- 1 -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Virtual Asset) 관련 논의동향
* FATF는 스테이블 코인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공인된 명확한 정의가 없을 뿐 아니‘ ’ 라, ‘Stable(안정적 이란 용어는 마케팅 차원에서 고안된 용어로 보아 )’ ‘What is called sta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ble coin’
1. 논의 경과
는 월 성명서 를 통해
FATF ‘19.10 (Statement)
□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
자산 혹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으로서 FATF 국제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확장성 이 크고 자
ㅇ (mass-market adoption) , 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AML/CFT) 의무를 이행하는 중개자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금융회사 등 가 없이 이루어지는
( ) peer-to
거래 등
-peer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ML/TF) 위험이 높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에 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질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점 ㅇ FATF
검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19.10월)
□ 한편, FATF는 ‘19.10월 G20 재무장관 회의의 요청에 따라, 스테 이블 코인의 ML/TF 위험성 분석과, 현행 FATF 국제기준이 스 테이블 코인과 관련 사업자를 통한 ML/TF 악용 위험의 경감(mitiga 에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tion)
년 월
‘20 7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할 예정
스테이블 코인 관련 PDG (Policy Development Group) 주요 연구결
□
과는 다음과 같음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 ]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없 으며, FATF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은 현금의 가치 혹은 현금·다른 가상자산· 투자 주식과 상품 등을 포함하는 자산 바스켓(Asset basket)과 연 동(pegged)될 수 있다는 점.
- 2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 AML/CFT 의무가 적용되는지]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적인 금융자산 예를 들면[ , 주식 또는 상품(Commodity)] 또 는 가상자산(VA)으로서 FATF 국제기준이 적용되며, 가상자산 사업자(V ASP) 또는 금융회사(FI)에 적용되는 FATF 국제기준이 스테이블 코인 취급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음.
스테이블 코인이 [ ML/TF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vulnerabilities)]
가상자산은 거래의 익명성(Anonymity of transactions), 사용자의 익명 성(Anonymity of users), AML/CFT 의무가 부과되는 중개자(Intermediar
즉 혹은 가
ies, VASPs FIs) 없는 개인 간 거래(peer-to-peer), 국경 없는 거래(Global reach) 등의 특성으로 인해 ML/TF에 악용될 취약 성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러한 가상자산의 ML/TF 악용 취약성 을 모두 가지고 있음.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인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므로 개인 간 익명 거래가 활성화 되고, 이 경우 가상자산 그 자체보다 ML/TF 취약성이 더 높을 수 있음.
의 향후 계획 2. FATF
에 제출할 보고서 안 은 개최 예정인 특별회의에
G20 ( ) 2020.5.8. PDG
□
서 한 차례 더 논의한 후 ’20.6월 FATF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보고서 초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을 위해 특별회의
G20 PDG
개최 2~3주 전 동 초안을 회람할 예정
주석서 개정 12개월이 경과한 ‘20.6월 총회에서 각 국의 이행상황
□
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상황, 가상자산과 관련한 FATF 국제기준 적용의 실태 등을 점검한 후 FATF 국제기준의 추가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음.
각 국은 “가상자산 관련 이행 질문서(Questionnaire on VA imple ㅇ
를 오는 월까지 작성하여 에 제출해야 하며
mentation)” 3 FATF , P
는 각 국 제출 설문지 답변을 분석하고 의 가상자산 실무
DG FATF
그룹(VACG, Virtual Asset Contact Group)과 적극 협력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