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0 0호 (2008-26) 2008. 5. 23
[요 약]
지난 1 0년간 양적인 확대를 거듭해 온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정책자금의 과 다 지원, 지나치게 다기화된 세부 시책, 일부 정책의 성과 부족 등의 문제를 안 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인 정책자금 공급은 은행 중소기업대출의 약 1 6 %에 달하여 과도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음.
- 지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3만개를 넘지만 지정제도의 실효성은 의문 시되고 있으며, 벤처캐피털 조성 지원 시책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남.
향후 중소기업정책은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지원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정책이 지나치게 복잡 다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도 입 및 평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공급 규모 축소, 대출 금리 인상, 다양한 정책자금 의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함.
- 현재 운용 중인 혁신형 기업 지정제도(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통폐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벤처캐피털 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창업 촉진 등 수요기반의 확대에 노력해야 함.
중소기업정책의 당면 문제점과 성과 제고 방안
중소기업정책은 지난 1 0년간 크게 확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 0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지원 규모 및 종류 등에서 OECD 어 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임.
- ‘국민의 정부( 1 9 9 8 ~ 2 0 0 2년)’시기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포함한 정책자금지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벤처기 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 ‘참여정부( 2 0 0 3 ~ 2 0 0 7년)’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혁신형 중소기 업 육성 시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과다 지원 비판
지난 1 0년간 중소기업정책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원 시책이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신용보증지원 포함)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도한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 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란도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총 규모는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자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2 0 0 7년 말 기준으로 약 6 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1 )
- 이는 2 0 0 7년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3 7 1조원의 약 1 6 %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임.
1) 신용보증지원과 각종 정책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순 규모를 단순 합산으로 구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기술신용보증 포함)은 1 9 9 6년 1 3조 8 , 0 0 0억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긴급 경영안정 지원으로 1 9 9 9년에는 3 1조 4 , 0 0 0억원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음.
- 이후 과다 지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계속 확대된 수 준을 유지해 왔으며, 2007년 4 4조 3 , 0 0 0억원에 달함.
- 신용보증지원 4 4조 3 , 0 0 0억원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이 2 0 0 7 년 말 기준 1 2조 7 , 0 0 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자금이 2 0 0 7년 말 기준으로 5조 6 , 0 0 0억원으로 추산됨.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OECD 어느 국가보다도 큰 수 준이며, 이러한 점에서도 현재 정책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 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임.
한편, 정책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수 중 소기업에도 저금리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실제로 자금난이 심각한 창 업초기 기업 및 소기업은 정책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벤처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혼선과 실효성 부족
벤처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지난 1 0년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이며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혼 선 및 지원성과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표 1> 중소기업 신용보증금액(잔액기준) 및 보증업체 수
단위：억원, 개
자료：중소기업청.
자주：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포함.
1 9 9 6 1 9 9 9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계
보증금액 1 3 8 , 0 7 4 3 1 4 , 8 5 8 4 5 1 , 2 4 6 4 6 5 , 1 8 3 4 4 0 , 6 7 4 4 3 7 , 0 7 8 4 4 3 , 7 4 8 업체 수 2 0 4 , 2 0 9 2 7 6 , 2 5 9 4 6 0 , 5 9 6 4 3 2 , 9 1 7 4 2 7 , 3 0 0 4 1 9 , 1 4 1 4 3 0 , 5 8 3
- 정부는 현재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 기업, 경영혁신기업의 지정 등 각종 지정제도를 운용 중임.
- 지정된 중소기업이 2 0 0 7년 총 3만 2 , 0 5 1개사에 달하며, 이 중 7 , 3 3 2개 사는 중복 지정된 업체일 정도로 업체 지정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하지만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지정 중소기업 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비율이 OECD 국가 중 상위 3 ~ 5위권 이내에 들 정도로 크게 확대됨. 또한, 최근 수년간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 투자 수요에 비해서 벤처캐피털 공급 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음.
<표 2>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정 추이
단위：개
자료：중소기업청.
1 9 9 8 2 0 0 1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총계
(중복 업체 제외) 2 , 0 4 2 11,783 8,839 10,731 17,512 2 4 , 7 1 9
벤처기업 2 , 0 4 2 11,392 7,967 9,732 12,218 1 4 , 0 1 5
Inno-biz 기업 - 1,090 2,762 3,454 7,183 1 1 , 5 2 6
경영혁신기업 - - - - 2,619 6 , 5 1 0
합 계 2 , 0 4 2 12,482 10,729 13,186 22,020 3 2 , 0 5 1
중복 업체 0 699 1,890 2,455 4,508 7 , 3 3 2
<표 3> 창업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추이
단위：억원, (개)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창투조합 결성 총액 (조합 수)
3 5 , 7 8 7 ( 4 3 0 )
3 8 , 1 7 2 ( 4 2 4 )
3 9 , 3 6 4 ( 4 0 0 )
3 8 , 3 3 6 ( 3 5 0 )
3 9 , 4 7 9 ( 3 3 2 ) 창투조합 투자 잔액
(투자기업 수)
1 6 , 1 8 8 ( 1 , 8 4 9 )
1 6 , 6 2 3 ( 1 , 7 0 7 )
1 4 , 9 0 7 ( 1 , 4 6 9 )
1 3 , 9 0 8 ( 1 , 1 7 2 )
1 4 , 6 5 9 ( 1 , 1 2 9 )
- 창업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캐피털 조성은 2 0 0 7년 말 3조 9 , 4 7 9억원 으로 2 0 0 3년에 비해서 증가했지만, 투자 잔액은 1조 4 , 6 5 9억원( 1 , 1 2 9개 사)으로 오히려 다소 감소함.
- 창업투자조합의 보유 자산 중 벤처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유동자산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자산 비중이 약 4 0 % ( 2 0 0 7년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부 출자 지원이 실 제로 벤처투자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벤처캐피털 조 성 지원 시책의 성과는 그만큼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 논란 심각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기술혁신지원사 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반 언론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 리가 높은 실정임.
- 연간 3 0 0억원 이상의 R&D 예산을 운영하는 1 0개 정부 부처 및 6개 공공 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K O S B I R )를 통한 지원 실적도 2 0 0 0년 4 , 3 5 8억원에서 2 0 0 6년 8 , 7 1 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① 양적 확대에 지나 치게 치중하고 있고, ② R&D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가 부실하며, ③ 전략 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2 )
-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이 핵심원천 기술보다는 단순 기술에 대한 개발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운 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국가재정 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작업반( 2 0 0 7 ) .
중소기업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정비 방안
첫째, 중소기업정책의 추가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현행 지원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정책의 확대 요구가 사회경제적으로 높고,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 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함.
-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의 양적인 확대, 새로운 시책의 추가 도입보다는 현 행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인 정비작업에 중점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중소기업정책이 지나치게 복잡 다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도입 및 평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된 이유 중의 하나로 새 로운 정책이 정부 내에서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도입되고, 정책성과의 평 가가 형식적이었던 측면도 무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앞서서 해당 시책의 도입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현재보다 더 욱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해당 시책의 성과 평가 과정에서 활용토 록 제도화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존속・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평가를 더욱 내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소기업정책자금의 공급 규모 축소, 대출 금리 인상, 다양한 정책자 금의 도입 등의 정비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소기업정책자금(신용보증지원, 기타 정책자금 포함)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실정임.
자금 지원의 실질 효과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임.
- 시장금리보다도 낮은 저금리 정책자금의 확대로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만 성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시장금 리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정책자금의 지원 필요성이 큰 창업초기 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 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과공유 방식(예：저금리 대출, 성공시 이 윤 공유), 단계별 융자방식(예：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지원을 약정하고, 기간 중 성과 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등 다양한 대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은 신용보증, 직접대출, 간접대출, 투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시됨. 형태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 책자금의 공급 채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현재 운용 중인 혁신형 기업 지정제도(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 형기업)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에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중복 지정을 초래 할 정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정제도의 운용은 실효성이 의문시됨.
-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폐지하거나 혹은 단일 제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다섯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성과지표 및 중점 추진 사업 등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 정부가 지정한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기업 수의 증가 및 그에 따른 매 출액, 고용 증가 등을 정책의 성과지표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음.
- 따라서, 실제 창업(업력 7년 미만) 벤처기업 수, 지정된 벤처기업의 성장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과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성과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벤처투자 수요에 비해서 벤처캐피털의 조성이 부족하 지 않은 상황이며, 당장은 벤처캐피털의 조성 규모가 증가해도 벤처투자 가 확대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관련 정책도 벤처캐피털의 출자 지원 확대보다는 대학발 창업 촉진, 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벤처캐피털의 투 자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중장기 전략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조 덕 희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dhcho@kiet.re.kr (02-3299-3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