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법 1 1
국 제 법
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행정직 제 차시험
2010 ( ) 2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A국과 B국의 중간수역에 D섬이 위치하고 있다. A국은 이 섬에 1950년대 초부터 경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B국은 17세기부터 이 섬을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간에 외교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섬을 둘러싸고 유엔해양법협약상의. D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총. ( 25 )점
1)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15 )점 2) 국제법상 섬의 해양관할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점
제 2 문. 2010년 월6 30일 오전 시6 , A국이 폭발력 200킬로톤(kt) 규모의 지하핵실험을 하였다. 국은 년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과 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에
A 1963 (PTBT) 1996 (CTBT)
모두 가입하고 있다. A국의 지하핵실험의 국제법상 위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점 (15 )
제 3 문.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상의 일반적 해석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