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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시험출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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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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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사용가능 여부 불가능

환경영향평가론 1 1

환경영향평가론

2010년 시행 행정고등고시(기술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분석․평가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질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총 20점) 1) 건설단계에서의 평가항목 (5점)

2) 사업시행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단계별 추진방법 (5점) 3) 수질오염 저감방안 (10점)

제 2 문. 최근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가 항목이 추가 되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총 15점)

1) 건강영향평가의 도입배경 (5점) 2)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사업 (5점) 3) 건강영향평가의 협의절차 (5점)

제 3 문.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총 15점)

1)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갖는 의의 (5점)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대상 사업의 특성과 종류 (5점) 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 시 지역계수의 의미와 특성 (5점)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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