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リユースとグローバル市場 - 中古車·中古部品の國際流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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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사용과 글로벌 시장 - 중고차·중고부품의 국제유통 -) 淺妻 裕·福田友子·外川健一·岡本勝規

(아사쯔마 유타카·후쿠다 도모코·도가와 켄이치·오카모토 가츠노리), 2017, 城山堂書店, 東京, 268쪽.

韓柱成*

자동차 수출대국인 일본의 자동차 재사용(reused) 은 이미 국내에 완결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 장을 형성했으며, 또한 중고차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중고부품도 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늘·

정맥산업으로 불리어지는 중고차 유통의 중심에는 옥션(auction)과 자동차 해체공장이 있는데, 옥션 경 매장과 공장에는 이슬람교도가 특히 눈에 띤다고 한 다. 이와 같이 국경을 뛰어넘는 자원순환이라는 관점 에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즉, 제1장~제7장과 제13장은 중고차·중고부품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주제편이고, 제8장~제12장은 주요 수 출국가의 상황편으로 수출특성을 기술했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자동차 국제 재이용을 보는 시점)에서는 중 고차·중고부품의 국제적 재이용 실태의 유통측면을 중심으로 그 발전과정과 배경을 검토했다. 먼저 자동 차의 국제 재이용 또는 국제유통을 연구하는 것이 새 롭다는 관점에서 항만경제·정책론, 국제사회학·이 민연구, 환경경제·정책론, 경제지리학, 경영학·자동 차 유통론에 대한 연구의의와 기존문헌을 기술했다.

또 주제 편에서는 일본국내의 수출상품의 유통 상황 과 각 국가의 공통주제에 대해 논하고, 중고차의 수출 량이 많은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각 국가의 상황 편에 서는 현지조사의 시기 및 유통에 관한 공통요소를 정

리했다.

제2장(월경한 자동차 재이용의 통계분석)에서는 2015년 당시 177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는 일본 중 고차와 중고부품 및 중고타이어의 지역별 수출에서, 중고차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로, 중고부품은 동 남아시아, 동아시아로, 중고타이어는 동남아시아, 중 동으로 많이 수출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중고차의 수 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중고부품의 수요가 반드시 많 지 않는데, 이는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수출이 증가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사용종료 자동차대수의 감소 로 중고부품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복잡해서 국가별로 각각의 수출량 추 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3장(국제 재이용의 역사와 제도)에서는 자원순 환이나 환경면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중고 차나 중고부품의 국제 재이용의 역사는 50년 이상이 라고 하고, 이민 기업가

없이는 중고차 수출을 언급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중고차 수출의 역사를 고 도성장기(1960년 중엽~1975년), 집중 수출기(1976~

1987년), 뉴질랜드의 무역자유화를 계기로 한 트리 오[(trio),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대두기 (1988~2004년), 러시아로의 수출 급속 확대기(2005

~2008), 회복에서 안정성장기(2009년 이후)로의 다 섯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국내 상황과 수출 및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protected])

서평

국내유통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봤다. 1960년대 중엽 부터 시작된 중고부품의 수출변화가 2000년대에 들 어와 자동차 재자원화(recycle)법 시행으로 과당경쟁 이 나타났고, 그 후반에는 해외 현지사무소의 개설로 국제적 전개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옥션 사업으로 정보취득비의 저하가 유통국면을 크게 변 화시켰다고 했다. 다음으로 중고차나 중고부품 유통 에 관한 제도에서는 수입국은 환경규제, 방역규제, 수 입규제를, 한편 수출국은 수출 전 검사, 휴대통관이나 소액특례로 수출을 촉진시켰다고 하고, 또 각종 제도 를 유형화해 살펴보았다. 한편 수출입제도가 국제유 통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중고차 차종에 따라 다르 다고 하고, 중고부품에 대한 고액 수입관세를 피하는 방법과 연구 과제도 제시했다.

제4장(중고차 수출의 지역특성)에서는 일본의 중고 차 무역의 都道府縣별·항만별 수출국의 특징을 비 교·고찰하고, 또 태평양과 동해항만의 수출국 차이 는 중고차무역업의 성립이나 내용의 차이 때문이라 했다. 다음으로 지역별·항만별로 본 중고차 무역업 과 에스닉(ethenic) 비즈니스

에서 파키스탄인이 시 작한 이민 기업가의 비즈니스 전개나 일본 대기업의 상황, 항만정책 등의 정보를 태평양과 동해로 나누어 정리했다.

제5장(중고차의 매입과 수출)에서는 중고차판매에 서 재사용·재자원화의 유동과정을 살펴보고, 1967 년부터 시작한 옥션의 중고차 매입과정의 틀과 참가 환경 및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한 수리에 대 한 설명도 했다. 다음으로 중고차 수출절차에 따른 무 역제도의 변화는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여기에서는 휴대 수출, 도난차량 수출방지대책의 강구, 자동차등록말 소에 의한 자동차 재자원화에 관한 법정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수출 수송절차와 荷物의 흐름과 각 종 수속, 그리고 수입업자가 하물을 인수하기 위한 수 출업자가 행하는 수속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상 품대금회수와 각종 세금 및 요금의 환급 등 배상청구 에 관한 수속과 수출수속이 미치는 비즈니스 수익의 영향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제6장(중고부품의 집하와 수출)에서는 사용종료 자

동차는 상품이나 산업폐기물로서 각 지자체의 허가 를 받아 해체업자가 처리하고 재자원화할 수 있는데, 해체업자는 중고부품으로 국내에 약 32%(수출용 약 24%), 소재 및 고철로 약 32%, 재조립 부품판매로 약 6%를 판매하고, 그밖에 고철, 케이블 장치, 촉매 등 으로도 판매한다고 했다. 그리고 연료류, 각종 오일 류, 냉각액, 배터리와 형광관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또 에어백, 프레온류는 자동차 메이커가 분리해 처리·

재자원화 하는데, 이들 해체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파 악해 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고부품의 수출루트는 자동차 해체업체로서 商社나 외국인, 그리고 해외구매자에 의한 부품의 수출역할 과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고부품 수출의 새로운 전개로서 해외규격취득이나 재조립으로서의 차별화 전략과 해체업자가 해외법인을 설립해 판매 하는 국제적 전개도 언급했다.

제7장(이민 기업가와 중고차·중고부품 무역업)에 서는 중고차와 중고부품 무역업에 외국인의 종사가 특히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인을 포함한 남아시아인이 많다고 했다. 그 이유는 각 국가의 역사 적 경위나 정치·경제동행, 법제도의 변천, 이민네트 워크의 전개 등 복수의 요소가 중첩된 구조로 그 배경 에 숨겨 있어 설명이 간단치 않다고 했다. 그리고 이 론적 틀로서 남아시아계 이민 기업가의 초국적주의 에 대한 논의 및 사회관계자본(social capital)과 이민 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서 에스닉스 비즈니스 연 구흐름과 주요 과제의 이론적 분석틀에서는 기회구 조

와 집단특성에 의한 발전의 상호작용모델에서 에 스닉스적 전략이 나타난다며 인적자본과 사회관계자 본, 외생적 조건을 가진 틈새시장의 특징을 가진 기회 구조로 정리했다. 그리고 재일 파키스탄인과 아프가 니스탄인의 세계적인 비즈니스의 전개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재일 파키스탄인이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는 성공사례가 소문이 나고, 파키스탄 정부가 중고차 수입을 규제함으로 친구나 지인들을 세계 각 지로 이주시켜 판로개척을 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구 축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민족인 파슈툰(Pash-

tun)인과 하자르(khazar)인은 파키스탄에서 소수민

족으로, 이들이 중고부품의 비즈니스에서 친족네트 워크로 수출루트를 변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아프 가니스탄에는 일본자동차가 적어 수입한 중고부품 을 파키스탄으로 재수출했고, 내전으로 중고부품업 자가 여러 국가로 분산거주하면서 약 70%는 다른 업 종에 종사하는 등 중고부품업계의 틈새의 기회구조 를 열게 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신뢰도를 가족에서 기 타 외국인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또 일본에서의 이 주전과 그 후로 네트워크를 나누어 사업내부의 관리 부분은 신뢰도가 높은 가족, 친족, 지연의 네트워크 가, 신뢰도가 낮은 에스니시티(ethnicity), 같은 민족, 다른 외국인의 네트워크는 사업외부의 거래상대 내 지는 현장의 종업원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그리고 M.

Granovetter의 사회 네트워크론을 언급하며 초국적 네트워크가 중고차·중고부품 무역업 이민 기업가의 틈새시장이 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했다.

제8장(러시아)에서는 러시아와의 중고차·중고부 품 무역이나 재사용에서 승용차 중심의 수출이 2008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인 1987년에는 소련의 선원들이 수출 선박을 반 환할 때 휴대통관으로 홋카이도(北海道)의 항이나 니 가타(新潟)항을 중심으로 구입·수출을 시작했는데, 이는 소련의 개혁으로 자유화가 진척되어 승용차 수 요가 증가하고 관세도 인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러시아측의 중고차 수입시장의 부정적 요소로 금수품목의 관세율 인상, 세계금융위기와 단기자금 의 인상으로 신용불안이 시장을 냉각시켰다고 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중고차시장 성립에서는 블라디보 스토크를 포함한 다섯 개 시의 노천직매장의 개장실 태를 소개하고, 2009년 관세인상 후 값싸고 배기량이 적은 일본제 자동차의 주행이 많아졌으나, 디젤 승용 차의 선호와 디자인과 품질이 향상된 한국 중고차의 증가추세도 보인다고 했다. 또 2009년을 기준으로 중 고부품 수요증가와 중고차 수입관세의 인상으로 중 고차에서 중고부품으로 비즈니스가 이동한다는 점도 서술했다.

제9장(타이·미얀마·말레이시아)에서는 타이, 미 얀마,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와 자동차시장의 지리 적 위치, 자동차 시장형성사라는 요소에 의해 이들 국

가의 상황이 크게 다른 점을 밝혔다. 먼저 타이의 경 우 국내 산업보호육성과 환경오염 억제 및 관세를 포 함한 엄한 수입조건으로 중고차 수입은 사실상 불가 능하고, 개인용, 정부관계, 재수출목적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지만 중고차가 신차보다 수요량이 많다고 했 다. 한편 중고부품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용 기계 고철을 시작으로 기업분리(spin-off)의 집적이 차이나타운 부근의 華人

에 의해 형성되어 차차 다 른 지역에서도 입지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방콕 시내 에 분포하는 중고부품 각 시장의 입지와 경영현황 등 을 살펴보고, 타이의 중고부품 유통의 약 95%가 일본 제로 가격도 높아 홍콩이나 타이완으로부터 신품을 조달하거나 타이내의 중고부품을 사용한다고 했다.

중고부품 유통은 친족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로 이 루어진다고 했다.

다음으로 최근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는 미얀마 시 장은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2000~2008 년식 자동차를 수입 허가했고, 2012년부터 미얀마 국 적의 개인·수출입업자 등이 외자예금구좌를 개설하 면 차량 한 대를 수입할 수 있게 면허를 주는 규제완 화를 실시해 보유대수가 많아졌다고 했다. 미얀마 자 동차의 약 90% 이상이 중고차로 양곤에 공인·비공 인 시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들 각 시장의 설립연 도, 영업활동과 중고차 차고증명에 대해 기술했다. 또 화인계의 중개자가 많고, 개인사업주가 그룹을 만든 비즈니스 등 중고차 수출시장의 변화를 설명했다. 한 편 중고부품의 경우 양곤의 대규모 시장은 시가지와 교외 두 군데로 시 정부가 관리하는데, 이들은 관세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서 타이를 거쳐 주로 국내수요로 수입된다고 했다.

말레이시아 시장은 두바이와 더불어 세계 2대 일본

제 중고부품 수출거점으로 국제적 유통루트를 갖는

데, 화교가 말레이시아에, 파키스탄인과 아프가니스

탄인은 두바이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 제국에 판

매한다고 했다. 중고부품은 일본이 말레이시아 시장

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는데,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으로 주로 재수출하고, 또 일본

의 자동차해체업체가 이곳에 진출해 중고부품판매를

전개한다고 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토착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의 영향 으로 중고부품시장이 많다고 했다. ASEAN에서 가장 모터리제이션이 진행된 말레이시아의 중고차 수입은 두 개의 국내 자동차 메이커가 수입허가증을 갖고 일 본으로부터 약 60% 이상을 수입한다고 했다.

제10장(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중계 무역의 허브로 유통시스템의 다면적인 구조를 가져 1970년대 중반 파키스탄인이 샤르자(Sharjah)토후국 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시작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 카로 수출시장을 형성했다고 하였다. 거기에는 아랍 인보다 에스닉스 소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것은 중고차나 중고부품 무역시장에 참여할 기회 구조가 이민 기업가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두바이의 직거래무역·자유무역지구에서의 중고차 수출입대수의 추세와 수입국을 살펴본 후, 수 입중고차는 자원가격의 오름이 폐차유통가격을 올리 고, 나아가 중고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 편 중고차 수출은 두바이의 직거래무역지구에서 이 란,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자유무역지구에서 는 이라크,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앙골라로 주로 수 출하지만, 특정지역의 정권불안이 수출량 변동을 결 정짓는다고 했다.

다음으로 중고부품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型式 이나 연식은 물론 질적인 차이, 중고차 해체업자의 재 고여부 등이 거래의 지장을 가져오는 독특한 경제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지장을 완화시키는 네트 워크화의 진전이 분산입지를 촉진하게 되었다고 했 다. 다음으로 중고부품시장의 위치와 역사에 대해 샤 르자 중고부품시장의 민족별 중개자의 창업연도를 살펴보고, 파슈툰인과 하자르인이 시장을 이분하고 가족·친족경영과 민족별 독자적 거래를 행하며 차종 별 판매지구를 형성했다고 하였다. 중고부품은 주로 일본에서 조달되나 2012년 이후는 다양화·전문화되 고, 중개인은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재수출한다 고 했다.

제11장(뉴질랜드와 태평양 도서지역)에서는 뉴질 랜드가 1986년부터 일본에서 중고차의 약 98%를 수 입했는데, 중고차 무역회사에서 원유가격의 하락, 경 기호조, 젊은 층과 이민의 증가로 수입중고차 대수가

변화했고, 재수출국은 태평양 도서국가라고 했다. 다 음으로 오클랜드 중고차시장 이민 기업가의 참여경 위와 그 변천에 대해 기술했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태 평양 도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의 인정, 각 국가의 핸 들 위치, 환경·안전규제, 폐차처리의 재자원화나 매 립 등 처리문제와 수출현황을 살펴보았다.

제12장(칠레와 그 주변국)에서는 특례지역을 제외 하고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는 중계무역의 거점인 칠 레는 오른쪽 핸들의 위치를 바꾸어 항구가 없는 볼리 비아, 파라과이로 수출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계무역 기능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남아메리카 최 대 규모인 수도 샌디에이고 북부의 중고차·중고부 품시장이 위치한 이키케(Iquique)의 조프리(ZOFRI:

Zona Franca de Iquique)

개황에서 중고차는 대부 분 파키스탄인, 중고부품은 페루인 다수의 경영주에 의해 거래가 된다고 하고, 핸들 위치변경, 수출국가별 규제와 중고차 수요의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조프리 의 중고차를 국내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특례제도로 프리존(free zone) 이용자와 이 市의 거주자는 중고 차를 구입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의 국민은 구입조건 이 엄격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프리에서의 중고차·

중고부품 무역업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프 리의 중고의류업자와 쇼핑몰에 대한 내용은 중고차 나 중고부품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포함시키 지 않았으면 한다.

제13장(연구의 도달점과 과제)에서는 각 장의 내용

을 요약·정리하고, 중고차·중고부품의 각 국가시장

의 요구, 기능, 크기, 역사, 담당자들을 비교·정리했

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발달로 중고차·중

고부품의 국제유통을 수출국 일본의 측면에서 과점

화를 보다 세밀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자

동차의 기술개발, 부품점수의 감소, 배터리 주기 등이

중고차·중고부품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

지 자동차의 재고나 판매동향, 신품을 포함한 중고부

품시장과의 관계 등을 깊이 있게 조사할 필요성과 각

국가의 소득과 중고차·중고부품시장 특징과의 관계

등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각 국가시장의 고찰을 과제

로 제시했다. 후기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에스

닉 비즈니스 네트워크, 소매화와 수수료 비즈니스화 등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둔 분석이 향후의 연구 과제 라 했다.

이 책은 오른쪽 핸들을 갖춘 일본자동차가 영국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와 그 밖의 국가에도 수출되 고 있는데, 핸들 규제의 차이가 중고차·중고부품시 장의 형성에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 서 국내외 현지조사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중고 차나 중고부품의 국제유통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분석한 연구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이 모두 지리학 전공자가 아니라 지리학적 관점의 내용이 다 수 결여된 부분이 발견된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제5장에 지역적 집중분포나 제6장의 해체업체 의 분포와 유통단계별 지역적 유동, 제8장의 중고차 와 중고부품 상점의 입지분포 및 일본 수출업체와 관 계를 나타내는 지역 간 네트워크 등이 그것이라 하겠 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에스닉 비즈니스에 대한 현 상과 N. Lin의 사회관계자본을 설명했지만 그 모델을 적용해 장소기반의 사회관계자본(고병옥, 2016)을 보 다 세밀하게 분석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와 더 불어 중고차와 중고부품이 여러 단계의 수속절차를 거쳐 소비자에게 다다르는데 이러한 점을 상품사슬 과 가치사슬로도 파악했으면 한다. 끝으로 한국도 자 동차산업이 발달해 중고차와 중고부품의 수출도 많 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자, 정책입안자 및 사업종사자도 이 책을 읽어 중 고차·중고부품의 국제유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획 득했으면 한다.

주

1) 이 책에서는 사람의 국제적 이동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 로 중고차·중고부품을 취급하는 구매자(buyer), 중개인 (dealer) 등 외국무역업자를 이민 기업가라고 했다.

2) 에스닉스 비즈니스는 동포들에게 에스닉스적인 소비를 공 급하는 에스닉스 시장(ethnics market)에서 시작한 이민의 비즈니스를 가리킨다. 그 정의로서 첫째, 경영자가 에스닉 스 집단에 속해 있고, 둘째 종업원도 에스닉스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 셋째, 속해 있는 에스닉스 집단의 독특한 상품을 취급한다는 여러 조건에서 성립된다(野尻, 2016, 431).

3) 에스닉 비즈니스의 탄생·성장을 규정한 외생적 조건을 가 리킨다.

4) 거주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면 화인, 중국 국적을 유지하 면 화교라 일컫는다.

5) 1973년 개설해 1975년에 운용을 개시한 프리존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가 면제된 구역이다.

참고문헌

고병옥, 2016, “유통산업 집적지에서 장소기반 사회자본 의 역할 - 동대문구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를 사 례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 457-473.

野尻 亘, 2016, “日本におけるハラ-ル食品の生産と供 給へのアクタ-·ネットワ-ク理論應用の試み,”

人文地理, 68, 42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