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광 수
한국농촌공사 해외사업처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증대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면 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경제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개방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 리나라의 개발도상국 경제협력은 대외경제전략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1987년부터 양허성 원조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을 설치․운영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창설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 또는 기술협력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역시 이러한 국가적 움직 임에 부흥하여 1960년대 이후 꾸준히 해외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의 해외사업은 크게 해외기술용역사업, 국 제협력사업,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의 3가지로 구분되 어 시행되어 왔으며, 2009년도부터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외사업 추진 근거로 는 1977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1조에서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범위에 해외사업을 포함시킨 것과 제83조 제1항 제17 호에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기술용역 수출과 동조 제2항에 해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한 1993년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도 해외건설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해 농어촌진흥공사가 해외건설업 수행 정부 투자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한국농촌공사의 해외사업
가. 사업의 개요 및 목적
2000년 9월 UN은 밀레니엄 서미트를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등 8개 항목을 포함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MDGs 달성을 통해 지구촌의 가 난을 퇴치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익적 국제협력 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의 해외사업은 절대 빈곤층의 삶과 직결된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
농업․농촌분야의 개발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함과 동시 에 회화획득을 통해 공사 경영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국정부를 비롯한 세 계 각국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농업․농촌 분야가 주요대 상이라 할 수 있다.
피폐한 농지 및 수리시설 복구, 기계화 영농 기술 전수, 농민의식 개혁, 소득증대, 식수개발, 환경정화, 농업개발 및 교육훈련 등은 한국농촌공사의 주요 참여 분야이며, 개 도국 정부의 농업․농촌전략, 수자원 전략 등 정책지원에 도 기술력과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다.
나. 해외기술용역사업
해외기술용역사업은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사업이 시작 되는 시기인 1966년 12월 당시 한국정부 농수산부장관과 베트남 농공업부장관 간에 체결된 농업기술지원협약에 의 해 이루어졌다.
1967년 정부의 전문가 파견요청에 의해서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장 직속으로 월남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수리시설, 수산, 행정담당 등을 포함한 18명의 주월 농업사절단을 베 트남에 파견한 것이 해외기술용역사업의 시작이다.
주월 농업사절단에 이어 1972년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자 금으로 추진한 베트남의 고콩지구 시범농업 개발사업에 타 당성조사 용역단이 파견되면서 해외기술용역사업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정부가 1967년 베트남에 대한 경제 및 기술지원사업으 로 주월 농업사절단을 파견한 이래 공사의 해외사업은
탄자니아 관개수로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분 야별 참여내용 및 대상국가에서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해외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로서 용역사업의 주차관선인 아시아개 발은행(ADB)이 발주한 동남아시아국 사업을 중심으로 추 진되었다.
1972년 아시아개발은행이 발주한 베트남 고콩지구 I단 계 농업개발사업을 공사가 수주하고, 이어 1976년 인도네 시아 기술용역으로 테룩라다I단계 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설 계 및 공사감독 용역에 참여하였으며, 또 1978년에는 방글 라데시 파브나지구 타당성조사, 무후리 관개사업의 공사감 독 용역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해외사업이 진출국의 다변화, 사업 량의 확대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발전되었다. 1981년부 터 1990년까지 아프리카의 가나 등 13개국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파카스탄 등 4개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댐 조사, 관개사업, 농장사업 세부설계, 영농관리 기능 등 용 역사업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해외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 게 되었다. 외부적으로 주력사업지역이었던 동남아지역의 발주물량이 감소하였고, 국제적인 수주경쟁이 치열해졌으 며, 내부적으로 해외파견 전문인력 부족, 사업규모의 감소 와 경영수지 적자의 지속 등이 요인이었다.
그러나 한국농촌공사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해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경영진의 해외사업수주 활동의 적극 적 전개 등을 통해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 협력 및 사업개척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도네시아 바탕아나이 보
또한 1991년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설립된 이후 한국농촌공사는 한국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영역 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치열해져가는 국제경 쟁 속에서 해외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다.
일례로 1992년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습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주함으로서 인도네시아 최초로 한국 정부 의 대외무상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전문가 파견에 의한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용역사업 수주확대 및 사업발굴을 위하여 태국, 파라과이, 라오스 등 에 한국국제협력단과 합동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여 기초조 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태국 영농개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 을 체결하는 등 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으 나, IMF 등 국가경제위기와 공사통합 등 내부적 변화가 주 력무대이던 인도네시아의 용역물량 감소, 국제경쟁의 심화 등 국제환경 변화와 맞물리며 점차 축소되어 1998년 해외 기술용역사업 시작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게 되 었다.
2000년 이후 공사의 해외사업은 전문인력 양성 부족, 변 화하는 국제시장에 대한 적응 부족 등으로 위축되었던 해 외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사업발굴 초기부터 참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을 대외경제 협력기금의 차관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무상원조사업 중 농업․농촌관련 사업을 매년 수주하며, 이후 아시아개발은 행, 세계은행 등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국제협력사업
외국인 훈련사업을 포함한 국제협력사업은 앞서 기술한 해외기술지원 및 용역사업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시작되었다.
70～80년대의 국제협력사업은 미미하다할 수 있는 수준 이긴 하였으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기 술용역사업 수행시 용역사업과 연계된 외국인 교육훈련사 업을 공사가 담당하면서 꾸준히 유지되었다.
이러한 성과가 국제적으로 알려져 국제식량기구(FAO) 등 관련기관에서 동남아지역 물관리 훈련사업을 정식요청 하기 이르렀고, 이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이 1980년에 실시 되었다.
외국인 훈련사업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외국인 교육연수
외국인 공무원연수
대로 정부에서 대외 기술공여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훈 련과정과 자체적으로 해외훈련비를 활용하여 해당국 기술 공무원을 초청, 농업개발기술을 훈련하는 과정들을 실시하 면서부터이다.
특히 1993년부터는 외무부 및 아세안 사무국에서 주관 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협력기 금을 활용한 아세안 9개국 농업공무원 초청 교육을 맡아 시 행함으로서 외국인 훈련교육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외국인훈련 등 국제협력사업은 2000년 이후에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 무상원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연수 외에 사업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일반연수 사업의 비중이 증대되 었으며, 관개개발 중심의 연수에서 벗어나, 농촌개발, 지하 수개발 등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라.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한편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은 정책적으로 해외곡물 생 산기지를 확충함으로써 국내곡물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안 보 및 대북한 농업기술협력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써 1996년 9월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어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식량기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해외농장개발에 대한 기 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되어 왔다.
1997년부터 본격 시작된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은 러시 아 연해주 및 아무르주에 대한 사전조사 및 본 조사를 통하 여 해외 식량기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투자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지역에 대한 농업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민간기업의 해외농장개발을
베트남 농업환경조사
몽골 농림부 업무협의
지원하였다.
그러나 IMF이후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 줄어듦에 따라 특정사업 또는 지구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수요가 급 감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환경조사는 투자대상국의 농업전반 에 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기 업들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해당국에 대한 자료를 묶어 보고서로 발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매년 2개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심 기업이나 개인들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배포, 투자상담 등 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 홈페 이지와 해외농업투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8년 7월 해
국 가 별 지구수 용역비 인 월 용역기간
계 84 69,438 5,304.7
완료지구 75 55,156 4,921.7
- 베트남 9 1,661 220.5 '72.10~'06. 6
- 네팔 2 562 21.8 '76. 4~'95.11
- 방글라데시 6 3,143 404.5 '76. 8~'87. 8
- 아르헨티나 1 1,007 164.0 '78. 8~'82.11
- 인도네시아 39 36,426 3,458.1 '76. 8~'06. 9
- 브루나이 3 985 99.8 '85. 7~'87.12
- 파키스탄 1 88 12.0 '87. 5~'88. 5
- 가나 3 6,249 402.6 '88. 8~'06. 6
- 말레이지아 1 434 17.5 '92. 2~'92. 8
- 태국 1 283 15.0 '98. 2~'00. 1
- 라오스 3 1,236 28.5 '96.11~'08. 5
- 파라과이 1 98 8.0 '98.10~‘02.11
- 중국랑팡 1 167 12.7 '99.10~‘02. 3
- 에티오피아케냐식수개발 1 473 10.0 ‘06. 9~’07. 9
- 알제리 1 100 8.0 ‘07.10~’08. 1
- 캄보디아 1 941 14.0 ‘06.10~’08. 5
- 탄자니아 1 1,303 24.7 ‘06.12~’08. 5
계속지구 9 14,282 383.0
- 앙골라농업현대화사업 1 2,840 107.0 ‘06. 5~’11. 4
- 캄보디아농촌개발정책수립 1 1,450 50.0 ‘07. 9~’09. 8
- 탄자니아 관개시설 재건 1 1,160 25.0 ‘07.10~’09.12
-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식수개발 1 1,440 29.0 ‘07.10~’08.12
-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1 1,827 21.0 ‘07.11~’09.10
- 방글라데시 꾸밀라 지역종합개발 1 2,950 39.0 ‘08. 6~’10. 5
- 몽골 할흐골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1 1,776 77.0 ‘08. 9~’09. 6
- 케냐 타나강 식수개발사업 1 445 24.0 ‘08. 9~’09. 8
- 러시아 로스토프 고려인정착 지원 1 394 11.0 ‘08.11~’09.10
해외용역사업실적 (단위: 천$)
80～90년대 들어서는 증대되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 발 수요와는 다르게 정부는 정책지원에 무관심하였으며,
몽골 농장개발
연도별 국가 및 지역 연도별 국가 및 지역 1997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1998 중국 동북3성
1999 중국길림성 고하도지구 2000 중국 흑룡강성, 밀산․호림지구 몽골
(토브, 셀렝게도, 도르놋도)
2001 러시아 연해주 2002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2003 캄보디아, 중국 산동성 2004 베트남, 필리핀
2005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2006 브라질, 파라과이
2007 터키, 루마니아 2008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남부)
해외투자환경조사사업실적 한국농촌공사는 개별상담 또는 자문에 국한된 역할을 담당
함으로서 해외농업개발의 성과가 미미하였다.
결국, 해외농업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민 간주도․실수요자 중심의 강도 높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 등을 포 함하는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농촌공사는 정부정책 대행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해외농업개 발자금의 관리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지원팀 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해외사업 추진실적
해외기술용역사업의 경우 1967년 베트남에 기술지원을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2008 년까지 25개국 89개 지구 기술용역을 수주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으로 추진되는 앙골라 농업현 대화사업,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캄보디아 농촌개 발 전략 및 정책수립 사업 외 7개 사업과 외무부에서 추진 하는 러시아 로스토프 고려인동포 재정착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주요사업 분야는 관개개발, 농촌개발, 식수개발 등으 로 관개개발 일변도의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었으며, 사업 대상 국가는 동남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널리 분 포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1976년 2개국 6인의 외국인수탁 훈련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사업으 로 86국 844명, 농림부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18국 689명 등 총 89국 1,850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에는 관개개발,
외국인 교육훈련 실적
(단위: 명)
국 가 별 KOICA 농림부 한-아세안
훈련 기타 합 계
아 시 아 20국 418 13국 589 9국 202 14국 115 22국 1,128 중 동 12국 122 1국 10 12국 132
아프리카 30국 205 1국 5 30국 210
중 남 미 18국 57 1국 1 18국 58
동 구 권 6국 42 2국 84 7국 126
합 계 86국 844 18국 689 9국 202 14국 115 89국 1,850
정책개발, 지하수․식수개발, 농촌개발 등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으 며, 정책입안자에서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훈련대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기술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2006년까지 26 개국 36개 지구 토목, 농업, 지하수 등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국제적 이미지 향상과 해외기술용역사업의 기반을 확대하 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개도국의 대통령, 총리, 수상 등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안내․홍보 및 한국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가간 우호증진과 농업분야 협력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의 경 우에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7개국 23개 지구에 대 하여 실시하여, 농업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정부 정책수립 및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에 필요한 해외농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외기술용역사업으로 시작한 한국농촌공사의 해외사업 은 40여년의 세월 동안 해외기술용역사업, 국제협력사업,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해외농장개발사업 등으로 세분화 되어 추진되어 왔다.
90년대 초반까지는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의 용 역사업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IMF 등 경제위기 속에
0.33%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도국의 가난 해소와 깨끗한 식수 공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농촌공사는 해외 농업․농촌 개발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공공기관으 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