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7일 제 115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New Trade 동향 3호] 무역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3.31): 90일 이내 미 상무부·USTR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주요교역국 대상으로 국별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 시. 각 국별로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분석, 불공정 행위, 경제적 영향, 고용, 안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 지시. 로스 상무 장관은 사전 브리핑(3.30)에서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한국을 포 함한 16개국(100억불 이상 적자 기록국)을 언급
[New Trade 동향 4호] USTR,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발표 (4.1): USTR은 국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발표.
한국 관련,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장벽, 수입정책, 정부조달, 서비스 장벽, 경쟁법 관 행, 전자상거래 등이 언급
[美 고용동향 (3월)] 美 노동부는 2017년 3월중 9만8천명 고용창출, 실업률은 전월보다 0.2%p 감소한 4.5%라고 발표 (‘17.4.7): 실업자 수는 7,202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326천명 감소함.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과 같은 63.0%를 기록하였고, 고용률은 전월보다 0.1%p 증가한 60.1%를 기록. 1주 근로시간은 전월과 같은 34.3시간이며,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5센트 증가한 $26.14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New Trade 동향 시리즈 3호〕
무역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3.31)발표
2017.4.7.(금), 주미대사관
1 주요 내용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 분석 행정명령)
행정명령 서명 후 90일 이내 미 상무부·USTR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주요교역국 대상으로 국별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 o 각 국별로 아래 5가지 사항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 지시①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분석 : △차별적 관세, △비관세장벽, △덤핑,
△정부보조금, △지재권, △기술이전, △노동기준, △차별적인 행위, △ 기타 요소 등을 포함
② 불공정 행위: 미국과의 거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공평한 부담이나 불공정한 차별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③ 경제적 영향: 양국 무역관계가 생산능력 및 미국의 제조업, 방위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④ 고용: 양국 무역관계가 미국의 고용 및 임금 성장에 미치는 영향 ⑤ 안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수입 내지 무역관행에 대한 확인(identify)
❑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통관 과정 에서 외국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 o 또한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미국 무역/관세법 위반행위를 엄단할 수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위조품/불법복제품의 미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강화된 조치(enhanced measure)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시
2 향후 전망
❑ 금번 행정명령은 특정 대상국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감안시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분석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o 로스 상무장관은 사전 브리핑(3.30)에서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한국을 포함한 16개국(100억불 이상 적자 기록국)을 언급
※ 1) 중국(3,470억불), 2) 일본(689억불), 3) 독일(649억불), 4) 멕시코(632억불), 5) 아일랜드 (360억불), 6) 베트남(320억불), 7) 이탈리아(285억불), 8) 한국(277억불), 9) 말레이시아 (248억불), 10) 인도(243억불), 11) 태국(189억불), 12) 프랑스(158억불), 13) 스위스(137 억불), 14) 대만(133억불), 15) 인도네시아(132억불), 16) 캐나다(112억불)
〔New Trade 동향 시리즈 4호〕
USTR,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발표
2017.4.7.(금), 주미대사관
1 개 요
❑ 4.1(토) USTR은 국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발표 o 한국 관련 내용은 총 14페이지 분량으로 내용면에서 2016년에 발표된
NTE 보고서와 차이 별무
o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對韓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전반적 증가 추세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아시아의 주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한미 양국관계가 강화·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2 한국 관련 무역장벽 상세 내용
※ 원문은 www.ustr.gov에서 참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 장벽(SPS)
o △환경부와 식약처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
△금지주류 라벨링(음주 경고 문구) △목재 제품(합판 관련 기준) ❑ 수입정책
o 우체국택배에 대한 차등 대우 ❑ 정부조달
o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데이터 보호 표준
❑ 서비스 장벽
o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 경쟁법 관행
o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전자상거래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정보보호기준 △지불결제서비스 장비의 현지화 ❑ 기타장벽
o 방향지시등 색깔 교체 등 /끝/
미국의 2017년 3월 고용동향
□ 미 노동부는 2017년 3월중 9만 8천명 고용창출, 실업률은 전월보다 0.2%p 감소한 4.5%라고 발표(‘17.4.7)
o 2017.3월 취업자수는 153백만명으로 전월대비 472천명 증가했으며, 실업자 수는 7,202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326천명 감소
* 전년동기(16.3월) 대비 실업자수는 775천명 감소(16.3월 실업자수 7,977천명)
-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는 20세 이상 남성근로자 4.3% → 4.3%, 여 성근로자 4.3% → 4.0%와 십대근로자는 15.0% → 13.7%를 기록
- 인종별로는 백인 4.1% → 3.9%, 흑인 8.1% → 8.0%, 아시아계 3.4% → 3.3% 및 히스패닉 5.6% → 5.1%를 나타냄.
o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과 같은 63.0%를 기록하였고, 고용률은 전월보다 0.1%p 증가한 60.1%를 기록하였음.
* 전년동기 대비 경제활동참여율은 동일하고(‘16.3월 63.0%), 고용률은 0.2%p 상승 (‘16.3월 59.9%)
o 장기실업자(27주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수는 1,687천명으로 전월대 비 114천명 감소(지난 1년간 52만 6천명 감소)
o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5,553천명으로 전월대비 151천 명 감소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56만 7천명 감소
2017년 3월 고용동향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16.3월 2017.1월 2017.2월 2016.12월 전월대비 증감
경제활동인구 159,278 159,716 160,056 160,201 145
경제활동참가율 63.0 62.9 63.0 63.0 0.0
고용률 59.9 59.9 60.0 60.1 0.1
실업률 5.0 4.8 4.7 4.5 -0.2
장기실업자 2,213 1,850 1,801 1,687 -114
경제적 파트타이머 6,120 5,840 5,704 5,553 -151
□ 2017년 3월중 일자리는 총 98천개가 창출 (3월 북동부 지역의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저조)
* ‘17.1월 일자리 창출을 238천명에서 216천명으로, ’17.2월은 235천명에서 2192 천명으로 보정
o 일자리는 주로 전문사업서비스업, 광업, 헬스케어, 금융업 등에서 증가 - 전문사업서비스업에서 56천개 일자리 증가
- 광업은 11천개 일자리 증가(‘16.10월 저점에 도달한 이후 35천개 증가) - 헬스케어에서 35천개 일자리 증가(지난 3개월간 평균 20천개 일자리 증가) - 금융업에서 9천개 일자리 증가(지난 12개월간 총 178천개 일자리 증가)
- 다만, 소매업은 30천개 일자리 감소(‘16.10월 고점에 도달한 이후 89천개 감소)
- 한편, 제조업, 도매업, 운수․창고업, 정보업, 금융업, 접객업 및 정 부부문 등에서는 큰 변동없음.
o 1주 근로시간은 전월과 같은 34.3시간이며, 제조업의 주당 평균근로 시간은 40.6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3.2시간임.
o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5센트 증가한 $26.14임 (전년동기 $25.46 대비 2.7% 상승)
2017년 3월 일자리 증가 추이(비농업분야, Non-farm)
(단위 : 천, 시간)
구 분 2017.1월 2017.2월 2017.3월
전체 일자리 증가 216 219 98
▫민간부문 204 221 89
- 상품생산
(광업,건설업,제조업) 51 96 28
- 서비스업 153 125 61
▫정부부문 12 -2 9
근로시간(1주 평균) 34.4 34.3 34.3
임금(1주 평균) $26.02 $26.09 $26.14
□ 다음달(2017.4월) 고용동향은 2017. 5. 5(금) 08시 30분 발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