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기업이란 무엇인가?

(1)

제6장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결합

제3절

기업의 의의

제1절

기업형태

제2절

(2)

사회적 기능수행

영리

조직 상호

관계

가계소득원천 생산경제주체 고용

창출

기 업 기업의 의의

제1절

1. 기업의 개념

-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주체 -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분배하

고 교환하는 활동

(3)

기업의 의의

제1절

2. 기업의 성격

■ 가치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유통·공급하는 경제적 조직, 필수적 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4)

(5)

웅진코웨이

(6)

기업의 의의

제1절

2. 기업의 성격

■ 고객과 소비자에게 만족과 가치를 제공하는 조직, 고객과 소비자에 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다.

(7)

(8)

기업의 의의

제1절

2. 기업의 성격

■ 드러커(P. Drucker)

“기업의 역할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

■ 프리드먼(M. Friedman)

“기업의 책임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 딘( J. Dean)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는 적정이윤의 확보가 필요”

(9)

기업의 의의

제1절

▣ 수익성

① 적정이윤: 딘( J. Dean)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재투자 및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윤

② 필요최저이윤: 드러커(P. Drucker) 기업생존설에서 비롯된 이윤개념(미 래코스트, 사회코스트, 사업확장코스트)

③ 만족이윤: 기업의 욕구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윤, 최소한 기업의 생존 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거에 달성한 정상이윤을 커버할 수 있는 이윤의 수준

(10)

기업형태

제2절

1. 개인기업(private enterprise)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기업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기업 -소유권, 경영권이 모두 소유자에게 귀속 됨

■ 장점

- 소유권에 기반한 열정과 의욕이 높음 - 업무의 일관성, 신속성, 비밀유지 등 - 기업의 설립 및 폐쇄가 편리

■ 단점

- 자본조달의 어려움

- 소유자가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

- 신용도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지속성에 한계

(11)

기업형태

제2절

2. 공동기업(joint venture) 1) 소수공동기업

출자자가 적고 인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업형태

(1) 민법상의 조합(civil code partnership)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

• 조합원이 업무를 담당하며, 무한책임을 짐 - 신디케이트(syndicate)

(12)

■ 조 합

공동사업을 경영

조합에는 민법상 조합 외에 노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으나 조합원 전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고, 그 이익은 전조합원에게 분배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자조합이나 익명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님)

각 조합원의 출자의무 -노무·상호·신용 등도 출자의 대상이 됨

(13)

기업형태

제2절

■신디케이트(syndicate)

① 여러 기업의 출자로 하나의 공동 판매 회사를 설립 ⇒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업 독점 형태

② 금융업자들이 공채, 사채, 주식 등을 인수할 때, 위험의 분

산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14)

기업형태

제2절

(2)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

• 2인 이상이 공동출자

•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의 조합원으로 구성

• 상법상 익명조합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15)

■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 약 1000 년 전부터 존속

유래: 자본가가 선장겸임의 기업가에게 자기 상품 등을 위탁하 면, 기업가는 해외에서 자기의 명의로 무역을 하여 귀국과 동시 에 그 항해 영업활동의 이익을 분배(익명조합은 실제로는 단독 영업이지 조합관계가 아님)

첫째 : 자금이 부족한 자가 재력의 원조를 받아 사업을 할 때 둘째 : 개인 기업을 확장하려 할 때

세 번째 : 자본출자자가 경영에 관심이 없고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배당에만 관여하려 할 때

(16)

기업형태

제2절

(3)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출자(현금, 채권, 신용 등, 노무출자도 가능)

• 경영 및 채무에 연대 무한책임을 지며 경영에 직접 참가

•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겸업피지의무

(17)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유래 : 중세 이탈리아와 독일의 상업도시에 있어서의 공동 상속 에서 시작

여러 명의 상속인이 선친의 영업을 공동 상속한 가족적 결합이 오늘날의 합명회사의 기원

합명회사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1673년 프랑스의 상사조례이며,

1807년 프랑스 상법 및 1871년 독일 구상법이 이것을 따른 후

여러 나라의 입법에 영향을 주었다.

(18)

기업형태

제2절

(4)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합명회사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

•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시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 합명회사에 비하여 자본조달능력이 유리

(19)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의 유래

약1000년전 이탈리아의 해상무역에서 발달한 코멘다(commenda) 계약에서 유래

이 계약은 당초에는 자본가가 상품 또는 금전을 투자하고, 기업가가 대외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해상무역을 하여 이로 인한 순이익을 양자간에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후 기업가도 자본의 일부를 출자하게 되면서 자본가가 표면에 나타나고 채권자에 대하 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인 아코만디타(accomandita)가 생겨 합자회 사의 기원이 되고, 한편 자본가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오늘날의 익명조합이 되 었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형태에 자본적 결합성이 가미된 회사로서 그 본질은 합명회 사와 유사하다. 따라서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해 다른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 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

기업형태

제2절

(5) 유한회사(private company)

•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

• 유한책임사원으로 주식회사의 변형된 형태

• 유한책임제, 균일분할발행에 의해 자본을 조달(주식회사와 유사) 사원수의 제한과 주식의 미발행(주식회사와 차이점)

• 기업공개 의무가 면제 됨(그와 관련된 재무자료의 공개불필요)

(21)

■유한회사(private company)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낸 회사의 수는 305,626이며, 이 중 주식회사의 수는 290,602 (95.8%)이며 유한회사는 11,716 (3.83%), 합자회사 2,757개, 합명회사551개로 나타났 다.

독일의 경우 2009년 현재 1,155,955개의 유한회사가 존재하며, 2006년 기준으로 독일의 유한회사 수는 1,043,640인 반면에 주식회사는 15,242 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일의 주식회사 수는 유한회사 수의 약 1.5%에 불 과하다.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Volkswagen)사도 1985년 까지는 유한회사형태를 취했으며, 125년 된 세계적 기업 보쉬 (Bosch)사 도 현재까지 유한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다.

(22)

기업형태

제2절

2) 다수공동기업

(1) 주식회사(private company)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 주주는 유한책임

유한책임제, 자본의 증권화, 전문경영인제도라는 특징

(23)

기업형태

제2절

제 6 장 기업이란 무엇인가?

(1) 주식회사(private company)

 장점

1) 유한책임을 지고 소유권 이전이 용이 2) 전문경영자의 활용

3)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고 집중시키는 것이 용이

단점

1)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2) 규제와 보고 요구가 많다

3) 비밀준수가 어렵다

(24)

(25)

(26)

기업형태

제2절

3) 협동조합(cooperatives)

• 경제적 약자로서의 생산자, 소비자 또는 소상인과 민간인들이 상부상조 하는 협업체이다.

• 협동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

• 조합 운영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1인1표 주의

•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27)

기업형태

제2절

■ 협동조합(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이전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8개 개별법 분야에서만 설립이 가능하였지만,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경제/사회영역에서 5인이상이 모여, 발기인을 구성

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법원 등기를 거쳐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28)

기업결합

제3절

1. 기업결합의 의의와 성격

1) 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결합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 ‘기업집중’

기업결합은 경쟁의 제한과 배제를 통한 시장지배력의 강화, 생산공정이나 유 통의 합리화 또는 연관기업 지배 등의 목적

결합의 형태 : 기업제휴, 기업집단화, 기업합병, 기업계열화 등

(29)

2) 기업결합의 유형

• 수평적 결합 : 동업종 간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증대, 마케팅비용 절감, 시장지배력 강화를 지향

• 수직적 결합 : 원료-생산-판매의 과정을 결합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시너지효과)

- 자동차 생산회사가 부품업체와 결합(후방적 결합), 자동차 판매회사와 결합(전방적 결합)

• 원환적 결합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을 가지는 연관된 기업간 의 결합

• 다각적 결합 :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

(30)

기업결합

제3절

(31)

기업결합

제3절

(32)

3. 기업결합의 특수형태

1) 기업집단

기업집단은 생산, 경영, 관리적 차원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독 립성을 유지하면서 결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콤비나트(combinat)가 해당

(36)

콤비나트(combinat)

일정한 지역에서 기초원료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단계가 다른 각종 생산부문이 기술적으로 결부돼 집약적인 계열을 형성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유정제, 나프타분해 플랜트를 중심으로 해 암모니아공 업, 올레핀 유도체, 방향족(芳香族) 유도체 등의 제조공업이 파이프로 연결되 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소다공업 등이 인접해서 건설된 석유화학 콤비나트다.

콤비나트화의 목적: 원재료의 확보, 생산의 집중화, 유통과정의 합리화 등으 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

석유화학의 경우 콤플렉스(complex)라고도 부른다.

(37)

기업결합

제3절

2) 컨글로머리트(conglomerate)

컨글로머리트는 생산·기술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결합하는것

제품확장형 컨글로머리트, 시장확장형 컨글로머리트, 순수형 컨글로머리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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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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