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변제
Chapter 14. 채권의 소멸2
송덕수 [채권법총론] 을 주교재로
Ⅰ. 대물변제의 의의 · 법적 성질
1. 법적 성질
(1) 계약인지 여부
* 대물변제계약이라는 특수한 요물 · 유상계약 (통)(판)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합의는 대물급부 에 의한 변제가 변제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대물변 제의 본질은 변제이지 계약이 아님
*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변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변칙적 변제방법
(2) 의의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이해하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당사자 사이의 계약
채권총론
Ⅱ. 대물변제의 요건
1. 당사자
대물변제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당사자도 변제에 준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변제자.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채권자나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에 관한 합 의가 있어야.
3. 채권이 존재할 것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존이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 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 (대판 1995.9.15, 95다13371)
“본래의 금전지급에 대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다.” (대판1965.7.20, 65다1029,1030)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다른 급부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음. 가치가 같을 필요X
Ⅱ. 대물변제의 요건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다른 급부를 이행을 위하여가 아니고 이행에 갈음하여 (본래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져야 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대판 2001. 7. 13, 2000다57771)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들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 여야 한다. “(대판 1994.2.8, 93다50291,50307)
채권총론
Ⅲ. 대물변제의 효과
1. 변제와 같은 효력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채권은 소멸하고 그에 부수되는 권리도 소멸.
제3자도 채권자와 합의하에 대물변제 가능(469조) 변제기 전의 대물변제 가능 (468)
2. 담보책임의 문제
3.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
(통) 대물변제를 유상계약으로 보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준용
“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급여의 일부만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1993.5.11, 92누11602)
“위 담보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그 나머지 채권을 남겨두기로 하였다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판 1987.3.10, 86다카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