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가보증"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2019.3.28.,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우크라이나 국가보증(State Guarantees)제도에 대해 저희 대사관이 파악한 동 제도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보증 제도 현황
o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공 프로젝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하에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국가보증(State guarantees)을 제공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정부를 대표한 보증인이며, 동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인인 국영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정부에 제공하고, 해당 부채상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 자산을 국가 소유로 이전하게 됨.
o 매년 제공되는 국가보증한도는 정부예산의 일부로, 국회가 결정함.
- 우크라이나 국가예산법(Budget Code)은 국가보증금 한도액을 전체 예산의 3%이내 에서 설정하도록 규정
- 2017년 국가보증 한도액은 11억불, 실제공 금액은 약 3억불 - 2018년 국가보증 한도액은 8.8억불, 실제공 금액은 약 3.3억불 - 2019년 국가보증 한도액은 10억불
o 국가보증은 ①우크라이나 국유기업이 정부에 국가보증제공 신청서 제출, ②재무부의 종 합평가 실시, ③정부각료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됨.
2.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o 국가보증 제공 규모 및 형태는 차용인(국영기업)에 대한 재무부의 포괄적 평가서를 토 대로 “정부각료회의”에서 결정함.
- 차용인(국영기업)은 해당 국가보증 액수에 상응하는 자산과, 채권자(투자자)에게 채무 를 상환할 수 있는 재정원 및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o 국가보증은 △혁신, 인프라 등 국가경제개발, △에너지 효율성 증강, △우크라이나 기 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제공 가능
o 2019년 채권자(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해당 국영기업이 진 상환 채무액의 최대 80%
까지 국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방위/안보분야, △수자원 등 일부 에너지분야, △국민주택건설 등의 프로젝트 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증 제공 가능
o 2016년 지방정부개혁 이후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국가보증 외에도, 지방정부 예산에서 제공되는 '지방정부보증' 이 실시되고 있음.
- 보증인은 지방정부이며, ①우크라이나 국유기업이 지방의회에 지방정부보증 신청서 제출, ②지방의회는 동 신청서를 중앙정부에 제출, ③재무부 종합평가 실시, ④정부 각료회의 승인, ⑤지방의회 투표 및 승인 등을 통해 진행
- ICT, 인프라, 에너지, 사회개발 프로젝트 등에 보증제공 우선 고려
- 지방정부가 보증의무 불이행시, 채권자는 지방당국을 상대로 소송제기 가능
o 우크라이나도 장기적으로 EU 회원국처럼 '국가보증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 크라이나 국영기업들이 채무이행을 위한 국가의 보증제공을 아직 희망하고 있는 상황 에서, 우크라이나 국영기업들의 채무이행 능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공 고해지기 前까지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동 제도를 유지할 것으 로 예상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