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33
행정부처
권익위 등 제도개선 부처협의, T/F
전문가
T/F, 위원회, 학술간담회
일반국민
공청회, 입법예고, 민원, SNS 여론조사
간담회, 정책 만족도 조사
법무부 대검찰청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행정부처 공공기관
수사 중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반기에 1회 이상 국무회의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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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기관
법원·검찰·경찰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형사사법기관 등
치료 · 경제지원 · 법률상담 ‘ ’ 피드백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개선
법무정책 Online 국민평가단
국민의 의견을 정책 수립 전후에 걸쳐 상시 반영 2013. 4. 제2기 국민평가단 발족
전문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력 집중 행정처분과 제도개선 연계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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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41
대한변호사협회
읍·면·동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 위촉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법률적 고충 상담
43
흉악범에 대한 여러 겹의 통제로 안전한 생활환경
범죄지도(Crime Map)로 우범지역 인프라 개선 국민 누구나 상시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갖게 됨 도움이 절실한 곳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
전국시군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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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폭력피해자가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게 됨 피해자의 가족들도 심리치유로 일상에 신속한 복귀
치료비·생계비 걱정 없이 회복에 전념, 사회적 기업 취직
성폭력피해자
만
강력범죄피해자
만
임차보증금만 가져도 은행 담보대출 가능
법무부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라 안전하게 계약
7% 10%
20%
( 1금융권 )
금융권 사채
전월세 가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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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 학력 · 장애 등 이유로 차별받으면 바로 구제
보호시설 위법 수용시 인신보호관에게 도움요청 가능 외국인은 구제절차 종료시까지 합법체류·생계활동 가능
등록장애인
만
결혼이민자
만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 염려를 크게 덜게 됨
인터넷으로 주주총회에 쉽게 참여, 지배주주 전횡 견제
개인투자자
만
작전세력 개인투자자 손실 연
1조 5,500억
원49
평소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면 검찰 처분도 가벼워짐 소송 한 번으로 원하는 행정처분을 얻을 수 있게 됨
실패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투자 어릴 때 법질서 체득, 학생자치법정에서 준법문화 체험
388개
(2011)
660개
(2012) 개
(2013)
학생자치법정 명 체험
검찰시민위원이 되어 수사·결정에 직접 참여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를
열어가겠습니다.
법무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