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별수사
감별수사란 ?
감별 ( 鑑別 ) 수사라 함은 범인과 피해자 혹은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
지역 간에 존재하는 어떤 사정이나 관계 등 연고에 근거를 두 고 수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종류
연고감 범인과 피해자 · 그 가족 , 피해가옥과의 관계 지리감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과의 관계
농감 관계가 밀접한 것 박감 관계가 희박한 것
직접감 범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
간접감 범인과 간접적인 관련성 , 즉 범인이 직접 사정을 알 고 있는 것이 아니고 , 타인으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범행한 경우의 관계
2. 감별수사의 가치
1) 수사방침 수립의 기초가 된다
2) 용의자에 대한 진범여부의 결정 자료가 된다
3)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3. 감별수사의 방법 · 일반적 유의사항
-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판단 - 감 존부의 판단자료 평가
- 다른 수사자료와의 관계 검토 - 다른 수사와 병행 실시
연고감 수사
1. 연고감 유무수사 1) 범행장소검토 2) 피해가옥검토
3) 특수한 사정을 알았는지의 유무 4) 침입구 · 침입방법의 검토
5) 폭행 , 협박수간 검토 6) 위장공작 유무
7) 사체조치에 대한 검토
(1) 근친자 살인사건의 경우
- 부부 또는 부모 · 자식 간의 범행의 경우 사체에 예우를 갖 추는
경향이 있다
(2) 면식자에 의한 살인사건의 경우
- 피해자가 생존 시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극복 하기
위하여 확인 살해하거나 참혹하게 죽이는 경우도 있다
8) 접대 , 숙박 상태 (1) 접대상태
- 접대상태가 있을 경우는 연고감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숙박상태
- 숙박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감 추정이 가능하다
2. 연고감 적격자의 수사
1) 연고감수사대상자 선정
- 가족 , 친족 , 동거인 , 친구 , 지인
- 본적지 , 출생지 , 전 거주지 등 의 관계로 내왕이 있는 자 - 왕래 및 거래관계 ,
대차관계로 출입한 자 - 외판원 , 전기 · 수도 등의 각종 수금원 , 신문 · 우유 등의 각종 배달인 , 청소부 , 행상인 등으로 내왕이 있는
자
- 외판원 , 전기 · 수도 등의 각종 수금원 , 신문 · 우유 등의 각종
배달인 , 청소부 , 행상인 등으로 내왕이
있는 자
- 피해자의 일기 · 메모 · 우편물 · 명함 · 거래장부 · 주소록 · 영수증 등에 의하여 파악된 자 - 직장관계로 출입한 자
- 피해가옥의 신축 , 수리공사 등 에
종사했던 목수 등
3. 연고감 적격자의 수사방법 1) 탐문대상자의 설득
2) 부주의한 언동과 수사비밀 누설금지 3)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4) 진실발견에 노력
지리감 수사
1. 지리감 유무의 판단방법 1) 범행장소의 검토
- 범행이 그 지리적 조건으로 그 장소에 정통한 자가 아니면 안 될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2) 범행 전후의 검토
- 범인이 범행전후를 검토하여 지리감 유무를 판단할 수 있 다
3) 피해자 선택상황의 검토
- 피해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통해하는 자를 노렸 을 경우에는 범인은 지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장물의 운반상황검토
- 장물의 용량 , 중량으로 보아 차량에 의한 운반이 필수적 인 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한 흔적이 없다면 범인은 근 처에 사는 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지리감 적격자에 관한 자료수집
1) 범행지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
2) 범행지 부근에 통근 , 통학 하는 자 또는 통근 , 통학하였 던 자
3) 범행지 부근에 친족 , 지인 등이 있어 자주 왕래하던 자 4) 범행지 부근 공사장 등에서 일한자
5) 범행지 부근에 행상 , 수근 , 배달 , 운동 등으로 내왕한 일 이 있는 자
6) 범행지 부근에서 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
함정수사
함정 수사란 ?
수사기관 또는 그 하수인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를 교사한 후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 법을 말한다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우리나라
기회제공 형 - 적법
범의유발 형
- 위법
함정수사의 주요대상
1. 피해자 없는 범죄
- 피해자 없는 범죄란 피해자가 가해자 자신이거나 특정한 피 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할 수 없는 범죄들은 말한다
2. 화이트 칼라 범죄
- “ 존경받고 합법적인 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법률위반 행위”
함정수사 시 고려사항
1) 수사권의 남용문제
2) 수사관과 정보원의 불법행위
3) 비밀정보원의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