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외 교 통 일 위 원 회
현 안 보 고
2018. 8. 21. (화)
목 차
Ⅰ. 남북대화 ··· 1
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2
Ⅲ. 남북교류 ··· 3
Ⅳ. 이산가족 상봉행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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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대화
1.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8.13),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등 협의
o 남북정상회담을 ‘9월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의제 등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전 경호 보도 통신 등 실무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 형성
o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 종합 점검, 적극적 이행방안 협의
-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조사 진행 등 양측의 판문점선언 이행노력 긍정 평가
-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및 산림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 등의 진전방안 협의
2. 향후 추진 계획
□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본격 추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o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의전 경호 등 실무회담 추진 - △주요 일정 △대표단 규모 △이동 경로 등 세부 준비사항 협의 o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하에 내실
있게 준비
□ 판문점선언 을 충실하게 이행, 남북관계 발전 지속
o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8.20~26),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철도 도로 공동조사 등은 차질 없이 진행
- 남북 군사당국간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 o 남북-북미대화 선순환 강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 공고화
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 현 황
□ 남북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
o 6.8 개성공단 사전점검, 6.19~22 공사 사전준비 및 대북 실무협의 진행
* 기존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로 합의
□ 7.2부터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 진행 중
o 초기 출퇴근 방식으로 공사 진행, 7.16 이후 당국자를 포함한 공사 인원 일부는 현지에 체류하며 작업 진행 중(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 o 8.14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
-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안정적 운영 및 우리 인원 체류를 위해 전력 공급이 필요
* 그간 소형 발전기 가동을 통해 전력을 공급해 왔으나, 비용·효율 면에서 불리
o 제재 관련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협의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 협의 완료 o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 구성, 운영·관리, 활동·편의보장 관련 합의
도출, 향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기반 확립 2. 향후 추진 계획
□ 남북 공동으로 개소식을 개최하고, 연락사무소 정상 가동 o 개소식은 공동운영의 의미에 부합하게 남북이 공동으로 주관
* 일정·행사·참석자 등 구체 사안은 대북 협의를 통해 확정
□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 개막 o 남북 양측 당국자간 상시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앞으로 남북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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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교류
1. 현 황
□ 철도·도로 협력
o (철도) 남북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7.20 동해선, 7.24 경의선) 및 공동 연구조사단 제1·2차 회의 개최(7.24 개성, 8.9 도라산 출입사무소) - 8월말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공동조사 진행 예정
o (도로) 경의선 도로 현지공동조사(8.13~20) 및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개최(8.13 개성), 이어서 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도 추진 예정
□ 체육 협력
o 2018 아시아경기대회(8.18~9.2) 관련, 여자농구·조정·카누 종목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훈련(7.29~8.21, 34명, 충주·진천) 실시
□ 산림 협력
o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현장방문(8.8, 금강산)
- 향후 금강산 공동점검과 산림협력 남북 실무협의 추진
□ 민간 교류
o △종교 △민간단체 △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북과 접촉을 통해 분야별 민간교류 방안 협의
* 금강산 유점사 복원, 언론교류, 남북 민화협 교류, 평양과기대 운영 협의 등
o 최근 남북노동자·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대규모 방북·방남행사 성사 - (노동자축구대회) 8.10~12, 64명 방남, 친선축구경기 등 진행
- (국제유소년축구대회) 8.10~19, 강원·연천 유소년축구팀 등 151명 방북
* (대회 개요) △대회기간 및 장소 : 8.13～ 8.18, 평양(5.1경기장) △참가팀 : 남 북 우즈벡 벨라루시 러시아 중국 등 6개국 8개팀 220여명 참가
․한국은 강원 연천 2개팀 참석(여자축구팀은 북측과 시범경기 예정)
2. 향후 추진 계획
□ 8.15 경축사 후속조치
o 남북간 협의,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안) 구체화
-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간 관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o 통일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사과정 지원
□ 철도·도로 협력
o 우선 당면한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착실하게 추진
- 정보공유, 기술교류 등 남북 철도 도로 협력 기반 조성 노력도 병행 o 북한 현지 공동조사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년내 착공식 개최 추진 o 국토부 등 유관부처 협의 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방안 마련
□ 체육협력
o 2018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개폐회식 공동입장 △여자농구·조정·
카누 등 단일팀 참가 등 성공적인 대회 참가 지원
- 북한 참가가 예정된 창원세계사격선수권 대회(8.31~9.15) 준비에 만전 o 남북이 합의한 가을 서울 통일농구대회 개최 및 2018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10.6~13) 공동 진출 추진 등 체육교류 활성화 노력 지속
□ 산림 협력
o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는 산림협력연구 TF 를 중심으로, 남북 산림협력 대책 마련
o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산림협력 추진
□ 민간 교류
o 우선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등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부터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o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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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산가족 상봉행사
1. 현 황
□ 8.20부터 금강산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중(~8.26) o △1회차(8.20~22, 북측 주관) △2회차(8.24~26, 우리측 주관)로 운영
- △1일차(단체상봉→환영만찬) △2일차(개별상봉→객실식사→단체상봉)
△3일차(작별상봉 및 공동중식)로 세부일정 진행
* 상봉 전일(1회차 8.19, 2회차 8.23) 속초 사전집결, 방북교육, 순회진료 등 실시
o 규모는 이산가족 및 동반가족, 지원인원, 기자 등 총 861명으로 구성 - △1회차 362명(이산가족·동반가족 197명, 지원인원 135명, 기자 30명)
△2회차 499명(이산가족·동반가족 337명, 지원인원 132명, 기자 30명)
* △1회차는 우리측 방문단(89명)이 북측 가족 상봉 △2회차는 북측 방문단(83명)이 우리측 가족 상봉
※ △대상자 인선(6.25~8.4) △시설점검(6.27~29) 및 개보수(7.9~8.14) 완료
△선발대 파견(8.15~19) 2. 향후 추진 계획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o 정부합동지원단 을 편성, 서울·금강산·속초 상황을 유기적으로 관리 - 행사지원본부(금강산)는 6개 분야로 세분화, 행사를 안정적으로 지원
* △총괄 상황 △상봉안내 △안전 보안 △수송 통신 △물품 영상 △보도 홍보
o 응급상황 대비 의료진, 구급차·소방차 등 대기 및 긴급 후송체계 구축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o 차기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과 본격 협의
* 이와 동시에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확산사업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