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경제회복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 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발전이 필요

1980년 이후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였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시현

- 2009년 현재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사회·개인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각각 제조업의 78%, 64%, 58%, 18%

수준

대분류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간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개별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활동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혁신이 중간재

또는 자본재 투입구조를 통해 개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산업 간 중간재 또는 자본재 투입구조상의 중요성과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의 견지에서 제조업의 지속적인 혁신강화 노력이 필요 - 또한 경제 전체의 시너지효과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

를 통한 산업 간 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

[요 약]

제498호 (2010-30) 2010. 12. 30.

□ 경제회복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 간 동반발전 필요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회복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산업 간 동반발전의 과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이 높은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 산성 수준 및 증가율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과 여타 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각 산업의 자체적인 혁신뿐만 아 니라, 국내산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 산업의 혁신이 여타 산업으로 확 산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국내산업 간 혁신의 파급효과는 국산 중간재 또는 자본재 투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국내산업 간 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중간재 또는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 가 커질 경우 국내산업 간 혁신의 파급효과는 작아지고 경제전체의 지속 적 혁신과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산업 간 혁신 또는 생산성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¹⁾은 주로 제조업 내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느 한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 타 산업의 혁신변수로서 연구개발스톡을 사용하고 있음.

- 반면, 대분류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타 산 업의 혁신변수로서 연구개발스톡보다는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이원기·김봉기(2003),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조사통계월보」, 5월호, 한국은행 참조.

- 이는 예컨대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성이 작을 수 있지 만, 서비스산업의 비R&D 혁신은 산업연관관계를 통하여 다른 산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1980년 이후 제조업이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

대분류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1980년 이후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보면,

<표 1> 대분류산업별 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2005년 불변기준, 연평균, %

자료 : 산업연구원.

자주 : GY는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GA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정방식은 김원규 (2009)²⁾참조.

1981~

2009

1981~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5~

2009 G_Y G_A G_Y G_A G_Y G_A G_Y G_A G_Y G_A G_Y G_A

경제전체 6.6 2.7 9.3 3.8 7.6 1.7 5.1 2.4 4.4 2.5 3.1 1.9

농림어업 2.4 3.6 3.4 3.3 2.5 5.4 1.2 1.4 0.8 3.8 3.1 4.5

광업 -0.6 3.1 -0.2 2.7 -0.4 6.2 -2.2 4.3 0.4 2.8 -1.3 -0.9

제조업 8.4 4.6 11.5 4.3 8.1 5.5 8.3 7.4 6.3 4.8 4.0 3.2

전기/가스/수도업 10.7 3.7 16.3 7.6 10.9 0.7 8.6 3.1 6.4 2.3 4.6 0.1

건설업 4.5 1.4 9.3 4.0 5.7 -3.6 -3.0 -0.5 3.8 2.4 1.0 2.5

서비스산업 6.3 1.0 8.8 2.4 6.4 -0.0 4.7 0.4 3.9 0.5 3.2 0.9

운수/통신 8.4 3.0 9.3 4.9 10.5 4.3 10.7 3.9 6.6 1.8 2.9 -3.5

도소매/음식숙박 5.6 1.2 8.8 1.7 5.7 0.4 4.6 1.7 1.6 0.9 2.5 2.8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7.3 -0.8 11.0 1.8 6.8 -2.9 3.3 -3.6 4.2 -1.7 3.2 -1.0

사회/개인서비스 4.9 -0.3 6.5 0.1 4.5 -0.6 3.2 -1.7 3.6 -0.3 3.8 -0.2

2) 김원규(2009),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별 생산성 변화”, e-KIET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 원, 8.3.

- 1980년 이후 우리 경제는 연평균 6.6%의 높은 성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바로 제조업의 성장이고,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한 것은 바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임.

- 제조업의 경우 1980년 이후 연평균 8.4% 성장하였는데, 자본스톡과 노 동 등의 생산요소 기여도를 제외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4.6%에 달하 고 있음.

- 반면, 서비스산업은 1980년 이후 제조업에 비해 다소 낮은 6.3%의 성장 률을 나타냈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1.0% 수준에 그치고 있음.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업은 지속적으로 경제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도 4.1%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성장을 하회하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0.6%의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 고 있음.

- 서비스산업 중에서 운수·통신업은 2000년대 들어 성장률과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는데, 특히 2005~2009년의 기간에는 성장률 이 2.9%로 둔화되고 총요소생산성은 3.5%나 감소함.

- 도소매·음식숙박업도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2009년의 기간에는 노동투입의 감소로 2.8% 증가함.

-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도 2000년대 들어 성 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각각 -1.4%와 -0.2%

를 기록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성장동력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반면, 총요소생산 성의 수준은 산업 간 혁신의 파급효과 관점에서 중요함.

-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보면, 1980년만 하더라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운수·통신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 비해 낮 은 수준에 머물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그동안 높은 증가율에 힘입어 제조업의 총요소생산 성이 운수·통신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음식숙박업 과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운수·통신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각각

<표 2> 대분류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자료 : 산업연구원.

자주 : 총요소생산성 수준은 1980년 총요소생산성에 연차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1980년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 실질 부가가치(Y), 노동(L),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α)과 1979년의 순자본스톡(K)를 사용하여 [Y/(K^1-αL^α)]으로 측정함.

1980 1990 2000 2009

1 농림어업 0.049 0.068 0.096 0.139

2 광업 0.048 0.062 0.105 0.117

3 제조업 0.031 0.047 0.081 0.117

4 전기/가스/수도업 0.058 0.124 0.150 0.168

5 건설업 0.059 0.088 0.071 0.089

6 도소매/음식숙박업 0.053 0.062 0.064 0.075

7 운수/통신업 0.029 0.047 0.071 0.068

8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0.115 0.138 0.103 0.091

9 사회개인서비스업 0.018 0.020 0.020 0.021

제조업의 64%와 58%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은 여타 서비스업보다는 높은 78%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사회·개인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업의 18%에 불과한 실 정임.

□ 중간재 및 자본재 투입구조상 제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본 자료의 분석은 국가 간 연구개발스톡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Coe, Helpman and Hoffmaister(2008)³⁾에 기초하되 국내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 과에 초점을 둠.

- Coe, Helpman and Hoffmaister(2008)에서는 국가별·연도별 자료를 사 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연구개발스톡, 개별 교역국의 수입비중으로 가중평 균한 여타 국가들의 연구개발스톡 간의 장기적 관계를 추정함.⁴⁾

- 또한 여타 국가들의 가중평균 연구개발스톡 변수 대신에 동 변수와 일국 의 GDP 대비 수입비율을 곱한 변수를 사용함.

본 자료는 9개 대분류산업과 1980~2009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업 간 총 요소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개별산업의 자체적인 혁신변수로는 연구개발스톡⁵⁾을 사용하고 여타 산업의 혁신변수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각각 사용함.

3) Coe, T. David, Elhanan Helpman and Alexander W. Hoffmaister(2008), “International R&D Spillovers and Institution,”NBER Working Paper 14069, June.

4) Coe and Helpman(1995)은 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국가별·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Coe, Helpman and Hoffmaister(2008)에서는 최근의 패널공적분기법(panel cointegration estimation)을 사용하여 세 변수들 간의 장기적 관계(long-run relationship)를 다시 추정함[Coe, D.

and E. Helpman(1995), “International R&D Spillovers,”European Economic Review, 39, pp.

859~887.].

- 우선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가 중간재투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여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OA1)을 사용함.

- 또한 생산에 있어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총중간재 투입비율이 클수록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산출 대비 총중간재 투입비율(자체산업 제외)과 OA1을 곱한 변수(OA2)를 사 용함.

- 한편,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생산파급효과가 중간재가 아닌 자본재 투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 으로부터의 자본재 투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여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OA3)을 사용함.

- 자본재투입을 통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자체산업을 제외한 여타산업으로 부터의 총자본재 투입이 많은 산업일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산출 대비 여타산업으로부터의 총자본재 투입비율과 OA3를 곱한 변수 (OA4)를 사용함.

2008년 국산거래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분류산업 간 중간재 투입구조를 살펴보면,

-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대분류산 업의 경우 제조업 중간재 투입비중이 0.25~0.76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5) 산업별 연구개발스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별 연구개발투자를 활용하여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의해 측정함. 연구개발스톡의 감가상각률은 Coe, Helpman and Hoffmaister (2008)에 따라 5%로 가정하고 연구개발스톡의 초기치는 [RI0/(g+δ)]에 의해 측정함(RI0는 초기 연구 개발투자, g는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율, δ는 감가상각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혁신이 중간재투입을 통하여 경제전체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중간재 투입구조를 볼 때 운수·통신업의 혁신은 광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혁신도 중간재 투입을 통하여 광업, 전기·

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사회·개인서비 스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3> 국내 대분류산업 간 중간재 투입구조

(2008년 국산거래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자주 : 1) 국산중간재 투입비율은 국산중간재 투입을, 중간재 투입비율은 (국산+수입)중간재 투입을 총산출로 나눈 것임.

자주 : 2) 번호별 산업명은 <표 2>를 참조.

산업

1 2 3 4 5 6 7 8 9

산업

1 0.118 0.003 0.036 0.000 0.004 0.052 0.000 0.000 0.008 2 0.000 0.000 0.005 0.005 0.003 0.000 0.000 0.000 0.000 3 0.707 0.455 0.756 0.247 0.762 0.363 0.396 0.090 0.403 4 0.015 0.075 0.026 0.570 0.004 0.051 0.027 0.050 0.076 5 0.002 0.003 0.001 0.029 0.000 0.004 0.003 0.060 0.027 6 0.067 0.026 0.053 0.015 0.056 0.057 0.100 0.014 0.047 7 0.030 0.312 0.036 0.015 0.020 0.192 0.201 0.126 0.072 8 0.049 0.113 0.081 0.112 0.132 0.257 0.226 0.609 0.279 9 0.013 0.013 0.007 0.008 0.018 0.024 0.046 0.050 0.0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산중간재

투입비율 0.432 0.361 0.512 0.324 0.534 0.402 0.394 0.300 0.273 중간재

투입비율 0.468 0.371 0.775 0.786 0.585 0.448 0.612 0.326 0.308

특히,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통신업 등은 국산중간재 투입비율 과 수입중간재를 포함한 중간재 투입비율과 다소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동 산업들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산업 간 혁신의 파급효과가 작아질 수 있음을 의미함.

한편, 2008년 총고정자본형성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분류산업 간 자본 재 투입구조를 살펴보면,

- 중간재 투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혁신은 자본재 투입을 통하 여 9개 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설업의 혁신 또한

<표 4> 대분류산업 간 자본재 투입구조

(2008년 고정자본형성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자주 : 1) 자본재 투입비율은 고정자본형성을 총산출로 나눈 것임. 본 자료의 분석목적을 위해서는 수입자본재 를 제외한 국내산업 간 자본재 투입구조가 필요하나 자료의 제약상 수입자본재를 포함한 산업 간 자본 재 투입구조를 사용함.

자주 : 2) 번호별 산업명은 <표 2>를 참조.

산업

1 2 3 4 5 6 7 8 9

산업

1 0.04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 0.602 0.591 0.572 0.326 0.530 0.438 0.502 0.105 0.149 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5 0.293 0.273 0.339 0.615 0.287 0.399 0.422 0.793 0.759 6 0.053 0.019 0.029 0.020 0.024 0.025 0.014 0.010 0.012 7 0.003 0.002 0.002 0.001 0.002 0.002 0.002 0.001 0.001 8 0.009 0.116 0.058 0.038 0.157 0.136 0.060 0.091 0.078 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본재

투입비율 0.082 0.056 0.059 0.189 0.024 0.062 0.191 0.197 0.232

자본재 투입을 통하여 9개 산업 모두에 매우 큰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음.

- 한편,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혁신은 자본재 투입구조를 통하여 광 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제조업의 지속적 혁신 강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중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특히 제조업과 서비 스산업의 동반발전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본 자료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선 중간재 및 자본재 투입구조상 제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자체의 혁신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확대도 중요함.

둘째, 대분류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 연구개발스톡, 여타 산업 의 총요소생산성 간의 장기적 관계를 추정한 결과⁶⁾에 따르면, 개별산업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산업 자체의 혁신활동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현재 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크게 강화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시 제조업의 연구 개발을 구축(crowding-out)하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 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대분류산업 전체와 개별산업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들은 지면의 제약상 생략하였으며 독자의 요청 시 추정결과들을 제공할 예정임.

셋째, 추정결과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중간재 및 자본재 투입구조를 통 하여 개별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업, 운수·통신업 등에서 후방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개별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 연구개발스톡, 여타 산업의 총요소생산 성 간의 장기적 관계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 우선 제조업의 경우 국산중간재 투입을 통한 여타 산업의 생산성 파급효 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제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여타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증거일 수 있음.

- 따라서 서비스산업 중에서 제조업의 후방산업으로 연관관계가 높은 제조 업지원서비스의 발전 및 연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업, 사회·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생산성 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산 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함을 의미함.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간재 및 자본재 투입구조를 통하여 동 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산업의 후방산업인 운수·통신업(중간재)과 건설 업(자본재)의 경쟁력 제고 및 동 산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함.

사회·개인서비스업의 경우도 여타 산업의 생산성이 자본재 투입구조를 통 하여 동 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타 산업, 특 히 동 산업의 후방산업인 건설업의 경쟁력과 제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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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웅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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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규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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