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업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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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김태곤︱제1~7장 집필 전지연︱제2~5장 집필. R796 연구자료-1. 일본의 농업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 S B N︱979-11-6149-006-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7553).

(3) 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주요 연구내용 ······························································································· 4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5 제2장 농가 및 농가인구 구조. 1. 농가 ················································································································ 7 2. 농업경영체 ··································································································· 10 3. 농업 노동력(판매농가) ··············································································· 14 4. 신규취농 현황 및 추이 ·············································································· 18 제3장 농지이용 구조. 1. 경지면적 변화와 특징 ················································································ 21 2. 농지 가격 ···································································································· 23 제4장 농산물 생산 및 소비동향. 1. 농업생산액 ··································································································· 25 2. 생산 현황 ···································································································· 28 3. 소비 현황 ···································································································· 38 제5장 농가소득 및 생산성 변화. 1. 농가소득 ······································································································ 41 2. 농업생산성 변화 ························································································· 43.

(4) ii. 제6장 농업의 성장산업화 전략. 1. 농정개혁의 배경 ························································································· 46 2. 농업의 성장산업화 전략 ············································································ 47 3. 성장산업화 전략의 특징 ············································································ 67 제7장 농업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1. 농업의 축소산업화 ····················································································· 71 2. 농업의 새로운 변화 ··················································································· 72 3. 농업의 성장산업화 ····················································································· 73 4. 시사점 ·········································································································· 77 부록. 1. 농업 관련 용어 ··························································································· 81 2. 농업지역 구분 ····························································································· 85 3. 농업구조 관련 통계 ··················································································· 87. 참고문헌 ············································································································· 103.

(5) iii. 표 차례. 제2장 <표 2-1> 주·부업별 판매농가 수 변화 ························································ 9 <표 2-2> 전·겸업별 판매농가 수 변화 ························································ 9 <표 2-3> 농업경영체 수 ·············································································· 10 <표 2-4>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업경영체 수의 추이 ······························· 12 <표 2-5> 경영경지 면적규모별 농업경영체 수의 추이 ···························· 12 <표 2-6> 농업종사자, 농업취업인구,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의 추이 ····· 15 <표 2-7> 신규취농자 수 추이(최근 10년, 2006~2015) ···························· 19 제3장 <표 3-1> 경지면적 변화 ·············································································· 22 제4장 <표 4-1> 쌀 주요 재배지역(2015년산, 생산량 기준 상위 10개 지역) ··· 29 <표 4-2> 주요 채소 품목별 생산현황 ························································ 30 <표 4-3> 주요 채소류 주산지(2014년 생산량 기준) ································ 32 <표 4-4> 주요 과수 주산지(2014년 생산량 기준) ···································· 35 <표 4-5> 주요 식품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최근 10년, 2006~2015) ·· 38 제5장 <표 5-1> 일본의 호당 농업생산성(부문생산성) ········································ 43 제6장 <표 6-1> 농지중간관리사업 실적 ······························································· 62.

(6) iv. 부록 <부표 3-1> 농업구조의 기본지표 ······························································· 87 <부표 3-2> 주·부업별, 전·겸업별 판매농가 수 ········································· 89 <부표 3-3> 농업경영체 수 ··········································································· 90 <부표 3-4> 경지면적 추이 ··········································································· 91 <부표 3-5> 증감사유별 경지면적 ······························································· 92 <부표 3-6> 품목별 생산액 변화 추이(1980〜2014) ································· 93 <부표 3-7> 쌀, 채소 생산현황 ···································································· 96 <부표 3-8> 채소 생산현황 ··········································································· 97 <부표 3-9> 과수 품목별 생산현황 ···························································· 100 <부표 3-10> 축종별 농가 수 및 사육두수 ················································ 101 <부표 3-11> 농가소득 ·················································································· 102.

(7) v.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농가 수 ························································································ 8 <그림 2-2> 조직형태별 법인경영체 수의 추이 ········································· 11 <그림 2-3> 농업경영체의 규모별 경영경지면적 집적비율 ······················ 13 <그림 2-4> 농업 경영 조직별로 본 농업경영체 수의 상황 ···················· 13 <그림 2-5> 연령별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의 추이 ··································· 16 <그림 2-6> 영농유형별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연령 구성 ························ 17 <그림 2-7> 농촌인구 고령화 추이와 전망 ················································ 18 <그림 2-8> 취농형태별 연령별 신규취농자의 동향(최근 10년, 2006~2015) ·· 20 제3장 <그림 3-1> 증감사유별 경지면적 추이(최근 20년, 1996∼2015) ············ 22 <그림 3-2> 경작 목적의 논밭 가격(2011∼2015년 평균) ························ 23 제4장 <그림 4-1> 농업생산액 및 생산농업소득 비중(1980∼2014) ·················· 26 <그림 4-2> 지역별 농업생산액 추이 ·························································· 27 <그림 4-3> 일본의 쌀 생산현황 및 단수 ·················································· 28 <그림 4-4> 주요 채소 품목별 생산성(10a당 생산량, 1995=100) ··········· 31 <그림 4-5> 주요 채소류 주산지(2014년 생산량 기준) ···························· 33 <그림 4-6> 주요 과수 생산현황 ································································· 34 <그림 4-7> 주요 과실류 주산지(2014년 생산량 기준) ···························· 36 <그림 4-8> 주요 과수 품목별 생산성(10a당 생산량, 1995〜2014) ········ 37.

(8) vi. 제5장 <그림 5-1> 농가소득 및 농가소득원별 변화(최근 10년, 2005∼2014) ·· 41 <그림 5-2> 농업소득률과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최근 10년, 2005∼2014) ························································· 42 <그림 5-3> 일본의 농업생산성 추이(2000=100) ······································· 44 제6장 <그림 6-1> 식부면적 규모별 쌀생산비(2011) ··········································· 52 <그림 6-2> 한·일 간 규모별 생산비 격차비교(2012) ······························· 53 <그림 6-3> 농지중간관리사업 개요 ···························································· 57 <그림 6-4> 농지중간관리사업 실적 ···························································· 61 <그림 6-5>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플랜의 개요 ·································· 65 부록 <부도 2-1> 지역별 정비실적 ······································································· 86 <부도 3-1> 경영경지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수 변화(2015, 증감률) ····· 90.

(9) 제. 1. 서.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본 농업은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구조이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더구나 농지가 필지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서구의 농장제 농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농업구조하에서 도시화와 공업화, 개방화 등의 요인으로 농지와 노 동력 등 생산요소가 도시·공업 부문으로 이전된 결과,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구조와 농산물 수요포화 속에서 농업생산액은 대폭 감소 하고 있다. - 일본의 농업생산액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984년을 기점으 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농업생산액은 1984년 최고 11.72조 엔에서 2015년 8.80조 엔으로 감소한다. - 이 중에서, 쌀은 1984년 최고 3.93조 엔에서 2015년 1.50조 엔으로 대폭 감소하고, 축산은 같은 기간 최고 3.29조 엔에서 3.12조 엔으로 완만하 게 감소한다..

(10) 2. ○ 식생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 1인당 1년간 소비량은 품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과잉문제와 부족문제가 병존하고 있다. - 주식용 쌀 1인당 소비량은 1962년 최고 118kg에서 2015년 55kg으로 감 소하여 공급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 - 반면에 축산물(육류·계란)은 1965년 55.9kg에서 2015년 138.5kg으로, 유 지류는 같은 기간 6.3kg에서 14.2kg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한 결과로 자급률은 대폭 하락하였다. ○ 농업생산액이 축소하는 가운데 생산현장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영세규모 농가, 고령자·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연성 경영체인 ‘마을영 농’(마을단위 생산법인) 등과 같은 조직경영이 늘어나고 있다. - 마을영농은 주식용 쌀 이외의 사료용·가공용 쌀, 채소, 대두 등의 복합 경영, 또는 생산을 기반으로 가공·직거래 등을 통합하는 다각경영을 통 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 ○ 경지면적과 농가 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농가 수 감소가 급격하여 토 지이용형 농업의 호당 경영규모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등 농업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호당 경영규모는 1995년 1.20ha(도부현 0.92, 홋카이도 12.69)에서 2015 년1 2.53ha(도부현 1.82, 홋카이도 26.51)로 확대되고 있다. - 호당 농가소득은 2011년 463만 엔(농업소득 120만 엔)에서 쌀 직불제 등의 영향으로 2012년 476만 엔(동 135), 2013년 473만 엔(동 132)으로 증가하고 있다.. 1 2015년 농림업 센서스 결과이며, 2015년 2월 말 기준이다..

(11) 3. ○ 일본 정부는 농업구조 개혁과 경영방식 전환 등에 의해 농업의 성장산업화 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을 비롯하여, 쌀 생산비 절감 과 생산조정제도 폐지, 직불제 개혁, 6차산업화, 농산물 수요프런티어 확장 등으로 농업 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 일본의 농업구조는 생산요소의 감소와 수요 포화라는 제약 속에서 농업생산 액은 감소하는 가운데, 경영규모 확대, 조직화, 6차산업화에 의한 매출액 증 대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와 특징, 이를 유인 한 정책 전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러한 농업구조 변화와 정책 전개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한국 농업의 미 래 성장산업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는 수요포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축소산업화하는 일본 농업에 대하여 농업구조 관점에서 생산요소와 생산액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와 그 특징을 정리하고, 나아가 한국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구체적으로는, ① 농업생산요소 감소 추이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정책 추진실태 ② 농산물 수요 변화와 관련한 품목별 생산액 변화 추이와 특징 ③ 경제의 저성장 속에서의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전망 ④ 농업구조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 농업에 대한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12) 4. 2. 주요 연구내용. ○ 작물별 생산액 및 비중의 추이와 특징: 1980∼2015년 - 미곡 - 맥류(밀, 보리), 옥수수, 대두 - 채소(엽근채류, 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시설채소) - 서류 - 과실류 - 특용작물 - 축산물(소, 낙농, 돼지, 가금류) ○ 농가인구 및 농업취업자의 변화와 특징 - 규모별·유형별 농가 수·농가인구 추이 - 농업취업자 추이 - 농업생산법인 추이 ○ 농지면적 변화와 특징 - 용도지역별 농지 변화 - 지목별 농지 변화 ○ 농업구조정책의 추진과 특징 - 농업구조 및 생산성 변화와 주요 논점 - 농업의 성장산업화 전략과 전망 - 농업구조의 변화와 정책선택의 시사점.

(13) 5.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연구범위 - 분석기간: 1980∼2014년 - 분석대상: 농가·경영체·취업자, 농지, 품목별 생산액, 요소 생산성, 농업 구조정책, 농업의 성장산업화 등 ○ 문헌연구 - 연구대상과 관련한 선행연구 정리 - 농업구조변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 정리 ○ 통계분석 - 생산요소의 추이 분석 - 생산성 분석, 그 특징 정리 ○ 전문가 간담회 - 농업구조 및 일본 농업 관련 전문가의 간담회 개최 -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 ○ 정책평가 - 농업구조정책, 성장산업화전력 등에 대한 평가 - 한국 농업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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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2. 장. 농가 및 농가인구 구조. 1. 농가 1.1. 농가 수 ○ 일본 농업에서 총농가 수(판매농가, 자급적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990년에서 2015년 동안 판매농가는 297만 1,000가구에서 133만 가구 로 55.2%의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 - 같은 기간 자급적 농가는 86만 4,000가구에서 82만 5,000가구로 4.5% 감소했다. - 그 결과, 2015년 총농가 수는 215만 5,000호로 1990년 대비 16만 8,000호 (43.8%) 감소했다..

(16) 8. <그림 2-1> 농가 수 단위: 천 호.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 판매농가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90: 77.5%→’15: 61.7%)하고, 자급적 농 가의 비중은 증가(’90: 22.5%→’15: 38.3%)하는 추세이다. ○ 토지소유 비농가 수도 증가하고 있다. 토지소유 비농가의 증가는 농지자원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 및 유지에 다소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 ○ 2016년 판매농가는 126만 3,000가구로 전년 대비 6만 7,000가구(5.0%) 감소했다.. 1.2. 판매농가의 농업경영 구조 ○ 판매농가 중 주업농가와 준주업농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업적농가의 비중이 증가(’90: 40.3%→’16: 58.7%)하고 있다. 2016년 주·부업별 농가 구성을 보 면, 주업농가 22.6%, 준주업농가 18.8%, 부업적농가 58.7%이다..

(17) 9. <표 2-1> 주·부업별 판매농가 수 변화.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판매농가 계 2,971 (100.0) 2,651 (100.0) 2,337 (100.0) 1,963 (100.0) 1,631 (100.0) 1,330 (100.0) 1,263 (100.0). 주업농가 820 678 500 429 360 294 285. (27.6) (25.6) (21.4) (21.9) (22.1) (22.1) (22.6). 준주업농가 954 695 599 443 389 257 237. (32.1) (26.2) (25.7) (22.6) (23.8) (19.3) (18.8). 단위: 천 부업적농가 1,196 1,279 1,237 1,091 883 779 741. 호, % (40.3) (48.2) (52.9) (55.5) (54.1) (58.6) (58.7). 주: 2016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 전업농가의 비중은 증가(’90: 15.9%→’16: 31.3%)하고 겸업농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전업농가는 39만 5,000호(31.3%), 1종 겸업농가는 18만 5,000호(14.7%)이다.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제2종 겸업농가는 68만 2,000호(5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업농가 중 일부는 생계영위 등을 위해 영농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2-2> 전·겸업별 판매농가 수 변화 단위: 천 호, % 판매농가 계. 전업농가. 소계 2,497 2,224 1,911 1,520 1,180 887 867. 1990 2,971 (100.0) 473 (15.9) 1995 2,651 (100.0) 428 (16.1) 2000 2,337 (100.0) 426 (18.2) 2005 1,963 (100.0) 443 (22.6) 2010 1,631 (100.0) 451 (27.7) 2015 1,330 (100.0) 443 (33.3) 2016 1,263 (100.0) 395 (31.3) 주: 2016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84.1) (83.9) (81.8) (77.4) (72.3) (66.7) (68.7). 겸업농가 1종 겸업 521 (17.5) 498 (18.8) 350 (15.0) 308 (15.7) 225 (13.8) 165 (12.4) 185 (14.7). 2종 겸업 1,977 (66.5) 1,725 (65.1) 1,561 (66.8) 1,212 (61.7) 955 (58.6) 722 (54.3) 682 (54.0).

(18) 10. ○ 2016년 판매농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간토·도우잔 지역이 27만 7,000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호쿠(22만 7,000호), 규슈(18만 9,000), 긴키(11만 9,000) 순이다. - 판매농가 수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는데, 호쿠리쿠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감소(1990년 대비 62.2%)를 보이고 있다.. 2. 농업경영체. 2.1. 농업경영체 수 ○ 농가와 법인조직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 년 농업경영체 수는 137만 7,000경영체로 2005년에 비해 63만 2,000경영체 (31.5%)가 감소하였다. ○ 농업경영체 중 가족경영체 수는 134만 4,000경영체로 지난 10년 동안 63만 7,000경영체(32.2%) 감소한 반면, 조직경영체 수는 3만 3,000경영체로 5,000 경영체(17.9%)가 증가하였다. <표 2-3> 농업경영체 수 단위: 천 경영체. 농업 경영체. 가족 경영체. 법인조직. 조직 경영체. 법인조직. 법인조직. 2005. 2,009. 19. 1,981. 5. 28. 14. (50.0). 2010. 1,679. 22. 1,648. 5. 31. 17. (54.8). 2015. 1,377. 27. 1,344. 4. 33. 23. (69.7). -. 34. -. -. 2016 1,318 1,284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19) 11. ○ 농업경영체 중 법인조직은 2만 7,000경영체로 2005년에 비해 42.1% 증가하 였다. 특히 조직경영체의 법인조직은 동 기간 동안 9,000경영체(64.3%) 증 가하여 조직경영체 중 법인조직의 비중은 69.7%에 달한다. - 법인을 조직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합명·합자·합동회사 등 회사법인 의 비중이 가장 높고 농사조합법인(마을영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2> 조직형태별 법인경영체 수의 추이 단위: 천 경영체.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2.2. 규모별, 경영조직별 농업경영체 수 ○ 먼저 판매금액 규모별 농업경영체 수를 보면, 판매금액이 5,000만 엔 이상인 경영체는 2005년 1만 5,000경영체에서 2016년 1만 8,000경영체로 증가하였다. - 그 결과 전체 판매농가 중 5,000만 엔 이상인 경영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1.4%로 증가하였다..

(20) 12. <표 2-4>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업경영체 수의 추이 단위: 천 경영체 50만 엔 미만. 계. 50만〜 100만 엔. 100만〜 500만 엔. 500만〜 1,000만 엔. 1,000만〜 3,000만 엔. 3,000만〜 5,000만 엔. 5,000만〜 1억 엔. 1억 엔 이상. 2005. 2,009. 819. 341. 559. 138. 116. 21. 10. 5. 2010. 1,679. 701. 288. 443. 114. 100. 18. 9. 6. 2015. 1,377. 602. 211. 341. 97. 90. 18. 10. 7. 2016. 1,318. 516. 214. 356. 101. 95. 19. 11. 7.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 2016년 경영경지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 수를 2005년과 비교해 보면, 10ha 이하의 경영체 수는 35.7% 감소한 반면, 10~20ha는 20.6%, 20~30ha는 33.2%, 30ha 이상은 3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농림업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2005년, 2010년, 2015년 경영경지면적 집적비 율 자료를 통해서도 대규모 영농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5> 경영경지 면적규모별 농업경영체 수의 추이 단위: 천 경영체. 1ha 미만. 계. 1〜5ha. 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2005. 2,009. 1,151. 765. 51. 22. 8. 13. 2010. 1,679. 933. 645. 52. 24. 10. 16. 2015. 1,377. 741. 531. 52. 25. 10. 17. 2016. 1,318. 711. 502. 51. 26. 11. 18.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21) 13. <그림 2-3> 농업경영체의 규모별 경영경지면적 집적비율 단위: %.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그림 2-4> 농업 경영 조직별로 본 농업경영체 수의 상황 단위: %.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22) 14. ○ 농업 경영조직별 농업경영체 수 구성 비율을 보면, 단일 경영(주 농산물 판 매 금액이 80% 이상인 경영체)은 2005년 77.7%에서 2016년에는 79.8%로 2.1%p 증가하였다. - 단일경영 중 쌀을 중점적으로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05: 51.0%→’16: 49.8%)이고 채소,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는 증가하고 있다. ○ 2015년 농업경영체 경영체당 경영경지면적은 2.5ha(홋카이도 26.5ha, 도부 현 1.8ha)로 5년 전보다 16.0%(홋카이도 12.9%, 도부현 14.5%) 증가했다. 또 한 경영경지면적 대비 차입경지 면적은 33.7%로 나타났다.. 3. 농업 노동력(판매농가). 3.1. 농업종사자 수 ○ 일본의 2016년 농업종사자 수는 317만 명이고, 이 중 농업취업인구는 192만 2,000명으로 1990년 대비 39.9% 수준이다. 농업취업인구 중 평소 주된 상태 가 ‘주로 농업’인 기간적 농업종사자도 158만 6,000명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3) 15. <표 2-6> 농업종사자, 농업취업인구,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의 추이 단위: 천 명 농업종사자. 농업취업인구. 기간적 농업종사자. 1990. 8,493. 4,819. 2,927. 1995. 7,398. 4,140. 2,560. 2000. 6,856. 3,891. 2,400. 2005. 5,562. 3,353. 2,241. 2010. 4,536. 2,606. 2,051. 2015. 3,399. 2,097. 1,754. 2016. 3,170. 1,922. 1,586.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3.2.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구성 ○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65세 미만의 각 연령층 비중은 감소 하고,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즉 고령화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 고령화율은 1995년 39.8%에서 2016년 65.0%로 20.2%p 상승하여 농업 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기간적 농업종사자 의 평균연령은 같은 기간 59.6세에서 67.0세로 상승하였다. ○ 비교적 최근인 2005년, 2010년, 2015년의 연령별 분포 곡선을 보면, 최근으 로 올수록 분포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고, 우측 꼬리부분이 두터워져 평 균연령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6년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158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 8,000명(9.5%) 감소하였다. 베이비붐세대(단카이세대)인 65~69세 비중은 전년 대비 2.7%p 상승하였는데 은퇴 이후 귀농하는 인구 증가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70세 이상은 체력저하 등의 이유로 기간적 농업종사자에서 제외되면서 47.2%에서 44.9%로 감소하였다..

(24) 16. <그림 2-5> 연령별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의 추이 단위: 천 명, %, 세.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農業構造動態調査󰡕.. ○ 영농유형별로는 쌀 재배농가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 아졌다(’95: 51%→’15: 77%). 반면에 시설채소와 축산부문(양계, 양돈, 낙농) 의 고령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5) 17. <그림 2-6> 영농유형별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연령 구성.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農林業センサス󰡕.. 3.3. 농촌인구 고령화 ○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율도 상승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 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농가인구는 1990년 1,400만 명에서 2015년 500만 명으 로 64.8% 감소하였다. ○ 또한 일본의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1990년 19.5%에서 2015년 38.6%로 19.1%p 증가하였다. 농가인구뿐만 아니라, 농촌인구 고령화율도 2010년 기.

(26) 18. 준 26.8%로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후, 고령화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어 2040년에는 37.5%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7> 농촌인구 고령화 추이와 전망. 주 1) 국세조사에서의 인구집중지역을 도시, 그 외를 농촌으로 함. 2) 고령화율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임. 자료: 일본 총무성. 󰡔센서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지역별 장래 추계인구(2013년 3월 추계)를 토대로 농 림수산성에서 추계함. 재인용.. 4. 신규취농 현황 및 추이.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에 따라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농촌지 역 내 젊은 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기술 습득 지원 및 자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27) 19. <표 2-7> 신규취농자 수 추이(최근 10년, 2006~2015) 단위: 명, %. 구분. 신규 취농자.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39세 이하(비중). 신규고용 취농자. 신규 진입자. 2006. 81,030. 14,740. (18.2). 72,350. 6,510. 2,180. 2007. 73,460. 14,340. (19.5). 64,420. 7,290. 1,750. 2008. 60,000. 14,430. (24.1). 49,640. 8,400. 1,960. 2009. 66,820. 15,030. (22.5). 57,400. 7,570. 1,850. 2010. 54,570. 13,150. (24.1). 44,800. 8,040. 1,730. 2011. 58,120. 14,220. (24.5). 47,100. 8,920. 2,100. 2012. 56,480. 15,020. (26.6). 44,980. 8,490. 3,010. 2013. 50,810. 13,360. (26.3). 40,370. 7,540. 2,900. 2014. 57,650. 15,300. (26.5). 46,340. 7,650. 3,660. 2015. 65,030. 16,100. (24.8). 51,020. 10,430. 3,570.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新規就農者調査󰡕.. ○ 정책 도입 직전인 2년 동안(’06~’07) 신규 취농자는 9.3% 감소했으나 도입 이후인 5년간(’08~’13) 연평균 감소율은 3.3%로 완화되었고, 2014년부터는 신규취농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 2015년 신규 취농자는 6만 5,030명으로 전년 대비 7,380명(12.8%) 증가 하였다. 신규취농자 중 만 39세 이하 비중은 2006년 18.2%에서 2015년 24.8%로 6.6%p 증가하였다. ○ 취농형태별로 보면, 2015년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는 5만 1,020명, 신규 고용 취농자는 1만 430명, 신규참가자는 3,570명이다. 비농가 출신의 젊은 층(만 39세 이하)이 신규로 취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8) 20. <그림 2-8> 취농형태별 연령별 신규취농자의 동향(최근 10년, 2006~2015) 단위: 천 명.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신규 고용 취농자. 신규 진입자. 주: 2014년 조사부터 신규진입자에 공동경영자를 추가함.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新規就農者調査󰡕..

(29) 제. 3. 장. 농지이용 구조. 1. 경지면적 변화와 특징. ○ 일본의 경지면적은 경작포기지 증가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완 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중은 11.9% 로 1980년(14.5%)에 비해 2.6%p 감소하였다. ○ 2015년 경지면적은 1961년(최대치, 608.6만 ha)의 74.1% 수준인 449.6만 ha 이다. 논 면적의 감소가 밭 면적의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015년 논 면 적은 244.6만 ha, 밭 면적은 205.0만 ha이다. ○ 경지 이용률 추이를 보면, 1980년에는 104.5%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92% 전후이다. 2015년 식부면적은 412만 7,000ha이고, 경지 이용 률은 91.8%이다. ○ 지난 20년(1996~2015)년 동안 경지면적은 54만 2,000ha감소하였는데, 이 중 증가한 면적은 7만 ha이고, 감소한 면적은 61만 3,000ha이다. 감소요인으로는 황폐 농지 38만 3,000ha, 택지 등 27만 8,000ha, 도로·철도 용지 3만 7,000ha,.

(30) 22. 공장 용지 3만 1,000ha, 자연 재해 2만 8,000ha이다. 특히 2011년에는 동일 본 대지진으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여 경지면적 감소가 1만 7,000ha(최근 20 년의 61.5%)에 달했다. <표 3-1> 경지면적 변화 연도 국토면적 경지면적 논 밭 작부면적 경지이용률.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단위: 천 ha, % 2010 2015. 37,771 5,461 3,055 (55.9) 2,406 (44.1) 5,706 104.5. 37,780 5,379 2,952 (54.9) 2,427 (45.1) 5,656 105.1. 37,774 5,243 2,846 (54.3) 2,397 (45.7) 5,349 102.0. 37,783 5,038 2,745 (54.5) 2,293 (45.5) 4,920 97.7. 37,787 4,830 2,641 (54.7) 2,189 (45.4) 4,563 94.5. 37,791 4,692 2,556 (54.5) 2,136 (45.5) 4,384 93.4. 37,795 4,593 2,496 (54.3) 2,097 (45.7) 4,233 92.2. 37,797 4,496 2,446 (54.4) 2,050 (45.6) 4,127 91.8. 주 1) 경지이용률(%)=재배면적/경지면적×100 2) 2015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国土地理院(각 연도). 󰡔全国都道府県市区町村別面積調󰡕. 農林水産省(각 연도). 󰡔耕地及び作付面積統計󰡕.. <그림 3-1> 증감사유별 경지면적 추이(최근 20년, 1996∼2015) 단위: 만 ha. 주: 논밭전환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耕地及び作付面積統計󰡕..

(31) 23. 2. 농지 가격. ○ 최근 5년(’11~’15) 동안 경작 목적의 논 평균가격은 129만 8,000엔/10a, 밭 평균가격은 93만 3,000엔/10a이다. 간토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논 가 격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 ○ 논 가격을 기준으로 도카이지역이 240만 엔/10a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 하고 있고, 다음으로 긴키(210만 엔/10a), 시고쿠(190만 엔/10a)순이다. 긴키와 시고쿠 지역은 10a당 논, 밭의 가격차이가 각각 68만 2,000엔, 82만 4,000엔 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지역은 최근 5년(’11~’15) 동안의 가격변동도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그림 3-2> 경작 목적의 논밭 가격(2011∼2015년 평균) 단위: 천 엔/10a. 자료: 全国農業会議所(각 연도). 󰡔田畑売買価格等に関する調査󰡕..

(32)

(33) 제. 4. 장. 농산물 생산 및 소비동향. 1. 농업생산액. 1.1. 농업생산액 변화 ○ 일본의 농업생산액은 1984년에 11조 7,000억 엔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엔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 농업 외부 상황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 물 수입 증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지면적 및 경지이용률 감소 등이 맞물려 농업생산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 ○ 2014년 농업총생산액은 8조 3,639억 엔으로 1984년의 71.4% 수준에 불과하 며, 2001년 이후에는 8조 엔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채소생산액은 엽채류 생산액 증가에 따라 1984년에 비해 2,000억 엔이 증가하였다. - 쌀, 과수, 축산부문 생산액은 모두 감소하였다. 쌀은 동 기간 동안 2조 5,000억 엔이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4년산 쌀값이. 2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국가 GDP 대비 농업부가가치 비중)도 점차 줄어들어 2000년 이후 1%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34) 26. 하락하면서 농업생산액이 더 크게 하락하였다. - 축산부문에서는 돼지, 닭의 생산액이 크게 감소(돼지(’80: 8,800억 엔 →’14: 6,300억 엔), 닭(’80: 9,400억 엔→’14: 8,500억 엔))하였다. <그림 4-1> 농업생산액 및 생산농업소득 비중(1980∼2014) 단위: 조 엔, %.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生産農業所得統計󰡕.. ○ 생산농업소득은 농업생산액에서 물적 경비(감가상각비 및 간접세 포함)를 공제하고 경상보조금을 가산한 것이다. 농업생산액 대비 생산농업소득은 1980년 44.7%에서 1987년 36.2%로 하락하였다. 1993년에 최대치(45.7%)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33.9%이다. ○ 2014년 현재 농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산(35.2%)이 가장 높고, 채소 (26.8%), 쌀(17.1%), 과수(9.1%) 등의 순이다. - 생산액 변화를 보면, 농업생산액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80: 30.0%→’14:.

(35) 27. 17.1%)은 크게 감소하고, 채소(18.6→26.8%), 과수(6.7→9.1%), 화훼(1.7 →4.1%), 축산(31.4→35.2)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1.2. 지역별 농업생산액 변화 ○ 지역별 농업생산액은 1985년을 기준으로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 였지만, 감소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도호쿠, 호쿠리쿠는 쌀 생산액 감소에 기인하여 가장 큰 폭의 생산 액 감소를 보였다. 두 지역의 2014년 농업생산액은 각각 1조 2,000억 엔 (1985년의 58.5%), 3,900억 엔(1985년의 58.5%)이다. ○ 한편, 홋카이도, 큐슈·오키나와에서는 축산, 채소 생산액이 늘어나 2010년 대비 2014년의 농업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지역별 농업생산액 추이 단위: %, 백억 엔.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生産農業所得統計󰡕..

(36) 28. 2. 생산 현황. 2.1. 쌀 ○ 일본의 쌀 식부면적은 199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 쌀 식 부면적(생산량)은 150만 6,000ha(798만 9,000톤, 현미기준)로 1994년의 68.0% (66.7%)이다. - 쌀 단수는 198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외적으로 1993년에는 냉 해로 단수가 급감하여 일시적인 수급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4-3> 일본의 쌀 생산현황 및 단수 단위: 천 ha, 천 톤.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作物統計󰡕.. ○ 2015년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량 상위 10개 지역을 주산지로 보고 전 국 생산량 대비 비중을 집중도(CR10) 지표로 파악하였다. - 2015년 10대 주산지의 식부면적은 69만 8,000ha로 전체 쌀 재배면적의.

(37) 29. 49.8%이며, 생산량은 385만 톤으로 전체 쌀 생산량의 51.8%이다. - 쌀 주산지는 10년 전과 변화 없이 동일하며, 전체 면적과 생산량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3 <표 4-1> 쌀 주요 재배지역(2015년산, 생산량 기준 상위 10개 지역) 단위: 천 ha, 천 톤. 구분 전국 니가타(新潟) 홋카이도(北海道) 야기타(秋田) 야마가타(山形) 후쿠시마(福島)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도치키(栃木) 지바(千葉) 이와테(岩手). 식부면적 1,506 118 108 89 65 66 67 71 59 57 51. 생산량 7,989 619 603 522 401 365 365 357 310 307 288. 698 (49.8). 11,531 (51.8). 상위 10개 지역 계 (CR10). 주: 표식의 크기를 통해 지역별 생산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作物統計󰡕.. 2.2. 채소 ○ 채소 재배면적은 198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1992년 재배면적은 63만 1,000ha로 전년 대비 19.6% 상승하였다. 2014년 재배면적은 47만 8,000ha로 1992년의 75.7%이다. ○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 변화를 보면,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 3 2005년과 비교하면, 순위는 다소 변화가 있으나 상위 10개 지역은 동일함. 집중도(CR10) 는 식부면적, 생산량 각각 49.4%, 51.2%로 비슷한 수준임..

(38) 30. 로 감소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양배추는 2009년 이후 다시 재배면적이 증가 하고 있다. - 딸기는 재배면적 감소에 비해 생산량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신품종 개발 등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2> 주요 채소 품목별 생산현황 1980. 구분 근채류. 엽채류. 조미 채소. 생산량 무. 면적. 생산량. 2,690. 73. 단위: 천 톤, 천 ha 2014. 2000 면적. 생산량. 2,336. 61. 면적. 생산량. 면적. 1,876. 46. 1,452. 33. 당근. 600. 24. 655. 24. 682. 22. 633. 18. 배추. 1,616. 39. 1,220. 29. 1,036. 23. 914. 18. 양배추. 1,545. 43. 1,544. 40. 1,449. 37. 1,480. 35. 시금치. 352. 24. 384. 27. 316. 25. 257. 21. 양상추. 381. 18. 518. 22. 537. 22. 578. 21. 파. 539. 24. 558. 24. 537. 25. 484. 23. 양파. 1,152. 28. 1,317. 29. 1,247. 27. 1,169. 25. 오이. 193. 12. 217. 10. 205. 8. 164. 6. 호박. -. -. 421. 18. 318. 14. 168. 7. 가지 과채류. 1990. 976. 33. 753. 23. 581. 17. 358. 11. 1,018. 25. 931. 20. 767. 15. 549. 11. 딸기. 252. 16. 286. 19. 254. 18. 200. 16. 메론. 619. 22. 554. 17. 477. 13. 323. 10. 수박. 1,014. 19. 767. 14. 806. 14. 740. 12. 토마토.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野菜生産出荷統計󰡕.. ○ 최근 20년(1995~2014) 동안 품목별 생산성(단수, 10a당 생산량)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 1995년 값을 100으로 지수화한 결과,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 에서 1998년 단수는 1997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배추 단수 는 전년 대비 10.2% 하락(4,177kg)하였고, 파, 딸기도 7% 이상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무, 당근, 배추, 양배추, 파, 오이, 딸기 등의 품목 단수가 최저치 를 보이고 있다..

(39) 31. <그림 4-4> 주요 채소 품목별 생산성(10a당 생산량, 1995=100) (근채류). (엽채류). (조미채소). (과채류).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野菜生産出荷統計󰡕.. ○ 대다수의 품목은 1995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파, 양파, 시금치, 호박의 생산성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박의 단 수는 200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79.7)하다가 2010년 이후 소폭 증가(2011 년 제외)하고 있는데, 2014년 단수는 1995년의 83.7%에 불과하다. 반면, 딸 기는 1998년(98.3)에 최저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추세로 2013년(122.4), 2014년(120.9)이다. ○ 주요 채소류 품목별 생산량 상위 5개 지역을 해당 품목의 주산지로 보고, 전 국 생산량 대비 비중을 집중도(CR5) 지표로 파악하였다..

(40) 32. <표 4-3> 주요 채소류 주산지(2014년 생산량 기준) 구분. 무. 당근. 재배면적(천 ha) 생산량(천 톤). 상위 5개 지역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지역 생산량(CR5) 구분. 배추. 양배추. 시금치. 33. 18. 18. 35. 21. 1,452. 633. 914. 1,480. 257. 홋카이도 지바 아오모리 가고시마 미야자키. 훗카이도 지바 도쿠시마 아오모리 나가사키. 649(44.7) 양상추. 이바라키 나가노 홋카이도 군마 도치키. 지바 사이타마 군마 미야자키 이바라키. 아이치 군마 지바 이바라키 가나가와. 432(68.2). 549(60.0). 823(55.6). 121(47.0). 파. 양파. 오이. 호박. 재배면적(천 ha). 21. 23. 25. 11. 16. 생산량(천 톤). 578. 484. 1,169. 549. 200. 상위 5개 지역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지역 생산량(CR5) 구분. 나가노 이바라키 군마 효고 나가사키. 지바 사이타마 이바라키 홋카이도 군마. 400(69.3) 가지. 홋카이도 사가 효고 아이치 나가사키. 225(46.5) 토마토. 미야자키 군마 후쿠시마 사이타마 지바. 홋카이도 가고시마 이바라키 나가사키 미야자키. 996(85.2). 220(40.2). 128(64.1). 딸기. 멜론. 수박. 재배면적(천 ha). 10. 12. 6. 7. 11. 생산량(천 톤). 323. 740. 164. 168. 358. 상위 5개 지역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지역 생산량(CR5). 고치 구마모토 군마 후쿠오카 이바라키 134(41.4).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野菜生産出荷統計󰡕.. 구마모토 홋카이도 이바라키 지바 아이치 330(44.5). 도치키 후쿠오카 구마모토 시즈오카 나가사키 76(46.3). 이바라키 홋카이도 구마모토 야마가타 아오모리 115(68.4). 구마모토 지바 야마가타 돗토리 니가타 173(48.3).

(41) 33. <그림 4-5> 주요 채소류 주산지(2014년 생산량 기준) (근채류, 조미채소). (엽채류). 무 당근 파 양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양상추. (과채류).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딸기 멜론 수박. 주: 표식의 크기를 통해 지역별 생산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野菜生産出荷統計󰡕.. ○ 채소류는 도시 근교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엽채류인 배추, 양배 추, 시금치, 양상추 등은 간토·히가시야마, 도카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중 이 큰 것으로 보인다..

(42) 34. 2.3. 과수 ○ 일본의 과수 재배면적은 식습관 변화, 농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경쟁력 약 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도 감소하였다. 2014년 과수 재배면적은 19만 400ha로 1980년의 47.2%이다. ○ 주요 과종 중 밀감은 재배면적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밀감은 1960 년대 중반 이후 과원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1975년 생산량은 366만 5,000 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원의 전환, 폐원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정책이 수차례 추진된 바 있다. <그림 4-6> 주요 과수 생산현황 단위: 천 ha, 천 톤, %. 자료: 農林水産省(각 연도). 󰡔果樹生産出荷統計󰡕.. ○ 2014년 기준 밀감 재배면적은 4만 3,000ha로 전체 과수 재배면적의 22.5% 이며, 사과 재배면적은 3만 7,000ha(19.5%)이다. 밀감과 사과의 재배면적 비 중은 전체 과수 재배면적의 42.0%(생산량 기준 61.0%)에 달한다. 감 재배면 적은 2만 1,000ha(11.2%), 포도 재배면적은 1만 7,000ha(9.1%), 일본배 재배 면적은 1만 3,000ha(6.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