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20년대 러시아 경제 변수
러시아 언어통상학과
이종문
III. 2010년대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4.5 4.3 3.7 1.8 0.7 -2.0 0.3 1.8 2.5 1.3 물가상승률 % 8.8 6.1 6.6 6.5 11.4 12.9 5.4 2.5 4.3 3.0 소매매출 % 6.5 7.1 6.3 3.9 2.7 -10.0 -4.6 1.3 2.8 1.6 고정자본투자 % 6.3 10.8 6.8 0.8 -1.5 -10.1 -0.9 4.4 4.3 2.0 실질임금 % 5.2 2.8 8.4 4.8 1.3 -9.0 0.8 2.9 8.5 2.5 노동생산성 % 3.2 3.8 3.1 1.8 0.8 -1.1 0.2 1.9 2.0 1.9 실업률(ILO) % 7.3 6.5 5.5 5.5 5.2 5.6 5.6 5.2 4.8 4.6
대외 경제
상품수지 억$ 1,470 1,969 1,917 1,806 1,889 1,484 902 1,154 1,944 1,631 경상수지 %(GDP) 4.2 4.8 3.3 1.5 2.9 5.0 1.9 2.1 6.8 4.2 재정수지 %(GDP) -4.1 0.8 -0.1 -0.5 -0.5 -2.4 -3.4 -1.4 2.6 1.8 환율(연평균) ₽/$ 30.4 29.4 31.1 31.9 38.0 60.7 66.9 58.3 62.5 64.7 유가(우랄산) bbl/$ 78.2 109.4 110.4 107.9 97.6 51.2 41.7 53.0 69.8 63.6
2019* : 러시아 경제발전부 추정치.
자료 : 러시아 경제발전부, 통계청, 재무부, 중앙은행, IMF, World Bank
⚫ 총 수요(Aggregate Demand) 측면 : AD = C+I+G+X
▲ 2000년대 : 연평균 7% 고도성장 → 세계 6위 경제대국 부상
- 러시아의 비교 우위 : 연료-에너지자원 중심의 풍부한 광물자원 부존
-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한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총수요(AD) 확대
▪ 해외수요(X)
2000년대 세계경제의 골디락스(Goldilocks) 도래 → 에너지 자원 해외 수요 확대
→ 석유와 천연가스 국제가격 장기간 급등(super cycle)
▪ 투자(I)
러시아 연료-에너지 자원 수출 확대 → 외화수입(收入)의 대규모 유입
→ 기업의 수익 개선 및 투자 확대.
2000년대 초반 10년 러시아 경제 고도성장 요인
▪ 소비(C)
에너지 산업 중심의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 →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증가
→ 국내 소비 수요 증가.
▪ 재정지출(G):
광물자원 채굴세와 수출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 증가
→ 재정지출(복지, 산업기반시설 등) 확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
∴ 에너지자원: 수출, 투자, 소비, 정부지출 등 총수요(AD)구성 요소 간 선순환 고리 Y = C + I + G + X
▪ 경제의 지속성장, 고용 및 물가 안정, 수지 흑자(재정, 경상) → 경제 펀드멘탈 강화
2000년대 초반 10년 러시아 경제 고도성장 요인
2010년대 러시아 경제 : 머들링 스루 증후군(저성장)
▲ 2010년대 : 러시아 경제 머들링 스루 증후군(장기 저성장)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2008)
▪ 우크라이나 사태(2014)
▪ 미국발 셰일혁명(셰일가스 및 오일)과 유가폭락 (2014~2015)
▲ 2010년대 : 러시아 경제 머들링 스루 증후군 결과
- 2010년대 러시아 연평균 1.86% 저성장 → 세계 10위 경제대국 이탈 (2000년대 러시아 연평균 경제성장률 : 7.0%) - 2009~ 2019년 러시아 경제 2번의 역(-)성장 포함 6년 연속 경기 둔화 및 침체
- ‘머들링 스루 증후군’에 빠지며 성장동력 상실.
∵ 연료-에너지 산업에서의 역(-) 스필오버 효과 작동
→ AD 구성 요소 간 악순환 고리 연결
▪ 글로벌 경기 후퇴 → 해외부문에서 에너지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 → 러시아 수출 감소 → 수출 수입(收入) 축소 → 러시아 국내 투자, 소비, 정부지출 감소 → 러시아 총수요 축소 → 러시아 경제 장기 침체
⚫ 외부 변수 1. 국제유가
2. 코로나바이러스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EU, 중국 경제)
⚫ 내부 변수
3. 국가발전 정책(2019~2024) 4. 총공급 중심 경제정책
5. 수입대체 전략
2020년 이후 러시아 경제 변수
1. 국제유가
⚫ 국제유가 : 러시아 경제 향방을 결정짓는 풍향계(barometer)
* : 2019. 01~09. 기준
*
러시아 거시경제지표에서 연료-에너지 복합체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총생산 24.9 26.2 31.3 29.9 29.7 30.0 27.0 27.0 22.0 22.6 - -연방예산 47.3 40.7 46.1 49.6 50.2 50.2 51.3 42.9 36.0 39.6 46.4 39.3 상품수출 66.5 64.5 65.4 67.1 66.6 67.9 66.4 59.6 54.7 54.8 59.1 58.0
1. 국제유가
▪ 2020년 국제유가 동향 변수 :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 원유 수요 감소 :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수요 감소 - 산유국에서의 감산합의 지속 여부 : 2020년 OPEC과 러시아 간 감산 합의 연장 실패 -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 이라크의 정정불안, 미국의 이란 충돌
- 보호무역주의(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 미국의 에너지 자립 정책 : 화석연료(셰일 오일 및 가스, 석탄 등) 생산 확대 -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등에서의 대형 유전 가동
• IMF : 국제유가(Brent, Dubai. WTI 평균)가 2020년 35.6$ 수준으로 2019년 61.4$와 비교해 26달러로 40%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에너지 정책 :
-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 - 국제유가 조정 능력 확보.
- 미에너지정보청(EIA) 예상 : 미원유 생산
*생산(1일 기준): 1,224만 배럴(2019) → 1,330만 배럴(2020) → 1,371만 배럴(2021)
러시아 천연자원 렌트(Rent) (2000~201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GDP % 21.7 19.9 17.5 17.6 17.1 18.3 19.4 17.0 19.3 15.4 -석유 GDP % 14.5 9.8 10.1 10.6 11.4 13.1 12.4 10.6 11.6 8.4 -가스 GDP % 5.6 8.7 6.2 5.7 3.7 3.1 4.7 3.8 4.6 4.9 -석탄 GDP % 0.3 0.6 0.3 0.3 0.8 0.7 0.6 0.4 1.4 0.7전체 10억$ 56.3 61.1 60.3 75.8 101.1 139.4 192.2 221.0 320.1 188.3 1인당 $ 384 418 415 524 702 972 1,343 1,547 2,242 1,31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평균
전체 GDP % 16.0 18.0 15.9 14.0 13.3 10.3 8.8 10.7 - 15.3 -석유 GDP % 9.9 11.4 10.3 9.1 9.2 5.9 5.2 6.4 - 9.6 -가스 GDP % 3.4 4.0 3.8 3.5 2.7 2.8 1.9 2.6 - 3.7 -석탄 GDP % 0.8 0.8 0.4 0.2 0.2 0.3 0.4 0.4 - 0.5전체 10억$ 243.6 369.1 351.9 321.6 273.4 140.8 113.4 168.9 3,398.3 188.8 1인당 $ 1,705 2,582 2,457 2,241 1,901 977 786 1,169 - 1,312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20 천연자원 렌트(Rent) (2000~2017)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 GDP 대비 %
러시아 광물자원 잠재력 (가치)
1. 2007년 모스크바 광물박람회 (Mining World Russia 2007)
* 러시아 매장량 : 전 세계 광물자원의 15~17%
* 총 잠재적 가치 : 340~380조 US$
- 러시아 2007년 GDP의 300배 - 전 세계 2006년 GDP의 8배
2. Wall Street Journal (2012.4.18)
The World’s Most Resource-Rich Countries.(세계 10대 자원 기준) 1위 : 러시아 (75.5조 US$)
2위 : 미 국 (45.0조 US$) 3위 : 사우디 (34.4조 US$) 4위 : 캐나다 (33.2조 US$)
http://247wallst.com/special-report/2012/04/18/the-worlds-most-resource-rich-countries/#ixzz20EhUU0Zc
• 천연자원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
-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자원, 철광석 및 비철금속, 금, 다이아몬드, 백금 등 귀금속 포함 멘델레예프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거의 모든 화학원소 대규모 매장
- 삼림 및 수자원 풍부
러시아 에너지자원
순 위
천연가스 (2019년 말) 석탄 (2019년 말) 원유(2019년 말)
국가 Tcm % 국가 억 톤 % 국가 억 배럴 %
1 러시아
38.0 19.1
미국2,495 23.3
베네수엘라3,038 17.5
2 이란
32.0 16.1
러시아1,622 15.2
사우디2,976 17.2
3 카타르
24.7 12.4
호주1,491 13.9
캐나다1,697 9.8
4 투르크멘
19.5 9.8
중국1,416 13.2
이란1,556 9.0
5 미국
12.9 6.5
인도1,059 9.9
이라크1,450 8.4
6 중국
8.4 4.2
인도네시아399 3.7
러시아1,072 6.2
7 베네수엘라
6.3 3.2
독일359 3.4
쿠웨이트1,015 5.9
8 사우디
6.0 3.0
우크라이나344 3.2
UAE978 5.6 가스매장량
세계 1위
원유매장량 세계 6위 석탄 매장량
세계 2위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June 2020. * 한국소비 : 740년(가스), 1,200년(석탄) 120년(원유)
러시아 경제에서 연료-에너지 복합체 역할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GDP대비) 26.3 30.0 30.7 28.8 24.9 26.2 31.3 29.9 29.7 30.0 27.0 27.0 22.0 22.6
자료 :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зентация Минэнерго России к докладу Александра
Новака Совету Федерации”. 13.04.2017 https://minenergo.gov.ru/node/7692. &. В.А. Малахов, К.В. Несытых, О
роли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ТЭК)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и. 2017. & А. Новак на заседании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Минэнерго РФ отчитался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российского ТЭК за 2017 г. 21 марта 2018 г., Neftegaz.RU
표1 . 러시아 국내총생산(GDP)과 연료-에너지 복합체*
* : 러시아에서 연료-에너지 복합체(complex)는 원유, 석유제품, 가스, 석탄, 전력, 송유관을 총칭한다.
1. 국내총생산(GDP)과 연료-에너지 복합체(fuel and energy complex)
2. 경제활동부문 총산출과 석유-가스 복합체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부문별로 나눈 것으로 러시아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 및 보관업, 음식 숙박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스포츠,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산업 생산(광공업)과 석유-가스 복합체
4. 고정자본투자와 석유-가스 복합체
5. 연방정부 재정수입과 석유-가스 복합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방예산 (A) 10억 루블 2,586 3,429 5,127 6,279 7,781 9,276 7,338 8,305 -석유가스 (B) 10억 루블 763 1,174 2,344 2,944 2,897 4,389 2,984 3,831 비중 (B/A) % 29.5 34.3 45.7 46.9 37.2 47.3 40.7 46.1
예산수지 GDP대비. % 1.7 4.3 7.5 7.4 5.4 4.1 -5.9 -4.1 -비석유가스수지 GDP대비. % -4.0 -2.6 -3.4 -3.5 -3.3 -6.4 -13.5 -12.7 연평균 우랄 유가 $/bbl 27.0 34.5 50.6 61.1 69.5 94.4 59.6 78.2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방예산 (A) 10억 루블 11,368 12,856 13,020 14,497 13,659 13,460 15,089 19,455 -석유가스 (B) 10억 루블 5,642 6,453 6,534 7,434 5,863 4,844 5,972 9,018
비중 (B/A) % 49.6 50.2 50.2 51.3 42.9 36.0 39.6 46.4 예산수지 GDP대비. % 0.8 -0.1 -0.5 -0.5 -2.4 -3.4 -1.4 1.8 -비석유가스수지 GDP대비. % -9.6 -10.4 -10.3 -10.9 -9.7 -9.1 -7.9 -6.0
연평균 우랄 유가 $/bbl 109.4 110.4 107.9 97.6 51.2 41.9 53.0 70.0
자료 : 러시아 재무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6. 상품 수출과 석유-가스 복합체
비중(%) : 총 상품수출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2018년 : 1~9월까지 수출 및 비중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국제수지표 중심으로 작성
7. 주식시장에서 석유-가스 복합체의 역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즈프롬 25.7 19.4 15.8 16.5 13.9 13.0 13.6 11.2 9.6 8.6 9.1 로스네프트 10.7 12.0 8.0 9.2 11.6 10.5 9.1 9.4 11.2 8.6 11.4
루코일 8.2 6.4 5.1 5.9 6.9 6.8 8.3 7.0 7.7 7.9 9.4 노바테크 1.3 2.3 3.5 4.8 4.3 4.8 5.8 6.3 6.3 5.7 8.6 수르구트네프테가스 6.4 4.3 4.3 3.6 3.9 4.0 3.7 4.2 2.9 2.8 2.4 가즈프롬네프트 3.0 3.5 2.1 2.9 2.7 2.8 2.9 2.5 2.7 3.2 4.1 타트네프트 1.1 1.3 1.1 1.4 1.9 1.8 2.2 2.4 2.4 2.9 4.0 TNK-BP 2.2 3.5 4.4 5.1 3.5 3.9 상폐 - - - -
소계 58.6 52.7 44.3 49.4 48.7 47.6 45.6 43.1 43.0 39.6 49.2
표 러시아 주요 석유-가스 메이저 시가총액 비중 (%)
자료 : Naufor(러시아 증권시장참여자협회)
그림 . 러시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석유·가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2011~2018년 MOEX 자료(http://moex.com/s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제유가와 러시아 거시경제지표(I)
국제유가와 경제성장(2013.1/4~2019.3/4)
국제유가와 러시아 거시경제지표(II)
-60.0 -40.0 -20.0 0.0 20.0 40.0 60.0 80.0
-60.0 -40.0 -20.0 0.0 20.0 40.0 60.0 8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유가상승률과 러시아 상품수출 증가율(2000~2019) (%)
상품수출증가율 유가상승률(Brent)
국제유가와 러시아 거시경제지표(III)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02001 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억$)
($/bbl)
국제유가와 연방재정 수입
연방예산(10억$) Brent유가($/bbl)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
20 40 60 80 100 120 140
Jan-2010 May-2010 Sep-2010 Jan-2011 May-2011 Sep-2011 Jan-2012 May-2012 Sep-2012 Jan-2013 May-2013 Sep-2013 Jan-2014 May-2014 Sep-2014 Jan-2015 May-2015 Sep-2015 Jan-2016 May-2016 Sep-2016 Jan-2017 May-2017 Sep-2017 Jan-2018 May-2018 Sep-2018 Jan-2019 May-2019 Sep-2019
($/bbl) 국제유가와 루블 환율(2010.01~2019.12) (환율)
유가(Brent) 환율(루블/USD)
국제유가와 러시아 거시경제지표(IV)
⚫ 코로나 사태와 2020년 세계경제 전망 :
-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2.9%)보다 크게 악화된 -3.0% 성장 예상.(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
부정 요인 : 코로나 사태의 펜데믹(세계유행)에 따른 세계 경제의 급랭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중국과 EU 등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속,
인도 및 중국 등 신흥국에서의 경기 급랭 등.
긍정 요인 : 제조업 경기 및 세계교역 저점 통과
미국, 중국 등 주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2. 코로나19 사태와 세계경제 침체
⚫ 세계교역 및 글로벌 경기 둔화와 러시아 경제
세계 교역 및 글로벌 경기 둔화, 특히 러시아 최대 교역 대상국인 유럽연합(EU)과 중국 의 성장둔화 전망은 2020년 러시아 상품 수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러시아 간 정치-외교적 갈등 지속은 러시아 외환 및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러시 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유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음.
- 러시아 대외교역의 핵심 파트너인 EU에서의 역(-) 성장(2019년 1.2%, 2020년 -7.5%) - 중국에서의 성장 급감(2019년 6.1%에서 2020년 1.2%)
- EU : 러시아 상품 수출의 약 45~50%,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0~75%,
러시아 금융 및 기업들의 해외차입금의 75~80% 차지.
- 중국 : 러시아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0년 5.0%에서 2019년 12.5%로 확대.
- 미국 : 러시아 상품수출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약(수출의 2.8%, FDI 잔액 1% 미만)
2. 코로나19 사태와 세계경제 침체
⚫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연장
▪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EU와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시작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개인 및 기관의 해외 자산 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 러시아 정부 지분 50%이상 기업 및 은행의 해외자금조달 금지 (해외차입, 주식 및 채권 발행 및 거래 금지)
- 에너지 부문(시추, 탐사 등) 및 군사부문 기술 및 부품의 대 러시아 판매(수출) 금지
▪ 미국과 EU집행위원회 대러 경제제재 기한을 2020년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
⚫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영향 :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임.
▪ 수입대체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임.
특히 농산물 부문에서의 수입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군수-방위 및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으로의 신기술 및 부품조달 곤란으로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 하락이 조금씩 국내생산으로 대체되면서 경제제재 효과가 제한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 : 서방의 경제제재
▪ 러시아 주요 기업 및 상업은행들의 해외, 특히 유럽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차입, 채권 및 주식발행 등) 어려움 을 겪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영기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 경제제재로 인한 손실 : 2015~2017년 손실 이후 영향력 상실 - 안톤 실루아노프(재무부 장관) : 400억 달러
- 러시아 중앙은행 : 2015~2017년 총 1,700억 달러(GDP대비 3%) - EU Observer : 2014년 230억 유로(1.5%), 2015년 750억 유로(4.8%)
그 외 루블 환율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 시장개입(800억 달러), 자본의 해외유출(1,250억 달러), 주가하락으로 인 한 시가총액 증발(RTSI 50종목 : 906억 달러), 금리 인상과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업 및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및 대외부채 원리금 상환비용 고려 시 천문학적 손실 발생
우크라이나 사태 : 서방의 경제제재
⚫ 러시아 정부의 2020년 경제계획 및 운영 :
-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물가안정과 재정균형에 맞추어져 있음.
- 러시아 경제의 주목할 성장 기대 난망.
▪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 :
- 4% 물가안정 목표(inflation targeting)에 집중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 : 2020년에도 플러스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4%대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6.25%인 기준금리를 2020년에는 5%대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존재.
▪ 재무부 재정정책 :
- 우랄산 유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fiscal rule) 준수 - 자본의 해외유출 억제, 물가연동 공공요금 규제 준수 - 확장적 예산 편성 기대 난망
3. 경제정책 : 중립적 통화 및 재정정책
▪ 경제 활성화 정책 :
-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확충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수입
대체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 등 잠재성장률
을 높이는 총공급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단기적 측면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 상존.
▪ 국가발전목표와 전략적 국가 우선 프로젝트(2019~2024) 추진:
- 사회 및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 수요 확충
3. 경제정책 : 중립적 통화 및 재정정책
러시아 연방 국가발전 목표와 전략적 국가 우선프로젝트(2019~2024)
프로젝트 수 총예산
연방정부 연방주체 국가예산외
기금 예산외
자금 합계
인구정책 5 2973.4 78.1 53.7 - 3105.2
보건 8 1366.7 265.0 94.0 0.1 1725.8
교육 10 723.3 45.7 - 15.4 784.5
주거, 도시환경 4 891.0 167.8 - 7.4 1066.2
생태환경 11 701.2 133.8 - 3206.1 4041.0
자동차도로 개선 4 440.9 4139.1 - 199.7 4779.7
노동생산성, 고용지원 3 45.7 0.8 - 5.6 52.1
과학 3 404.8 - - 231.2 636.0
러시아연방디지털경제 6 1099.6 - - 535.3 1634.9
문화 3 109.7 3.8 - - 113.5
중소기업, 개인창업지원 5 416.2 11.4 - 53.9 481.5
국제협력 및 수출 5 956.8 - - - 956.8
운송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11 3028.8 58.7 - 3260.6 6348.1
계 78 13158.2 4903.9 147.8 7515.4 25725.3
자료 : 러시아 재무부
▪ 인적 자본 강화와 사회 및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13개 국가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 통화-신용 정책 환경 개선에 따른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회복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임.
▪ 2018년 5월 대통령령으로 러시아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를 목표로 6년 (2019년~2024년)간 13개 국가 프로젝트에 총 25.7조 루블 투자 예정.
ㆍ 부문별 투자 규모 : 경제성장 부문 10.1조 루블, 인적자본 육성 5.7조 루블, 생활환경 개선 부문 9.9조 투입.
ㆍ 자금조달 : 연방정부 예산 - 13조 1,582억 루블, 예산외 자금 - 7조 5,154억 루블, 연방주체 예산 - 4조 9,039억 루블, 국가예산외 기금 - 1,478억 루블.
ㆍ 2020년 13개 프로젝트에 투자할 연방정부 예산 편성액은 1조 8,627억 루블로 202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을 0.2~0.3% 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
ㆍ 중기적으로 러시아 성장잠재력을 2%로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 줄 것임.
러시아 연방 국가발전 목표와 전략적 국가 우선프로젝트(2019~2024)
⚫ 총수요에서 총공급 정책으로 전환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 미국의 셰일 에너지 생산 확대와 OPEC의 석유감산 합의 실패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 푸틴 2014년 12월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경제가 나아갈 방향 제시.
* 핵심 내용 *
- 경기회복에 대한 단기 처방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정책 방향 제시.
-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 내수용 소비재 및 기계 장치를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산업 육성.
4. 총공급중심 경제정책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2014년 이후 러시아 경제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지표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2020(Doing Business 2020)’
- 러시아 190개 평가대상국 중 28위 차지(2010년 123위)
- 2014년 이후 기업 환경에서의 양호한 추세 지속,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개혁 모멘텀 유지 - 러시아 BRICS 국가 중 가장 양호 (중국(31위), 인도(63위), 남아공(84위), 브라질(124위))
▪ 제도, 법률, 행정적 측면(hardware)에서 기업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측면(software)에서 개선이 제대로 따르지 못해 그 효과가 감소되고 있음.
4. 총공급중심 경제정책
⚫ 총공급 관리정책의 문제점 :
▲ 핵심 요소인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고정자본투자 :
- 최근 5년간 GDP대비 16~17%대에 그침.
- 중국, 인도 등 이머징 마켓과 비교해 1/2~2/3수준에 불과.
- 2020년 18%, 2021년 19%대로 상승한 후 2023년부터 20%대 진입 예상.
▪ 노동생산성 :
- 2011년 이후 6년 연속 하락하며 2015년 –3.2% 기록, 2016년 0.1%로 플러스 기록.
- 2019~2020년 1%대, 2021~2024년 2%대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 - 경제에서 과도한 국영 부문(70%)에 따른 효율성 저하.
4. 총공급중심 경제정책
⚫ 수입대체 전략 추진
▪ 러시아 정부의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 - 농산물의 對서방 수입금지와 수입대체전략 추진.
▪ 수입대체를 통한 소비재 산업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 산업 체질개선 도모.
- 몇몇 산업분야에 있어 생산지원을 통한 수입대체전략을 추진
- 동 정책이 산업생산 증가 및 생산요소의 재분배에 미친 영향력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농업 및 식료품, 섬유, 고무, 가죽, 목재가공, 화학, 기계 장비 분야 등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5. 수입대체 전략
⚫ 제조 및 혁신 산업 육성
- 러시아판 실리콘밸리인 스콜코보 혁신센터 조성(2010년), 특별경제지대(SEZ), 선도개발구역(TOP) 확대 등을 통한 제조업 및 ICT산업 육성
- 러시아 국내총생산에서 High Tech 및 과학집약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20.3%에서 2018년 21.2%로 증가했으나 증가율이 0.9%포인트로 기대에 미치지 못함.
- GDP대비 국내 연구개발(R&D)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대 1.0~1.1%에 불과하며, 특히 2018년에는 1.0%
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