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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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일반]

2017년 5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7.4.26

<‘현 구역(县域)’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 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방법>

시행에 관한 교육부의 통지 教育部关于印发《县域义务教育优质均衡

发展督导评估办法》的通知

중국 교육부

http://www.moe.gov.cn/srcsite/A 11/moe_1789/201705/t20170512_30

4462.html

2017.5.23

<‘현 구역(县域)'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방법>

시행에 관한 교육부 교육감독국 책임자의 기자 회견

教育部教育督导局负责人就《县域义务教育优质均衡发展督导评估办法》答记者问

중국 교육부

http://www.moe.gov.cn/jyb_xwfb /s271/201705/t20170523_305453.ht

ml

1

<‘현 구역(县域)’

¹⁾

의무교육

²⁾

의 우수한 균형 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방법> 시행에 관한 교육부의 통지

教育部关于印发《县域义务教育优质均衡发展督导评估办法》的通知 (2017.4.26)

³⁾

키워드 : 의무교육(义务教育), 균형발전(均衡发展)，지도 감독·평가 인정(督导评估认定)

* 본 원고는 교육부가 발표한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 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 가 방법> 시행에 관한 교육부의 통지(教育部关于印发《县域义务教育优质均衡发展督导评估办法》的通知)》를 전문 번역하였음.

1) 본 시행의 대상이 되는 ‘현 구역(县域)’은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市), 시 관할구역 및 국가가 구획한 기타 현급 행정구역이다.(본 원고의 1장 2조 항목 참조)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제1급인 성(省) 및 자치구(自治区), 제2급인 지급 행정구(地级行政区), 제3급인 현급 행정구(县级行政区), 제4급인 향급 행정구(乡级行政区)로 분류되며, 중앙정부-성급-현급-향급이 기본관리구 역이다. 제1급 행정구역은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广西壯族自治区, 內蒙古自治区, 宁夏回族自治区, 西藏自治区, 新疆維吾尔自治区), 4개의 직할시(北京市, 重庆市, 上海市, 天津市), 2개의 특별행정구(香港, 澳门)이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C%9D%B8%EB%AF%BC%EA%B3%B5%

ED%99%94%EA%B5%AD%EC%9D%98_%ED%96%89%EC%A0%95_%EA%B5%AC%EC%97%AD) 2) 중국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포함 9년으로, 본 시행의 대상학교는 초등학교(교육 기관 포함),

일관제 학교(12학년제 학교), 중학교, 6년제 중·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이다.(본 원고의 <첨부문서> 1항 참조) 3) 해당 문서에 기재된 발표일은 ‘2017년 4월 19일’이나, 본 원고에서는 중국 교육부 웹사이트 탑재일인

‘2017년 4월 26일’을 발표월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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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독(教督)〔2017〕6호⁴⁾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 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방법>

시행에 관한 교육부의 통지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교육청(교육위원회), 교육지도기관, 신장 생산건설군단(新疆生产建设兵团)⁵⁾ 교육국 및 교육감독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계획요강(2010-2020 년)>,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2]48호), <현 구역 내 도농 의무교육 일체화 개혁 발전의 통괄적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2016]40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공고히 하며, 각 지역이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의무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무원⁶⁾ 교육감독위원회의 동의하에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감독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우수한 균형 발전 현(시, 구)에 대한 감 독 평가와 인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 발전 감독 및 평가 방법>을 제정하여 배포하니 본 방법의 요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우수한 균형발전 현(시, 구)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 2017년 4월 19일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무교육의 도농 간, 학교 간

4) 본 문서의 공문번호로, “교독(教督)”은 직역하면 “교육을 지도·감독하다”라는 의미이다.

5) 신장(新疆): 중국 북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위구르 족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편집자 주) 6) 국무원(國務院): 중국의 중앙인민정부로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5%8D%8E%E4%BA%BA%E6%B0%91%E5%85%B1%

E5%92%8C%E5%9B%BD%E5%9B%BD%E5%8A%A1%E9%99%A2)

(3)

격차를 더욱 감소시키며, 의무교육의 표준화 제정 수준과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 로 향상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 전계획 요강(2010-2020년)>, <의무교육 균형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과

<현 구역 내 도농 의무교육의 일체화 개혁 발전의 통괄적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감독 평가 및 인정을 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을 위한 감독평가 및 인정 대상은 현(구를 설 치하지 않은 시(市), 시 관할구역 및 국가가 구획한 기타 현급 행정구역 단위 포 함, 이하 통괄해서 현이라 함)이다.

제3조 우수한 균형발전을 이룬 현에 대한 감독평가 및 인정은 “법에 근거, 공평 보장, 질 중시, 사회적 인정”의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의무교육에서 우수한 균형발전을 이룬 현은 아래 기본적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3 년 이상 국가의무교육의 기본적인 균형 발전 인정에 통과되어야 한다. 기본적 균 형 발전 인정을 받은 후 매해 본 평가에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제2장 평가 내용 및 평가 기준

제5조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감독평가 및 인정은 자원 구비, 정부 보장 수준, 교육의 질, 사회적 인정 등4가지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 의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는 아래 7가지 평가 기준 지표를 통해, 현 구역 의무교육 학교의 교사, 교실, 기기 설비 등 측면의 구비 수준을 중점적으 로 평가하는 동시에, 본 평가 기준 지표의 학교 간 균형 상황을 함께 평가한다. 평 가 기준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100명당 규정 학력 이상의 교사 수: 초등학교 4.2명 이상, 중등학교 5.3명 이상 (2) 학생 100명당 현급 이상의 핵심 교사⁷⁾ 수: 초등학교, 중등학교 모두 1명 이상 (3) 학생 100명당 체육, 예술(미술, 음악) 전임 교사 수: 초등학교, 중등학교

모두 0.9명 이상

(4) 학생 1명당 교육 및 보조 용실 면적: 초등학교 4.5평방미터 이상, 중등학교 5.8평방미터 이상

(5) 학생 1명당 평균 체육관 및 운동장 면적: 초등학교 7.5평방미터 이상, 중등 학교 10.2평방미터 이상

7) 핵심교사(骨干教师): 중국 교육부가 1962년 12월부터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선정하여 지역학교 및 단위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를 핵심교사(骨干教师) 라 한다.

(편집자 주, 참고: http://baike.baidu.com/item/%E9%AA%A8%E5%B9%B2%E6%95%99%E5%B8%88)

(4)

(6) 학생 1명당 평균 기기 설비의 가치: 초등학교 2,000위안 이상, 중등학교 각각 2,500위안 이상

(7) 학생 100명당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교실 수: 초등학교 2.3개, 중등학교 2.4개 이상 의무교육 대상 학교는 본 지표 중 적어도 6가지 지표가 상기 요건에 부합해야 하 며, 나머지 항목은 지표에서 제시한 기준의 85%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든 지 표의 학교 간 차이 계수는 초등학교 0.50이하, 중등학교 0.45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 정부의 의무교육 보장 수준 평가는 다음 15가지 평가 기준 지표를 통해, 현급 인 민정부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정책 요건을 구체적 으로 실현하며 의무교육의 균형발전과 도농 일체화를 이룬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 가한다. 평가 기준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 구역 의무교육의 학교 배치가 합리적이고 국가 규정 요건에 부합된다.

(2) 현 구역 내 도농 의무교육 학교 설립 표준이 통일적이고, 교사 채용 표준이 통 일적이며 학생 1인당 공용 경비 기준액이 통일적이고 기본적 장비 구비 표준 이 통일적이다.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12개 반마다 음악, 미술 전용 교실이1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음악 전용 교실의 면적은 96평방미터 이상이고, 미술 전용 교실의 면적 은 90평방미터 이상이다.

(4)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수는 2,000명 이하이며, 9년 연속제 학교와 12년 연 속제 학교의 의무교육 단계⁸⁾의 학생 수는 2,500명 이하이어야 한다.

(5)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급 학생 수는 각각 45명, 50명 이하이다.

(6)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초등학교 학교 및 교육 기관은 100명 기준으로 공용 경비를 산정한다.

(7) 특수교육학교 학생 1인당 평균 공용 경비는 6,000위안 이상이다. 　　

(8) 전체 현 구역의 의무교육 학교 교사의 평균임금 수준은 현지 공무원의 평균임 금 수준보다 낮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교사 성과급 및 임금 총액을 산정한다.

(9) 교사 1인은 5년 간 360시수 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연수 실행률이 100%이어야 한다.

(10) 현급 교육 행정부는 확정된 교직원 채용 총 인원과 근무지 총 수 이내에서 교직원 발령·편성 및 근무지 수를 통괄적으로 분배한다. 　　

(11) 전체 현에서 매년 교사 교류 및 근무지 전환 비율은 교대 조건에 부합되는 교사 전체 인원의 10%이상이다. 이중 핵심교사의 교류 및 근무지 전환 비율 은 핵심교사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다.

8) 의무교육 단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총 9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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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임 교사의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100%이다. 　　

(13) 도시 및 진(镇)⁹⁾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기숙제 학교 제외)의 인근 지 역을 포함한 지역 내 입학 비율은 각각 100%, 95%이상이다.

(14) 전체 현에서 우수 고등학교의 학생모집 인원 분배 비율은 50%이상이며, 농 촌 지역의 중학교에 집중되도록 한다.

(15) 유수아동¹⁰⁾에 대한 돌봄 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되고, 전체 현에서 자격 요건 에 부합하는 전입 자녀들이 공립학교와 정부 지원 사립학교로 취학하는 비 율이 85%이상이다.

이상 15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질 평가는 다음 9가지 평가 기준 지표를 통해, 현 구역 의무교육 보급 정 도, 학교관리 수준, 학생 학업의 질, 종합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발전 수준을 중점 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기준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현의 아동의 중학교 3년간 고정 취학률이 95%이다.

(2) 전체 현의 장애 아동 입학률이 95% 이상이다.

(3) 모든 학교가 정관을 제정하고 학교 관리와 교육 정보화를 실현한다. 　　

(4) 전체 현 내 모든 학교가 연간 공용 경비 예산 총액의 5% 이상을 교사 연수 경 비로 배정한다.

(5) 교사는 정보화 수단을 숙련되게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시설 설비 이용률 은 높은 수준이다.

(6) 모든 학교의 도덕 교육과 교내 문화 조성 수준이 양호한 수준 이상이다.

(7)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균형되고 완전하며, 교육이 질서 있고 규범적이며 종합 실천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8) 아동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과제 부담이 없다.

(9) 국가 의무교육의 질적 검사에서 관련 과목 학생의 학업 수준이 Ⅲ급 이상이어 야 하며, 학교 간 차이율은 0.15이하이다.

이상 9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9) 진(镇): 소도시, 규모가 작은 지방 도시를 의미한다. (편집자 주)

10) 유수아동(留守儿童): 농촌 지역에 부모가 없이 혼자 남겨진 아동을 의미한다. 1980년부터 중국의 경제 개혁으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가족 등록 체계로 인해 자 녀들만 농촌지역에 남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아동들의 낮은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건강, 복지,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https://zh.wikipedia.org/wiki/%E7%95%99%E5%AE%88%E5%84%BF%E7%AB%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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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적 승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직능 부서가 교육의 공평 정책을 실시하고 우수한 자원의 공유를 추진하며 의무교육학 교는 규범에 따라 학교 운영을 하고 자질 교육을 실시하며 시험 평가 제도를 개 혁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 사회 인정도 조사의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인민대회대표, 정부위원 및 기타 대중이다.

사회 인정도는 85%이상이다.

제10조 현 구역의 의무교육 기관에서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 시험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 학교 배정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 중점 학교나 중점 학급이 있는 경우

· “교육국이 승인한 교사가 있는데도 해당 교사를 임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교육국 지정 외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 교육 체계에 심각한 안전 책임 사고와 심각한 규율 위반 사건이 있는 경우

· 허위 조작 행위가 있는 경우

제3장 평가 절차

제11조 현 인민정부는 본 현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상황에 대해 자체 평가한다.

자체 평가가 요건에 부합되면 현지의 시 정부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은 후 성 정부에 평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2조 성(省)교육 감독기관은 평가 인정을 신청한 현에 대해 감독 평가를 진행한다. 평 가 전에 사회에 공고하고 평가 결과는 사회에 발표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성의 감독 평가에 통과한 현은 각 성(구, 시)이 교육부에 인정 심사 신청을 보고 한다.

제13조 교육부는 각 성(구, 시)에서 보고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가 우수한 균형발전을 이 룬 현을 인정하고 공포하도록 제청한다.

제14조 교육부는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검사와 재조사 제도를 수립하며 전국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인정을 받은 현을 재조 사한다.

각 성(구, 시) 교육 감독기관은 의무교육 균형발전 검사 및 재조사 제도를 수립 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은 우수한 균형발전 현에 대해 감독하고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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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 결과

제15조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평가 결과는 상위 인민정부가 현 인민정부 와 그 주요 책임자의 교육 직책 이행에 대한 평가와 교육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16조 각 성(구, 시) 인민정부는 본 구역 내 우수한 균형발전을 이룬 현에 대해 표창하 며 그 업무 경험을 홍보하고 널리 알린다.

제17조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수준 검사와 재조사 결과가 규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현에 대해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연속 2년간 하락한 현에 대해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현”

이란 호칭을 취소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 본 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문서]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방법>

2

<‘현 구역 (县域)’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방 법> 시행에 관한 교육부 교육감독국 책임자의 기자 회견

教育部教育督导局负责人就《县域义务教育优质均衡发展督导评估办法》答记者问 (2017.5.23)

키워드 : 의무교육(义务教育), 균형발전(均衡发展)，지도 감독·평가 인정(督导评估认定)

* 본 원고는 교육부가 발표한 《<‘현 구역(县域)'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방법> 시행에 관한 교육부 교육감독국 책임자의 기자 회견(教育部教育督导局负责人就

《县域义务教育优质均衡发展督导评估办法》答记者问)》를 전문 번역하였음.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감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부 교육감독국 책임자의 기자 회견

(9)

최근, 교육부는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감독 및 평가 방법(안)> (이하

<방법>) 시행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교육감독국 담당자는 관련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기자: <방법> 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답변: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추진은 <의무교육법>,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 계 획 요강(2010-2020년)>에서 법률 규정과 전략적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현재, 본 국은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 건설의 결승전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추진은 새로운 요건에 직면하였다. <중국 중앙 정부의 국민 경제 및 사 회 발전을 위한 13.5규획¹²⁾ 수립에 관한 건의>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13.5”

기간 교육 발전의 주제로 확정하였다. 우수한 교육 자원의 보급 영역을 더욱 확대 하고 “우수 학교”에 대한 대중의 현실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의무교육 균형발 전 추진에 있어서 각급 정부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공평 촉진,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대전략적 주제를 중심으로 국무원은 2012 년, 2016년에 <의무교육 균형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과 <현 구역 내 도 농의무교육 일체화 개혁 발전의 통괄적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 개혁과 발전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효과 적인 대책을 취하여 체제와 구조적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도시 및 농촌의 이차원 구조의 벽을 타파하며 학교 간 및 도농 간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향촌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목표와 분명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2016년 말까지 전국 1,824개 현(시, 구)이 의무교육의 기본적 균형발전 감독평가 에서 인정을 받았다. 올해에500개 정도의 현(시, 구)이 국가의 감독 평가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합계 2,300개 정도가 되어 전국 총수의 약 80%에 이르게 된다. 기본적인 균형 발전성과를 확고히 하고 우수한 균형 발전을 실현하 는 것은 이런 지역의 의무 교육 사업에서 새로운 절박한 임무가 되었다.

이상 상황에 기초하여 우리는<방법> 제정을 결정하고 현 구역 의무교육의 우수 한 균형발전 감독 및 평가를 시작하였다.

기자: <방법>은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2) 13.5 규획(“十三五” 规划): 1953년부터 시작된 1.5 계획 이래 13번째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 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1.5’(11번째 5개년 계획)부터는 명칭을 ‘계획’에서

‘규획’으로 변경하였다. 정부의 행정 명력을 반영하는 ‘계획’에서 정부의 유도와 시장조절을 강조하는 ‘규 획’으로 전환하였다.

(편집자 주, 출처: 산업연구원(2015.11.27.). [이슈분석]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 초안과 시사점.

http://hanzhong.idi.re.kr/libs/filedown.php?tb_name=chinaDbFiles&folder=chinaDbFiles&uid=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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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법>의 연구 작성과 초안 작업은 2년 이상 걸렸으며, 크게 다음 세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평가 기준 지표의 설계이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 째, 정책 문헌 정리이다. 최근 국가의 의무교육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 법규 문서를 수집하였다. 특히 도농 교육 일체화, 교육 정보화, 교직원 채용, 경비 보장 체제 등 중요한 정책을 포함한다. 그리고 의무교육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국가 표준을 정 리하였고 상해,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섬서성 등 지역의 성 및 시급 학교 의 운영 표준이나 규정을 정리하였다. 둘째, 현지 조사이다. 강소성, 호북성, 절강 성 등 일부 현 구역을 선택하여 우수한 균형 발전을 위한 평가 기준 지표의 신뢰 성, 각지의 지표에 대한 승인도를 깊이 파악하였다. 셋째, 체계 구축이다. 내용은 학교 건설, 장비, 교사, 정부 직책 이행, 학교 관리, 학생의 전반적 발전 등 측면과 관련된다. 지표의 속성 및 평가 방법에 따라 각각의 범위를 구성한다. 교육의 질을 핵심으로 질과 관련성이 높은 각항 지표를 선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의무교육 학교 평가를 위한 기준의 설정이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2014년과 2015년의 전국 교육사업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 말 이전에 의무교육 기본적 균형 발전에 통과된 1,302개 현에 대해 추산하 였다. 둘째, 국가, 관련 부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산업 표준과 대응하였다. 셋째, 추 산의 기초 하에 2차 우선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의 유효성, 조작성을 보장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의견 수렴이다. <방법>의 초안 작성 후, 10여 차례 전문가를 구성 하여 <방법>에 대해 반복하여 논증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는 교육과학 연구부서, 교육 행정부서, 교육 지도부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 전국 초중등 교육 감독 평가 전문가, 교장, 교사 등을 포함하며, 10여개 성(구, 시)을 포함하였다. 후반기에 두 번에 걸쳐 서면 형식으로 32개 성급 교육 행 정 부서, 부서 내 관련 사국(司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부 지도자가 직접 전 문 주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방법>은 2017년 3월20일 국무원 교육 감독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 었다.

기자: <방법>에서 주로 어떤 규정을 하였는가?

답변: <방법>의 정문 부분은 모두 18조이다. 감독 평가의 목적, 근거, 대상, 원칙, 기본 조건, 내용 및 표준, 절차, 결과 사용 등에 대해 전반적인 규정을 하였다. 첫째는 감독 평가의 목적이 의무교육의 도농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이며, 의무교육의 표준 화 수준과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법에 따른 실시, 공평 보장, 질 중시, 사회적 인정”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감독 평가 내용은 자원 구비, 정부 보장 수준, 교육의 질, 사회적 인정 등4가지 측면의 내용을 포함함 을 규정하였다. 셋째, 감독 평가는 “현급(县级) 자체 평가, 시급(市级) 재심사, 성급 (省级) 평가, 국가 인정”의 작업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규정하였다. 넷째, 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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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 우수한 균형발전 평가 결과는 현급 인민정부와 그 주요 담당자의 교육 직책 이행에 대한 평가와 교육 발전 수준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중요한 근거임을 규정하였다.

기자: 원래의 기본적 균형 발전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어떤 새로운 요건과 특징이 있는가?

답변: 교육부는 2012년 <현 구역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감독 및 평가 잠행 방법>을 발 표·시행하고, 현 구역 의무교육 발전에서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는 현에 대해 감독 평가 및 인정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13.5” 기간의 중요한 작 업일 것이다.

이번에 인쇄 발행한 <방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균형 발전의 기초 하에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 교육 개혁과 발전의

“13.5” 규획 요건과 국가 및 교육부가 제시한 의무교육 개혁 및 발전의 새로운 정 책에 따라 각급 정부가 국가 법률, 법규, 정책 요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직책 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공평 촉진, 질 향상”의 두 가지 대전략적 주제를 중심으 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의무교육 균형 발전의 수준 과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에 아래와 같은 새로운 특징을 반영하였다. 이는 “3가지 새로운 사항과 1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 지표이다. 기본적 균형 발전 평가 지표의 기초 하에 새 지표를 추가하였 다. 핵심 교사 구성, 예체능 전임교사 구성,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교실 구비, 도농 의무교육의 4가지 “통일”, 100명 미만 학생촌의 초등학교 및 교육기관 공용 경비, 도시구역 및 현진(县镇)공립학교 부근 입학비율, 시설 설비 이용률, 교내 문화조성 수준, 교과의 완전 개설 비율, 국가의무교육의 질적 검사 관련 과목 학생의 학업 수준 등이다. 이중 관리 수준과 질의 직접적 지표 외의 지표는 모두 질적 향상과 학생의 전면적 발전 촉진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지표이다.

둘째, 신표준이다. 첫째는 차이 계수에서 표준을 한 단계 높이고 철저하게 관리하 여 초등 및 중학교의 종합 차이 계수가 기존의0.65, 0.55에서0.50, 0.45로 높아졌다.

둘째, 기타 각항 지표의 표준 요건 또한 기존의 기초 하에 다소 높아졌다.

셋째, 새로운 방법이다. 학교 자원 구비의 지표와 표준 부분에서 기본적인 균형 발전의 감독 평가를 구분하고 설정한7가지 지표에 대해 “2차원 평가”를 진행하였 다. 즉 각항 지표의 학교간 차이 계수가 모두 표준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며 동시에 각항 지표의 수준값 또한 표준에 도달하도록 요구하여 “고수준, 고균형”의 “2차원 요구”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수준값의 평가에서 각 학교가 “표준 부합”에 이르도 록 요구하여 “우수한 학교 운영”의 균형 발전 감독 및 평가의 목표를 드러내었다.

넷째, 교육의 질 중시이다. 이번<방법>에 “교육의 질”을 하나의 독립적인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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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9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질적” 평가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자원 구비, 정부 보장 두 부분에서 지표 선택 시 질적 향상과 학생의 전면적 발전 촉진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특히<방법> 중에 의무교육의 질적 검사 평가 기준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학생의 종합적 자질 성장 수준에 대한 지표 체계의 관심을 강조하고 질적 평가 비중과 권위성을 높였다.

기자: 기존의 기본적인 균형 발전 중 자원 구비면에서 성급(省级)이 제정한 “문턱” 요건 과 대비하여 본 <방법>에서 국가의 통일적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어떤 것에 기초하여 고려한 것인가?

답변: 자원 구비는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조건과 기초이며, 질적 향상은 기본적인 학교 운영 조건과 분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높은 표준의 학교 운영 조건이 필요하다.

다년간 의무 교육의 보급,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균형 발전의 추진을 통해 전국 의 무교육 학교의 운영 조건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의무교 육의 균형 발전 추진은 각 학교에 충분한 학교 운영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경제 사회 발전에도 부응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교육 개혁 발전, 교과 체 계 구축에 대한 높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학교 운영 조건은 충분, 균등, 고표준 등 측면에서 여러 단점들이 있다. 우수한 균형 발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점을 허 용해서는 안 된다. <방법> 중에 이런 측면에 대한 높은 요건을 제시하였다.

기자: 다음 단계에서 “우수한 균형 발전의 감독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답변: “13.5”기간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핵심 업무는 여전히 기본적 균형 발 전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25개 성급 단위는 아직 기본적 균형 발전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표준을 달성한 현 중에서 상당한 수가 여전히 미약한 단계에 있다. 공고화와 질적 향상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큰 편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수한 균형발전의 감독 및 평가 <방법>을 제기한 것은 첫째, 우선적으 로 기본적 균형발전의 감독평가를 통해 인정을 받은 현에 대해 더 높은 목표를 제 시하고 한 단계 높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적 균형 발전이 최종 목 표가 아니라는 것을 각 지역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초가 우수한 지방이나 기초가 약한 지방이든지 모두 장기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기본적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현의 경우, 지금부터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현재적 으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국가 교육 감독 부서는 업무 일정에서 기본적 균형 발전의 감독 및 평가와 인정 을 중심 임무로 정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 제시된 후 기본적 조건이 구비 된 지역에 대해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우수한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