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일반]

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일반]

2017년 7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7.3.30

교육부 등 4개 부서의《고등학교 단계 교육보급 추진 계획（2017-2020년》에 관한 통지 教育部等四部门关于印发《高中阶段教育普及

攻坚计划(2017-2020年)》的通知

중국 교육부

http://www.moe.gov.cn/srcsi te/A06/s7053/201704/t201704

06_301981.html

1

교육부 등 4개 부서의《고등학교 단계

교육보급 추진 계획 (2017-2020년)》에 관한 통지

教育部等四部门关于印发

《高中阶段教育普及攻坚计划 (2017-2020年)》的通知 (2017.3.30)

키워드 : 고등학교 단계 교육(高中阶段教育)，일반고등학교(普通高中), 교육의 질 향상(提升教育 质量)

* 본 원고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등 4개 부서의《고등학교 단계 교육보급 추진 계획(2017 -2020년)》에 관한 통지(教育部等四部门关于印发《高中阶段教育普及攻坚计划 (2017-2020 年)》的通知》를 전문 번역하였음.

교육부 등 4개 부서의《고등학교 단계 교육보급 추진 계획 (2017-2020년)》에 관한 통지

교기〔2017〕1호²⁾

1) 중국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포함 9년으로, 본 시행의 대상학교는 초등학교(교육 기관 포함), 일관제 학교(12학년제 학교), 중학교, 6년제 중·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이다. 중국은 의무교 육 단계의 교육과정 표준을 정식으로 발해하여 올해(2017년) 가을부터 시행 예정이다(한국교육과정평 가원 국제동향 3월 중국 동향 참조). 본 원고는 의무교육 단계 이후 고등학교 단계 교육 보급 추진 계 획에 대한 내용이다.

2) 원문은 ‘教基〔2017〕1号’로 교육부의 공문번호(发文字号)로, “교기(敎基)”는 직역하면 “교육의 기초”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³⁾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 각 직속 기관:

국무원⁴⁾의 동의를 받은 후 <고등학교 단계 교육 보급 추진 계획(2017-2020년)>을 인 쇄 발행하니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이행 바랍니다.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2017년 3월 24일

고등학교단계 교육 보급 추진계획 (2017-2020년)

고등학교단계 교육(일반고등학교, 일반중등전문학교, 성인중등전문학교, 직업고등학 교, 기술학교)은 국민교육체계에서 중요한 한 단계이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에서 성년으 로 자라고 개성이 형성되며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주요한 시기이다. 다양한 인재들의 성 장을 위한 초석이며 또한 우수한 자질의 기술 기능형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을 지고 있 다. 고등학교단계 교육의 보급은 의무교육의 보급 성과를 공고히 하고 현대 직업 교육 체계를 보완하며 고등교육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대책이다. 본국 경제 구조의 형태전환과 개선에 부응하고 노동력의 교육 연한을 늘리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 전반적 자질을 높이고 인력 자원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12.5⁵⁾”이후 특히 18대 당대회⁶⁾ 이후 본국의 고등학교 단계 교육은 전반적으로 크게

3)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제1급인 성(省) 및 자치구(自治区), 제2급인 지급 행정구(地级行政区), 제3급인 현급 행정구(县级行政区), 제4급인 향급 행정구(乡级行政区)로 분류되며, 중앙정부-성급-현급-향급이 기본관리구역이다. 제1급 행정구역은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广西壯族自治区, 內蒙古自治区, 宁夏回 族自治区, 西藏自治区, 新疆維吾尔自治区), 4개의 직할시(北京市, 重庆市, 上海市, 天津市), 2개의 특별 행정구(香港, 澳门)이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C%9D%B8%EB%AF%BC%EA%B3%B5%ED%99%94

%EA%B5%AD%EC%9D%98_%ED%96%89%EC%A0%95_%EA%B5%AC%EC%97%AD)

4) 국무원(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중국의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 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의 집행기관이기도 하다. 중국의 국무원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공포하고,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며, 국민경제ㆍ사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한다.

(편집자 주, 참고: 외교부(2012.1.3.). 중국 개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332&cid=43792&categoryId=43793.;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http://www.gov.cn/guowuyuan/.)

발전하였다. 학교운영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학교 조건은 점차 개선되었으며 교육의 질 은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보급 수준은 새로운 단계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러 측면의 원인 으로 고등학교단계 교육은 여전히 현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일부 빈곤 지역, 소수 민족지역, 국경 지역의 교육 자원은 부족하고 보급 수준 또한 낮다. 일반고등학교와 중 등 직업교육의 발전이 조화롭지 못하다. 일부 지역의 중등직업교육 발전은 현저하게 낙 후하다. 여러 학교 운영 조건은 빈약하고 기본적인 교육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합리적인 경비 투자 체제가 완전하지 못하고 일반고등학교 채무 문제는 아직 효과적으 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전체 교사의 수 또한 부족하다. 일반고등학교 일부 학과의 전임 교사와 중등직업교육의 “2 사형(双师型)(교사와 엔지니어 자격을 동시에 구비한 인재 유 형)” 교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학교의 교육 수준은 높지 않고 일반고등학교는 특색 이 없다. 중등직업교육의 장점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보급 목표 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고등학교단계 교육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심 각하게 제약한다.

당의 18회 5차 중앙전체위원회⁷⁾의 취지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13.5 규획⁸⁾ 요강과 국가교육사업발전의 “13.5” 규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고등학교

5) 12.5 규획(“十二五” 规划): 1953년부터 시작된 1.5 계획 이래 12번째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에서 추진되었던 중국 경제발전 계획이다. ‘11.5’(11번째 5개년 계획)부터는 명칭을 ‘계획’에서 ‘규획’으 로 변경하였다. 정부의 행정 명력을 반영하는 ‘계획’에서 정부의 유도와 시장조절을 강조하는 ‘규획’으 로 전환하였다. 현재는 13.5 규획이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출처: 산업연구원(2015.11.27.). [이슈분석]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 초안과 시사점.

http://hanzhong.idi.re.kr/libs/filedown.php?tb_name=chinaDbFiles&folder=chinaDbFiles&uid=1703.) 6) 본 원고에서 ‘당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를 의미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22개 성(省)·자치구(自治 區)·직할시(直轄市), 홍콩(香港)·마카오(澳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당과 국무원의 결정을 추인하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연1회 회의가 소집된다. 헌법 개정, 헌법 집행 감독,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경 제ㆍ사회발전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의ㆍ비준하고,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 고도 심의ㆍ비준한다. 또한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설치를 비준하는 기능을 담당한 다. 현재 제18기 전국인민대표의 상무위원은 2012년 11월에 선출되었으며, 시진핑 주석이 서열 1위 상 무위원이다.

(편집자 주, 참고: 중국 개황, 2012.1.3., 외교부;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6507&cid=43124&categoryId=4312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 http://www.npc.gov.cn/)

7)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國共産黨 中央委員會 全體會議) : 중국 정부는 5년마다 당대표 대회를 열어 임기 5년의 중앙위원 200여명을 선출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며, 매년 전체회의를 개최 한다. 중앙위원회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한다. 참고로, 제6차 회의는 2016년 10월 27일에 개최되었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5%9B%BD%E5%85%B1%E4%BA%A7%E5%85%9A%

E4%B8%AD%E5%A4%AE%E5%A7%94%E5%91%98%E4%BC%9A)

8) 13.5 규획(“十三五” 规划): 1953년부터 시작된 1.5 계획 이래 13번째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1.5’(11번째 5개년 계획)부터는 명칭을 ‘계획’에서

‘규획’으로 변경하였다. 정부의 행정 명력을 반영하는 ‘계획’에서 정부의 유도와 시장조절을 강조하는

‘규획’으로 전환하였다.

(편집자 주, 출처: 산업연구원(2015.11.27.). [이슈분석]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 초안과 시사점.

단계 교육 발전 중 직면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의무교육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는 기초 하에 고등학교단계 교육 보급을 추진하며, 고등학교 단계 교육에 대한 적령기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히 본 계획을 제정한다.

　　一. 전반적 요건

　 - 정부 주도, 통괄적 추진. 지방 정부가 주요 책임을 지고 사회 각계의 힘을 동원하 여 참여시키며 중앙 정부 지원 정책의 인센티브 역할을 힘입어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형성 한다.

　- 과학적인 계획, 정확한 역량 발휘. 규모, 구조, 품질 및 조건 보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고 부각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며 취약한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기본 보장, 단점 보완, 공평 촉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 조화로운 발전, 분류별 지도. 국가 인재 양성 체계 중 직업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견고히 확립한다. 중등직업교육의 발전 수준을 공고히 하고 향상하며 일반고등교육과 중등직업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한다.

　- 제도 수립, 장기적인 효과 중시. 현재에 입각하고 미래에 착안하여 체제의 장애물 제거에 주력한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며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고등학 교단계 교육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二) 주요 목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고등학교단계 교육을 보급하여 높은 수준의 고등학교단계 교육에 대한 중학교 졸업생들의 요구에 부응한다. 전국, 각성(구, 시)의 전 체 입학율이 90%이상에 이르도록 하고, 중서부 빈곤지역의 전체 입학율을 현저하게 높 인다. 일반고등학교와 중등직업교육 구조가 더욱 합리적이 되도록 조절하여 학생모집 규모면에서 대략적으로 유사하도록 한다. 학교 운영 조건을 현저하게 개선하여 교육의 기본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경비투자체제를 더욱 보완하여 학생1인당 평균 자금조달제 도를 전반적으로 수립한다.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개선하고 학교운영 면에서 특색이 더 욱 부각되도록 하며 장점을 더욱 강화한다.

(三) 중점 해결 내용. 중서부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 혁명 구지역 등 교육 기초가 약하고 보급 수준이 낮은 지역, 특히 특별 빈곤 지역; 가정 경제가 빈곤한 학생, 장애인 학생, 도시 임시 노동자들의 자녀 등 특수 그룹; 일반고등학교의 대형 학급 비율 이 높고 직업교육 학생모집 비율은 계속 낮아지며, 학교 운영이 어려운 등 부각되는 문 제점.

　二. 중점 임무

　(一) 보급 수준의 향상. 교육 기초가 약한 지역 특히 고등학교 단계 교육의 전 체입 학률이 낮은 지역의 보급 수준 향상에 주력하며, 특수 그룹이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한다. 각 지역은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주력하고 의무 교육의 안정화 비율을 높인다. 조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 재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고등학교단계 교육을 보급하도록 장려한다.

(二) 구조 분배의 최적화. 일반고등학교와 중등 직업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괄적으로 이루고, 중등직업교육의 학생모집 비율을 높인다. 사립학교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인구 변화 추세, 신형 도시화 계획 및 산업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학교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고등학교 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학생 들의 현 구역 내 취학이 편리하도록 한다. 필요한 향전(乡镇)⁹⁾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한다.

(三) 조건 보장 강화. 학교의 운영 표준을 보완하고 학교 설립의 조건을 강화한다. 기본적 으로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형 학급 현상을 없애고, 초대형 학교를 줄인다. 자원 배치를 최적 화하고 학생의 교과 선택 및 과목별 이동 수업 등 대입 시험 종합 개혁에 따른 교육 개혁의 요구에 부응한다. 합리적인 비용분담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1인당 제도를 보완하며 학비의 동 태적 조정 체제를 보완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일반고등학교의 채무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학생 자금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어떤 학생도 가정 경제 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두지 않도록 한다.

(四) 교육의 질 향상. 인재 양성 방식을 개혁하고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근본적 사 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학생의 사회적 책임감, 창의력 및 실천력을 전반적으로 높인 다. 일반고등학교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과목 선택 및 과목별 이동 수업을 추진하 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중등직업학교의 전문적 특징을 높이고 기술 및 기능 양성과 문화기초 교육을 강화한다.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고, 진학할 경우는 학력 기초가 있도록 한다. 교사 보충 체제를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적 수준을 향 상한다.

三. 주요 대책

　(一) 교육 자원 확대. 각 지역에서는 현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교육 자원 을 충분히 발굴하는 기초 하에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일부 건설 사업을 실시한다. 학교를

신설하고 확장하며 빈약한 학교에 대해 필요한 교육 및 생활 시설 설비를 보완한다. 근 검 절약하며 학교를 운영하고, 실제와 부합되지 않게 표준 규모를 초과하여 호화로운 학 교 기숙사, 교내 캠퍼스, 교문을 건설하지 않도록 한다. 직업교육 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 우 중등 직업 교육 자원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일반고등학교가 없는 현의 경우, 인구 변동 추세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일반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확장 하며 학생들의 현지 입학이 편리하도록 한다. 토지, 세금 징수, 신탁 대출 등 면에서 우 대 정책과 사회보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고등학교단계의 사립학교 발전을 지원 하고 학교 운영자가 독자, 합자, 협력 등 여러 형식으로 사립 직업학교를 설립하도록 적 극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의 특수 교육 학교 건설을 강화하고 직업 교육을 위주로 한 장애인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신속히 발전시키며 고등학교단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한다.

　　국가는 기초교육이 약한 현 지역에 대해 일반고등학교 설립을 확대 실시하고, 일 반고등학교 교육과 학생생활 기숙사 확장 건설을 지원하여 학생 육성 능력의 기초를 확 대한다. 일반고등학교의 개조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한다. 중서부 성 내 빈곤 지역 중 학 생 생활 시설이 기본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국가의 기본적 학교운영 조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일반고등학교에 대해 확장 건설, 도서 및 교육 기기 설비 제공 그리고 운동장 등 부 속 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현대 직업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계획을 실시하고 최적으로 배치하며 동시에 중등직업학교의 기본적 학교운영 조건을 개선한다.

(二) 경비 투자 체제 보완. 학교운영 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 담 체제를 구축한다. 재정 투자를 위주로 하고 기타 채널의 경비 모금을 보조로 한 일반 고등학교 투자 체제를 실시하며, 정부, 업계, 기업 및 기타 사회 역량이 법에 따라 경비 를 모금하는 중등직업학교 투자체제를 보완한다. 각지는 재정투자 체제를 보완하고 중 등 직업학교 학생1인당 평균 자금조달제도와 일반고등학교 학생 1인당 자금조달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의무교육단계가 아닌 교육대상자의 합리적인 교육 비용 분담의 필 요에 따라 학비 표준을 확정하고 학비 표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절차를 조절하며 동태 적인 조절 체제를 구축한다. 각 지역에서는 일반고등학교의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말 이전에 발생한 보유량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채무정리 분류에 속하는 경우 지 방정부의 채무 관리 정책에 따라 상환한다.

(三) 빈곤학생의 지원 정책 보완. 고등학교 단계 학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국가 자금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한다. 중등 직업교육의 학비 및 잡비 면제를 분류별로 점차 추진하고, 중등 직업교육의 국가 학비보조 자금지원의 표준을 높인다. 일 반고등학교에서는 학생기록부를 작성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학생기록부를 작성 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 농촌 저소득가정 학생, 농촌 특별 빈곤 지원 학생 포함)의 학비 및 잡비 면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정 형편이 어

려운 장애인 학생의 무상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기업 업체, 사회단체 및 개인이 장학금 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四) 교사 인력 구축의 강화. 대입시험 종합 개혁의 확대 요구에 따라 도농의 통일적 편성 표준 요건에 근거하여 교직원 편성을 확정하고 제때에 학교 교사를 보충 편성한다. 특히 부족한 교과의 교사는 즉시 보충한다. 정부 서비스 구매 방식을 고안하고 마련하여 중등직업학교 “2사형¹⁰⁾” 교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현 구역 내 교사의 통괄적인 조 절과 배치를 강화하며 학교간 교사 공유 체제를 수립하고 교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한다. 각지는 다양항 방식을 통해 우수 졸업생을 빈곤지역으로 유입하여 교사직을 맡도 록 할 수 있다. 중등직업학교의 “2사형” 교사 양성을 강화한다. 고등학교단계 교사에 대 한 교육 연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연수 항목은 교육기초가 빈약한 지역에 치중 되도록 한다.

(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발전 추진.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개혁 하고, 선택 과목을 개설하며, 교외 교육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과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하고 교과의 선택성과 적응성을 더욱 높인다. 직업교육의 산업과 교육 융합 사업을 실시하고 중등직업학교의 전문적인 설치, 교과 내용, 교육 방식과 생산 실천의 연결을 추진한다. 높은 수준의 직업학교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며 현지의 경제사회의 필요 에 부응하고 특색있는 우수 전공을 개설한다. 학생의 발전 지도 제도를 구축하고 학생의 교과 선택, 진학 취업 등 측면의 지도를 강화한다. 종합 고등학교의 발전을 모색하고 교 과 실시, 학적 관리, 시험 모집 등 측면의 지원 정책을 보완한다.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고 등학교의 융합을 실시하며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고등학교와 중등 직업학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과의 상호 선택, 학점 상호 인정, 자원 공유 등 을 모색한다.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혁을 추진하고 단순히 진학율에 기초하여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경향을 바꾼다.

정보화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수한 교육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고 차별적인 학습 필요를 만족시킨다. 성 구역 내 우수 학교가 빈곤지역의 빈약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간 차이를 줄인다. 학업이 어렵고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 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의 순조로운 학업을 보장한다.

(六)학생모집 관리 방법 개선. 교육, 인력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의 학생모집 업 무 조절 체제를 보완한다. 중등직업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통일된 학생모집 기본체제를 구축하여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 간의 통합 전형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우수 고등학교단계 학교의 학생모집 인원수가 구역 내 중학교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며,

학생모집 인원수가 지역 내 농촌 학교에 적당하게 편중되도록 한다. 우수 중등 직업학교 의 빈곤지역 학생 모집 비율을 확대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임시 노동자의 자녀가 현지에서 고등학교 단계 학교의 학생 모집 시 험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보완한다. 조건을 조성하여 고 등학교단계 학교의 장애인 학생 모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립 일반고등학교가 규 정을 위반하고 지역을 초월하며 계획을 초과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등 학생 모집 쟁탈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금하며 다른 학교의 정상적인 학생 모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다. 법에 따라 사립 고등학교의 학생모집관리를 강화한다.

　　四. 조직 및 시행

(一)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각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단계 교육의 보급 을 전면적인 중산계층 사회의 조성과 “13.5” 교육 탈빈곤 추진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는 다. 통괄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현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실시 방안을 제 정하여 각 시현(市县)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마련을 구체화하여 추진 목표와 사명 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二) 부서 분담을 명확히 한다. 각지는 업무 분담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 분담과 협력을 이룬다. 교육부는 관련 정책 대책을 적극 검토 개선하고 협조, 과정 지도 및 감독 조 사를 강화한다. 발전개혁부는 고등학교단계 교육을 현지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중요한 내용 으로 삼고 학교 설립을 지원한다. 재정부는 경비투자체제를 보완하고 학교운영 조건 개선을 지원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기술학교의 발전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단계 학교의 교사 보충, 임금 대우 등 측면의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실시한다.

(三) 감독과 평가를 강화한다. 각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단계 교육 보급을 지방 정부의 교 육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하며, 책임 담당 체제를 구축한다. 각 성(구, 시)은 지방시나 현을 단위로 고등학교단계 교육의 보급 상황에 대해 평가 검수하고 결과를 대외적 으로 발표한다. 국무원의 교육 감독지도 위원회 사무실은 지방시를 단위로 감독 조사하고, 각 성(구, 시)의 고등학교 교육 단계 보급 상황에 대해 평가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검토 체 제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보급 상황을 추적한다.

(四)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각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단계 교육 보급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각종 국민우대 정책 방안을 깊이 있게 설명한다. 사회 각계가 고등학교 단계 교육의 보급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인재상 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