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6.
김천곤(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 개발 해외사례(일본) 조사
해외출장보고서 2018.04.08∼04.12.
일본
1. 출 장 자 : 김천곤(연구위원, 서비스정책연구실)
최동원(초청부연구위원, 소재생활산업연구실)
* 과제 공동수행기관 동반출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3인), 한국항만기술단(1인)
2. 출장기간 : 2018년 4월 8일(일) ~ 4월 12일(목) (4박 5일) 3. 출 장 지 : 일본(도쿄, 카시마, 오사카, 고베)
4. 출장목적 :
-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과 항만간 연계 개발 해외 사례 조사 - 향후 산업과 항만간 연계를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임해부 발전
계획) 및 카시마항과 고베항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사례조사
Ⅱ. 세부일정
Ⅰ. 출장개요
일자
(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방문기관, 면담자 등) 4/8
(일)
12:00 세종⇒인천
17:40 인천 출발 ⇒ 도쿄 도착 (KE001) 4/9
(월) 도쿄 10:00 국토교통성 방문 및 회의 13:00 국토교통성 관계자와 오찬
4/10 (화)
도쿄, 카시마,
오사카
08:00 도쿄 출발 ⇒ 카시마 도착 (고속버스) 10:00 카시마항 관계자 면담 및 오찬
13:00 칸토 곡물 터미널주식회사 방문 15:00 카시마 해상 풍력단지 방문
17:00 카시마 ⇒ 도쿄 (고속버스) ⇒ 오사카 (신칸센) 4/11
(수)
오사카, 고베
09:30 오사카 출발 ⇒ 고베 도착 (렌트카) 11:00 고베항(포트 아일랜드) 견학
13:00 고베 시청 방문(환경국 공헌도시과) 4/12
(목) 오사카 11:00 교수 면담
18:20 오사카 출발 ⇒ 인천 도착 (KE726)
1. 일본 국토교통성 방문 □ 일시 및 면담자
〇 일시 : 2018. 4. 9(월) 10:00-15:00 (오찬 포함)
〇 면담자
- SUZUKI Takeshi (鈴木健之)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 구소 국제업무연구실장)
- HENMI Mitsuru (邊見充) (국토교통성 항만국 기획실 과장보 좌)
- SHIMAZAKI Kenta (嶋崎賢太) (국토교통성 항만국 계획과 과 장 보좌)
- HISADA Naruki (久田成昭) (국토교통성 항만국 산업항만과 국제기획실 실장)
- SAKAKIBARA Motoo (榊原基生) (국토교통성 항만국 산업항만 과 국제기획실 과장보좌)
- HISADA Naruki (久田成昭) (국토교통성 항만국 산업항만과 국제기획실 실장)
- NARISAWA Toru (成澤亨) (국토교통성 항만국 해양환경과 과 장보좌)
- KOJIMA Takahiro (小島崇裕) (국토교통성 항만국 항만경제과) - OOBA Masayuki (大場昌幸) (국토교통성 항만국 기술기획과
계장)
□ 주요 내용
〇 과제의 주요내용 및 출장 목적 설명
Ⅲ. 출장 수행내용
〇 사전에 송부한 질의 사항을 토대로 질의응답
-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항만 유휴 부지 발생 가능성과 이 에 대한 대응전략
→ 유휴부지 보다는 토지 부족 상황이며, 노후화된 부두(안벽) 미사용 문제를 ‘부두 재편’(야드 부분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 활용하지 않는 부두 폐쇄, 기존부두 안벽 확장 등)을 통한 이용합리화로 접근하고자 노력
- 산업-항만 연계 최종 목적
→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항만 활동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성 장을 도모하며, 산업 및 국제물류의 변화와 투자 트렌드에 대응 노력
- 항만 기능 재편과 관련한 산업별 수요 반영
→ 항만 중장기 계획(PORT 2030)에서 항만 관리자가 화주, 항 만 관리사, 선사, 하역회사 등 산업별 니즈 청취하여 재편 검토
- 항만 계획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
→ 항만 계획은 항만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며, 중앙 정 부는 항만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
- 최근 정책의 변화
→ 항만의 수출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수 부두, 효율적 하역 환경 정비하고, 항만 개발비용은 국가, 민간, 항만 관리자가 분담
- 산업 및 에너지와 항만의 연계
→ 항만 재편은 비효율 개선이 중심이며, 항만 계획 과정에서
항만 심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춘분히 논의하고, 토목 중심이 아닌 관광, 크루즈 등도 검토.
- 항만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유료도로의 ETC(전자 요금 징수시스템) 및 자동화 터미널 등을 통해 요코하마 항만의 경우 회전율 20%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업물류비 절감효과로 나타날 것임. 한편, 항만 노동 자의 반발가능성 존재하지만, 현재 계획중인 자동화 항만 (TCB)은 신항만으로 기존 항만 노동자의 반대 심하지 않음.
2. 카시마항 방문 □ 일시 및 면담자
〇 일시 : 2018. 4. 10(화) 10:00-13:00 (오찬 포함)
〇 면담자
- KASHIWAZAKI Y. (柏崎美孝) (이바라키현 카시마항만사무소 항영과장)
- MURATA K. (村田勝博) (카시마부두주식회사 업무부 과장) □ 주요 내용
〇 과제의 주요내용 및 출장 목적 설명
〇 카시마 항에 대한 소개
- 카시마항의 입지조건, 항만 조성 과정, 주요 입주 산업 등
〇 질의 응답
- 현재 항만 유휴부지 및 신규 산업 입지(유치) 추세 →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도쿄전력) 등 발전시설 확장
-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항만 기능 재편 동향
→ 항만 계획 변경 작업 추진 중이며 노후화 시설 개선 계획
- 입주기업 주요 건의사항
→ 준설요청(석유화학, 곡물), 공업용수 이용요금 인하, 하추처 리장의 처리비용 분납금 인하, 항만 진입 유료도로 무료화, 도로확장 등
3. 칸토(關東) 곡물 터미널 주식회사 방문 □ 일시 및 면담자
〇 일시 : 2018. 4. 10(화) 13:00-14:30
〇 면담자
- HIRONORI Ohmori (大盛浩典) (간토 곡물터미널 업무부장) - KASHIWAZAKI Y., MURATA K. (차량 제공 및 동행)
□ 주요 내용
〇 칸토 곡물터미널 주식회사 소개
- 회사 연혁, 사업내용, 주요 취급품목, 물동량 추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〇 질의 응답
- 곡물 물동량 증가 원인
→ 일본 전체적으로 연간 2400만톤 취급하는데, 감소추세였다 가 작년에 증가하였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하면서 육류, 계란 증가 추세로 사료 수요 역시 증가
-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 인구감소, 핵가족화,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 감소 예상되지 만, 2020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입국 정책 추진에 대응 한 노력
→ 기존에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비용절감에 중심을 두었 으나 최근에는 대·중소 기업의 공존 노력하며 종합 상사들 과 협력하여 물량 교환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 곡물터미널에는 소음, 냄새 등의 민원 처리
→ 곡물 컨베이어에 덮개를 씌워 곡물 등이 날리지 않고, 냄새 나지 않게 기술적으로 처리
4. 카시마 해상 풍력단지 방문
□ 일시 및 면담자
〇 일시 : 2018. 4. 10(화) 15:00-16:00
〇 면담자
- KOMATSUZAKY S. (小松崎忍) (Wind Power 그룹 전무) - KASHIWAZAKI Y., MURATA K. (차량 제공 및 동행)
□ 주요 내용
〇 윈드 파워 그룹의 신에너지(해상 풍력 발전) 사업 소개
- 카시마항 해상 풍력단지의 입지 조건, 발전량, 향후 계획 등
〇 질의 응답 - 향후 계획
→ 카시마 항만 방파제에서 약 1,200 ~ 1,600m의 수역에 대규 모 해상 풍력 발전소 메가사이트 조성
(계획중인 카시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메가사이트)
5. 고베항 방문
□ 일시: 2018. 4. 11(수) 10:00-11:30 □ 주요 내용
〇 고베항은 양복・가구・과자・구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기 계・선박・제철 등의 중공업이 잇달아 흥성하여 지역경제가 발전
〇 고베시는 개항 150년을 계기로 앞으로 큰 변화가 예견되는 세 계 산업 및 일본의 사회경제 정세와 항만물류 동향 등을 고려 하여 향후 30년 후를 내다보며 ‘도전・진화하는 항구 고베’
를 주제로 고베항 미래구상을 제시
- 고베 국제 로지스틱스 파크 구상: 글로벌한 공급망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항구
- 세계를 매료할 워터프론트 구상: 럭셔리한 시간・장소・만남 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항구
(고베항 미래구상)
〇 또한, 고베시는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Kawasaki중공업, Iwatani 산업 등과 제휴하여 고베항의 인공섬 부지(약 1ha)에 수소 저장소를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
6. 고베시청 방문 □ 일시 및 면담자
〇 일시 : 2018. 4. 11(수) 13:00-15:00
〇 면담자
- SAKAI Kenko (坂井健悟) (고베시 환경국 환경공헌도시과) - HIRATA Takuya (平田卓也) (고베시 환경국 환경공헌도시과
수소에너지 프로젝트 담당 계장)
□ 주요 내용
〇 과제의 주요내용 및 출장 목적 설명
〇 고베시 환경국 업무소개
- 고베시는 쓰레기 감소, 대기오염 방지 등의 노력을 통한 친 환경 도시조성 노력
-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 정책과 보조 및 연계 지원
〇 고베시의 수소에너지 사업 관련 질의 응답
- 고베철공, 카와사키 중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고베시의 항만 활성화 중요 역할을 담당
- 고베 대지진 후 고베항 수행기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었고, 중소철강 회사들이 지가상승, 시설노후화 등의 문제로 이전 - 포트 아일랜드에서 수소 Supply Chain 실증사업 진행 (환경
국과 항만국이 공동으로 진행)
- 고베시 포트 아일랜드에서 수소 Supply Chain 실증사업 진행 (환경국과 항만국이 공동으로 진행)
- 일본은 수소를 호주 등에서 수입해 온전한 에너지전환을 구 현하는 데 노력
- 경제산업성에서 에너지의 중동 의존도 낮추고 저탄소 사회 위한 에너지 다양화 차원에서 수소에너지 검토 시작
- 고베시가 새로운 에너지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수 소 충전소 2개를 운영 중
- 파일럿 플랜트 개념으로 철강산업 등 기존 산업에서 발생하 는 부산물 수소의 활용을 위한 테스트 차원에서 포트 아일랜 드에서 실증테스기존 산업의 고베시의 산업유치 노력
7. 전문가 면담
□ 일시 및 면담자
〇 일시 : 2018. 4. 12(목)
〇 면담자
- 고영재 교수 (甲南(Konan) 대학교) □ 주요 내용
〇 고베시의 산업환경 변화 및 산업유치 노력 관련 질의응답
- 고베 대지진 후 고베항 수행기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었고, 중소철강 회사들이 지가상승, 시설노후화 등의 문제로 이전 - 고베시의 산업경쟁력이 약한 상황이지만 산업유치 노력 중 - 2012년 슈퍼컴퓨터 케이(京) 유치 후 첨단 의료산업 등 이를
활용한 산업 유치 노력
1. 산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항만개발 □ 산업별 수요 반영
〇 항만 관리자가 화주, 항만관리사, 선사, 하역회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항만 기능 재편 검토 필요
〇 항만별 차별적 특징을 반영한 항만 계획 수립 필요
2. 항만 유휴부지 활용시 고려사항 □ 에너지 산업 연계 항만 활용
〇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항만 기능재편에 따른 유휴부지의 발 생 가능성
〇 기존 유휴부지를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저장소 등으로 의 전환 논의
- 에너지 시설 인프라 조성 예산 확보 노력: 중앙 정부, 지방정 부, 민간투자 등
〇 수소 에너지 수요 발굴 노력 필요
- 정부 측의 공급노력에 맞춰 민간부문에서도 발전, 수송수단 (자동차) 등 지속적인 수요발 굴 노력 필요
Ⅳ. 출장의 성과(또는 시사점)
□ 주요 활동 사진
국토교통성 관계자 면담 국토교통성 관계자 면담
카시마 항만 관계자 면담 칸토 곡물터미널 관계자 면담
카시마 해상 풍력발전소 방문 고베시청 관계자 면담
Ⅴ. 참고자료
카시마항 해상 풍력단지 카시마 항
카시마 항만 관계자 면담 칸토 곡물터미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