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고용특성과유망직종

2005 기획과제- 최종인쇄본

과제명: 고령화 시대의 중고령층 고용특성과 직업능력개발

중고령층 고용특성과 유망직종

2005

나영선 ․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고령층 고용특성과 유망직종

나영선 이상준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의 심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조기퇴직 생계유지형 저임금근로 확산으, 로 인해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됨 에 따라 21세기 국가운영의 핵심은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력으로서 중고령층이 장기간 근로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적 고령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시 구조조정 상황으로 진입하면서. 중고령층은 전직 및 퇴직에 대한 준비 없이 밀려나고 있으며 연금 건강, , 보험 등의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재취업의 수 단이 되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기회조 차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 핵심근로계층으로 부상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 재취, 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직, 업사회에 적응․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년 기획과제 고령화시대의 중고령‘ 층 고용특성과 직업능력개발’ 기본연구( 2005-6-1 )번 으로 진행되었으며, 나영선 박사가 책임자로서 이상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편. 3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편은 중고령층의 고용특성 및 유망직종 개발, 1 ‘ ’

연구자 나영선

( : ․이상준 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수행하였으며 제 편에서) , 2 는 중고령층의 전직 및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전달체계‘ ’ 연구자 김기( : 홍․김미숙 를 연구하고 제 편에서는 외국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정) , 3 ‘ 책 및 프로그램’ 연구자 이의규 을 제시하고 있다( : ) .

에서는 중고령층의 전직 및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의 이동을 통해, 고용특 성을 조사․분석하며 고용유지형임금근로자,‘ ’ 재취업형임금근로자,‘ ’, ‘지속 형자영업자’ 재취업자영업자 등으로 유형화하고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에,‘ ’ 서 활발하게 일하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의 실현을 위한 미래 유망직종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중고령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직종을 개 발하되 특히 신체능력 중요도 교육훈련 컴퓨터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도, , , , 를 고려하여 경력개발 또는 직업전환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추가적. 인 정규교육훈련이 요구되는 고급직종 또는 대규모의 자금투자가 요구되 는 창업직종은 제외하고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및 미국의 O-NET 직종을 근거로 10개 분야의 39개 직종 목록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 편의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중고령층 고용특성에 대한 귀중한 기초1 자료가 된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에 성실히 답해 주신 약 천여 명의 응답자 그리고 심층 면담조사를 허용해 준 경총 아웃플레이

3 ,

스먼트 시니어클럽 관악고용안정센터 등의 관련 행정관 및, , 14명의 중고 령층 구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층. 유망직종을 개발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자문 및 회의에서 직종명 및 취 업알선 직종으로의 적합성 등에 대한 유용한 의견을 주신 관악고용안정센 터 중앙고용정보원 등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 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2005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차 i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내용․6 중고령층 인구

1. ․고용․실업․재취업 현황․6 중고령층 평생학습 현황

2. ․7

중고령층 직업적응의 특성과 자질

3. ․7

중고령층의 고용특성과 직업능력개발 요구

4. ․7

중고령층 유망직종 개발

5. ․8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과제

6. ․8

제3절 연구의 방법․9

중고령층의 고용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분석

1. ․9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2. ․9

중고령층 구직자 사례조사

3. ․11

중고령층 미래 유망직종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4. ․¹²

세미나 개최 및 외부전문가 포럼 개최

5. ․12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용어정의․12

제 장 2 중고령층의 인구 고용 실업 재취업 현황 ․ ․

제1절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변화․¹⁵

제2절 중고령층의 고용구조 및 특성․19 연령계층별 취업현황

1. ․20

연령계층별 실업 현황

2. ․21

중고령층의 고용실업증가율․

3. ․24

제3절 중고령층의 노동력 플로우 분석․26

제 장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3

제1절 중고령층 평생학습 참여실태․33

제2절 중고령층 평생학습 참여목적․40

제3절 중고령층 평생학습 참여일수․42

제4절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투입시간 및 비용․45

제 장 4 중고령층 직업 적응의 특성과 직업 기초능력의 분석

제1절 중고령층 직업 적응의 특성․51 중고령층 직업경력 개념의 변화

1. ․⁵²

중고령층의 일자리 적응 메커니즘

2. ․53

중고령층의 직업 적응 유형 및 재취업 의사

3. ․59

제2절 중고령층의 자질 및 직업기초능력․62 중고령층의 자질

1. ․63

중고령층의 직업기초능력

2. ․65

제3절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시사점․70 적극적 심리학의 도입

1. ․70

학습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한 시스템적 접근

2. ․72

중고령층 작업장 인간공학적 개선

3. ․76

목차 iii

중고령층 유망직종 개념의 도입

4. ․78

제 장 중고령층의 고용특성과 직업능력개발 요구 5

제1절 중고령층 고용특성과 재취업결정요인․⁸¹ 중고령층 취업자의 현재 고용특성

1. ․83

중고령층의 전직경험과 고용지위 이동

2. ․88

중고령층 고용특성의 유형화

3. ․92

중고령층 재취업 결정요인

4. ․96

제2절 중고령층 취업자의 직업의식 및 퇴직기대․100 직업의식

1. ․100

제3절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요구․106 기초지식 수준 및 직업능력개발 요구

1. ․106

직업기초능력 수준 및 직업능력개발 요구

2. ․108

제4절 중고령층 구직자 사례조사․110 개요

1. ․110 사례조사 결과 2. ․114

제5절 시사점: 고용특성과 직업능력개발 요구․118

제 장 6 중고령층 유망직종

제1절 중고령층 유망직종 선정원칙 및 방법․121 유망직종 선정에 필요한 가정 및 전제 조건

1. ․125

선정방법 2. ․126

제2절 중고령자 분야별 유망직종․128 사회서비스

1. ․128

교육서비스 2. ․130

여행 및 안내 3. ․133

운전 4. ․135

음식 관련서비스업

5. ․136

보건 6. ․137

금융 회계 사무서비스 7. / / ․139

영업 8. ․141

컴퓨터 9. ․143

기타 서비스 10. ․144

제 장 결론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과제 7 :

제1절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의 원칙․150

제2절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150

제3절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설계․152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혁신

1. ․¹⁵²

컴퓨터 교육센터의 설치

2. ․153

퇴직프로그램의 운영

3. ․154

제4절 중고령층 재취업 지원․156 재고용 프로그램 제공

1. ․156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

2. ․157

노동시장 유연화와 중고령층 일자리 창출

3. ․158

․ SUMMARY 159

부록 중고령층 구직자 사례조사

< 1> ․165

참고문헌․225

표목차 v

표목차

< >

표

< Ⅰ-1>직능원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사업 최근 년 간( 5 )․3 표

< Ⅰ-2>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중고령층 응답자의 특성․10 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설문항목

< Ⅰ-3> ․11

표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 Ⅱ-1> ․16 표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 Ⅱ-2> ․17 표 연령별 인구전망

< Ⅱ-3> ․18 표 연령별 취업자 추이

< Ⅱ-4> ․20 표 연령별 실업률 추이

< Ⅱ-5> ․21

표 년도 연령별 실망실업자 수

< Ⅱ-6> 2004 ․23

표 년도 성별

< Ⅱ-7> 2004 ․연령별․실망실업자 수․24 표 연령별 고용상황별 연평균 증가율

< Ⅱ-8> ․25

표 성별 연령별에 따른 고용상황별 연평균 증가율

< Ⅱ-9> ․26

표 경제상태 변동 행렬

< Ⅱ-10> ․27 표

< Ⅱ-11> 종사상 지위 변동 행렬․30 표 직종별 이동 행렬

< Ⅱ-12> ․31

표 중고령층 평생학습실태

< Ⅲ-1> ․34

표 교육훈련일수

< Ⅲ-2> ․35

표 성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 Ⅲ-3> ․36 표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

< Ⅲ-4> ․38 표 평생학습 참여 목적

< Ⅲ-5> ․41 표 성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일수

< Ⅲ-6> ․42 표 학력별 따른 평생학습 참여일수

< Ⅲ-7> ․43 표 학습참여 일수

< Ⅲ-8> ․44 표 평생학습 투입시간

< Ⅲ-9> ․46

표 평생학습 비용

< Ⅲ-10> ․47

표 평생학습 비용부담주체

< Ⅲ-11> ․49

표 종업원의 자질에 대한 고용주 평가

< Ⅳ-1> ․64

표 고령화 대비 프로그램

< Ⅳ-2> ․65

표 연령계층별 컴퓨터 관련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 Ⅳ-3> ․69

표 인적자본의 파이모델

< Ⅳ-4> (Human Capital "PIES")․72 표 인적자원을 보존하는 방법

< Ⅳ-5> ․72

표 제조업의 인력작업 유형과 중고령층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Ⅳ-6> ․⁷⁷

표 고령자 적합직종

< Ⅳ-7> 2005 ․79

표 조사대상 중고령층의 고용특성 구분

< Ⅴ-1> ․82

표 중고령층의 연령계층별 고용특성

< Ⅴ-2> ․82

표 연령계층별

< Ⅴ-3> ․학력별․성별 중고령층의 취업률․83

표 연령계층별

< Ⅴ-4> ․학력별․성별 중고령층의 종사상의 지위․84

표 연령계층별

< Ⅴ-5> ․학력별․성별 중고령층의 종사업종․85

표 연령계층별

< Ⅴ-6> ․학력별․성별 중고령층의 종사직종․⁸⁵

표 연령계층별

< Ⅴ-7> ․학력별․성별 중고령층의 현직장 직장 입사경로․86

표 연령계층별

< Ⅴ-8> ․학력별․성별 중고령층의 근무형태․87 표 현재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종사업종

< Ⅴ-9> ․88

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이동

< Ⅴ-10> ․89 표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종사상의 지위이동

< Ⅴ-11> ․90

표 고용특성별 중고령층의 연령계층별

< Ⅴ-12> ․학력별․성별 현황․92

표 기초통계량

< Ⅴ-13> ․⁹⁷ 표 프라빗 추정결과

< Ⅴ-14> ․100

표 중고령층의 직장생활에 대한 태도

< Ⅴ-15> ․103

표 중고령층의 퇴직 후 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의견

< Ⅴ-16> ․105

표 중고령층의 기초지식 교육훈련요구도

< Ⅴ-17> ․107 표 중고령층의 직업기초능력 직업능력개발 요구도

< Ⅴ-18> ․109

표 중고령층 사례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조사결과 개요표

< Ⅴ-19> ․113

표목차 vii

표 노동부 우선고용직종

< Ⅵ-1> ․123

표 중고령층 유망직종 목록 및 특성

< Ⅵ-2> 2005 ․146

그림목차

[ ]

그림 부양비 추계 [ Ⅱ-1] ․19

그림 중고령층의 직무재설계에 대한 적응과정

[ Ⅳ-1] ․⁵⁹

그림 중고령층의 직장에서의 읽기 쓰기 및 수리능력 평가

[ Ⅳ-2] , ․67

그림 수리활동에 대한 자기평가

[ Ⅳ-3] ․68

그림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 Ⅳ-4] ․70

그림 훈련프로그램 개발의 시스템적 접근

[ Ⅳ-5] ․76

그림 대졸 임금근로자의 과거직장경험

[ Ⅴ-1] ․89

그림 고졸 임금근로자의 과거직장경험

[ Ⅴ-2] ․90

그림 대졸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과거직장경험

[ Ⅴ-3] ․91

그림 고졸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과거직장경험

[ Ⅴ-4] ․91

그림 중고령층 취업자의 고용특성별 비중

[ Ⅴ-5] ․93

그림 중고령층의 기초지식 및 능력

[ Ⅴ-6] ․106

그림 중고령층의 직업기초능력 수준

[ Ⅴ-7] ․108

요약 ix

요약

【 】

개요 1.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의 심화를 가 져오는 동시에 조기퇴직 생계유지형 저임금근로를 확산시켜 중고, 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 령화 시대에 핵심근로계층으로 부상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 재취, 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층에게 적절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산업사회에 적응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전직 및 재취업 자영업, 등의 고용특성을 조사분석하며 활동적 고령화․ , (active ageing)의 실현을 위한 미래 유망직종을 개발하고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인구 원자료를 분석하고. 45세 이상 중고령층 약 천 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3 4 태 및 수요조사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중고령층의 고용특성을 조사( ) ․ 분석하였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간담회 및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미국 자료 등을 통해 중고령층 유망직종을 개발 (KNOW), O-NET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2..

가. 중고령층의 고용․실업 ․ 재취업 현황

중고령층의 취업 및 재취업이 빈번해지고 양적 증가가 기술적응 력 및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 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노동력 플로우 분석을. 통해 관리사무직종 출신의 중고령층 실업자는 생산직출신보다 자영 업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현황

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와 본 연구의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2004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현황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았다 비교적. 40-50대 초반 연령층은 취업 자격증취, 득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50대 후반 60대 연령층은 여가 및 사회참여로서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학력이 높. 을수록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고 참여일수가 많다 학습비. 용 부담에 있어서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회사부담비율이 높지만 모두 회사 및 정부 보다는 개인부담비율이 높았다.

다. 중고령층의 직업적응의 특성과 자질

고령화 시대의 중고령층 직업개념의 변화 중고령층의 직무재설, 계에 대한 적응메커니즘 및 적응유형을 검토하고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질 및 취업능력을 살펴보았

요약 xi

다 분석결과 중고령층의 직업능력에서 부족한 것은 문해 및 수리. 능력이라기 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능력 및 적응능 력의 부족 유연성있게 대처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 훈련기회 및 학습동기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능력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고령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심리학 접근. 법을 활용하여 중고령층의 적극적인 기여 가치를 탐색하고 고령근, 로자들이 조직에 미치는 강점 및 재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고령층 학습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훈련의 효과성을 크게 위협 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시스템 접근법이 필요하다 시스템 접근법은 요구평가. (need assesment), 작업분석

개인분석 고령층의 컴퓨터에

(task analysis), (personal analysis):

대한 태도 지각능력 신체능력 인식능력 등 훈련선택 및 코스설, , , , 계(selection and design of training programs), 평가

훈련프로그램 권고안

(evaluation), (training program recommenda 등의 절차로 추진된다

tions) .

중고령층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게되고 그에 따라, 신체적 활동범위 및 정신적 영역의 활동량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상과 같은 중고령층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는 작업장의 인간, 공학적 개선 건강과 안전관리 근로시간의 조절 작업방법에 대한, , ,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등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중고령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적합 직종보다는 유망직종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첫째 기존의 중고령층이 학습을 기피한다는 통념을 지양하고, 목표지향적 인지적 학습동기의 촉진을 통한 유망직종의 확대라는, 관점을 채택한다 둘째 중고령층의 직업 적응력 향상 또는 중고령. , ,

층 직업경력의 개발이라는 관점을 채택한다 셋째 중고령층에 적합. , 하도록 작업장의 개선과 연계한 직종개발의 관점을 채택한다 넷째. , 공공부문의 사회참여형 직종을 개발하여 중고령층이 축적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라. 중고령층 고용특성과 직업능력개발 요구

설문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중고령층의 고용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중고령층의 노동력참여율은, 55세를 정점으로 급격히 떨어 져 50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 중고령층의 고용특성을 종산업종 종사상의 지위 등으로 볼 때 학, , 력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학력의 중고령층은 주. 로 전문직 및 기타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반면 중졸이하의 중고령 층은 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학력이 낮을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 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저학력층은 농수축산업의 전통적인. 1차 산업부문에서 많고 고학력층은 기타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나타난 다 셋째 중고령층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종사상의 지위하. , 강이 분명하고 학력별 편차가 있어서 대졸학력의 중고령층은 상용 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의 이동이 대부분인 반면에 고졸학력의 중 고령층은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부터의 이동도 상당하다 넷째 일반. , 적으로 중고령층이 되면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고졸학력의 중고령층은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 로 이동하는 비율도 꽤 많아서 영세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중. ,

요약 xiii

고령층의 고용특성은 고용유지형임금근로자 재취업형임금근로자, , 지속형자영업자 재취업형자영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 50대 후반부터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60대 연령층에 도달하면 지속형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학력별로 중졸이하. 의 중고령층이 지속형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졸이상의 학, 력계층은 고용유지형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상과 같이 고용특성을 유형화 할 때 각 유형별로 직업능력개, 발 요구는 다음과 같다 고용유지형 임금근로자는 정년퇴직을 기대. 하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경력정체 극복 프로그램 또는 경력전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재취업형임금근. 로자는 55세 이전에는 비교적 양호한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경 향이 있지만 55세 이후에는 평사원 및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기존직장으로, 의 파트타임 재고용을 전망할 수 있는 단계적 퇴직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지속형자영업자는 비교적 전통적인 업종에 종사하기 때. 문에 자영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운영과 관련된 훈련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중년층의 재취업형자영업자는 좀더 근대적인 부 문에서 고령층 재취업형자영업자는 전통적인 부문에서 사업을 영, 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종사업종 등에 따른 특화된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근로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연령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식에서 나타나듯이 일자리에 대한 태도는 중고령 층의 적극적 근로의지를 반영한다 자신을 전문가로 간주하고 아직. 도 한창 일할 나이로 생각하는 적극성은 5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난 다. 50대에 진입하면 구체적으로 제 의 인생설계를 준비할 것이며2

이에 대응하는 경력개발프로그램이 회사에서 또는 정부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중고령층 유망직종 3.

중고령자를 위한 유망직종 선정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직종에서 요구하는 신체적 능력이다, . 둘째 면허증이나 고도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유망직종에, 서 제외한다 셋째 대규모 자본이 드는 자영업의 경우도 유망직종. , 에서 제외한다 넷째 선정된 유망직종은 현재 중고령자에게도 해당. , 되는 직종이지만 보다 더는 향후 10년 이후 이들에게 유망할 직종 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정원칙 하에 우리사회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조건 을 고려하였다 첫째 향후 연령차별은 완화될 것이다 둘째 중고. , . , 령자의 유망직종은 향후 인력수요가 많거나 임금상승이 일어날 가 능성이 높은 직종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 45세 이상의 중고령층 이상의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직종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향후. , 노동시장 또는 사회 그리고 정부에서는 과거 또는 현재 자원봉사 등의 일에 대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유급화 시킬 가능성이 많아.

넷째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와 직종변화는 다른 외국과, 유사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이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중고령자. , 의 유망직종은 과거 저학력 단순직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과는, 달리 현재 45세 연령층의 전문직 사무직 출신의 중고령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상의 가정 하에 몇 가지 사회조건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10개 분야 39개 직종을 개발하였다.

요약 xv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으로는 중고령자들이 속해있는 지역내에 (1)

서 시민 또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일하는, , 것과 관련이 있다 관련 직종은 향토 보완관 지역사회복지 매니저. , , 지역사회 상담활동가 환경보완관 또는 환경지킴이 등이다, ( ) .

교육서비스 분야 직종으로는 과거 교육계에 투신한 적이 있 (2)

거나 관련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중고령자들 위하여 관련 직종 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종에는 준사서원 유치원보조교사 평생학. , , 습 강사 노인건강 트레이너 문화재 해설가등이 있다 이들 직종은, , . 경력개발형이므로 간단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후 즉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여행 및 안내 분야로의 고령자 유망직종으로 선정한 것들로 (3)

는 통역가 또는 번역가 여행안내원 숲 해설가 호텔 콘도 안내, , , , 원 데스크 안내원이 있다 이들 직종 중 통역가 번역가는 외국어, . , 에 능통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유망직종이며 숲 해설가 호, 텔 콘도 안내원 데스크 안내원은 간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가, 능한 직종이다.

운전 분야에서 고령자를 위한 직종들로는

(4) ‘스쿨버스 기사’,

셔틀버스 기사

‘ ’, ‘주차관리원’ 등이 선정되었다 이 직종들 모두는. 동일한 자격만 가지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직종을. 선정하였다.

음식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가급적 커다란 자본을 요구하 (5)

는 창업이나 자영업 등을 제외한 직종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선, . 정된 직종으로는 ‘제과제빵’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카운터 서버 포,‘ ( 함)’, ‘케터링 요리사’ 주방 도우미.‘ ’이다.

보건분야에서 미래 고령자 유망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은

(6) ‘베이

비시터’, ‘실버시터’, ‘지역내 응급치료사’ 의료장비준비자,‘ ’들이다.

전자의 두 직종은 취학전 아동을 가정내에서 돌봐주는 일과 고령의 노인들을 돌봐주거나 말벗 또는 간단한 운동 등을 같이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직종들이다 지역내 응급치료사는 정식의료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시간대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를 돌보 는 일을 하며 의료장비준비자는 병원내에서 수술준비나 기타 의료 장비를 준비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종이다.

(7) 금융회계사무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상황상 이관련 직종이 은퇴 후 일을 다시 할 만큼 수요창출이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외 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직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종에는. ‘출납 계원’ 은행대출 상품 컨설턴트,‘ ’ 보험상품 컨설턴트,‘ ’, ‘전문비서’

이다.

영업 분야는 현재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마케팅의 일선에서 이 (8)

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며 꾸준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질 분야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에. 는 정보통신 전자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들 분야에 대한 영업, ,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직종들은 정보통신 세일즈. ‘ 엔지니어’, ‘전자세일즈 엔지니어’, ‘메디컬 세일즈’, ‘텔레마케터’ 등 이다.

컴퓨터 분야에서 컴퓨터의 수요는 단순한 데스크 탑이나 노

(9) ,

트북 차원을 떠나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며 이에 대 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는 달리 한번 컴퓨터를 사. 게 되면 내구성 연한이 길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컴퓨터 를 사기보다는 컴퓨터 제품에 대한 수리 등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 로 보인다 한편 모든 자료를 종이대신 컴퓨터에 등록하여 관리하.

요약 xvii

는 DB 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DB 작업을 할 수 있 는 기술자들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선정된 직종으로는 ‘컴퓨터 수리원’, ‘하드웨어 감리 및 컨설 턴트’, ‘소규모 DB 관리자’이다.

(10) 기타서비스 분야는 ‘주유가스원’, ‘화물 배달 관리자, ’, ‘속달 또는 배달원’, ‘백색 가전기 설치 및 수리’ 등이 유망직종으로 선정되 었다.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과제 4.

활동적 고령화란 곧 우리나라에도 닥쳐올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 여 더 많은 중고령층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 왕성하게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 중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및 개. 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은 필수적인 조건으, 로서 효과적인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 시한다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개발프로그. 램 및 퇴직프로그램과의 긴밀한 연계 중고령층근로자의 재고용 프, 로그램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제시한다, .

제1장 서론 1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전 세계는 OECD, EU, IL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 전의 과제로서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 하고 있다 특히 활동적 고령화. , (active age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령 층 경제활동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OECD, 2004).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¹⁾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의 심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조기퇴직 생계유지형 저임금근로를 확산시켜 중고령층의 경제활, 동참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 족에 대처하고 고령화된 노동력구조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호황기에 채용된 대규모로 채용. 된 핵심근로계층(45세경 이) 10-20년 후 미래에도 지속적 노동생활 및 적

1)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00년에 7.2%, 2004년 8.7%, 2014년 14%로서 18 년 만에 고령화사회‘ ’에서 고령사회‘ ’로 진입할 전망임 선진국은 보통. 40-115년이 소요 통계( 청, 2004).

극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적인 인적자원 향상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상시 구조조정 여건에서 중고령층은 전직 1990

및 퇴직에 대한 준비 없이 밀려나고 있으며 게다가 연금 건강보험 등의, ,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수단이 되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기회 조차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년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의 참

2003 30

여비중이 가장 크며, 40대에 급격히 낮아지고 50대 이후의 참여 비중은 한 자리 수치에 머물고 있어서 중고령층이 직업능력개발 정책대상에서 소 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령층 대상의 직업능력개발은 직업훈련기. 관 기업의 전직지원프로그램 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이며 학습자의 전직 및 희망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도 및 효과가 저조한 편이다.

결국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정책은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기 술진부화를 막고 제 의 경력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2 , 그리고 현재 45세 이상의 연령계층이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향 후 10-20년 이후에도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요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모델 고안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래에 핵심근로계층으로 부상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 재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중고령층에게 적절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응․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년말 현재 본원에서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정책 및 평생학습 직업

2004 ,

능력개발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표 -1>).

Ⅰ

제1장 서론 3

<표 Ⅰ-1> 직능원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사업(최근 5년 간)

연구과제명

연구 대상 집단

주요 조사 및 내용 정책대안 및

프로그램 이병준 외(1999),

준․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세 50 이상 미취업 고령층

저학력 준․고령층과 고학력․준고령층에 적합한 직종을 구분하여 직종을 선정하고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개발

민원상담원 가사관/ 리원 묘지관리원 환/ / 경관리원 등 직종

프로그램 개발 주인중 외(2001),

중․장년층 훈련 활성화 방안

세이상 40

세 60 미만

중장년층 실업자훈련대상자에 대한 전화면담 및 중장년층 직업훈련

지원제도를 분석함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도출 심인선 외(2002),

주부 및 준․고령층 적합근로직종

연구개발

세 50 이상의 준고령자․

산업인력공단의 주부 및 고령층 훈련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개발

개호복지사, 장례지도사보조원 등의 프로그램 개발 장창원 외(2003),

고령화 사회의 인적자원정책: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세 55 이상

세 70 미만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특성에 초점을 둠 전국의. 중고령층855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취업의사 및 훈련요구 등을 조사분석함

중고령층 특화, 생산적인 노후활동의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함 손유미 외(2003),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세 45-64

중고령층의 취업구조 및 직업능력개발 실태를 분석 기업체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인력활용실태를 조사함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제시 장명희 외(2003),

준․고령자의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세 50 이상

실버취업박람회 참여기업체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요구조사 실시,

직종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견학안내원, 도서정리원, 사회복지보조원 등

프로그램 개발 김기홍 외(2003).

노동시장과 연계한 중고령자 평생학습 모델개발 연구

세 50 이상

평생학습기관 기업체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평생학습 지원정책 분석

평생학습촉진 및 전직지원방안을

제시 손유미 외(2004).

고령화 사회와 기업교육훈련

철강업종을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고령화

실태 및 기업교육훈련 사례 분석

고령노동력의 조직내 학습방안

제시

구체적으로 중장년층 대상 직업훈련실태 주인중 외( , 2001),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교육훈련 손유미 외( , 2003, 2004), 중고령층의 인적

자원정책 장창원 외( , 2003), 조기퇴직자를 위한 평생학습모델 개발 김기홍( 외, 2003), 중고령층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장명희 외( , 2003; 심 인선 외, 2002; 이병준 외, 1999) 등이 연구된 바 있다 이들 연구들은 중. 고령층 인적자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평생학습 또는 직업능, 력개발을 강조한다.

한국개발원 노동연구원 등 경제학의 관점에서 발간된 연구들은 주로 고, 령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맞추어 노동시장을 비롯한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특성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으며 장지연( 방하남 한국개발원에서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노

2002, 2003; 2004), , , ,

동시장의 영역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1) 를 분석하였다 최경수 외( , 2003)

최근에는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고령층 활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신. 동균(2004)은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여 체계적인 인적자원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을 통해 중고령층의 생산성 및 고용의지 를 높여야 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최희선. (2003)은 고령화 문제가 경 제적 효과측면에서 그다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정책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 안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성을 주장하였 다 최성재. (2003)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고령화에 대처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등 국제기구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OECD, EU, ILO

대한 공동대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수단으로서 중고령층 평생학, 습을 강조한다. EU에서는 스톡홀름 목표(2010년까지 55-64세 고용률을 수준으로 제고 바르셀로나 목표 년까지 은퇴연령을 년 연장하

50% ), (2010 5

는 것 를 설정하고 적극적 고령화 정책과 수단들이 정책의 핵심기조로 자) , 리잡음으로서 고령자 문제를 모든 연령층의 잠재적 가능성 제고의 관점에 서 접근하였다 예 영국의 고령자( : “뉴딜프로그램” / 핀란드의 “고연령근로 자를 위한 국가프로젝트”(Finnish National Programme for Ageing

제1장 서론 5

는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는 문화를 촉진하 Workers). ILO(2002)

여야 하며 모든 연령층이 완전하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낼 것을 주장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가지6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1) 적극적인 근로생활에서 은퇴로의 점진적이고 유연한 이행, (2) 고령여성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는 조치의 개발, (3) 고 령근로자가 새로운 수요와 기회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고용유지 정책의 실현, (4) 고령근로자의 고용 및 훈련기회 확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잠 재성 활용, (5) 고령근로자가 더욱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적합한 조 건 및 정책수단의 개발, (6) 가족구조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비 등이다 특히 평생학습은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숙련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고령 자의 노동애착도(attachment)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연령에 따른 생산성 의 저하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OECD, 1996).

최근 OECD(2004)에서는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이라는 보고서를「 」 통하여 고령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정년제도의 사용을 제한하고 연공서열형 임금시스템의 개혁 보조금제도의 합리화 등을 권고, , 하며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훈련기회를 확, 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중고 령층에 필요한 연구 및 추진과제는 내용적으로 거의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실천의 움직임 및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첫째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고령층의 경험과 기술에. , 기초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둘째 정, 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직업생활을 추구하는 중고령층 고객 구직자 의 요( ) 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정책수단 및. , 전략이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고령층이 될 현재 중장년층의 경력개발 요구 및 희망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정책은 현재 45세 이상의 연령계층이

향후 10-20년 이후에도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취업가능성 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employability)

요구에 기초한 평생학습모델의 고안 미래 유망직종개발 효과적인 프로그, , 램의 전달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근로자 또는 퇴직자의 고용특성을 조사․분 석하고 활동적 고령화, (active ageing)의 실현을 위한 미래 유망직종 및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층의 고용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45세 이상 중고령층 평생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직업생활과 기대를 파악한다.

셋째 중고령층의 직업적응의 특성 및 직업기초능력에 근거한 유망직종, 을 개발하고 고용특성 유형별 고용유지형 재취업형 자영업형 등 직업능( , , ) 력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제 절 연구의 내용 2

중고령층 인구

1. ․고용․실업․재취업 현황

먼저 중고령층의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노동시장과의 관련성을 찾아본 후 중고령층 취업 및 실업의 구조 및 추세를 분석한다 먼저 총인구 및 생. 산가능인구변화를 전망하면 고령층의 양적 증가가 기술적응력 및 학습능, 력의 저하를 가져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 문에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중고령층의 노동력 플로우 분석을 통해. 현재 중고령층의 실업자는 경력개발형 재취업자보다는 자영업 및 비임금 근로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1장 서론 7

중고령층 평생학습 현황 2.

노동력의 고령화문제는 고령근로자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 게 평생학습 또는 직업능력개발의 동기를 촉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자료와 본 연구의 한국성인의 평생학. 습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현황을 개괄적으 로 살펴보았다 평생학습의 연령계층별 참여율 및 목적 참여일수 투입. , , 시간 및 비용 평생학습 제공자 향후 참여의사 등을 검토한 결과 비교, , , 적 40-50대 초반 연령층은 취업 자격증취득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 하고 50대 후반 60대 연령층은 여가 및 사회참여로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중고령층 직업적응의 특성과 자질 3.

중고령층의 고용특성이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라면 직업적응이란 현장의, 미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고령화 시대의 중고령. 층 직업개념의 변화 중고령층의 직무재설계에 대한 적응메커니즘 및 적응, 유형을 검토하고 중고령층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자 질 및 취업능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OECD 성인직업기초능력 조사 에 나타난 연령계층별 직업기초능력의 자기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중고. 령층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적극적 심리학의 관점이 필요하고 중고령 층의 학습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한 시스템적 접근 중고령층을 위한 작업장, 의 재설계 중고령층을 위한 유망직종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중고령층의 고용특성과 직업능력개발 요구 4.

우리나라 45세 이상 65세 이상 중고령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45세 이상 중고령층의 직업경력 고용기대 및 수준을 파악하고 과거의 중고령, ,

층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경험 및 향후 기대 직업적응 실태 및 제 의 인, 2 생설계 요구를 파악한다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의 존재실태는 종사상의. 지위 숙련수준 학력, ( ), 전직경험 등에 따라 고용유지형 재취업형 자영업, , 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요구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고령층의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의 재취업 등 상호이동 실. 태 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추출하여 중 고령층의 고용 특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특성에 따라 중고령층. 을 고용유지형임금근로자 재취업형임금근로자 지속형자영업자 재취업자, , , 영업자 등으로 구분한다.

중고령층 유망직종 개발 5.

신체능력 중요도 교육훈련 컴퓨터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 , 중고령층의 경력개발 또는 직업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유망직종을 개발한 다 중고령층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규교육훈련이 요구되. 는 직종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창업직종은 제외하는 등 몇 가지 원칙, 하에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및 미국의O-NET직종을 근거로 10개 분야의 39직종 목록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과제 6.

활동적 고령화란 곧 우리나라에도 닥쳐올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더 많은 중고령층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 왕성하게 참여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때 중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은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효과적인 중고령층 직, 업능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개발프로그램 및 퇴직프로그램과의 긴밀한 연계 중고, 령층근로자의 재고용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제시한다, .

제1장 서론 9

제 절 연구의 방법 3

중고령층의 고용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분석 1.

중고령층의 고용 및 실업구조 재취업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인, 구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실태를 예비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4년도 사회통계조사의 45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 한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2.

중고령층의 고용특성 및 경력계획 고용유지 재취업 자영업 등( , , ), 퇴직 후의 생활계획 등을 파악하고 과거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현황 및 향후 참여 의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수 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45세 이상-65세 미만의 중고령층 생산기 능인구로 하였으며,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한 목표표본 수는 2,500 명 수준으로 한다 년 현재 총인구는 명이며 이 -3,000 . 2000 45,985,289 , 중에서15세 이상-65세 미만 인구는32,972,859명이고, 45-65세 미만 인 구는 7,270,745명으로서 15세 이상 인구의 약 22%를 차지한다.²⁾

실제 조사된 중고령층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Ⅰ-2>와 같다.

2) 본 조사는 금년도에 동시에 진행되는 본원의 타 연구과제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학습복( , 지체제 구축연구 직업교육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 개 과제 와 통합조사 조사명 한국성인, 4 ) ( : 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약칭 수요조사 로 실시되었는데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 ) , 로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표본5,000가구 18-64세 가구원 전원 목표표본( 9,000 )명 으 로 할 때 중고령층이, 25-30%(2,5000명 수준 가 확보되도록 설계함) .

<표 Ⅰ-2>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중고령층 응답자의 특성

전체 학력 성별 지역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남자 여자 대도시 중소

도시 군 지역 계 100.0

(3,385) 100.0 (1,382)

100.0 (1,370)

100.0 (633)

100 (1,657)

100 (1,728)

100 (1,668)

100 (1,106)

100 (611) 45～49세 35.6 18.4 44.0 54.9 36.7 34.5 37.4 40.8 21.2 50～54세 26.5 26.1 27.3 25.8 27.1 26.0 27.8 24.7 26.3 55～59세 20.9 26.9 18.5 13.1 21.3 20.4 20.2 20.3 23.7 60～64세 17.0 28.6 10.2 6.2 14.9 19.0 14.6 14.2 28.7

전체 고용형태 훈련경험(최근1년) 평생학습(최근1년)

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직자 있음 없음 있다 없다

계 100.0 (3,385)

100 (1,336)

100 (1,099)

100 (950)

100 (285)

100 (3,100)

100 (599)

100 (2,786) 45～49세 35.6 41.9 34.3 28.3 40.8 35.1 41.9 34.2 50～54세 26.5 29.0 26.5 23.1 24.0 26.8 24.0 27.1 55～59세 20.9 18.7 20.3 24.5 14.5 21.4 15.6 22.0 60～64세 17.0 10.4 18.9 24.2 20.7 16.7 18.5 16.7

조사지는 가구용 취업자용 비취업자용으로 구분되며 조사내용은 크게, , , 현직 및 전직경험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중고령층의 퇴직후 인생설계 저, , 소득층 지원사항 지난 년 간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지난 년 간의 직업, 1 , 1 훈련 참여실태 자격증 보유실태 및 기초지식 및 능력에 대한 사항 응답, , 자의 특성에 대한 일반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과 같다

< Ⅰ-2> .

제1장 서론 11

<표 Ⅰ-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설문항목

설문범주 주요조사내용 세부내용

경제활동상태 현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주의 근로상태

전직경험 전직의 근로상태 및 전직사유

중고령층의 퇴직후인생설계

직장 적응실태 현직에 대한 태도

취업가능성 55 ,65세 세 시 취업가능성 정도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기대 퇴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 퇴직이후의 생활변화 기대 저소득층 지원관련

생업중단 생업중단 여부 및 이유

저소득층 고용지원 필요한 고용정책 및 직업훈련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 지난 년 간 평생학습1

참여실태

년이내 평생학습 참여실태

1 강좌 교육 훈련과정 등, ,

대표적인 프로그램 참여실태 프로그램명 불참 이유, 비체계적인 학습참여 실태 박람회 체험학습 등,

평생학습 도움정도 항목별 도움정도 평가

지난 년 간 직업훈련1 참여실태

년이내 직업훈련 참여실태

1 훈련유형 수준 방법 등, ,

대표 훈련과정 훈련과정명 불참이유 등,

향후 평생학습 참여의향

평생학습 요구 희망 학습내용 기관 비용 등, ,

평생학습 정책요구 정책개선방안 등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향

직업훈련 요구 과정 방법 수준 비용 기관, , , , 직업훈련 개선사항

자격증 보유, 기초지식 및 능력

직업기초능력 및 지식 직업기초능력 생활지식 능력, , 자격증 소지여부

응답자 특성 기초배경설문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 ,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정도 저축 보험료 연금 등, ,

중고령층 구직자 사례조사 3.

중고령층 유형별 재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요구 정부지원정책 및 희망직( 종 등 에 대한 심층조사 분석을 위해) 2005. 8-10월 까지45 -65세 세 미만 의 중고령층 14개 사례를 조사하였다 경총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역시니어. , 클럽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미만의 취업의사가 있는 중고령층 구직자을 대, 상으로 1-2회 심층면접 실시하여 직장경력 구직활동 관련기관의 특성, , , 정책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중고령층 미래 유망직종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4.

내외부 전문가와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중고령층의 직업적응의 특성 및 직업기초능력에 기초하여 유망직종 개발․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중고령층 직업기초능력과 사례조사 등을 통해 희망 유망직종 분야를 판단 하고 인력공급 측 분석( ), 2단계에서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중고령 층 취업예상 산업 및 직종을 파악하였다 인력수요 측 분석( ). 3단계에서는 직업군의 선정을 선정하고 KNOW 및 O-NET 등을 통해 직종 개요를 작 성하였다(10개 분야 39개 직종).

세미나 개최 및 외부전문가 포럼 개최 5.

활동적 고령화 실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과제 라는 주제로 월

“ ” 11 17

일 고령층 취업훈련기관 학계 및 관련부처 민간기업 교육훈련 기관이, , ,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용어정의 4

연구대상으로서 중고령층은 45세 이상 55세미만의 중년과 65세 미만의 고령을 합친 개념으로서 본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55세 이상으로 고령 자로 보고,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고 령층의 범위를 45-65세 미만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40대 중반의 조기퇴직 을 고려하면 정책대상 집단은40대 중반이하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령층의 유망직종개발과 관련하여 중고령층이 지금보다 더 늦게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권고하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의 개념 을 적용한다 고령화사회에서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더 오래 일하.

제1장 서론 13

고 더 늦게 은퇴토록 하며 은퇴후에도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결국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 지속적인 평생학습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중고령층, , 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제2장 중고령층의 인구․고용․실업 재취업 현황 15

제 2 장

중고령층의 인구 고용 실업 재취업 현황 ․ ․

중고령층의 고용․실업과 같은 자세한 노동시장 분석은 이들 연령층의 재취업 형태와 평생학습 직업훈련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이들 중고령층 대상의 심도 있. 는 노동시장 분석보다는 이들 연령층의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분석에 초석 이 될 수 있는 부분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향후 인구변화를 살. 펴봄으로써 중고령층의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의 관련성을 조 망하고자 한다.

제 절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변화 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출산률도 2002년도 현재 합계 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 고 있다 이러한 중고령층의 증가는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나라의 인구에서 고령화비율. 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료과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연장과 낮은 출산률 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이로 인한.

고령화 증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구변화 및 인구규모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 성장률 또한. 년도에 이던 것이 년에는 대 이하인 를 기록하고 1970 2.21% 1990 1% 0.99%

있고 2020년에는 0.01%의 증가를 보이다가 2030년부터는 음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표 Ⅱ-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단위 천명 ( : ,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인 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인구성장률1) 2.21 1.57 0.99 0.84 0.44 0.34 0.01 -0.28 -1.18 주: 1)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임.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년까지 인구증가율의 하락과 함께 인구전체에서 남녀성비의 변화도 2050

예견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1970년대 여자 100명당 남자 구성비 가 102.4명이었으나 남자아이 선호 등의 이유로 인해 이러한 구성비는 점 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100명당 남자 구성비는 1990년에는 명이었다가 년에는 명으로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년부

101.3 2005 101.6 2010

터 하향세로 반전되면서 2020년에는101.4, 2020년에는 100.8, 2050년에 는 98.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남녀 성비의 현격한. 차이는 결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 구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노동력 구성에도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 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더 길고 여성의 구성비. 가 높아짐에 따라 45세 이상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력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노동시장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제2장 중고령층의 인구․고용․실업 재취업 현황 17

노동시장 정책이나 평생학습 직업훈련 등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노동시, 장 진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Ⅱ-2>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단위 천명 여자 명당 ( : , 100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남 자 16,309 19,236 21,568 23,667 24,333 24,800 25,153 24,769 20,991 여 자 15,932 18,888 21,301 23,341 23,961 24,420 24,803 24,560 21,357 성 비 102.4 101.8 101.3 101.4 101.6 101.6 101.4 100.8 98.3 자료: 통계청(2005),「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아래의 표는 연령층별 인구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0-14세 연령층은 출 산율저하로 인해 2000년 9,911천명에서 매해 줄어들다가 2040년을 기점 으로 2000년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 구라 할 수 있는 15~64세 연령층은 2000년 33,702천명에서 줄곧 상승하 다가 2020년을 전후하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전체 인구에 서10.3%를 차지하게 되고2025년 전후로 20%가까이 육박하다가2040년 경부터 전체 인구의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를 나타 내는 것이 아래의 그림이다 유년 부양비는. (0~14세 인구/15~64세 인구) 로 정의되는데 2005년 현재 26.7%에서 출산력 감소로 인하여 2030년 년 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노년부양비는 세

17.4%, 2050 16.7% . (65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로 정의되는데) 2005년 현재12.6%이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7.3%, 2050년 69.4%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2005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명을 부양했지만1 , 2030년 2.7명 당 노인 명1 ,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명을 부양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1 .

<표 Ⅱ-3> 연령층별 인구전망

단위 천명 ( : , %)

인구 구성비

합계 0～14 15～64 65+ 0～14 15～64 65+

2000 47,008 9,911 33,702 3,395 21.1 71.7 7.2 2005 48,294 9,240 34,671 4,383 19.1 71.8 9.1 2006 48,497 9,026 34,874 4,597 18.6 71.9 9.5 2007 48,692 8,781 35,089 4,822 18.0 72.1 9.9 2008 48,877 8,523 35,334 5,021 17.4 72.3 10.3 2009 49,053 8,265 35,596 5,192 16.8 72.6 10.6 2010 49,220 8,013 35,852 5,354 16.3 72.8 10.9 2015 49,803 6,919 36,438 6,445 13.9 73.2 12.9 2020 49,956 6,297 35,838 7,821 12.6 71.7 15.7 2025 49,836 5,873 34,043 9,920 11.8 68.3 19.9 2030 49,329 5,538 31,892 11,899 11.2 64.7 24.1 2040 46,743 4,719 27,084 14,941 10.1 57.9 32.0 2050 42,348 3,799 22,755 15,793 9.0 53.7 37.3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유년 부양비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완만하게 줄어 들고 있으나 노령 부양비는 203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30년 이 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20년부터 급격한 고 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노동력의 양과 질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양적인 변화에는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층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노동공급양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수명증대와 여자 성비의 증가로 고령 여성자의 노동공급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질적인 변화로. 는 노동생산성과 연관된 것으로 노동력구성비에 있어서 고령층의 증가는 향후 산업변화에 따른 기술적응력의 문제와 학습능력 저하로 인해 생산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중고령층의 인구․고용․실업 재취업 현황 19

[그림 Ⅱ-1] 부양비 추계

0 10 20 30 40 50 60 70 8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50 년도

%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자료: 통계청(2005),「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제 절 중고령층의 고용구조 및 특성 2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고령층의 고용문제는 청년층의 실업이나 핵 심연령층의 고용문제만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거나 쟁점화가 덜 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고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복지가 잘된 선진국들에 비해. 높고 뒤에서 살피겠지만 이들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낮 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들 연령층을 흡수할 만큼 노동시장의 수. 요가 절박하지 않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굳이 고령층을 채용. 하지 않더라도 풍부한 노동력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 어와 우리사회에서는 미래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에 다 같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의 지속적인 소득활동과 재취업 등 의 고용문제에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고령층들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들 연령층의 노동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들의 취업과 실업의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한다.

연령계층별 취업현황 1.

먼저 연령별에 따른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15-19세 연령층은 지속적으 로 줄어들고 있으며 30-39세는 연령층은 9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증가 하고 있으나 97년 이후부터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4> 연령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 ) 15 - 29세 30-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1991 5,496 5,616 1,974 1,670 1,535 1,132 1,226 1992 5,420 5,779 2,027 1,688 1,580 1,181 1,334 1993 5,279 5,973 2,105 1,732 1,561 1,226 1,358 1994 5,349 6,151 2,221 1,799 1,569 1,273 1,486 1995 5,443 6,238 2,408 1,864 1,552 1,306 1,604 1996 5,420 6,345 2,581 1,932 1,537 1,326 1,712 1997 5,349 6,396 2,737 1,976 1,555 1,368 1,832 1998 4,733 6,018 2,721 1,923 1,510 1,276 1,757 1999 4,691 6,018 2,872 2,016 1,567 1,262 1,865 2000 4,879 6,137 3,064 2,213 1,652 1,247 1,963 2001 4,815 6,167 3,161 2,400 1,703 1,256 2,071 2002 4,799 6,212 3,274 2,582 1,795 1,303 2,204 2003 4,606 6,186 3,334 2,697 1,834 1,339 2,142 2004 4,578 6,181 3,340 2,866 1,929 1,405 2,257 자료: 통계청(각년도),「경제활동인구연보」.

세는 금융위기와는 커다란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동 40-44

시장에서 이들 핵심 노동력층의 수요가 월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45세 이상 연령층을 보면 공통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령계층별 취업자 증가를 연평균증가율로 살펴. 보면45-49세 연령층은 3.93%, 50-54세 연령층은 1.65 %, 55-59세 연 령층은 1.56%, 60세 이상 연령계층은 4.4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중고령층의 인구․고용․실업 재취업 현황 21

연령계층별 실업 현황 2.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45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특색은. 1997~98년 외 환금융위기 전까지는45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이 평균 1%내외에서 유지 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실업률의 증가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제외하고 보더라도1998 , 1999년 년 세 이상의 실업률은 그 아래 연령층와 거의 유사한 실업률을 가지고 있 45

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이후부터 45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은 과거 와는 달리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5> 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 15 - 29세 30-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계

1990 - 1.6 1.4 1 1.1 0.9 0.4 2.4

1991 5.4 1.3 1.2 1.2 1 0.7 0.3 2.4

1992 5.8 1.4 1.2 1.1 1 0.8 0.4 2.5

1993 6.8 1.8 1.4 1.1 1.1 0.7 0.4 2.9

1994 5.7 1.6 1.4 1.2 0.9 0.7 0.3 2.5

1995 4.6 1.4 1.1 1 0.9 1 0.4 2.1

1996 4.6 1.4 1.1 1 1 0.7 0.4 2

1997 5.7 1.9 1.7 1.2 1.3 1.2 0.8 2.6

1998 12.2 5.7 5.6 5.6 5.9 4.6 2.4 7

1999 10.9 5.3 5.2 5.1 5.1 5.1 2.3 6.3

2000 7.6 3.4 3.2 3.4 2.9 3.1 1.3 4.1

2001 7.5 3 2.9 2.7 2.8 2.3 1.1 3.8

2002 6.6 2.8 2.1 1.6 1.9 1.6 1 3.1

2003 7.7 2.9 2.1 2.1 1.9 2.2 0.9 3.4

2004 7.9 2.9 2.1 2.2 2 2.5 1.1 3.5

자료: 통계청(각년도),「경제활동인구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