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정보경제이론 제19장 정보경제이론
이 기 성
이 기 성
l 경제재로서의 정보(information) l 경제재로서의 정보(information)
u 정보 및 정보경제이론 u 정보 및 정보경제이론
è 사람들은 정보를 갖고자 하지만 희소하다는 의미에서 통상 재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원임.
è 따라서 경제적 선택을 위한 정보의 구입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게 됨(예 : 탐색비용; search cost).
è 정보경제이론에서는 정보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좀더 현실적인 경제모형을 설정하여 시험 è 최근에는 정보가 한쪽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주요 관심을 가짐.
è 사람들은 정보를 갖고자 하지만 희소하다는 의미에서 통상 재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원임.
è 따라서 경제적 선택을 위한 정보의 구입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게 됨(예 : 탐색비용; search cost).
è 정보경제이론에서는 정보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좀더 현실적인 경제모형을 설정하여 시험 è 최근에는 정보가 한쪽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주요 관심을 가짐.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u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è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란 정보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자 중 한쪽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을 의미
è 비대칭정보하에서는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측에서 상대방의 특성과 행동을 파악할 수 없음.
- 감추어진 사전적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유발함.
- 감추어진 사후적 행동(hidden action)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유발함.
è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란 정보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자 중 한쪽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을 의미
è 비대칭정보하에서는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측에서 상대방의 특성과 행동을 파악할 수 없음.
- 감추어진 사전적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유발함.
- 감추어진 사후적 행동(hidden action)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유발함.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u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è 현실에서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 :
예를 들어 중고차시장에서 구입자가 그 차가 좋은 차인지 그렇지 않은 차인지 잘 알지 못할 때, 그에게 그 차의 속 내용은 하나의 감추어진 특성임.
-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 :
예를 들어 고용주(주인)가 어떤 근로자(대리인)의 노력정도를 잘 알지 못할 때, 고용주에게 그 근로자의 노력정도는 하나의 감추어진 행동임.
è 현실에서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 :
예를 들어 중고차시장에서 구입자가 그 차가 좋은 차인지 그렇지 않은 차인지 잘 알지 못할 때, 그에게 그 차의 속 내용은 하나의 감추어진 특성임.
-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 :
예를 들어 고용주(주인)가 어떤 근로자(대리인)의 노력정도를 잘 알지 못할 때, 고용주에게 그 근로자의 노력정도는 하나의 감추어진 행동임.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역선택 (adverse selection) u 역선택 (adverse selection)
è 역선택의 개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상
è 역선택의 특성
- 역선택의 문제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함.
- 역선택의 현상은 정보를 가진 측의 자기선택 (self-selection)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임.
® 나쁜 차의 보유자는 자발적으로 팔려고 내놓고, 좋은 차의 보유자는 스스로 판매를 포기함.
è 역선택의 개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상
è 역선택의 특성
- 역선택의 문제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함.
- 역선택의 현상은 정보를 가진 측의 자기선택 (self-selection)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임.
® 나쁜 차의 보유자는 자발적으로 팔려고 내놓고, 좋은 차의 보유자는 스스로 판매를 포기함.
u 역선택의 사례 u 역선택의 사례
è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 역선택이 존재하는 보험시장에서 평균적 사고발생 확률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책정함.
® 보험회사는 반드시 손실(왜냐하면 평균 이상의 사고발생 확률자만 주로 가입하기 때문)
® 보험회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 결국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 - 대응책 : 사전 신체검사 요구, 탄력적 보험료 제도,
단체의료보험 프로그램 등 è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 역선택이 존재하는 보험시장에서 평균적 사고발생 확률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책정함.
® 보험회사는 반드시 손실(왜냐하면 평균 이상의 사고발생 확률자만 주로 가입하기 때문)
® 보험회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 결국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 - 대응책 : 사전 신체검사 요구, 탄력적 보험료 제도,
단체의료보험 프로그램 등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역선택의 사례 u 역선택의 사례
è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 - “싼 게 비지떡”
- 대응책 :
품질인증제도(KS마크, Q마크 등) 친환경제품 표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보상의 책임 부여 소비자의 선별노력(평판, 소비자관련단체 자료의
활용 등) è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
- “싼 게 비지떡”
- 대응책 :
품질인증제도(KS마크, Q마크 등) 친환경제품 표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보상의 책임 부여 소비자의 선별노력(평판, 소비자관련단체 자료의
활용 등)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역선택의 사례 u 역선택의 사례
è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
- 역선택이 존재하는 금융시장에서 동일한 이자율을 대출조건으로 책정함.
® 대출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짐.
® 부실채권을 보전하려고 높은 금리 요구
® 결국 신용도가 높은 대출수요자는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금압박에 몰린 불량거래자만 대출신청
- 대응책 :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등 è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
- 역선택이 존재하는 금융시장에서 동일한 이자율을 대출조건으로 책정함.
® 대출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짐.
® 부실채권을 보전하려고 높은 금리 요구
® 결국 신용도가 높은 대출수요자는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금압박에 몰린 불량거래자만 대출신청
- 대응책 :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등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역선택의 대책으로써 신호 발송과 선별 u 역선택의 대책으로써 신호 발송과 선별
è 신호(signal)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감추어진 특성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발송(전달)하는 정보(지표)
è 선별(screening)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
è 신호(signal)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감추어진 특성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발송(전달)하는 정보(지표)
è 선별(screening)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u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è 도덕적 해이의 개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
è 도덕적 해이의 특성
-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함.
- 정보를 가진 측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유인(incentive) 문제 발생
è 도덕적 해이의 개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
è 도덕적 해이의 특성
-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함.
- 정보를 가진 측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유인(incentive) 문제 발생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도덕적 해이의 사례 u 도덕적 해이의 사례
è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 이전보다 이후 건강(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의 정보는 오직 가입자만 갖고 있는데,
그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됨.
- 대응책 :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system),
초기공제제도(initial deduction system) 등 è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 이전보다 이후 건강(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의 정보는 오직 가입자만 갖고 있는데,
그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됨.
- 대응책 :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system),
초기공제제도(initial deduction system) 등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도덕적 해이의 사례 u 도덕적 해이의 사례
è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원리금변제에 대한 노력의 정보는 오직 대출자만 갖고 있는데, 그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됨.
- 대응책 : 담보부 대출 또는 연대보증 대출 등 è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원리금변제에 대한 노력의 정보는 오직 대출자만 갖고 있는데, 그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됨.
- 대응책 : 담보부 대출 또는 연대보증 대출 등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도덕적 해이의 사례 u 도덕적 해이의 사례
è 상품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생산자는 상품의 질에 대해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비자는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상품의 질을 낮추어 비용절감 시도
- 대응책 : 정보매체를 통한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 확산(예: 불량제로 프로그램)
è 상품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생산자는 상품의 질에 대해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비자는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상품의 질을 낮추어 비용절감 시도
- 대응책 : 정보매체를 통한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 확산(예: 불량제로 프로그램)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본인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u 본인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è 행동의무자인 대리인이 행동감시자인 본인(주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è 따라서 본인이 어떤 적절한 유인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인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 è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란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 방안
è 유인설계의 사례 : 성과급, 특별보너스, 스톡옵션, 승진, 포상, 징계 등
è 행동의무자인 대리인이 행동감시자인 본인(주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è 따라서 본인이 어떤 적절한 유인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인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 è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란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 방안
è 유인설계의 사례 : 성과급, 특별보너스, 스톡옵션, 승진, 포상, 징계 등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u 본인 -대리인 문제의 현실 사례 u 본인 -대리인 문제의 현실 사례
è 주주와 경영자간의 관계 è 국민과 관료간의 관계 è 사장과 종업원간의 관계
è 소송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관계 è 부재지주와 소작농간의 관계 è 가수와 매니저간의 관계
è 운동선수와 에이전트간의 관계 è 농민과 위탁판매자간의 관계 등 è 주주와 경영자간의 관계
è 국민과 관료간의 관계 è 사장과 종업원간의 관계
è 소송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관계 è 부재지주와 소작농간의 관계 è 가수와 매니저간의 관계
è 운동선수와 에이전트간의 관계 è 농민과 위탁판매자간의 관계 등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의 비대칭성(비대칭정보)
l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이론 l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이론
u 정보재 (information goods) u 정보재 (information goods)
è 경제생활에서 정보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음.
è 정보재 역시 상품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반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음.
è 정보재는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특성을 결정하는 재화임(예 :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등).
è 경제생활에서 정보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음.
è 정보재 역시 상품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반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음.
è 정보재는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특성을 결정하는 재화임(예 :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등).
l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이론 l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이론
u 정보재 (information goods) u 정보재 (information goods)
è 정보재의 기본적 특성
- 잠김효과(lock-in effect) :
일단 한 가지를 선택해 쓰기 시작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 어려움.
- 전환비용(switching cost) :
새로운 정보재에 익숙해지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예 : 노력과 시간 등)
-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 :
같은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네트워크가 커질 수록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함을 느낌.
è 정보재의 기본적 특성
- 잠김효과(lock-in effect) :
일단 한 가지를 선택해 쓰기 시작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 어려움.
- 전환비용(switching cost) :
새로운 정보재에 익숙해지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예 : 노력과 시간 등)
-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 :
같은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네트워크가 커질 수록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함을 느낌.
l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이론 l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이론
u 정보재 (information goods) u 정보재 (information goods)
è 정보재의 기본적 특성
- 긍정적 피드백 효과(positive feedback effect) : 정보재는 어떤 단계에 이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장 전체를 석권하는 단계로 진입함. - 경험재(experience goods) :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 봐야 그 품질을 알 수 있음. è 정보재의 기본적 특성
- 긍정적 피드백 효과(positive feedback effect) : 정보재는 어떤 단계에 이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장 전체를 석권하는 단계로 진입함. - 경험재(experience goods) :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 봐야 그 품질을 알 수 있음.
l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이론 l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이론
u 정보재의 가격결정 u 정보재의 가격결정
è 정보재는 개발초기에 많은 고정비용이 들지만 추가적인 한계비용은 매우 낮음.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 하면서 자연독점이 발생함.
- 정보재의 생산자는 가격결정자가 됨.
è 정보재는 공급측면보다 수요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됨.
- 정보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평가가 매우 다양함.
- 판매과정에서 전략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함.
(예: 무료견본, 한정판매 등).
è 정보재는 개발초기에 많은 고정비용이 들지만 추가적인 한계비용은 매우 낮음.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 하면서 자연독점이 발생함.
- 정보재의 생산자는 가격결정자가 됨.
è 정보재는 공급측면보다 수요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됨.
- 정보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평가가 매우 다양함.
- 판매과정에서 전략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함.
(예: 무료견본, 한정판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