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연초에는 이상한파와 폭설, 구제역등이 농 축산공급의 차질을 빚으며 물가와의 전쟁에 불을 댕겼다. 설상가상으로 중동과 북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중동정세의 불안과 함께 국제유가의 상승을 초 래하며 우리 경제를 압박했다. 3월에는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 고가 글로벌 부품소재 공급망을 흔들며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 경제로 서는 일본기업들의 조업차질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려 충격이 적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6월말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2차 양적완화가 끝나며 그 전후로 외국 인자금의 유출가능성이 금융시장을 불안케 했다. 7~8월에는 긴 장마와 폭우가 신 선식품의 공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불안에서 벗어나는 듯 했던 우리경제 의 발목을 또 다시 잡았다. 물가의 고공 행진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두운 모 습 중 하나였다. 기상악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 대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여 연간 목표치인 4% 달성이 쉽지 않았다.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더 큰 문제는 선진국의 재정위기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럽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괴롭혔다.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8월초 미 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과 그 후 전개된 유럽재정위기의 심화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9월중에는 제2의 리먼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유럽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럽계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증시의 변동성을 높였다. 지난해 1~11월중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9조 6천억 원을 회수했다.
유럽위기에서 한숨 돌릴 무렵인 12월 19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대형 사건 이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 운데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인 북한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다.
2011년 한국경제 회고와 향후 과제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1-12-28
올해 우리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2011년 들어 적신호가 켜졌다.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의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빠져 세계경제 경기둔화의 원인을 제공했다. 미국의 신용등급강등도 재 정적자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상한선 확대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의 산물이었다.
중국 등 신흥국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공급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긴축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우리 경제도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2/4분기 이후 성장이 점차 둔화되었다.
대내외 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주요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거듭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로 잡았다가 6월말에서 4.5%로 내린데 이어 12월에는 3.8%로 대폭 하향조정하였다.
높은 물가수준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으로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도 우리경제의 어 두운 단면이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 900조원에 육박한 것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도도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성장흐름
2012년 우리 경제는 올해 못지않게 어려울 것 같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은 3.7%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대다수 국책 및 민간연구소들도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거나 같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장 률 전망치도 정부의 전망치와 비슷하다. 내년에는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3%대 초반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 되면서 3%대 후반으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경제둔화, 원화강세기조 등으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성 장기여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역시 수출둔화를 보완해 성장을 주도할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실질구매력개선 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 악화 및 임금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규제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축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세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둔화의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 40만 명에서 내년에는 28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자물가는 글로 벌 경기둔화에 따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 측면의 상승압력도 완화 되면서 연평균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한 4.5%에서 3.7%로 대폭 낮춘 것은 우 리 경제 상황이 ‘준(準)경제위기’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그 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현실화되고 이탈리아·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더 확 산되거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성장보다는 위기대응 및 안정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정책 방안이라 할만하다.
여기에다 김 위원장 사망의 영향을 반영하여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수정해 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단기적으로 김 위원장 사망이 체제 불안이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거시지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제불안이 장기화 되거나 돌발사태가 벌어져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우 리 경제에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외국인 자금유출이 늘어나 주가 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겹치게 되면 저성장 고물가기조에 빠져 내년 성장 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북한 리스크는 정부든 기업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차 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치밀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주변국과 국제공 조를 강화하여 북한 체제의 연착륙 유도를 통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줄여나가야 한 다. 유럽재정위기와 북한리스크로 인한 외자이탈이 외화유동성위기로 전이되지 않 도록 방어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발빠른 정책집행, 한미FTA 활용, 서비스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경기하강의 충격을 줄이려면 재정의 조기집행 등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정 책집행이 필요하다. 수출여건이 힘들더라도 한미FTA 발효 등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서비스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한다. 서 비스업 활성화, 유연근로제, 스마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내수기반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 가계의 소득이 개선되면 민간소비여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가계부채의 적절히 관리와 부실 방지를 통해
소비여력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선제적 위기대응과 내수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추경예산편성 및 금리인하 등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는 비상계획도 마련해 두어야할 것이 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내년은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치루는 정치변 수까지 가로놓여있다. 선거정국에서 표만 의식한 선심성 공략 남발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성잠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일은 피해야한다. 총선·대선에서 정치권이 정권 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더라도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남남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초당 적인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웬만한 북한 리스크에도 패닉(공황)에 빠지지 않 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었고 국민들도 성숙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북한리스크에 의연해진 우리 경제의 저력을 발휘해 야 할 때다. 민관정(民官政)이 힘을 모아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삼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