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2강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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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2강1)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노인에게 물리적, 육체적, 성적, 방임적, 유기적,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언어적, 재정적, 비인간적, 비인격적, 부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괴롭히는 일련의 모든 가혹행위
2)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하는 것
(한국노인복지법, 법률 제 07152호, 제1조, 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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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인학대현황
2강1) 노인학대 신고건수
구분(연)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11,905 12,009 13,309 15,482 16,071
증감률 - 0.9 10.8 16.3 3.8
(단위: 건, %)
2) 노인학대 사례건수
구분(연)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3,818 4,280 4,622 5,188 5,243
신고대비 32.1 35.6 34.7 33.5 32.6
증감률 - 12.1 8.0 12.2 1.1
(단위: 건, %)
출처: 보건복지부(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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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인학대현황
2강3) 노인 재학대 건수
(단위: 건, %)
출처: 보건복지부(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구분(연)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3,818 4,280 4,622 5,188 5,243
재학대 건 229 249 359 488 500
(%) 6.0 5.8 7.8 9.4 9.5
증감률 - 8.7 44.2 35.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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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인학대현황
2강4) 학대 상담 중 노인학대 비율
(단위: 건, %)
출처: 보건복지부(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구분(연)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78,368 82,468 88,919 102,172 110,226
상담대비 85.3 83.4 79.9 79.8 78.5
증감률 - 5.2 7.8 14.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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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인학대현황
2강5)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출처: 보건복지부(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구분(연)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정내 3,276(85.8) 3,799(88.8) 4,129(89.3) 4,616(89.0) 4,450(84.9) 생활시설 206(5.4) 238(5.6) 327(7.1) 380(7.3) 486(9.3)
이용시설 57(1.5) 16(0.4) 16(0.3) 41(0.8) 131(2.5) 병원 88(2.3) 24(0.6) 27(0.6) 65(1.3) 45(0.9) 공공장소 80(2.1) 94(2.2) 58(1.3) 42(0.8) 60(1.1) 기타 111(2.9) 109(2.5) 65(1.4) 44(0.8) 71(1.4) 총계 3,818(100) 4,280(100) 4,622(100) 5,188(100) 5,2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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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인학대현황
2강6)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건, %)
출처: 보건복지부(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구분(연) 2015 2016 2017 2018 2019
본인 622(14.7) 522(11.3) 290(5.7) 240(4.2) 200(3.5) 배우자 652(15.4) 952(20.5) 1,263(24.8) 1,557(27.5) 1,749(30.3)
아들 1,523(36.1) 1,729(37.3) 1,913(37.5) 2,106(37.2) 1,803(31.2) 며느리 183(4.3) 157(3.4) 131(2.6) 143(2.5) 109(1.9)
딸 451(10.7) 475(10.2) 424(8.3) 436(7.7) 438(7.6) 사위 21(0.5) 23(0.5) 27(0.5) 34(0.6) 27(0.5) 손자녀 64(1.5) 103(2.2) 2.4(49) 2.4(59) 1.9(50) 친척 46(1.1) 63(1.4) 49(1.0) 59(1.0) 50(0.9) 타인 283(6.7) 221(4.8) 176(3.5) 168(3.0) 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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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유형
2강1) 신체적 학대
-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을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2) 정신적 ∙ 심리적 학대
- 정서적 ∙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 상처 입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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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유형
2강3) 경제적, 물리적 학대
-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기,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와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 등
4) 성적학대
-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 등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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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유형
2강5) 언어적 학대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6) 적극적 방임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보호 의무의 거부 또는 불이행하는 것
-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예: 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해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 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기,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또는 안경을
빼앗거나 필요한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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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유형
2강7) 소극적 방임
-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보호 의무의 거부 또는 불이행하는 것
- 노인 혼자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하는 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 부족, 지식 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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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유형
2강8) 적극적 자기방임
-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결과로 심신의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것
-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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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유형
2강9) 소극적 자기방임
- 자기 자신의 신변에 대한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로
심신의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것 등 10) 기타학대 또는 홀대
- 격리, 감금, 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 1)에서 9)까지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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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유형
2강구분(연)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체 1,591(25.9) 2,132(31.3) 2,651(36.4) 3,046(37.3) 3,138(38.1) 정서 2,330(37.9) 2,730(40.1) 3,046(42.0) 3,508(42.9) 3,465(42.1) 성적 102(1.7) 91(1.3) 150(2.1) 228(2.8) 218(2.6) 경제 542(8.8) 491(7.2) 411(5.6) 381(4.7) 426(5.2) 방임 919(14.9) 778(11.4) 649(8.9) 718(8.8) 741(9.0) 자기방임 622(10.1) 523(7.7) 291(4.0) 240(2.9) 200(2.4) 유기 48(0.8) 66(1.0) 71(1.0) 55(0.7) 41(0.5)
출처: 보건복지부(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단위: 건, %)
OX퀴즈
Q 학습평가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하세요.
노인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특히 아들)에 의한
학대이다.
정답 해설
노인학대자 현황을 보면, 아들 > 배우자 > 딸 등의 순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OX퀴즈
Q 학습평가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하세요.
노인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특히 아들)에 의한
학대이다.
노인인권 과 학대 예방
→ 다음3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