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개요

전망 대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전망 기간 2020~2090년(70년간)

전망 기준 2020년 현재의 법·제도 유지 가정

기본 전제 거시경제변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인구변수: 통계청 전망

전망 항목 2020년 불변가격 기준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적립금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불변가격 합계액 기준) 전망액(조원) GDP 대비 비율(%)

–227 21

–31 –104

–176 –218 –236 0.9

–1.1 –3.3

–5.2 –6.0 –6.0 –5.5

’20 ’30 ’40 ’50 ’60 ’70 ’80 ’90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제도 간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4대 공적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금별 수입, 지출, 재정수지, 적립금 등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정평가지표 및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0. 07. 15. 제90호

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ㆍ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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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평가지표 분석}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불변가격 기준, 조원)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불변가격 기준, 조원)

사학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불변가격 기준, 조원)

군인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불변가격 기준, 조원)

● 재정수지: ’39년 적자전환 → ’90년 178조원(GDP 대비 4.3%) 적자

● 적 립 금: ’38년 최대 → ’55년 소진

● 재정수지: ’20년 2.1조원 적자 → ’90년 32.1조원(GDP 대비 0.8%) 적자

● 적 립 금: ’20년 12.4조원 → ’90년 32.8조원

I.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20 ’30 ’40 ’50 ’60 ’70 ’80 ’90

지출(251.0)

재정수지(–178.0) 적립금

2038년 불변가격 1,072조원 (경상가격 기준 최대 적립금 시점)

누적수지 적자

수입(73.0)

’20 ’30 ’40 ’50 ’60 ’70 ’80 ’90

지출(56.6)

수입(24.5)

재정수지(–32.1) 적립금(32.8)

2090년 기준 제도부양비는 사학연금 229.3,

국민연금 116.0, 공무원연금 107.1, 군인연금 66.1의 순서

1. 제도부양비* 2. 수입비**

’20 ’30 ’40 ’50 ’60 ’70 ’80 ’90

지출(9.8) 수입(3.2)

재정수지(–6.7) 적립금(2.2)

’20 ’30 ’40 ’50 ’60 ’70 ’80 ’90

지출(13.5) 수입(3.7)

재정수지(–9.9) 적립금

2032년 불변가격 24조원 (경상가격 기준 최대 적립금 시점)

누적수지 적자

’48년 소진

’55년 소진

4대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추이

19.4

116.0

39.1 107.1

21.8

229.3 40.8

66.1

’20 ’30 ’40 ’50 ’60 ’70 ’80 ’9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4대 공적연금 수입비 추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재정수지: ’33년 적자전환 → ’90년 9.9조원(GDP 대비 0.3%) 적자

● 적 립 금: ’32년 최대 → ’48년 소진

● 재정수지: ’20년 1.7조원 적자 → ’90년 6.7조원(GDP 대비 0.2%) 적자

● 적 립 금: ’20년 1.3조원 → ’90년 2.2조원

3. 사학연금 4. 군인연금

수입비 분석 결과, 2090년 기준 공무원연금 0.43, 군인연금 0.33, 국민연금 0.29, 사학연금 0.27의 순서

1.11

0.29

0.88 0.43

1.33

0.27

0.51 0.33

’20 ’30 ’40 ’50 ’60 ’70 ’80 ’90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 **특정 연도 수입을 해당 연도 지출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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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나리오 분석}

4대 공적연금 적립배율 추이

4대 공적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별 적립금 전망

적립배율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국민연금 25.3, 사학연금 6.4에서 적립금 소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4대 공적연금의 수익비는 연금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2이상의 수익비를 보여,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2090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사학연금 67.3, 군인연금 55.4, 공무원연금 48.4, 국민연금 31.6의 순서

1. 국민연금

4. 부과방식비용률**

3. 적립배율*

●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는 시나리오 구성

● 적립금 소진 시점이 기준선 대비 2~2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

67.3

기준선 시나리오① 시나리오② 시나리오③ 시나리오④ 시나리오⑤

시나리오①

보험료율 9%(현행), 소득대체율 40%(현행) 수급개시연령 65→67세, 가입연령 미조정

시나리오②

보험료율 9%(현행), 소득대체율 40%(현행) 수급개시연령 65→67세, 가입연령 2년 연장

시나리오③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45%

수급개시연령 65→67세, 가입연령 미조정

시나리오④

보험료율 9→14%, 소득대체율 40→45%

수급개시연령 65→67세, 가입연령 미조정

시나리오⑤

보험료율 9→18%, 소득대체율 40→45%

수급개시연령 65→67세, 가입연령 미조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5. 수익비***

5.5

31.6 20.9

48.4

15.2 30.9

55.4

’30 ’40 ’50 ’60 ’70 ’80 ’90

***특정 연령대(코호트: cohort)의 보험료 납입금과 연금급여 수급액의 비율을 현재가치로 비교한 값

**특정 연도 연금급여액을 해당 연도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모두 충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

*특정 연도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로 나눈 값

⑤: 2080년(+25) 적립금 소진

③: 2063년(+8)

④: 2069년(+14)

①: 2057년(+2)

②: 2058년(+3) 기준선: 2055년

’20 ’30 ’40 ’50 ’60 ’70 ’80 ’90

국민연금 사학연금

25.3

6.4

’20 ’30 ’40 ’48 ’55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담당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문의 | 02-6788-3729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 4 2. 공무원·사학연금

공무원·사학연금 조합 시나리오별 재정수지 전망

●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정년을 조정하는 시나리오 구성

● 재정수지는 기준선 대비 공무원연금이 연평균 2.9조원, 5조원, 사학연금이 연평균 0.9조원, 1.4조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①

연금지급률 1.7%(현행) 수급개시연령 65→67세

정년 2년 연장

시나리오② 연금지급률 1.7→1.5%

수급개시연령 65→67세 정년 2년 연장

3. 군인연금

●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수준의 제도개편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시나리오 구성

● 재정수지는 기준선 대비 연평균 0.58조원, 1.02조원, 1.44조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①

보험료율 14→18%

연금지급률 1.9%(현행) 유족연금지급률 70→60%

연금액 인상률 5년간 동결 시나리오② 보험료율 14→18%

연금지급률 1.9→1.7%

유족연금지급률 70→60%

연금액 인상률 5년간 동결

시나리오③ 보험료율 14→18%

연금지급률 1.9→1.5%

유족연금지급률 70→60%

연금액 인상률 5년간 동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0 ’30 ’40 ’50 ’60 ’70 ’80 ’90 ^연평균액

시나리오1 시나리오2 기준선

–18.2

(+0.9)–4.1

’20 ’30 ’40 ’50 ’60 ’70 ’80 ’90 연평균액 시나리오2

시나리오1 기준선

(+2.9)(+5)

(+1.4)

군인연금 조합 시나리오별 재정수지 전망

시나리오2 시나리오1

’20 ’30 ’40 ’50 ’60 ’70 ’80 ’90 ^연평균액

(+1.02) (+0.58)–4.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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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반복적인 제도개편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활용 사례 검토 필요

연금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 필요 4대 공적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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