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및 제도 조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발전 전력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청정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함
● 선진국들은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제조 경쟁력을 제고 중인
반면, 한국은 제조업 전력사용 비중이 48%로 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이 비싸,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 시 제조 경쟁력 하락이 예상됨●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원(電源)의 탈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저렴한 그린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인을 구축- 한국전력이 전력생산 원천을 구분해 전기를 팔지 않으므로 제조기업들이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제3자 PPA)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함
<탄소중립 규제와 제조 경쟁력>
구분 탄소중립 선진국 탄소중립 후발주자
전력 신재생 전력요금 〈 평균 전기요금 신재생 전력요금 〉 평균 전기요금
산업 전력 저소비 산업구조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
제도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민간의 신재쟁에너지 구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경쟁력 제조경쟁력 상승 제조경쟁력 하락
자료 : 한전경영연구소 자료를 각색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재생전원 발전과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력망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양방향 전력 시스템은 발전과 저장설비의 투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수동적인
전력 소비자를 능동적인 전력 관리자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망의 잠재적 총효율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도움을 줄 전망- 미국 전력연구소는 국가 전력계통에 20년간 4,760억달러의 비용이 들겠지만 그 혜택은 1조 3,000억달러에서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맥킨지는 단지 GDP의 1%만 인프라 지출을 늘려도 미국 경제에 15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추정43)
(정책의지 공고화 및 정책간 연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후환경 및 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
● 2050년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이행과 평가계획을 규정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빈틈없는 전환을 위해, 장기(2030~2050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5년마다 이행과정 점검 및 적정성을 평가
● 분야별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산업별 미래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야 함- 에너지, 교통, 산업, 중소기업, R&D 정책을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상호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입안
- 화학, 철강, 자동차 등 분야별 산업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정책과 기술개발 등 R&D 및 기업정책과 연계
(R&D 지원 확대 및 혁신 생태계 조성)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기업간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
● 시장이 크면서 기술적 진입장벽이 있고, 한국이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의 참여를 적극 장려43) Woetzel et al., Bridging Global Infrastructure Gaps, 2.
-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선 대체 가능성이 낮은 분야를 우선 국산화하고, 기술수준 단계별로 유동성 지원, 기업협력(대중소간 정보공유·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 R&D 자금 지원 등 정책수단을 차별화
<친환경 산업에 대한 R&D 지원 방향>
수입의존도 수입선 전략자산* 정책 권고
높음
대체 가능
해당 (先) 수입선 다변화 (後) 국산화 검토 미해당 수입선 다변화
대체 불가능
해당 국산화
추진
(상용 완료) 양산용 유동성 지원 (상용화 단계) 기업협력 및 실증테스트 (기술개발 단계) R&D 자금 지원 미해당 (시장성 有) 민간 자율 국산화 유도
(시장성 無) 거래선 관계 강화
낮음
대체 가능
해당 국내 수요 확대·해외시장 개척 지원 미해당 기업 자율 경쟁력 제고
대체 불가능
해당 생산시설 잔류 유도 (해외이전 時 정부승인) 미해당 경쟁력 제고 환경 조성 (대중소간 협력 강화 등) 주 : 미래 먹거리 분야 핵심기술로 민관 논의를 통해 공동 선정
자료 : 저자
● 기업간 혹은 기업과 정부·연구기관·투자가간 협력과 연대가 가능하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탈탄소사회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자료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자료 각색
(친환경 산업의 수출산업화) 글로벌 친환경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탈·저탄소 산업을 수출 산업화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야 함
● 주요국들이 환경규제를 가속화하면서도, 태양광·풍력, 수소산업, 탈탄소 기술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세계 친환경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 EU는 그린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1조유로 (약 1,400조원), 미국은 청정에너지 등에 2조달러(약 2,200조원), 일본은 저탄소 및 그린 프로젝트에 2조엔(약 20조원)을 마련할 계획
<주요국 탄소중립 관련 예산>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1조유로 이상 (1,400조원) (2030년까지)
2조달러 (2,200조원) (2030년까지)
-2조엔 (약 20조원) (2030년까지)
42.7조원 (2025년까지) 자료 : 저자 정리
● 한국 자체 시장은 글로벌 시장대비 소규모로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 개척이 매우 중요● 수출산업화는 규모의 경제 달성→제품 가격 인하→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
확립,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 그리고 투자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 친환경 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별도로
조성해 우리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1.5조엔(한화 약 15조원)의 기금을 조정하여 일본 기업의 탈탄소화 관련 해외사업을 지원할 계획
(지속가능을 위한 금융체제 마련)44) 그린딜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 금융 지원을 위해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환경을 마련하고, 환경·사회 위험 등 금융·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며,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제도적 기반 구축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공통기준, 지속가
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 조건과 지속가능 활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상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45)46)44)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를 고려하는 금융투자 활동 45) 저탄소·친환경 프로젝트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
46) 한국 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EU 분류체계 및 ISO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K-Taxonomy) 도입 및 녹색금융공사도 연내 출범시킬 계획
<(예) EU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정의>
순서 필수 조건
1
아래 6개의 환경목표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① 기후변화 감축(재생에너지·인프라, 에너지효율, 클린 수송, 탄소포집저장 등) ② 기후변화 적응47)(기후변화 대응행동, 피해 최소화 및 기회 창출 활동 등) ③ 물·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폐수처리, 물 재사용, 해양자원 보호 등)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바이오연료, 폐기물 배출 방지, 재활용)
⑤ 오염 예방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생태계 보호 및 복원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significant harm)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 3 과학 기반의 기술선별조건(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하는 활동 4 최소한의 사회 및 거버넌스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 활동
자료 : EU집행위 ‘Proposal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 리스크 관리 : 시장조사 및 평가,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의무규정, 금융
기관의 건전성 감독기준에 통일된 기준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시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투명성 제고 :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하여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시각을 제고하여 지속가능 금융을 확대해야 함(성과연동형 자급공급 체계 마련) 저탄소·친환경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및 성과에 따라 프로젝트에 지원한 금융의 기간과 지원 수준을 차별화
● 사업의 비전, 중요성, 요구되는 기술 수준에 따라 금융지원 기간을 구분
- 추진 사업을 비전과 중요성에 따라 일반·전략으로, 기술 단계별(기술개발·상 용화·양산)로 지원 기간(단기·중기·장기)을 구분
● 장기 추진사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인센티브化● 민간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추진기업, 내용,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기업·정책입안자간 상시 논의 창구를 마련47) 감축(mitigation)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입을 의미하고, 적응(adaptation)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삶의 양식, 제도, 정책을 조정해 충격을 완화시키는 활동을 의미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기후중립 전환 시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이 큰 지역에 공정전환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정전환 프로젝트
수행을 보다 신속하게 전개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응집력을 수행기간 내내 유지하는 등 연속성을 보장유럽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전환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 지역사회, 사회단체 등 수평적으로 분산된 공유 거버넌스를 구축
- 1차 위원회(전문가 집단)와 2차 네트워크(공공, 민간,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공정전환 계획, 배치, 평가의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
- 지방정부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아닌, 공유 거버넌스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
-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공정전환 프로젝트의 연속성 보장48)
48) “Les Hauts-de-France envoient du rev3,” Region Hauts-de-France, October 18, 2018 (www.hautsdefrance.fr/les-hauts-de-france-envoient-du-rev3)
【산업계】
(인식 전환) 우리기업들은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산업계 피해’라는 대립 구도에서 탈피하여,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기업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수입품에도 세금을 부과(탄소국경세)하는 등 규제가 국경을 넘어 파급될 전망 -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각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연기관차 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
- 탄소국경제 등 수입규제는 그 목적이 자국산업 보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상대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
* EU 탄소국경세 도입 시 한국 기업은 2,900억원(2023년)~7,100억원(2030년)의 비용(세금) 부담 예상(컨설팅기업 Earnest Young)
● 분야별 탄소규제, 제품별 환경영향 인증, 폐전자·배터리·포장재 재활용,
에너지 효율제고, 농약·비료·유해화학물 감축, 친환경원료 사용 등 각국이 추진하는 규제로 관련 기업들이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아래로 제한할 경우, 에너지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평균67%, 운송, 철강 등 소재, 유틸리티는 50% 이상 급감할 전망(모건스탠리)49)
(탄소중립 패러다임 대응) 미래 생존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친환경 사업구조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치환해야 함
● 모니터링 강화 : 탄소국경세를 비롯, 전기차 및 배터리와 같은 핵심 제품에
대한 주요국의 환경정책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준법감시 체계를 마련 - 제품의 전 주기별 탄소 발자국(CO₂) 수준을 파악하고, 환경규제와의 합치여부를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
-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제조를 비롯해 원료와 소재 등 각 가치사슬별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협력업체와 함께 탄소배출 저감 방안을 모색
49)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2021년 1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