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23 48 3권 중 권2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선택과목, 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 1제 선택 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점입니다2 .

1.

도덕과 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할 때, ㉠～㉢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은 인간의 양심이나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 .

ㄱ ㉠ 은 .

ㄴ ㉡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영역이다.

에는 살인하지 말라 는 규범이 포함된다

. ‘ ’ .

ㄷ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법언은 에 해당한다

. “ ” .

ㄹ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

다음 가( ) ( )～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점

구분 의미

가

( )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나

( )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다

(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능력 가 는 자연인의 경우 출생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 )

①

발생한다.

나 가 없는 자는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등이다

( ) , , .

②

③ 다 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 않으면 무효이다.

④ 다 는 만( ) 18세 고등학생이 약혼식을 올린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이 능력이 인정된다.

지나친 낭비벽이 있는 자는 가 는 있으나 다 는 없다( ) ( ) .

⑤

3.

다음 글에 나타난 법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제 차 세계대전 중이던1 1917 ,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 인도인 들에게 전쟁에 참전하면 자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인도인 만 이상의 대군을 전쟁터로 보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100 .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인도인들이 크게 저항하자 년 롤라트법 을 시행하였다 무정부 혁명분 1919 (Rowlatt Act) . ‘ ․ 자 범죄 단속법 이라는 정식 명칭의 이 법에는 재판을 받지 않’ 고도 투옥되고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

갑: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① 위배되는 법률입니다.

을: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가 이루어졌습니다.

②

병: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③

정: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④

무:자연법론자들의 이론에 사상적 기반을 두었습니다.

⑤

4.

^{다음 가}( ), ( )나 에 해당하는 행정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 )

송으로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 소송으로 나뉜다.

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 ( )

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 을 구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가

( ) ( )나 ( )가 ( )나 민중 소송 항고 소송 항고 소송 민중 소송

① ②

민중 소송 당사자 소송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③ ④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⑤

5.

다음 사례에서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될 경 우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 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A군 등 만 14 15세

○○ ～

6명을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 틀 전 ○○지역의 한 공터에서B군이 빌려 간 천 원을 갚지8 않는다며 집단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보 기

< >

소년원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 .

ㄱ

형법에 우선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다

. .

ㄴ .

ㄷ 행정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ㄹ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

④ ㄴ ㄹ ⑤ ㄷ ㄹ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2007 7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2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3

권 중 권

3 2 24 48

6.

다음 내용에 대한 법적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단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임) [3 ]점 거실

# 12.

해외 여행을 떠났던 갑과 그의 아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정 사망 처리되었다는 전화 통보를 받는다.

병: “아이고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편 죽은 지 얼마, 나 되었다고 자식과 하나뿐인 손주를 앞세우노 가문의 대. 가 끊겼네.”

을: (몹시 슬퍼하며) “어머니 고정하세요, .”

병: “남편과 자식을 죽게 하고...이게 다 에미 너 때문이다.”

중략 ( )

… …

버스 안

# 45.

갑의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미용사로 크게 성공한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다.

정: “사돈어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딸애가 고! , 생해서 번 돈이니 그 애 재산은 우리 겁니다.”

병: “아니죠 누구 돈으로 미용실을 했는데요 엄연히 우리 며! ? 느리입니다.”

보 기

< >

만일 갑이 살아 돌아온다면 법원의 사망 취소 선고가 필 .

ㄱ 요하다.

갑과 그의 아들이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다면 을과 병이 .

ㄴ

공동 상속인이 된다.

갑의 사망 전에 갑과 병은 직계 혈족 을과 병은 인척으

. ,

ㄷ

로 모두 친족 관계였다.

갑의 유산으로 을이 미용실을 할 수 있었다면 을의 재산 .

ㄹ

에 대한 상속권은 병에게 있다.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에서 을이 중시하는 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점

< > ? [3 ]

년대 긴급조치와 1970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한 전 현직 고위법관․ 들의 실명이 공개되었 습니다.

당시의 국가긴급권은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훼손한 것으로

사실상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해.

이제 와서 과거 특정 시기의 판결을

부정하면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없을 거야.

.

갑

( ) ( )을

보 기

< >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 .

ㄱ

소멸 시효 제도는 이 이념을 중시한 것이 .

ㄴ 다.

. “

ㄷ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라는 법언과 관련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가치를 .

ㄹ

부여한다.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에서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보기 에서 모>

두 고른 것은?

갑 ( ) : 야!

전망 좋다.

을 ( ) :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뭘 그래요.

갑 전망을 ( ) : 다 가리게 되잖아요!

보 기

< >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다

. .

ㄱ

건축에 대한 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 .

ㄴ

검사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

. .

ㄷ .

ㄹ 건축 허가를 내 준 행정청에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한다.

,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가( ) ( )～마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는 오늘날 명령 복종의 권위적 관계보다 친권자의 보 ( )

① ․

호 양육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나 에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한 쪽이

( ) ,

②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 쪽이 행사한다.

③ 다 에서 가정 법원은 협의 이혼 재판 이혼에 관계없이 자녀( ) ,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라 는 자녀가 사망한 때 성년자가 된 때 혼인을 했을 때에

( ) , ,

④

발생한다.

⑤ 마 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 )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

10.

다음 글의(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 항에서는1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ㆍ ㆍ ㆍ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ㆍ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 A )을 를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이 원리는 법률이 정한 형

( ) .

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 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①

모든 입법 작용 및 행정 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

③ 국가 권력의 적법한 행사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절차의

④

형성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다.ㆍ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금지하는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⑤

위한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25

25 48 3권 중 권2

11.

다음에서 강조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3 ]점

식약청 식품의 모든 성분 표기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된 원료 와 첨가물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조연월」 , . 일 을 표시하지 않던 빙과류는 이를 꼭 표시해야 하고

( ) ,

음료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150 /㎎ ℓ이상일 때는 고카‘ 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 원료를’ . 사용하여 만든 조미료제품에 특정 원료를 미량 사용하 고서도 그 특정 원료를 제품명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 정 원료명 및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주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신문 -

각 기업마다 소비자 상담 창구를 두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① 듣는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거래 방법 상품,

②

선택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

③

원 또는 각 소비자 단체에서 정보지를 만들고 있다, .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피해 보상 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④

마련해 수리 교환 환불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 각 환경 단체 소비자 단체에서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 , ,

⑤

물 오염 소음 공해 등의 추방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12.

다음 글의(A)에 들어갈 기본권 침해의 구제 수단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원 ○○○씨는 내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일은 직장인들이 모두 출근하는. 평일이고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8시까지이므로 새 벽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투표 참여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씨는 재선거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 하지 않고 투표 시간도 제한하여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며 정치적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 A ) ( )를 을 제기하 였다.

는 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 A ) ( )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희망을 요구

①

하는 제도이다.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②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이다.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각종 법률

③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

④

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

⑤

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13.

다음 헌법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

두 고른 것은? [3 ]점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 ,

④

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보 기

< >

제 항의 권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소 . 1

ㄱ

극적 권리이다.

제 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고용 증진과 임금 . 1

ㄴ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여성의 갱내 근로를 금지하고 야간 근로를 제한하는 것

. ,

ㄷ

은 제 항에 위반된다4 .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 . , ,

ㄹ

을 맺는 것은 제 항에 위반된다4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14.

그림을 통해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요건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3 ]점

보 기

< >

손해의 발생 .

ㄱ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공공 영조물의 존재 .

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 , ,

ㄷ

고의 과실에 관계 없이 시설의 설치 관리 하자의 존재

. ,

ㄹ ․

, ,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15.

다음 가( ) ( )～다 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학생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 )

나

( ) 교사가 자신의 소신과 자율성 전문성에 근거하여 학생, 을 가르칠 권리

다

( )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배 우게 할 수 있는 권리

가 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가지는 권리이다

( ) .

①

가 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 .

②

③ 나 는 부모의 신탁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에 근거한다( ) .

④ 나 는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권위와 법률상의 권리에 포함된다( ) . 다 를

( )

⑤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갖는다.

3

26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3

권 중 권

3 2 26 48

16.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생명 보험에 가입된 아내 갑은 남편 을과 부부 싸움 중

㉠창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하였다.

㉡을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 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을은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며 보험 회사

가 을과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보 기

< >

.

ㄱ ㉠에 대한 사실은 입증으로 확정할 수 있다.

.

ㄴ ㉡에서 을은 물권을 행사하고 있다.

.

ㄷ ㉢에서 원고는 보험 회사가 되고 피고는 을이 된다, . .

ㄹ ㉣의 해석은 사법 해석이다.

, ,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대학생 갑 만( 18 )세 은 거리에서 을과 월간 영어 학습지 년 구1 독 계약을 개월 할부로 체결하고 이번 달 교재와3 CD를 받아 왔 다 며칠 후 갑의 집으로 배달된 대금 청구서를 본 아버지는 미. 성년자를 현혹해서 물건을 팔았다며 역정을 내시고 어머니는 공, 부하려고 한 일이니 이번 달 대금을 지불하고 지켜보자고 하셨다.

보 기

< >

갑이 성년인 것처럼 속인 경우라도 을은 갑의 계약 취소 .

ㄱ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갑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받은 교재와 에 대

. CD

ㄴ

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갑의 아버지 의견을 따를 경우 갑은 일정 기간 내 일방 .

ㄷ

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의 어머니 의견을 따라 청구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

ㄹ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교사의 질의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모. 두 옳게 답한 학생은? ( ,단 맞는 것은○,틀린 것은×로 표시)

점 [3 ]

질 문 갑 을 병 정 무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

되어야 한다 × × ○ ○ ×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등기

부 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 × × × ×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때

기간은 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1 ○ ○ × × × 임대차 기간을 년으로 체결했어도1

임차인은 년을 주장할 수 있다2 × ○ × ○ ○

갑 을 병 정 무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 헌법 조문 가}( ) ( )～라 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 ) ․ ․

가진다 제.( 21조 제 항1 ) 나

(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 25 )조

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 )

가진다 제.( 31조 제 항1 )

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 )

가진다 제.( 35조 제 항1 )

가 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

( ) ,

①

적이고 방어적인 공권이다.

나 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 ( )

②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 는 개인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 ( )

③

지 아니할 자유이다.

라 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 )

④

권리이다.

가 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고 라 는 국가로부터의

( ) , ( )

⑤

자유를 추구하는 권리이다.

20.

그림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보기 에>

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선생님 연소 근로자가! 성인 근로자와 다른 점이 뭔가요?

연소 근로자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 기준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단다.

연소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만 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 : 18

보 기

< >

.

ㄱ 연소 근로자의 임금은 친권자가 대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

ㄴ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만 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부 장 . 16

ㄷ

관이 발급한 취업 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

ㄹ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표기 했는지 확인( ) 하시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