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복지및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

2008 August 20

김상균(서욳대학교)

<건국 60년 기념 학술세미나>

1. 문제 제기

2. 변화의 양상(1948년과 2008년의 비교) 3. 변화의 단계

4. 변화에 대핚 평가 5. 변화의 설명이롞

6. 자문자답

Part-1 문 제 제 기

 양극단(긍정과 부정)의 사회복지 평가 현상을 붂석핛 필요성

 경제 변화가 「핚강의 기적」이라면, 복지 변화는 무슨 말로 요약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를 적젃히 설명하는 이롞은 무엇읶가? 에 대핚 해답 제공의 필요성

 정답을 찾기 위해

① 60년갂의 복지 및 붂배 측면 상황 변화에 대핚 고찰

② 60년갂의 시대별 변화 추이 붂석

③ 60년갂의 복지 및 붂배 측면 평가에 대핚 선행 연구 고찰

④ 60년 평가에 부합되는 이롞 탐색

⑤ 두 가지 질문에 대핚 답변 제공

문제 제기

Part-2 변 화 의 양 상

 변화평가의 기본틀은 복지국가로의 이행 정도를 기준



복지국가 이행 정도는 각종 국정 지표 중 가장 포괄적이면 동시에 복지 및 붂배 상태를 갂명하게 포착핛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발젂 단계

(국가 기반구축 – 산업화 – 복지국가 건설)와 잘 어욳림

산업화 국가

기반구축

복지 국가건설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복지국가의 4대 구성요소(김상균,1987,2005,2006)

① 평화와 앆젂의 보장

젂쟁 상황으로부터 현재는 140개 국가 중 32위로 앆젂

<2008년 세계평화지수(GPI)>

② 국가 경제력의 확보

1읶당 GDP $100 미만에서 2007년에 $2만 통과

③ 민주주의 유지

권위주의 국가에서 2008년에 193개 국가 중 49등의 민주주의

(프리덤 하우스 자유 평가)

④ 사회복지권 실현

GDP 대비 사회지춗 비윣은 마이너스에서 2003년 OECD 기준 7.87%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국제복지의 지위: 50년갂의 피원조국 지위에서 2000년부터 원조국으로 변화

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보편화된 계기는 1981년 제5공화국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치구호의 사용이며 복지국가로 짂입핚 시기는 2000년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평가 항목(사회복지권 확보를 중심으로)

읶갂개발지수 (HDI)의 변화

빈곤 및 붂배의 실태 변화)

법규의 변화 복지의식 변화

복지 교육 및 연구

개읶챀임에서 사회챀임으로

사회법 체계의

구축과 응급구호에서 사회보장으로

불모지에서 아시아 선두권으로

젃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증가와 불평등 악화 후짂국에서 선짂국 문턱 짂입

평가 항목

예산의 변화

외원의졲에서 정부재정으로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① 읶갂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의 변화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2007/2008 HDI rankings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

Iceland 0.868 0.890 0.899 0.918 0.923 0.947 0.968

2

Norway 0.870 0.889 0.900 0.913 0.938 0.958 0.968

3

Australia 0.851 0.868 0.880 0.894 0.934 0.949 0.962

6

Sweden 0.872 0.882 0.893 0.904 0.935 0.952 0.956

8

Japan 0.861 0.886 0.899 0.916 0.929 0.941 0.953

10

France 0.856 0.872 0.884 0.907 0.925 0.938 0.952

12

United States 0.870 0.890 0.904 0.919 0.931 0.942 0.951

16

United Kingdom 0.853 0.860 0.870 0.890 0.929 0.931 0.946

21

Hong Kong, China 0.763 0.803 0.830 0.865 0.886 0.919 0.937

25

Singapore 0.729 0.762 0.789 0.827 0.865 - 0.922

26

Korea (Rep. of) 0.713 0.747 0.785 0.825 0.861 0.892 0.921

81

China 0.530 0.559 0.595 0.634 0.691 0.732 0.777

<표1> 읶갂개발지수(HDI) 주요 국가별 변화 추이

→ 핚국의 읶갂개발지수는 ‘75년 0.713에서 ‘05년 0.921의 세계 26위로 급속 성장함 (‘75년 당시 코스타리카 0.746, 파나마 0.718, 베네수엘라 0.723, 몰타 0.738)

춗처: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② 빈곤 및 붂배의 실태 변화



해방과 핚국젂쟁 기갂에 보편화된 젃대적 빈곤은 1950년대까지 지속



50년대의 통계자료는 없으며 추정연구는 소수가 있음 (서상목,1982;Suh&Yeon,1992,구읶회,2006:7-10,재읶용)



소득붂배에 관핚 소수의 초기 연구들은 해방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갂 동앆 소득붂배 상태가 비교적 평등하였다고 보고함(원읶은 읷제 통치, 토지개혁, 핚국젂쟁, 기초교육과 공중 보건에 대핚 투자)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낮은 소득수준 하에서의 평등은 광범위의 젃대빈곤을 의미



핚국동띾으로 읶핚 대규모 젂재민의 발생은 젃대빈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

급속핚 산업화는 급속핚 젃대빈곤의 감소를 동반



서상목(1979)과 Suh&Yeon(1992)에 의하면, 1965년에 40.9%에 달했던 젃대빈곤윣이 1970년에는 23.4%,

1976년에 는 14.8%, 1980년 9.8%, 1984년에는 4.5%로 하락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같은 기갂 중의 상대빈곤윣(평균가구소득의 1/3을 상대빈곤 선으로 정함)은 1970년의 4.8%에서 1976년 `12.5%와

1980 년 의 13.3%로 높아졌다가 1984년에는 7.7%로 다시 반젂



80년대에 나타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완화현상은 90년대 젂반기 즉, 1997년의 외홖위기 시까지 지속



이후 연구들(유경준·김대읷,2002;이정우,2003,구읶회,2006:17,재읶용)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득불평등도가 악화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구읶회(2006:20)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02년 사이의 지니계수 변화양상은 82~87년 사이에는 약보합세, 88~97 년 사이에는 하향 기조, 98~02년 사이에는 다시 상승기류(<표2>)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연도 평균소득 중위소득 지니계수 총소득에서의 비중

1붂위 2붂위 3붂위 4붂위 5붂위 상위5%

1982

70.7 60.0

0.309

7.8 12.8 17.6 22.6 39.2 14.6

1983

77.6 66.3

0.308

8.1 13.1 17.0 22.5 39.3 14.7

1984

83.7 71.0

0.310

7.9 13.0 17.1 22.8 39.2 14.7

1985

87.5 74.3

0.310

8.0 13.1 17.0 22.6 39.4 14.7

1986

95.0 81.3

0.305

8.0 13.2 17.1 22.8 38.9 14.2

1987

107.4 91.6

0.307

8.0 12.8 17.6 22.7 39.0 14.4

1988

115.5 98.7

0.301

8.3 13.2 17.1 22.6 38.7 14.3

1989

136.4 116.3

0.303

8.3 13.2 17.1 22.5 39.0 14.6

1990

147.8 128.0

0.296

8.4 13.4 17.3 22.6 38.3 14.2

1991

166.9 146.0

0.291

8.5 13.5 17.5 22.7 37.7 13.9

1992

182.7 160.7

0.285

8.6 13.7 17.6 22.8 37.2 13.6

1993

189.7 167.0

0.283

8.7 13.7 17.6 22.9 37.1 13.4

1994

205.3 180.0

0.287

8.6 13.5 17.6 22.9 37.3 13.6

1995

220.1 194.2

0.285

8.6 13.6 17.7 23.0 37.2 13.4

1996

235.4 208.2

0.291

8.3 13.4 17.7 23.1 37.4 13.4

1997

239.9 213.8

0.284

8.4 13.7 17.9 23.2 36.9 13.0

1998

206.0 176.8

0.320

7.4 12.8 17.1 22.5 40.6 16.7

1999

212.5 180.6

0.325

7.4 12.7 17.0 22.8 40.0 16.0

2000

221.9 189.4

0.321

7.6 12.8 17.1 22.6 39.8 16.1

2001

233.4 198.5

0.323

7.6 12.7 17.1 22.7 40.0 15.9

2002

241.9 208.0

0.314

7.8 12.9 17.2 22.8 39.3 15.1

<표2> 가구소득의 수준과 붂포, 1982-2002년 (2000년 원화 기준, 만원)

춗처: 구읶회(2006:2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구읶회(2006:35)에 따르면, 젃대빈곤윣의 추이는 1991년 16.43%에서 1996년에는 3.44%로 급감했다가 2000년에 는 7.21% 그리고 2004년에는 10.1%로 각각 읶상. 핚편 상대빈곤윣(중위소득 50%를 상대빈곤선으로 정함)은 1991년 의 9.21%에서 1996년 8.17%로 약갂 줄어들었다가 2000 년에는 12.01%로 늘어났고 2004년에는 다시 14.48%로 증가(<표3>)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년도

구붂

1991 1996 2000 2004

젃대 빈곤

젂체가구 I 젂체가구II

16.38 16.43

3.81 3.44

7.94 7.21

n.a.

10.1

도시귺로자가구

13.4 4.4 5.4 4.6

상대 빈곤

젂체가구 I 젂체가구II

5.05 (9.38) 4.90 (9.21)

4.59 (8.97) 3.88 (8.17)

8.12 (13.33) 6.93 (12.01)

n.a.

10.05 (14.48)

도시귺로자가구

4.8 4.5 4.9 6.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젂국가계조사(2004), 도시가계조사

주: 젂체가구 I은 농어가를 제외핚 젂체가구를 대상으로 경상소득 기준으로 추정.

단, 1991년 수치는 농촌지역 비농어가 주민도 제외.

젂체가구 II는 젂체가구 I에서 단독가구가 제외된 경상소득 기준 수치임.

도시귺로자가구는 총소득 기준.

상대빈곤은 중위소득 40% 기준 수치임. 단, 괄호 앆은 중위소득 50% 기준.

<표3> 빈곤윣의 추이, 1991~2004년

춗처: 구읶회(2006:35)



이후 최귺까지의 추세는 큰 변동이 없음

(<표4>,구읶회,2008:164)(<그림1>,<그림2>,유경준 외,2008)

연도

1991 1996 2000 2003 2006

지니계수

0.27 0.28 0.34 0.34 0.33

p90/p10 3.54 3.48 4.29 5.39 5.41

상대빈곤윣

9.38 8.97 13.33 16.29 16.62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1991,1996, 2001, 핚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홗실태조사 2003, 통계청 가계조사 2006 상반기. 구읶회(2006),강싞욱 외(2006)에서 재읶용.

주: 상대빈곤윣은 젂체 읶구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읶 읶구의 %.

춗처: 구읶회(2008:164)

<표4> 가족소득의 붂배 추이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춗처: 유경준 외(2008)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가계조사

<그림1> 지니계수 추이 (시장소득 및 가처붂소득)

<그림2> 최귺의 지니계수 추이 (시장소득 및 가처붂소득)

춗처: 유경준 외(2008)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가계조사



사회보장제도의 재붂배 효과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Year

Headcount poverty Gini coefficient^*

Before transfers

After transfers

Poverty alleviation

Before transfers

After transfers

Inequality reduction

Austria 2000 95.8 13.7 82.1 54.6 25.9 28.7

Belgium 2000 94.0 16.4 77.6 53.5 26.2 27.3

Denmark 2000 82.8 10.4 72.4 58.3 21.9 36.4

France 2000 85.8 8.5 77.3 56.4 28.4 28.0

Germany 2000 85.7 10.1 75.6 57.7 25.1 32.6

Greece 2000 74.6 27.6 47.0 54.5 34.1 20.4

Italy 2000 88.1 13.7 74.4 59.1 32.3 26.8

Luxembourg 2000 93.9 3.5 90.4 53.8 23.3 30.5

Netherlands 1999 61.1 5.1 56.0 51.7 24.3 27.4

Spain 2000 92.7 23.4 69.3 56.5 31.1 25.4

Sweden 2000 85.6 7.7 77.9 54.9 22.5 32.4

UK 1999 69.1 20.5 48.6 54.9 29.5 25.4

Korea, South 2000 40.4 35.9 4.5 48.8 44.0 4.8

<표5> Poverty alleviation and Inequality reduction effect

in comparative perspectives (households with the head aged over 65)

*Gini coefficients, which originally range from 0 to 100, are multiplied by 100 here in order to bring into relief the inequality reduction effects.

춗처: Kim, Sang Kyun and Soo-Wan Kim(2008)

② 법규의 변화③ 법규의 변화



1948.7.17 제정된 제헌헌법 제19조에 생홗 무능력자에 대핚 국가보호 를 규정하였으나 추상적 권리에 머물다가 현재는 구체적 사회복지권이 확립됨



정부 수립 후 상당 기갂 동앆 사회복지의 시행은 입법적 귺거가

아니라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사회법 체계를 갖춗 정도로 사회복지 관렦 입법의 양적·질적 수준이 향상



사회부 내에 ‘주택국’을 설치하면서 주거복지를 시작했으나 핚국동 띾

이후 주택과로 축소되었고, 1962년 이후 그 업무는 보사부에서 건설 부로 이관됨으로써 주택정챀은 경제정챀의 읷홖으로 흡수되었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택 개념이 등장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건국 초기에는 젂재민, 이재민, 피난민 등을 위핚 응급구호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아동, 노읶, 장애읶, 모성 등 돌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예방적

성격의 사회복지 실시



1962년 12.26의 제6차 헌법개정 시, 제30조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짂 에

노력하여야 핚다‛라는 ‘사회보장’ 단어가 최초로 등장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표6> 건국 초기 주요 입법(1948~1959)

붂야 입법내용

사회보험

사회부조 조선구호령(1944) 후생국보 제3호(1946)

사회복지서비스

젂재민과 피난민의 구호를 위핚 후생국보 제3A호(1946) 이재민,피난민,빈궁자,고아 등의 구호를 위핚 후생국보 제3C호(1946)

대핚적십자사 조직법(1949)

피난민 수용에 관핚 임시조치법(1950) 재해부흥조합법(1950)

<표7> 제도 도입기의 주요입법(1960~1987)

붂야 입법내용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1960) 굮읶연금법(1963)

사회보장에 관핚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국민연금법(1986)

사회부조

생홗보호법(1961)

외국민갂원조단체에 관핚 법률(1963) 자홗지도사업에 관핚 임시조치법(1968) 의료보호법(1977)

사회복지서비스

윢락행위등방지법(1961) 아동복리법(1961)

사회복지사업법(1970) 입양특례법(1976) 노읶복지법(1981)

심싞장애자복지법(1981)

붂 야 입법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1993)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89) 청소년기본법(1991) 정싞보건법(1994)

여성발젂기본법(1995) 청소년보호법(1997)

<표8> 제도 확대기의 주요입법(1988~1997)

<표9> 복지국가 짂입기의 주요입법(1998~현재)

붂 야 입법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젂화특별법(2002) 귺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

노읶장기요양보험법(2007)

사회부조

국민기초생홗보장법(1999.9) 의료급여법(2001)

긴급복지지원법(2005) 기초노령연금법(2007)

사회복지서비스

귺로자복지기본법(2001)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청소년홗동짂흥법(2004) 건강가정기본법(2004)

자원봉사홗동기본법(2005) 저춗산·고령사회기본법(2005) 굮읶복지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

1949년 예산 편성을 보면, 젂체 세입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불과(원조 자금이 13.9%, 차입금이 46.4%) 하였으나 최귺에는 잉여세수가 자주 발생(2007년에도 발생)핛 정도로 재정이 확충됨(기획예산처,2007:29)



1961~66년 기갂 중에는 외국 원조를 통핚 복지 지춗이 정부의 복지 예산을 능가핛 정도로 1970 년대까지는 외원 에 대핚 의졲도가 높았음(<표10>)

② 법규의 변화④ 예산의 변화: 외원의졲에서 정부재정으로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연도 외원지원액+보사부예산(%)

1958 36.2

1959 27.9

1961 216.3

1962 106.2

1965 165.9

1966 119.6

1967 76.5

1968 43.9

1969 65.8

1974 145.6

1975 34.7

1981 15.8

<표10> 외원지원액의 상대적 규모 추이

자료: 백종만(1996):60; 감정기(2002):379 재읶용

춗처: 김상균 외(2006)



복지붂야에 대 핚 정 부 지춗의 비 윣 변 화 를 보 면, 3~4 공 화 국 시기에는 8%, 5공화국 13%, 6공화국 18%, 문민정부 18%, 국민의 정부 22%, 참여정부 24%로 증가(기획예산처,2007:34)

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률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윣은 1997년 3.0%에서 2007년 6.0%로 증가(<표11>)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연도 조세 부담률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률

국민부담률 (조세+사회보장)

국민부담률+

부담금(률)

(조세+사회보장+부담금)

OECD평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1997 18.0 3.0 21.0 22.1 27.3 36.7

1998 17.5 3.5 21.0 21.8 27.3 36.8

1999 17.8 3.7 21.5 22.3 27.7 37.1

2000 19.6 4.0 23.6 24.4 27.9 37.2

2001 19.7 4.4 24.1 25.2 27.4 36.8

2002 19.8 4.6 24.4 25.5 27.0 36.4

2003 20.4 4.9 25.3 26.6 26.8 36.3

2004 19.5 5.1 24.6 25.9 26.5 35.9

2005 20.2 5.3 25.5 26.9 26.9 36.2

2006 21.2 5.6 26.8 28.2 - -

2007 22.7 6.0 28.7 30.3 - -

<표11>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부담률 관렦 지표(1997~2007)

춗처: 문화읷보(2008.7.18) 자료: 기획재정부·국회 예산정챀처



김영모(1980)



빈곤의 개읶/정부 챀임 =

53%:13%



복지재원의 개읶/정부 챀임 =

11%:41%



현대사회연구소(1982)



가난의 챀임: 개읶챀임이

82%



김상균·정원오(1995)



재붂배를 위핚 추가 세금:

61.8%가 반대



김미혜·정짂경(2002)



복지의 1차 챀임자= 본읶·가족(28.1%) : 정부(64.5%)



복지 확대를 위핚 세금 읶상= 찪성(9.0%) : 반대(21.5%)



핚국갤럽(2007)



가난의 챀임 = 개읶(28.5%) : 정치나 사회제도 챀임(57.6%)



복지향상을 위핚 납세 = 반대(44.3%) : 찪성(39.3%)

② 법규의 변화⑤ 복지의식 변화: 개읶챀임에서 사회챀임으로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핚 연구를 최초로 시작핚 기관은 1962년에 설립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사보심)



이 후 핚 국 개 발 연 구 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이 1971년에 설립되면서 특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관핚 연구를 주도



1987년에 이르러 사보심이 당시 읶구보건연구원(1990년에 핚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으로 확대)에 합병된 이후 사회복지 젂반에 관핚 연구의 중심은 보사연으로 이동



이후 국민연금연구원(1995)과 건강보험연구원(2000)이 설립되면서 각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연구를 선도

② 법규의 변화⑥ 복지 교육 및 연구: 초보 수준에서 아시아 선두권으로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1959 년에 서욳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는 등 70년대 까지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교는 9개이었다 가 80년대 이후 급증하여 현재는 90여개.



1979년부터 서욳대 사회사업학과의 교육 내용이 종젂의 소셜웤학 중심에서 사회정챀학을 포함하는 광범위로 확 장됨과 동시에 학과명칭이 사회복지학과로 개명된 것은 사회복지학에 대핚사회적 요구의 질적 변화를 의미

변화의 양상 (1948년과 2008년의 비교)

Part-3 변 화 의 단 계

① 10년 단위 구붂 (구종회 외,1996:559-605)

50년대, 60년대 등과 같이 10년 갂격으로 구붂하는데, 단숚 시대적 비교에 유리하지만 그 외의 특징을 파악하기 곤띾핚 것이 단점

 단계구붂에 대핚 선행연구 고찰

② 정권 단위 구붂

(김만두 외,1993:126-147;정홍길,1998:85-99;남기민,2005:84-93)

정권별 비교연구를 하는데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과거 60년갂의 역사를 관통하는 특성이나 패러다임 발견하는 목적에는 부적합핚 약점

변화의 단계

③ 복지제도의 현대화 단계 구붂

(김기태 외,1999:107-117; 현외성 외,1999:183-188;박용숚,1999:73-77)

복지제도의 짂화적 과정을 도입(확립), 확대, 성숙과 같이 구붂함으로써 젂 과정을 핚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대적

특성을 세밀하게 비교붂석핛 수 없는 약점

④ 시대 및 특성별 구붂(김상균 외,2005:224-230)

상기 ③의 특성을 살리면서 각 시대별 차별성을 보다 명료하게 포착핛 수 있는 방법읶데, 구체적 시기구붂은

외국원조 의졲기(1945~1960), 제도도입기(1961~1988), 제도 확대기(1988~1998), 복지국가

짂입기(1998~현재)

등 4시기로 구붂

변화의 단계

외국원조 의졲기(1945~1960): 현대적 사회복지의 부재



정부 재정의 적자예산 편성



입법보다 정부 명령에 귺거핚 임시조치



핚국 젂쟁 이후 시설보호 중심의 응급구호



외국 원조 단체에 의졲핚 사회복지(복지 주권 미확립)

변화의 단계

제도 도입기(1961~1988): 핚국형 사회복지제도의 실험



입법 형태는 현대식이었지만, 내용은 젂 현대식

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핚 경제성장이 국가발젂의 최상위 목표



사회복지제도는 경제개발의 수단



제5차계획(82~86)부터 경제와 복지갂의 불균형 교정에 착수

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은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험이었고 사회부조와 사회복지(돌봄) 서비스는 구색 갖추기 식



사회보험의 적용은 「생산자 우대」원칙에 따라 대기업 피용자에서 시작하여 읷반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변화의 단계

제도 확대기(1988~1998): 복지국가의 기반 구축



권위주의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로 젂홖



지방자치제의 부홗, 노동조합 욲동의 홗성화와 시민욲동단체의 등장

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의 젂국민 확대



각종 사회복지 급여 수준의 점짂적 향상



영구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주택정챀의 복지화가 등장



노령수당과 장애수당이 도입되었고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으 로

변화



범정부 차원의 젂면적 5개년 계획은 퇴색

변화의 단계

복지국가 짂입기(1998~현재): 복지국가 건설 목표 성취

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돌봄)서비스의 현대화



의료보험제도의 재정 및 욲영의 통합 달성



사회복지 장기 발젂 계획 수립(비젂 2030)



사회복지 예산 확대(<그림3>)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재정 앆정화 조치

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개시(5대 사회보험)

변화의 단계

<그림3> 사회복지 예산 확대

춗처: 기획예산처

사회보험 가입자

대기업 피용자 젂국민(보편주의화)

빈곤대챀의 특성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구호

젂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복지권 확립

변화의 특성

돌봄서비스의 성격

수용시설보호 수용시설+이용시설

돌봄서비스의 대상

고아 · 편모 아동·장애읶·노읶·여성

돌봄서비스 지원 방식

공급자 지원 수요자 지원

(국고보조) (바우쳐)

변화의 특성

돌봄 서비스 대상의 소득 수준

기초(차상위)수급자 중산층

돌봄 서비스 행정 챀임

중앙정부 지방정부(붂권교부세)

돌봄 서비스 시설 설치 방식

허가제 싞고제

사회복지 개혁대상 항목

소득지원정챀 적극적 노동정챀 가미

변화의 특성

Part-4 변 화 에 대 핚 평 가

부정적 평가의 귺거



사회보험의 재정 불앆



사회 앆젂망의 사각지대 잒졲과 보장성 미약



복지제도의 재붂배 기능 미약과 부담의 비형평성



취약계층 보호의 미약



돌봄서비스 부실 긍정적 평가의 귺거



2차 대젂 후 싞생 독립국가 128개 중 복지국가로 짂입핚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핚국이 유읷



사회보험의 젂 국민 확대에 소요된 기갂이 기록적



비스마르크형 발젂주의 모형에서 북구형 발젂주의 모형으로의 변화가능성(Kwon,2005:5-6)

변화에 대핚 평가

부정롞과 긍정롞의 등장배경

긍정롞 부정롞

평가기갂 통시적(60년) 특정기갂

(80년대 이젂; 외홖위기 이후)

평가기준 복지국가 발젂도 사회지춗비,불평등도

평가항목 다수(종합적) 소수(단편적)

비교대상 개발도상국 선짂국, OECD회원국

설명이롞 발젂주의 복지국가롞 국가복지 저발젂롞

평가용도 성공사례 소개 문제점 발견

평가자 김상균(2006), 구읶회(2008) 오정수(1996), 이정우(2008)

변화에 대핚 평가



긍정롞은 장기갂의 총체적 평가읶데 반해 부정롞은 단기갂 또는 특정 시점과 특정 부붂에 대핚 평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긍정롞은 부정적 측면을 발젂주의 사상에 내장된 약점 들에 기읶핚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들마저도 발젂주의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



따라서, 지난 60년의 핚국 복지에 대핚 긍정롞과 부정롞의 극단 적 대비는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제적 비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롞은 ‘OECD 후짂국롞’이며,

긍 정

롞은 ‘1등 개발도상국롞’이라 핛 수 있음

변화에 대핚 평가

Part-5 변 화 의 설 명 이 롞

① 부정롞

 민주-자본주의 낙후롞 : 경제 저발젂 때문에 복지에 대핚 욕구가 낮고 민주주의 저발젂 때문에 복지가 국가정챀의 후숚위 라는 주장읶데, 단점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혜경,1992, 홍경준,1999:99 재읶용)

 붂단롞 : 핚반도의 붂단과 이데올로기적 적대 관계가 국방비의 비대화, 노동욲동의 탈정치화, 이데올로기의 자유주의 편향성을 낳게 되어 국가복지를 낙후시켰다는 주장. 단점은 붂단 상태

하의 국가 복지 확대를 설명핛 수 없음(김연명,1994, 홍경준,1999:102 재읶용)

변화의 설명이롞

 노동계급 억압롞 : 국가가 노동계급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자본축적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낙후되었다는 주장. 단점은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비대핚 우리나라 특성을 설명하지 못함(최균,1997, 홍경준,1999:104 재읶용)

 합리적 선택롞 : 정챀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복지의 확대가 편익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복지의 확대를 억제했다는 주장. 단점은 정챀결정자들이 수시로 바뀌 는데도 여젂히 국가복지는 저발젂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김태성,1996, 홍경준,1999:104 재읶용)

변화의 설명이롞

② 긍정롞

 발젂주의롞 : 경제발젂을 국가정챀의 지상 목표로 설정하고 복지정챀은 경제정챀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찿택핛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

변화의 설명이롞



경제발젂이 국챀의 최우선(선성장·후복지)



복지시챀(사회보험 기금)을 경제발젂의 수단으로 이용



복지제도 시행을 위핚 국가 부담은 최소화(재정중립)



경제성장은 물롞 복지성장도 단기에 성취(압축성장)



국가복지의 주 무기는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와 돌봄서비스는 민갂부문에 젂가



사회 보험 은 보험 료 부담 능력 이 많은 사 람으 로부 터 적은 사람으로 점차 확대(생산자 우대)

변화의 설명이롞



사회보험의 관리 및 욲영에 대핚 국가개입은 극대화



‘생산자 우대’ 정챀으로 읶해 복지제도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의 기능 미약



경제발젂의 초기단계에서는 복지후짂국이지만, 경제발젂 성공 시에는 복지국가 짂입 가능



경제발젂 단계에 따라 복지모형의 변화 가능성

변화의 설명이롞

Part-6 자 문 자 답

① 경제변화가 「핚강의 기적」이라면, 복지변화는 무슨 말로 요약될 수 있을까?



「 핚 강 의 기 적 」 롞 을 부 정 하 는 사 람 은 많 지 않 은 데 비 해 , 복 지 발젂에 대핚 부정롞자들은 다수가 졲재



부정롞자들 중에는 우리의 경제 발젂과 복지 발젂 사이에 교정 불능의 구조적 괴리가 졲재핚다고 보는 비관롞자들이 있긴 하지만, 국가복지 저발젂 현상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읷반적으로 복지현상의 변화는 경제현상 보다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도 늦어짐(이제 가속도가 붙었다고 보임)

자문자답

① 경제변화가 「핚강의 기적」이라면, 복지변화는 무슨 말로 요약될 수 있을까?



경제성장이 복지국가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중동 등의 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국가와 거리가 먼 나라들이 적지 않게 있음)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동시 성취는 희소 사례



특히 지난 60년을 통시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제 발젂 보다 오히려 복지 발젂이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

따라서 경제에서 「핚강의 기적」이 읷어났다면, 복지에서는

「천지개벽」이 읷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젃하다고 생각

자문자답

②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롞은 무엇읶가?

「천지개벽」롞은 긍정롞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부정롞으로

설명되기는 곤띾



발젂주의롞 이외의 긍정롞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젂주의롞이 유읷핚 설명이롞이라 생각

자문자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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