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조남준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주소

크리스틴 라카르드 IMF 총재가 놀란 이유는?

(2013.12.4. 대화 재구성)

○ 김용 총재: “4당 5락은 아이들을 천천히 죽이는 행위다. 그런 시스템에 아이들을 놓아두 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밤 11시까지만 공부하는 이유도 단지 경찰이 단속을 하기 때 문이 아닌가?”

○ 감사원 보고서(2015)¹⁾에 의하면 강남의 학원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2시 30 분까지 영업을 하는가 하면 새벽 1시 12분까지 영업을 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유한 경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 한도는 무엇보다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경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사회적 합의의 선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1) 감사원(2015). 학교교육 정상화 시책 추진실태.

○ 세계 최장 학습 시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 수면 시간, 놀이시간 부족

- 수면시간은 OECD국가(15세~24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7시간 30분이지만, 고등학 생의 경우 한국갤럽(2013)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계고등학생은 평균 5시간 27분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2학년과 부모대상 설문: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놀았다”: 부모 68.6% 〉자녀 20.6%

“하루도 1시간 이상 놀지 못했다”: 부모 1.2%〈 자녀 23.1% (경향신문,2014.2.25.)

대한민국 학생들의 고단한 현실

○ 학습 효율 저하

(수학점수, 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 삶의 만족도 꼴찌

○ 일요일 학원 수강 실태

- 좋은교사운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²⁾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다닌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6%, 고등학생은 29%를 차지했고 ‘가끔 다닌 다’는 경우까지 합하면 중학생은 44%, 고등학생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0 0.2 0.4 0.6 0.8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9 34 37

6 38 56

4 96

거의 매주 다닌다 가끔 다닌다 한 번도 다니지 않는다

○ 서울 지역 학생 일요일 학원 수강 실태

³⁾

- 서울지역의 경우 중학생은 10.7%, 일반고 학생은 34.2%, 특목/자사고 학생은 51.9%로 나왔다. 필요한 경우 다니는 경우까지 합하면 중학생은 47.3%, 일반고 학생은 61%, 특목/자사고 학생은 71.3%에 달한다.

0 0.2 0.4 0.6 0.8 1

중학교 일반고 특목자사고

특성화고 10.1 11.9 78

51.9 19.4 28.7

34.2 26.8 39

10.7 36.6 52.6

거의 매주 다님 필요한 경우 다님 다니고 있지 않음

2) 좋은교사운동(2014)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645명 및 학부모 442명. 설문방법:

research.joongang.com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3) 서울시 중고등학생 2774명(중학생 1,353명, 일반고 1,019명, 특목/자사고 162명, 특성화고 239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2014.12).

월화수목금금금... 주말에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

○ 학생들의 심리적 유익

- 대한민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꼴찌로 나온다. 그 원인은 학업 부담이 가장 크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만큼이라도 공부의 압박을 주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 다.

- 쉼의 심리적 유익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최근 뇌과학에서는 ‘디폴트모드 네트워크’의 작용을 발견하였는데 뇌의 내측전전두엽피질, 전방대상피질, 쐐기앞소엽, 해마, 측면두정엽피질로 구성되는데 이는 자기이해, 자서전적 기억, 사회성과 감정의 처리과정, 창의성을 지원한다. 디폴트모드네트워크는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만 활동한 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쉬고 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이치다.

○ 주5일제의 취지 구현

- 주5일제 수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주말이 실종되었다. 오히려 평일에 수업 시 간이 늘어나고 주말에 학원까지 다녀야 해서 더욱 부담이 증대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문화의 실종으로 이어진다. 평일에도 얼굴 보기 가 어려운데 주말마저 학원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함께 보내는 절대 시간 이 부족하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 꿈과 끼를 찾도록 하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원의 불안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 사교육비 감소

-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상 최고치 증가. 특히 고교생 최대 폭 증가. 특히 수도권 의 사교육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절대양 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원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 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 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총족하므 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 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인 청구인들이 22:00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 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과 22:00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들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조항이 학교, 교육방송 및 다른 사교육에 대하여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 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 및 공영방송 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교육 주체인 학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교 육인 개인과외교습이나 인터넷 통신 강좌에 의한 심야교습이 초래하게 될 사회적 영향력이 나 문제점이 학원에 의한 심야교습보다 적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 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조항이 학원 운 영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학원 영업의 자유 문제: “학원심야영업 시간 제한은 합헌”

-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학원 영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학생들의 건강과 공익과 견주어서 판단되는 것이다.

학원 심야영업 제한 조례에 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2008년에 나왔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학원 영업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공익적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학원영업시간 제한의 정당성

○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 과당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학생의 자유라는 것 이다. 휴일에 학원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학생을 과당경쟁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휴무일을 보장하는 것이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 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학생이 휴일에 학원을 나가는 것은 사실상 과당경쟁의 피 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선착순 경쟁의 상황에서 남이 달리기 때문에 자신도 마지못해 달리기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런 선택을 유발하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은 제한할 필요가 있 다. 과당 경쟁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는 것을 두고 학습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 불성설이다.

-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일요일 휴무)는 매우 유익한 관습 이다. 그리고 이 관습은 근로 계급 사람들 사이의 협정 없이는 준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주 일에 하루는 휴업하자는 일반적 협정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누구 한 명이 휴일에도 일하면 다른 사람들도 일해야 하는 심리적 환경에서는 법률이 어떤 특정한 날에 대부분의 산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법률이 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도 공휴일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허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 대신에 학습자를 넣어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즉 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과당경쟁과 착취로부터 근로 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를 과당경쟁과 혹사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다.

○ 국민적 여론: 학부모 95%가 학원휴일휴무제 지지

- 일요일에 어떤 업종을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 다. 유럽은 대체로 일요일에 거의 모든 업종이 휴무를 하고 있다. 유럽에도 일요휴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그 사회는 대체로 일요일에 상업 시설까지도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⁴⁾ 그것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다수의 인식에 달린 문제다. 그런 차 원에서 학원을 일요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중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95%가 학원휴일휴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독일의 경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의 휴무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베를린 주 지역 상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일요일/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는 노동권의 보호, 직업선택 및 영업 권의 침해 미비, 과당경쟁의 제어 등을 사유로 연방헌법재판소가 거부한다. 이러한 판결이 2009년 12월 1일 내려진다.

▶ 일요일에 학원을 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⁵⁾

① 학생

② 학부모

- 일요일 학원 휴무 법안에 대한 찬성여론은 학생 85%, 학부모 95%로 압도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부모의 찬성률이 높다. 학교급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찬반 여부를 분석했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약 91%의 찬성이 있는 반면 고등 학생은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별로 찬성 응답 이 92%, 93%, 97%로 학교급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들의 심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혼자서 학원을 그만두는 것은 불안하 지만 모두가 함께 한다면 찬성한다는 것이다. 개인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피곤해지면서도 실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 즉 개인 차원의 합리성이 사회 전체 의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노동시간도 매우 길고, 학생들의 학업시간도 과도하게 많 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저녁이 있는 삶’, ‘쉼이 있는 교육’은 시대적 요청이다.

5) 좋은교사운동(2014). 앞의 조사.

학부모 95%가 찬성하는 학원휴일휴무제

0 0.2 0.4 0.6 0.8 1 22시

23시

24시

학 원 조 례 시

간 27 21 38.7 13

37 35.3 23.1 4.6

59.8 18 15.4 6.8

22:00 이전 22:01~23:00 23:01~24:00 24:01 이후

○ 심야영업 규제의 효과성

- 아수나로⁶⁾ 조사에 따르면 심야영업 규제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의 사교육 종료시간을 보면 22시 규제에 22시에 종료하는 경우가 59.8%이고 23시 규제 지역은 37.0%, 24시 규제 지역은 27.2%이다. 즉 22시 규제를 할 경우 하지 않을 때에 비해 32.6%가 줄어 들었다. 이 만큼의 사교육이 줄어든 것이다. 다른 사교육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 로 사교육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즉, 풍선의 바람이 빠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풍선 의 바람이 약 30% 빠진 것이라 볼 수 있다.

- 학원심야영업의 경우 규제가 쉽지 않은데도 게다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생의 경 우에도 이 정도가 줄어든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준수율이 높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법이 정해지면 웬만하면 따르려고 노력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학원에 대한 단속이 매우 허술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단속의 효과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준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5).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 담에 관한 실태조사.

학원휴일휴무제의 실효성

32.6%의 감소효과!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2조의2(교습시간) ①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여야 한 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22:00 이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학습시간에 시달리며, 심 야 시간과 일요일에도 학원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강, 정서, 관계, 창의력 등에 심대한 손실을 겪고 있다. 경쟁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심야시간과 일요일 만큼은 청소년들에게 휴식의 시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개인적 선택으로만 방 치할 수 없는 것은 경쟁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로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내용

학원 교습시간을 법정공휴일과 심야시간에는 제한하도록 함.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합니다

○ 풍선 효과로 인해 고액 과외로 이동할 것이 아닌가?

- 일차적으로 개인 과외 교습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고액 과외로의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는 이미 고액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는 고액 과외로 이동 할 수 없을 것이다.

- 다른 날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면 일요일은 쉬거나 자기주도학습을 할 것이고, 학원을 줄이게 될 것이다.

- 심야영업의 경우를 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풍선의 바람을 전체적으로 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심야영업규제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의 사교육종료시간을 보면 22시 규 제를 할 경우 하지 않을 때에 비해 32.6%가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개인 과외 사교육 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교육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즉, 풍선의 바람이 빠 졌다고 볼 수 있다.

-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과외와 같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법제화는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원칙을 확립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이 정당성을 지 닌 법이라면 국민들의 준법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의 95%가 지지 하는 법이라면 준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학습권 침해가 아닌가?

-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착순 경쟁에서 다 같이 쉬기로 했는데 일부가 쉬는 시간을 깨고 나간다면 나머지의 휴식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휴일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사회적 합의를 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이는 개인의 학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의 여러 수단 중 사회적 폐해가 큰 하 나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사회적 폐해는 학원의 지나친 영업으로, 사교육을 하 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불안 심리 조장을 억 제하자는 것이다.

반론과 답변

○ 심야영업은 몰라도 일요일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닌가?

- 심야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일도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할 휴식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인들도 주말에는 노동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학생들은 예외라 고 생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과잉 규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의식에 달린 것인데 학부모들의 인식은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의식과 어긋나지 않는다.

○ 학생들은 어차피 심야나 휴일에도 경쟁적으로 공부를 한다.

- 공부를 하더라도 최소한 학원에 돈 내고 하는 공부를 중단시키자는 것이다. 다 같이 학원을 안 보내기로 하면 학부모들로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 학원만 문제인가? 학교도 규제해야 한다.

- 당연히 학교의 강제적인 방과후수업이나 야간학습도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학원 이 제일 문제다. 한계상황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다. 학원 규제를 말하는 것은 우선 공 교육을 중심에 두고 학원의 적당한 위치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학원부터 규제 하자는 것이고 학교 측의 유발 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개혁하자는 것이다.

- 학원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 다.⁷⁾ 학생 숫자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 학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 생계조건을 고려하여 연착륙시켜야 한다. 학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충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학원업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시키는 것은 문제다. 점진적 축소를 해야 하는데 우선 가장 한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7) 감사원(2015)의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학원 숫자(서울시교육청 자료)는 2012년 13,635개, 2013년 14,322개, 2015년 15,132개로 증가하였다.

○ 학원관계자 “학원휴일휴무제 수용할 수 있다” (EBS 교육대토론, 2015.12.4.)

○ 분석

- 학원장들도 휴일까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강사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들을 포함한 연계된 노동자들의 휴무권을 보장하는 것 도 필요하다. 학원의 입장은 평일에 학교가 강제적으로 학교에 붙들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휴일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부분에서 학교가 학생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한다면 학원도 휴일영업을 포기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한 편 영세 학원은 일요영업으로 인한 혜택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대형 학원의 일요 휴무 가 상생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사회적 타협 가능성

무한입시경쟁으로 인해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된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 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쉼이 있는 교육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실천과 요구

☑

학부모: 심야시간과 일요일에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자녀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돕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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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심야시간과 일요일에는 충분히 쉬면서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겠습니다.

☑

학교/교사: 너무 이른 등교나 강제적인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을 시키지 않고,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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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심야시간과 휴일에는 학원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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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심야시간과 휴일에 입시학원 영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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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www.restedu.net)

☑

페북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

쉼이 있는 교육 페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쉼이 있는 교육을 제안합니다

언어는 세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습노동’이라는 비극적인 신조어를 접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감당해야할 교육 현실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현재의 입시 전쟁 속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청소년학대 혹은 아동학대라고 표현해도 좋 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 부담, 학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인권문제 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과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수 준이라고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집단 지성의 힘 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원치 않는 잘못된 경쟁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쉼과 회복의 공간을 열고자 애쓰 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진심이 행복한 학교, 쉼이 있는 교육으로 열매 맺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 김상민(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이 있고 수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 생을 그 중심에 놓는 일입니다. 국가의 목적이나 기업의 이익이나 학부모들의 욕심을 뛰어 넘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인 가치와 목표로 삼아 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아이들이 지치고 아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아이들에게 쉼과 학습의 균형 잡힌 삶을 누리게 하자는 운 동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주장과 이해가 있는 학 원휴일휴무제 문제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그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종교, 문화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정립되어 왔습니다.

휴식과 노동의 균형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와 같은 상식 이 대한민국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

쉼이 있는 교육을 지지합니다!

다. 세계 최고의 학습시간에 행복감은 꼴찌인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른들의 불안의 희생물, 이윤 추구의 희생물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과도한 공부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른들의 욕심,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는 그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듣고 외우고 필기할 때만 뭔가 남는다고 생 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안정된 구조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 다. 그것이 휴식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아무 것도 안 하는 순간에 굉장히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폴트네트워크’라고 합 니다. 그것은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리하고 기존의 지식과 재조합하고, 그 속에 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나가고, 직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써 공부를 한 차원 높게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로 휴식은 공부에 있어서 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위해서만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 니다. 휴식은 기본적인 인권이죠. 우리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공부 시간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부모의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더 해라 더 해라 하 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괴로운 공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고로 쉼이 있는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 서천석(서울신경정신과 원장,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인권 억압이다. 청소 년들의 타고난 인권은 천부의 자연권이다. 누가 아이들의 안락한 휴일을 빼앗아 가는가? 누 가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가? 썩은 입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 우리 모두 는 개혁되어야 한다. 나부터 반성하자.

- 강지원(변호사)

후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아이들이 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반인간적인 교육 환경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련해 줄 작은 ‘쉼’의 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박정현(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회장)

월화수목금금금…. 주말도 없이 무한 경쟁으로 등 떠밀려 학원을 전전긍긍하는 우리 아이들 의 고통에 이제는 응답할 때이다. 아이들에게 휴일만이라도 쉴 권리를 찾아줘서 공부와 쉼 의 균형을 회복하고 비정상적인 과열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

-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호되지 않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내몰리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원휴일휴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청소년들을 양 산하고 학업과 성적 문제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이 죽음의 교육을 멈추 게 하고 생명의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쉼이 있는 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 박상진(장로회신학대학원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어른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 근로시간, 허용하는 연장 근무 시간, 또 연장 근무를 할 때 본인의 동의 여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학습시간만이 지침에 의해 정해져 있을 뿐, 방과후 학교의 학습 시간, 학교밖 사교육 시간은 어디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무한대로 열려있다. 학생들은 공부 만 하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다. 놀고 쉬고 문화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잠자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억압하면서도 이를 폭력이 라, 학대라 생각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가학증 환자들인가. 부모, 사회, 국가 가 합심하여 폭력과 학대에 가담하는 이런 미개한 시대는 이제 그만 끝내자.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사교육의 쳇바퀴 속에 갇혀버린 청소년들의 갑갑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엄마로서 안 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쉼'을 주어 건 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도와야 할 때입니다. 서울YWCA는 청소 년단체이자 여성단체로서, 적극 이 운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 이유림(서울YWCA 이사)

우리 아이들의 쉼은 배움에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최근 불 거진 여러 청소년문제나 사회문제 해결, 국가경쟁력을 위한 인재양성 등은 스스로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교육 비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여기에 국가는 필요한 제도적 환경으로 응 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한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 면서 여전히 암기하게 하고 스스로 정리할 틈 없이 타인의 목소리에 의지하게 만드는 지금 의 학원 제도로는 더 이상 내일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제도는 교육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원의 시장적 자율성이나 서비스일자리창출로서 명분은 더 이상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는 아이들의 내일과 국 가적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박호권(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쉼과 놀이는 어린이의 삶이요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교육을 빙자하여 어린이에게서 놀이를 빼앗는 것은 삶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이 없고 매 사에 생기를 잃어가고 행복하지 않은 원인은 모두 놀이를 빼앗아 버려서 빚어지는 비극입니 다. 쉼을 게으른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무지한 성인들이 저지르는 잔혹 행위입니다. 하루 속히 청소년들에게 쉼과 놀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쉼과 놀이가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유일 한 길입니다.

- 전국재(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소장)

끝까지 밀어붙이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노동과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저녁이 있는 삶’이 란 구호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었죠. 공부와 쉼의 균형은 극한의 학습고 통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함께 일 주일에 하루는 온전한 쉼을 돌려주는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삶의 여유 를 돌려주자는 시대적 요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 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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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쉼과 학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단체는 자유롭게 참 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