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 지 못한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준법률적행위 중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공법?, 사법?)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16>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 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 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 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 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항 고소송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2015>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 생한다.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 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 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 다.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 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당해 행정조 사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처분청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가 될 수 있다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 멸된다.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4>
부관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를 발급해 줄 것을 구하는 항고 소송도 가능하다.
법정부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 는다.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 칙적으로 무효이다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 할 수 있다
행정계획의 확정ㆍ변경 또는 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 절차법이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불문하나, 적어도 재산상의 손해이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 배상법 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 다.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 에 해당한다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2013>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하자승계 가능하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하자승계 가능하다.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없다.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 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에 의한 계고도 가능하 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 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 력이 있다.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 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상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