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소금산업발전시행계획(안)

2014년도 소금산업발전시행계획(안)

2014. 2.

해 양 수 산 부

차 례

Ⅰ. 개요

1. 수립 의의 ··· 1

2. 대상기관 및 과제 ··· 2

3. 수립 절차 ··· 2

Ⅱ. 2014년도 중점 추진방향

2. 추진 과제 ··· 3

Ⅲ. 부문별 주요 내용과 일정

2.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 ··· 6

3. 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 7

4. 신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다각화 ···8

Ⅳ. 2014년도 추진과제별 예산

Ⅰ 개요

1. 수립 의의

○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13.12.20)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근거 : 소금산업진흥법 제5조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갯벌 천일염을 세계 명품 소금으로 육성

목표 ◈ 천일염 시장규모 : ('12) 1.9천억원 → ('18) 3.0천억원

◈ 천일염 수출 : ('12) 727천불 → ('18) 5,000천불

정책 과제

4대 정책부문 12개 추진과제

 소금공급 기반 확대

Ⅰ.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체계 구축

 천일염의 안정적 생산환경 조성

 천일염 품질관리 인증시스템 구축

 투명한 소금 유통구조 확립

Ⅱ. 공정한

유통구조정착  생산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 체질 개선

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한 거래제도 다양화

Ⅲ. 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규모화를 위한 시스템마련

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 기초 통계시스템 구축

Ⅳ. 신시장개척 및 판로다각화

 홍보 다각화

 소금의 수출 증대 추진

 타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화 추진

- 2 -

▪제1차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13.12) 우리부

⇩

▪시행계획 수립관련 전문가회의 소집(‘14.1) 지자체 관계기관

⇩

▪’14년도 시행계획(안) 마련(‘14.2) 우리부

⇩

▪‘14년도 시행계획 심의·의결(‘14.2) 소금산업진흥심의회 2. 대상기관 및 과제

□ 대상기관 : 우리부, 수품원, 지자체^*, 관계기관^**, 품질검사

기관, 소금연구센터, 생산자 단체 등

* 관련 지자체: 경기도, 인천시, 충남도, 전남도, 전북도

** 관계기관(‘13품질관리사업수행): 목포대, 한식연, 한스농업전략연구소

□ 대상과제 : 4대 부문 19개 세부과제

< 부문별 세부과제수 및 추진기관 >

부 문 과제수 추 진 기 관

위생 안전한 생산체계 구축 8 우리부, 지자체, 관계기관, 수품원 등 품질검사기관

공정한 유통구조 정착 3 우리부,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5 우리부, 지자체, 관계기관, 소금연구센터 신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3 우리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

합 계 19

3. 수립 절차

2. 추진 과제

정책부문 추진과제 세부과제

Ⅰ. 위생 안전한 생산체계 구축

Ⅰ-1. 소금 공급 기반 확대

Ⅰ-1-②. 염전 생산시설 개선

Ⅰ-1-③.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표준모델 등)

Ⅰ-2. 천일염의 안정적 생산 환경 조성

Ⅰ-2-①. 소금산업 친환경 관리강화

Ⅰ-2-①. 안전관리기준 시행 및 안전성 조사 확대실시

Ⅰ-2-②. 천일염 비축

Ⅰ-3. 천일염 품질관리 인증시스템 구축

Ⅰ-3-①. 천일염 품질인증제 도입

Ⅰ-3-②. 위생 안전관리 점검

Ⅰ-3-③. 소금 품질검사 정착

Ⅱ. 공정한 유통구조확립

Ⅱ-1. 투명한 소금 유통구조 확립

Ⅱ-1-①. 천일염 이력제 확대 추진

Ⅱ-1-②. 천일염 가격 공시

Ⅱ-2. 생산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

체질 개선 Ⅱ-2-①.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건립

Ⅲ. 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Ⅲ-1. 고부가가치 규모화 시스템

Ⅲ-1-①. 소금연구센터 설립

Ⅲ-1-①. 의약 기능성식품 산업자재 등 R&D 수행

Ⅲ-2.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Ⅲ-2-①. 소금산업 인력 양성 교육체계 마련

Ⅲ-2-②. 생산관리 컨설팅 지원

Ⅲ-2-③. 염전원부 등록 완료

Ⅳ. 신시장개척 및 판로다각화

Ⅳ-1. 홍보 다각화 Ⅳ-1-④. 소금 연구홍보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

Ⅳ-2. 소금의

수출증대 추진 Ⅳ-2-②. 해외 소비자 대상 홍보

Ⅳ-3. 6차산업화 추진 Ⅳ-3-④. 신산업 창출

Ⅱ 2014년도 중점방향과 추진과제

1. 중점 방향

○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본사업 구축 및 정착 유도

○ 소금 생산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획 착수

○ 소금연구센터의 안정화 및 기초연구 본격 추진

- 4 -

Ⅲ 부문별 주요 내용과 일정

1. 위생‧안전 생산체계 구축

◇ 위생적 생산으로 믿을 수 있는 천일염 이미지 제고

◇ 친환경관리 강화로 안전한 고품질 천일염 공급

 소금 공급기반 확대

○ 천일염산업 시도 담당관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13.12)

○ 천일염 생산 효율성 최적 모델 개발^*(‘13.12) 및 현장 시험적용(‘14.2)

* 염전 및 소금창고 표준모델 개발, 천일염 생산기술 표준매뉴얼 등

- 염전 표준모델 생산매뉴얼 제작 보급 및 생산자대상 교육(’14.3)

○ 위생수준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염전시설개선 지속 추진

*「소금산업진흥법」시행령 부칙 제2조 의거, 염전시설개선 의무화

< 2014 천일염산업육성(지자체보조/융자) >

▪목적 : 염전시설 현대화를 통한 천일염 고급화 및 현지가격 안정 등

▪예산 : 125억원(지자체보조 75억/융자 50억)

(단위:백만원) 구분 ‘13년(A) ‘14년(B) 증감(B-A)%

계 9,570 12,490 30.5

지자체보조 9,410 7,450 △20.8

천일염포장재 400 300 △25

염전바닥재 4,850 5,650 16.4

폐슬레이트처리 2,000 - 사업수요✕

산지종합처리장 2,160 - 사업수요✕

장기저장시설설치 - 900 신규

염전취수용배관 - 600 신규

융자 1,960 5,040 157.1

염전생산시설개선 1,960 1,540 △21.4

가공시설개선 - 3,500 신규

 천일염의 안정적 생산환경 조성

○ 소금산업의 원료 및 기자재의 친환경 관리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 공급 체제 구축 추진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고시 시행(‘14.3) 및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천일염 생산 환경 안전성 조사 실시(’14.3)

*「소금산업진흥법」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해역을 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된 바닷물로부터의 생산을 원천 차단

○ 주 생산시기^(6~9월)에 천일염을 수매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김장철

(11~12월) 등에 적기 방출, 생산변동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

 천일염 품질관리 인증시스템 구축

○ 천일염 인증품 생산기준 고시^* 제정(’13.12)

* 우수천일염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인증품 표시 규격 및 방법 제정(‘14.2)

○ 천일염 인증제 운영 시범사업(‘13)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14)을 실시하여 국산 천일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2014 천일염품질관리사업(민간) >

▪목적 :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등

▪예산 : 9.6억원(민간경상보조)

(단위:백만원) 구분 ‘13년(A) ‘14년(B) 증감(B-A)%

계 996 961 △3.5

소금산업 안전성조사 500 400 △20

염전표준모델 개발 296 - 사업종료

천일염인증제 운영 150 200 33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 261 신규

소금사업자 컨설팅 50 100 100

- 6 -

2.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

◇ 천일염 유통과정의 투명화 정보공개 추진

◇ 생산자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유통구조 구축

 투명한 소금 유통구조 확립

○ 천일염 이력관리제 본사업 첫 실시(‘13.4, 염업조합)

* 천일염 이력관리제 시범사업(‘10~’12)을 거쳐 ‘13년도 본사업 추진

○ ‘13년도 천일염 이력관리제 평가회 개최(’14.2)

○ ‘14년도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자 공모(’14.3) 및 사업수행(’14.4~)

* 소포장(5kg,1kg) 및 참여목표물량 증대를 통한 이력제사업 확대실시

< 2014 천일염이력관리제(민간) >

▪목적 : 유통 이전 포대갈이를 방지하고 유통정보를 소비자에 공개

▪예산 : 21억원(민간경상보조)

(단위:백만원) 구분 ‘13년(A) ‘14년(B) 증감(B-A)%

천일염이력관리제 1,500 2,100 40

 생산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 체질개선

○ 영세한 생산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출하조절을 위한 천일염의 장기저장시설 건립 지원(‘14.3~)

* ‘14년도 장기저장시설 2개소(9억원) 지원

○ 우수한 생산조직에 효율적 생산 경영 관리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14.3~)

* ‘14년도 소금사업자 컨설팅 본사업(1억원) 시행

3. 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 천일염 생산의 산업 조성을 위한 발판 마련

◇ 천일염산업육성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시스템 마련

○ R&D 총괄기관으로서 소금연구센터 설립(‘14.1)

< 소금연구센터 설립근거 >

▪(소금산업진흥법 제11조) 연구 기술개발과 연구성과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금연구센터 설치 운영 가능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대학 및 산업대학 등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 가능

○ 수산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의약 기능성식품 산업자재 개발 등 천일염 산업 전반에 대한 R&D^* 수행

* 천일염의 질병예방효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제거 고품질제조소금개발 등

 컨설팅 지원 및 기초 통계시스템 구축

○ 소금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인력지원 -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염전을 대상으로 생산관리 컨설팅 지원

* 소금사업자 컨설팅 지원(‘14,민간) : 100백만원

○ 염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염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염전의 소유 이용실태, 생산량, 면적 등을 등재한 염전원부

작성 등록 완료^(~‘14.12) 및 기초통계자료로 활용

- 장기적으로 천일염산업 통계가 국가지정통계(통계청 주관)로 승격되도록 협의

- 8 -

4. 신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다각화

◇ 국산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창출

◇ 국내 외 시장개척을 통한 수익증대 기대

 홍보 다각화

○ 소금의 기능성 효능 등에 대한 국내 외 연구 적극 추진 및 연구결과 홍보를 통한 소금의 부정적 인식 개선

< 2014 소금연구센터(목포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

▪예산 : 약 10억원

(단위:백만원)

구분 연구과제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제1핵심과제 대사증후군 및

뇌질환에서의 우수성 540 300

제2핵심과제 천일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88 -

제3핵심과제 면역질환, 암,

비만에서의 우수성 148 50

제4핵심과제 전통발효식품에서

천일염의 우수성 204 50

 소금의 수출증대 추진

○ 시장개척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소비자 대상 홍보 - 국제 수산 또는 식품박람회 참석 및 시장개척 지원 확대

 타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

○ 타 분야 활용 촉진(미용, 화장품, 스낵 등)을 위한 건강한 소금 연구 등 고부가가치 증대 기반 마련

- 천일염의 중금속 이물질 저감화 연구를 통한 산업화 추진

* 고품질소금제조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14,민간) : 261백만원

Ⅳ ‘14년도 추진과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정책부문 추진과제 세부과제 ‘14 정부안

Ⅰ. 위생 안전한 생산체계 구축

Ⅰ-1. 소금 공급 기반 확대

Ⅰ-1-②. 염전 생산시설 개선

11,590

Ⅰ-1-③.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표준모델 등)

Ⅰ-2. 천일염의 안정적 생산 환경 조성

Ⅰ-2-①. 소금산업 친환경 관리강화

Ⅰ-2-①. 안전관리기준 시행 및 안전성 400 조사 확대실시

Ⅰ-2-②. 천일염 비축 2,000

Ⅰ-3. 천일염 품질관리 인증시스템 구축

Ⅰ-3-①. 천일염 품질인증제 도입 200

Ⅰ-3-②. 위생 안전관리 점검 -

Ⅰ-3-③. 소금 품질검사 정착 -

Ⅱ. 공정한 유통구조확립

Ⅱ-1. 투명한 소금 유통구조 확립

Ⅱ-1-①. 천일염 이력제 확대 추진 2,100

Ⅱ-1-②. 천일염 가격 공시 -

Ⅱ-2. 생산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

체질 개선 Ⅱ-2-①.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건립 900

Ⅲ. 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Ⅲ-1. 고부가가치 규모화 시스템

Ⅲ-1-①. 소금연구센터 설립

1,000

Ⅲ-1-①. 의약기능성식품산업자재등R&D 수행

Ⅲ-2.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Ⅲ-2-①. 소금산업 인력 양성 교육체계 마련

100

Ⅲ-2-②. 생산관리 컨설팅 지원

Ⅲ-2-③. 염전원부 등록 -

Ⅳ· 신시장 개척 및 판로다각화

Ⅳ-1. 홍보 다각화 Ⅳ-1-④. 소금 연구홍보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

Ⅳ-2. 소금의 261

수출증대 추진 Ⅳ-2-②. 해외 소비자 대상 홍보

Ⅳ-3. 6차산업화 추진 Ⅳ-3-④. 신산업 창출

계 1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