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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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2014년도 시행계획

2014. 2.

< 시행계획 수립 경위 >

□ 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이행을 위해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 수립 착수 o 우주기술 산업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13.5.22.~)

o 우주분야 산업체 현장 간담회 실시(’13.4~5월, 6회)

o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13.6.4.)

o「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공청회 개최(’13.7.31.)

o 우주분야 산업체 워크숍 개최 및 설문조사(’13.8.13.)

< 산업체 주요 의견 >

◆ 장기적인 계획 제시를 통한 우주개발 물량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내수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출 활성화 필요

◆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활용 확산 필요

□ 우주산업 수요 창출, 산업체 역할 확대, 위성정보 활용 강화 및 우주기술 융․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수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의결(’13.11.26.)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우주분야 最高 심의기구(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산업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과제별 추진일정, 소요재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 ’14년도에 한하여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15년 이후는 과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

(2)

목 차

Ⅰ.「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우주기술 산업화 13년도 주요 추진실적 · · · · · · · · · · · · · 2

Ⅲ. 14년도 추진 목표 및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Ⅳ.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 4

2. 우주개발사업 산업체 역할 확대 ··· 7

3.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 지원 ··· 11

4.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 ··· 13

5. 우주산업체 지원 인프라 조성 ··· 15

6. 위성정보 기반 서비스 강화 ··· 17

7. 우주기술 융․복합 추진 ··· 19

Ⅴ. 14년도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 입법계획 종합 · · · · · · · 21

Ⅰ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우주산업은 “우주경제(Space Economy)"로 표현될 만큼 신산업 및 고용 창출 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에 기술적 파급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단기간 성공적인 우주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주 기술 산업화는 미진한 편으로,

o 세계 우주산업의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2.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우주산업 강국 도약으로 우주산업 강국 도약으로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

( 현 재 ) ( ’17년 ) 인공위성 수출 ⁸³ 3기(누적) 5기 추가 수출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누적) 6개 50개 이상

국내 우주산업체 매출액(年) ⁸³8천8백억원 2조 8천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누적) 856개 4,500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우주산업 수요 창출  산 업 체 예 측 가 능 우 주 개 발 비 전 제 시  우 주 제 품 수 출 활 성 화

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우 주 개 발 사 업 산 업 체 역 할 확 대  벤 처 창 업 지 원 및 기 술 력 제 고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 위 성 정 보 통 합 관 리 ․보 급 체 계 구 축  위 성 정 보 산 업 적 활 용 강 화

우주기술 융․복합 활성화  우 주 기 술 융 · 복 합 사 업 추 진  우 주 테 마 산 업 육 성

(3)

Ⅱ 우주기술 산업화 13년도 주요 추진실적

□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o 선택과 집중에 따른 우주개발 추진으로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강화를 위한「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년)」수립(’13.11월)

o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기여를 위한「우주기술 산업화 전략(’14~’17년)」수립(’13.11월)

□ 우주개발 및 R&D 사업 산업체 참여 확대

o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산-연 공동설계센터 구축’(’13.6월), 발사체 총조립업체 선정_(’14.1월)

o 산업체 주관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체 개발(’13.10월), 6호 탑재체 주관개발 업체 선정_{(’13.12월)}

o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총 11개 과제 74억원 산업체 지원(’12년은 7개 과제 총 54억원 지원)

□ 위성영상 상업적 활용 촉진

o 다목적실용위성 3호 영상자료(서브미터급) 상용보급 개시_(’13.3월), 인공위성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보급(항우연, ’13.5월), 위성영상 기반 방송콘텐츠 송출(스카이라이프, ’13.6월~) 등

☞ 우주산업 관련 변화 지표

구 분 전년도 현 재

우주개발사업 산업체 집행액 718억원(57.8%, ’12) 1,544억원(66.8%, '13) 우주산업체 매출액 8,866억원(’11) 1조1,620억원('12)

우주제품 수출액 275억원(’11) 415억원('12) 우주산업체 전문인력 1,845명(’11) 2,393명(’13.상)

Ⅲ 14년도 추진 목표 및 과제

분 야 추진과제(7) 세부과제(16)

우주시장 성장 기반조성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산-연 합동 수출지원단 구성 우주산업체 생산제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산업체 역할확대 인공위성(4기)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산업체 참여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 활성화

출연연 창업기능 강화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우주

산업체 경쟁력 제고

관련 제도개선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기술료, 입찰규정 등 출연연 제도개선 산업체 지원

인프라 조성

산업체 생산제품 시험․검증 확대 우주분야 전문 협회 설립

우주기술 산업적

활용

위성정보 기반 서비스 강화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성정보 실용화 기술개발 위성영상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시장 확대 우주기술

융․복합 추진

인공위성 기반 통신․관제기술 개발 우주기술과 ICT 융합기술 개발

우주기술 spin-off 추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계획에 적합하게 재구성 하고, 우주개발사업 추진과제는「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시행계획에 반영

(4)

Ⅳ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가. 개 요

o 제한적인 국내 개발물량을 극복하고 산업체 안정적 생산량 확보를 위해 우주제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

나. 14년도 추진내용

□ 산-연 합동 수출지원단 구성

o 항우연 성과확산부서 산하에 항우연 및 우주분야 수출기업이 공 동 참 여 하 는 수 출 지 원 단 구 성(전담인력 4~5명 확보)

- 해외시장 조사․분석, 수출 마케팅 등 각종 수출 지원사업 수행

□ 수출지원사업 추진

o 우주제품 수출 로드맵 수립

- 수출품목 발굴, 해외시장 조사, 국내 생산역 량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주제품 수출지원을 위한 연도별 추진전략 수립

< 세계 우주시장 전망 및 수출전략 개관 >

o (시장 전망) ’11～’20년까지 총 1,145기의 위성제작 및 발사서비스 수요(216 조원 규모) 발생전망(지난 10년 간 제작물량의 1.5배, Euroconsult)

o (수출 유망국) 위성제작 기술이 없는 동남아, 남미, 중동 국가

o (수출 유망제품) 위성체 및 관계시스템, 위성영상, 위성부품 등(한국형발사체 개발․개량 성공 시 상업 발사서비스까지 확대)

[다목적위성] [소형위성] [위성관제시스템] [위성영상] [발사서비스]

o 수출브랜드 창설

- 민간 생산 우주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항우연 기관 로고를 포 함 하는 산-연 공동 수출브랜드 창설․활용

o ODA 사업 추진

- 다목적실용위성 영상 및 위성정보 활용 교육․컨설팅 프로 그램에 대한 ODA 사업 시행(’15년, 사업 시행기관 협의 필요)

※ ODA 성과를 바탕으로 EDCF 활용 인공위성 및 운영시스템 수출 추진(’16년～)

o 수출 컨설팅

- 해외 바이어 연계, 현지 마케팅 계획 수립, 수출금융 등에 대 한 중 소 기 업 안 내 지 원 사업 추 진

o 수출 유망국 조사 및 현지 로드쇼 추진

-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 등을 중심으로 현지 전시회 개최, 바 이 어 상 담, 카탈로그 제작 배포 등 추진

- 우주분야 국제기구 활동, 정부(개도국 대상) 간 과학기술 회담 개최 시 의제상정 등을 통한 수출 유망국 지속 발굴 병행 다.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정

수출지원단 구성

․수출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마련 ’14. 3월

․수출지원단 구성(항우연 산하 조직) ’14. 5월

․‘(가칭)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內 수출지원센터 구성 ’15년下

수출지원사업 추진

․’15년도 ODA 사업계획서 마련 ’14. 4월

․수출 컨설팅 시행 ’14. 6월

․우주제품 수출 로드맵 수립 ’14. 9월

․수출브랜드 창설 ’14. 9월

․수출 유망국 조사 및 현지 로드쇼 추진 ’14.11월

․’15년도 ODA 사업 추진 ’15년上

(5)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소계 비 고

수출지원단 구성․운영 0.5 1 - - 1.5 전문인력 자문비

’16년 이후 민간협회 수행 우주제품 수출로드맵 수립 0.7 - - - 0.7 위탁연구비

수출 브랜드 창설 0.6 - - - 0.6 용역비

ODA/EDCF 사업 추진 - 10 100 100 210 외교부/기재부 재원 수출 컨설팅 시행 0.2 0.5 - - 0.7 ’16년 이후 민간협회 수행 수출 유망국 현지 로드쇼 3 5 5 7 20

합 계 5 16.5 105 107 213.5

2.

우주개발사업 산업체 역할 확대

가. 개 요

o「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우주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및 산업체 참여 확대로 민간 주도 우주개발체계 구축

< 산-학-연 우주개발 역할 재정립(2020년) >

□ 다목적실용위성 6호 개발사업 산업체 참여

< ’14년도 주요 사업내용 >

o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 및 기본설계 검토회의 수행 o 종합시험 및 지상국 개념설계, 탑재체 체계설계 수행

o 본체 부분품(구조계, 열제어계, 신호분배기 등) 개발업체, 위성체 공동설계 및 총조립 지원업체, 보정시스템 개발업체 신규 선정 o 본체 추진계 및 전장품 개발, SAR 시스템 성능분석 툴 개발

등 산업체 수행

※ 다목적 7호 항우연-산업체 공동개발 방안 검토(상반기 정책연구 착수)

(6)

□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 산업체 참여

o 시스템․본체, 탑재체, 지상국 예비설계 완료 및 상세설계 수행 o 지상검증모델 개발 및 국산화 부분품 인증모델 개발 수행

o 시스템 조립․시험 참여업체, 기계지상지원장비 설계․제작업체 신규 선정

o 본체 구조체, 히트파이프, 위성탑재컴퓨터, 하니스, 전력분배 모듈 개발 등 산업체 수행

※ 민관통신위성․S밴드 통신위성 신규 개발방안 마련(상반기 정책연구 착수)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산업체 참여

o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서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o 시스템 설계 수행(임무 및 운영개념, 시스템․인터페이스 요구조건)

o 시스템 및 본체 개발, 탑재체 서브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연 공동설계팀 참여기업 신규 선정

<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체계(안) >

※ 2호 이후는 산업체 주관 개발체계 구축

□ 차세대소형위성 개발사업 산업체 참여

o 본체 및 탑재체 전자부 개발모델 설계, 제작 및 시험 수행 o 본체 구조물 및 탑재체 시험인증모델 설계 및 제작 수행

o 우주용 고속자료처리장치, 위성 탑재컴퓨터 핵심모듈 등 탑재체 부분품 개발 및 위성체 구조물 인증모델 제작 등 산업체 수행

※ 차세대소형위성 2호(’17년～)부터는 산업체가 개발하는 방안 검토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산업체 참여

o 예비설계 검토회의 수행

o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 7톤급 및 75톤급 액체엔진 개발 수행

o 엔진 연소시험설비 및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건설(구축) 업체, 2단·3단 추진제탱크 설비 및 돔 경량화 수행업체 등 신규 선정 다. 추진일정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위성체 공동설계 및 총조립․시험 지원업체 선정 ’14. 9월

․보정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14. 9월

․본체 초고주파신호분배기 개발업체 선정 ’14.12월

․본체 구조체 개발업체 선정 ’14.12월

․본체 열제어계 개발업체 선정 ’14.12월

정지궤도 복합위성

․시스템 조립․시험 참여업체 선정 ’14. 4월

․기계지상지원장비 설계․제작업체 선정 ’14. 5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 개발계획 수립 ’14. 5월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단 설치(항우연) ’14. 6월

․’14년도 사업비 확보 및 공동설계팀 참여기업 선정 ’14. 9월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구축업체 선정 ’14. 2월

․엔진 연소시험설비 건설업체 선정 ’14. 3월

․2단․3단 추진제탱크 설비 및 돔 경량화 업체 선정 ’14. 3월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건설업체 선정 ’14.10월

(7)

라. 투자계획(14년도)

구 분 전체 사업비 산업체 집행액 집행율

다목적실용위성 6호 389억원 331.5억원 85.2%

정지궤도복합위성 1,018.4억원 201.1억원 19.7%

차세대중형위성 20억원 12억원 60.0%

차세대소형위성 69.8억원 16.8억원 24.1%

한국형발사체 2,350억원 1,494억원 63.6%

합 계 3,847.2억원 2,055.4억원 53.4%

3.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 활성화

가. 개 요

o 출연연 창업지원 기능 강화 및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 주 개 발 성 과 를 활 용 한 벤 처 창업 촉 진

□ 출연연 창업기능 강화

o 항우연 창업지원 규정 개정* 및 연구소기업 설립 규정 신설

* 연구소 지적재산권까지 창업대상 확대, 창업자 휴직기간 확대(현재 3년

→ 3+3년), 연구소 인력파견 등 창업 관련 제반사항 지원근거 마련

o 우주과학관(고흥 나로우주센터) 운영 전문 벤처기업* 및 지상 시험장 비 임 대 및 시 험대 행 연구 소 기업 설 립 추 진

* 시설 및 콘텐츠를 확충하여 체험형 우주과학관으로 개편하고, 고흥군 에서 추진 중인 우주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o 성과확산부서 창업지원 역량 확충

- 변리사, 기술거래사, 금융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

- 항우연 및 산업체 보유 우주기술의 상용화 지원사업 신규 추진 o 경진대회(큐브․캔위성, 과학로켓) 참가자_{(대학(원)생)} 중심의 창업

커뮤니티 구축․운영

- 전문가 초빙 창업 설명회 개최, 항우 연 인턴 십 기회제 공, 아이디어 발굴 및 창조경제타운 연계 지원 등

o 위성영상 활용 벤처창업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2년 이내) 기업에 위성영상 무상 제공

(8)

□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

o 미래부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우주분야 대학․출연연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미래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대상

* 사전 기술사업성 분석(대학․출연연 자체 시행)을 통해 도출

- 기술컨설팅(기술사업화 전략수립, 기술수요자(기업) 발굴 등), R&BD

(마케팅, 시제품 제작, BM 설계 등) 자금_{(최대 2억원)} 등 지원 다. 추진일정

출연연 벤처창업 기능 강화

․창업지원 규정 개정 및 연구소기업 설립 규정 제정 ’14. 2월

․성과확산부서 기술창업 지원사업 추진 ’14. 4월

․우주과학관 운영 벤처기업 설립 ’14. 5월

․경진대회 참가자 창업 커뮤니티 구축․운영 ’14. 6월

․성과확산부서 인력 확충 ’14. 8월

․연구소기업 설립 ’14.12월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

․우주분야 대학 및 출연연 보유 기술사업성 분석 ’14. 2월

․’14년도 사업추진 공고 ’14. 3월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소계 비 고

항우연 보유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1 1.5 1.5 2 6 기술성 분석, 기술 설명회, 창업 자문 등

산업체 보유 우주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1 3 4 4 12 과제당 연 1억원

’14년 1개 과제, ’15년 이후 2개 과제 지원 경진대회 참가자 창업

커뮤니티 구축․운영 0.4 0.5 0.5 0.5 1.9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 2.3 4.3 4.3 4.3 15.2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비(연 1개 신규과제 2년간 지원 전제) 합 계 4.7 9.3 10.3 10.8 35.1

4.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

가. 개 요

o 기술력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o 전문기업 지정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개요 >

o 우주제품 생산 또는 우주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을 主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 정책연구를 통해 전문기업 지정 기준, 평가방법, 지원 내용 등 세부적인 제도 시 행 방 안 마 련

※ 제도 운영은 ‘(가칭)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

o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업 지정제 시범사업 시행 및「우주개발진흥법」개정 추진

□ 출연연 제도 개선

o 위탁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과제 참여기업 우대*(항우연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 개정)

* 기업의 기술이전 요구 및 우선 협상권, 기술료 특혜 등

o 항우연 보유 우주기술 이전에 따른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인하방안 마련․시행(현재 매출액의 5% 이상)

(9)

o 우주개발사업 참여기업 선정 입찰 시, 기술력이 크게 요구되는 분 야는 기 술․ 가격 종합평가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 찰자 를 선정 하 고, 기술력 평점 비중을 상향(80% → 90%)

다. 추진일정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14. 3월

․시범사업 추진 ’14.10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14.12월

5.

우주산업체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가. 개 요

o 중소․영세업체 위주인 우주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조직 등의 인프라 조성․지원 추진

□ 산업체 생산제품 시험․검증 확대

o 산업체의 항우연 보유 지상 시험장비(열진공 챔버, 진동시험기 등 23종) 이용 촉진을 위한 웹 기반 이용시스템 구축

o 우주환경 적용 이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중형․소형위성 활용 우주환경 시험 적용기준 및 검증 표준절차 수립_(’15년)

※ 우주기술 전문기업의 기술․부품을 우선으로 하며, 검증이 완료된 기술․부품은 실용급 위성에 직접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

□ 우주분야 전문 협회 설립

o (가칭)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를 설립, 정책연구, 대정부 정책 건의, 산업 실태조사, 수출․창업지원, 정부 위탁사업 등 수행 o 협회 설립 및 정부사업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우주개발

진 흥 법」개정 추진

< 협회 조직도(안) >

1단계(’14년) 2단계(’15년) 3단계(’16년～)

(10)

다. 추진일정

산업체 제품 시험․검증

확대

․우주환경 시험 적용기준 및 검증 표준절차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14. 4월

․항우연 지상 시험장비 웹 기반 이용시스템 구축 ’14. 8월

․시험장비 임대 및 시험대행 연구소기업 설립 ’14.12월

․우주환경 시험 적용기준 및 검증 표준절차 수립 ’15년上 우주분야

전문 협회 설립

․정관(안) 및 협회 운영계획서 마련 ’14. 2월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14. 3월

․협회설립 허가 및 법인 등록 ’14. 4월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소계 비 고

우주환경 시험 적용기준

및 검증 표준절차 수립 0.4 - - - 0.4 정책연구비 지상 시험장비 웹 기반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 0.5 0.5 0.5 2.5

협회 설립 0.2 - - - 0.2 설립 추진위 운영비 합 계 1.6 0.5 0.5 0.5 3.1

6.

위성정보 기반 서비스 강화

가. 개 요

o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및 위성정보서비스 활성화 추진 등 우주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 강화

□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o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위성정보를 통합한 플랫폼 구축 및 웹 기반 개방형 위성정보 제공서비스_{(Open API)} 도입_(’15년) - ’14년은 플랫폼 설계 수행 및 1단계 구축사업 추진

□ 위성정보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o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형, 부가가치 창출형 SW의 기업 주관개발 추진(’14년 2개 과제로 시작하여 연도별로 지원규모 확대)

※ 개발 업체에 위성영상 무상 제공

o 개발된 SW 검증을 위한 표준 테스트베드 구축(항우연)

□ 위성영상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o 미래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외주제작 업체를 대 상 으 로 위 성 영 상 기 반 방 송 프 로 그 램 제 작 지 원

※ 제작 업체에 위성영상 무상 제공

□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시장 확대

o 위성영상 활용 SW, 위치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위성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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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일정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14. 5월

․통합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 착수 ’14.10월

․통합플랫폼 구축 ’15년下

위성정보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공고 ’14. 3월

․지원과제 선정 및 기술개발 착수 ’14. 4월

․SW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14.12월

위성영상

콘텐츠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착수 ’14. 7월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관련 정책연구 수행 ’14. 7월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활성화계획 수립 ’14.12월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소계 비 고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10 12 2 2 26

위성정보 실용화 기술개발 3 6 7.5 9 25.5 과제당 연 1.5억원 위성정보 실용화 SW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2 - - - 2

위성영상 활용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1 1 2 2 6 ’14년․’15년 1개 프로그램,

’16년 이후 2개 프로그램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0.8 - - - 0.8 정책연구비

합 계 16.8 19 11.5 13 60.3

7.

우주기술 융․복합 추진

가. 개 요

o 우주기술과 ICT 융․복합 R&D, 우주기술 spin-off 추진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로 신규 부가가치 창출

□ 인공위성 기반 통신․관제기술 개발

o 차세대 VSAT* 위성통신시스템 개발(’13~’16년, ’17년 상용화)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 2m 이하 초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지상국

o 위성정보 활용 육상 탐색구조 단말기* 개발(’14~’15년, ’16년 상용화)

* 조난 사고 발생 시, 위성통신을 통해 조난자 위치를 자동 식별하는 장치

o 위성관제시스템 코어프레임 표준화 개발(’14~’15년, ’16년 상용화)

※ 위성관제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인 실시간 위성운영 서브시스템 및 비행 역학 서브시스템의 핵심기능을 표준화

□ 우주기술과 ICT 융합 기술개발

o 항우연․ETRI․산업체 간 ST-ICT 융합연구 추진체계(TFT)를 구성, 신규과제 발굴* 및 R&D 추진

* 현재 항우연과 ETRI 간 우주통신 개발(달탐사 사업) 및 인공위성 레이더 탑재체(SAR) 요소기술 개발 등 2개 과제 수행 중

- 위치기반서비스, 원격 측정 탐지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위성 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 발사체 위성체에 적용되는 부품의 국산화․ 고지능화 및

ICT 산업용 소재부품 등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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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기술 spin-off 추진

o 출연연․대학 및 산업체 보유 우주기술의 타 산업분야 spin-off 지원과제 확대 시행(’13년 2개 과제(시범사업) → ’14년 6개 과제)

o spin-off 사업 저변 확대를 위해 항우연 보유 우수 우주기술에 대한 기술설명 자료_(소개집) 개발 및 기술설명회 개최

다. 추진일정

인공위성 기반 통신․관제

기술 개발

․차세대 VSAT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착수 ’14. 4월

․위성관제시스템 코어프레임 표준화 개발 착수 ’14. 7월

․위성정보 활용 탐색구조 단말기 개발 착수 ’14. 7월 우주기술과

ICT 융합 기술개발

․융합연구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과제기획 ’14. 4월

․기술개발 착수 ’14. 8월

우주기술 spin-off

․스핀오프 과제 수행 착수 ’14. 7월

․우주기술 소개집 개발 및 기술설명회 개최 ’14. 9월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소계 비 고

차세대 VSAT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15 30 30 - 75 통신위성 지상국

코어프레임 표준화 개발 10 10 - - 20 위성정보 활용 탐색구조

단말기 개발 5 5 - - 10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 젝트 과제로 추진 ST-ICT 융합기술 개발 5 20 20 20 65 출연연 융합연구 과제로

추진

우주기술 spin-off 과제 추진 20 30 40 53 143 과제당 연 4억원 내외, 2년간 지원

우주기술 소개집 발간 0.3 0.3 0.3 0.3 1.2 합 계 55.3 95.3 90.3 73.3 314.2

Ⅴ 14년도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 입법계획 종합 1. 추진일정 종합

1.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수출지원단

구성

․수출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마련 ’14. 3월

․수출지원단 구성(항우연 산하 조직) ’14. 5월

․‘(가칭)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內 수출지원센터 구성 ’15년下

수출지원사업 추진

․’15년도 ODA 사업계획서 마련 ’14. 4월

․수출 컨설팅 시행 ’14. 6월

․우주제품 수출 로드맵 수립 ’14. 9월

․수출브랜드 창설 ’14. 9월

․수출 유망국 조사 및 현지 로드쇼 추진 ’14.11월

․’15년도 ODA 사업 추진 ’15년上

2. 우주개발사업 산업체 역할 확대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위성체 공동설계 및 총조립․시험 지원업체 선정 ’14. 9월

․보정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14. 9월

․본체 초고주파신호분배기 개발업체 선정 ’14.12월

․본체 구조체 개발업체 선정 ’14.12월

․본체 열제어계 개발업체 선정 ’14.12월

정지궤도 복합위성

․시스템 조립․시험 참여업체 선정 ’14. 4월

․기계지상지원장비 설계․제작업체 선정 ’14. 5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 개발계획 수립 ’14. 5월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단 설치(항우연) ’14. 6월

․’14년도 사업비 확보 및 공동설계팀 참여기업 선정 ’14. 9월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구축업체 선정 ’14. 2월

․엔진 연소시험설비 건설업체 선정 ’14. 3월

․2단․3단 추진제탱크 설비 및 돔 경량화 업체 선정 ’14. 3월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건설업체 선정 ’14.10월 3.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 활성화

출연연 벤처창업 기능 강화

․창업지원 규정 개정 및 연구소기업 설립 규정 제정 ’14. 2월

․성과확산부서 기술창업 지원사업 추진 ’14. 4월

․우주과학관 운영 벤처기업 설립 ’14. 5월

․경진대회 참가자 창업 커뮤니티 구축․운영 ’14. 6월

․성과확산부서 인력 확충 ’14. 8월

․연구소기업 설립 ’14.12월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

․우주분야 대학 및 출연연 보유 기술사업성 분석 ’14. 2월

․’14년도 사업추진 공고 ’14. 3월

(13)

구 분 추진내용 일정 4.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14. 4월

․시범사업 추진 ’14.10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14.12월

2. 14년도 투자계획

o 총 괄

o 분야별

3. 입법계획

o (내용)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및 우주분야 전문 협회 설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우주개발진흥법」개정 o (추진일정) 법 개정안 마련(’14.6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

회의 의결, 국회 제출(’14.9월) → 법 개정(’1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