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ourism Resources in North Korea

- Cooperative measures for pilot tourism projects in North Korea

국토연 2006-42 ․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지은이․김영봉,이문원,조진철 /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6년 12월 20일 / 발행․2006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89-8182-453-3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600

http://www.krihs.re.kr

Ⓒ200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6―42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ourism Resources in North Korea

- Cooperative measures for pilot tourism projects in North Korea

•

김영봉․이문원․조진철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영봉 연구위원 연구반 이문원 책임연구원

조진철 책임연구원 자문연구진(Advisor) 윤양수 선임연구위원

외부연구진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박양호 부원장 (주심)

김원배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소장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이용우 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 김홍배 한양대학교 교수 신용석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신희수 한국관광공사 이기석 서울대학교 교수 최승담 한양대학교 교수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반세기동안 막혔던 남북한 분단의 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데 는 관광을 통한 교류와 협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남북한은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관광협력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남북관광협력은 각 분야의 남 북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시발점이 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남북한 교류협력을 정부차원으 로 한단계 격상시킴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굳게 닫혔던 비무장지대를 열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금강산육로관광과 개성공단을 조성함으로써, 군사적 대치지대인 납북한 접경지 역에서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크게 활성화시켰으며 남북간 긴장의 완화와 평화 의 정착에 큰 진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민간부문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은 남북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고, 북한사회의 개방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 관광에 이어 평양․남포․묘향산․백두산 등으로 관광코 스를 넓히고 칠보산과 나진․선봉까지 관광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 기 속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분위기 조성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관광잠재력 및 개발수요분석을 통해 북한관광자원의 활용 여건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정에 적합한 관광산업개방유형의 정립과 남북한 및 동북아 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북한 관광자원의 협력 적 개발을 통하여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가 한층 진전되고 상호이해의 폭이 넓 어져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영봉 연구위원과 이문원, 조진철 책임연구원의 노고를 치 하하며 외부연구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김의준 교수와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 신 이기석 서울대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21세기의 국제사회는 개방화와 자유화 속에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적ㆍ물 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경이 없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고 있 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한반도는 분단반세기 이후 가장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의 상봉, 금강산 관광의 육로관광으로의 발전과 철 도ㆍ 도로의 남북한 연결, 접경지역인 개성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남한 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합작하여 생산체제에 들어간 것은 남북한 화 해와 협력의 획기적인 성과라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속되는 긴장상태 속에서도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이 진작될 수 있는 한가닥 기대를 안겨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진전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나아 가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의 개방과 경제재건에 기여할 수 있 도록 북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관광 잠재력 및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관광산업의 개방여 건 발굴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실정에 맞는 관광산업 개방유형을 발굴 하여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북한의 관광정책과 관광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 북한의 관광정 책의 방향을 숙지하고 현재 북한 관광자원이 안고 있는 현안을 파악함으로써 앞 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체제전환국 등 해외유사국의 관광자원 개발사례를 관광산업 개방 유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북한관광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및 개 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관광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북 한 관광자원의 남북한 및 동북아 지리적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력개발 가능성을 가늠하며 북한 관광자원의 주요지역 관광수요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관광산업의 개방유형 및 단계별 관광자원활용방향과 전략적 관광시범사업의 추진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적 관광시범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제시하였다.

북한관광자원의 남북한 및 동북아 협력적 사업의 추진은 북한의 피폐한 경제 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 사회의 점진적인 개방을 가져올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에 무리가 없는 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을 통한 대외협력과 경제적인 활성화를 동시에 성취해 나아갈 수 있어 관광협력사업의 추진에 협력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 관광으로부터 시작한 북한의 관광사업이 남북한 및 동북아 협력 사업 으로 더욱 확대되고 북한 전역에서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북한의 경제적 활성화 를 유도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개방의 체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김영봉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북한의 관광잠재력 및 개발수요 분석을 통해 관광자원의 개발여건 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정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 유형과 남북한 및 동북아경협 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북한과 연접해 있는 남북접경지역과 북ㆍ중 및 북ㆍ러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적인 범위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하여 ‘개방추진기’, ‘개방확대기’, ‘개방정착기’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개방추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 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 개방확대기는 개방의 범위가 확대되 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단계, 개방정착 기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 지는 단계로 상정한다.

제2장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의 남북한 관광협력

1. 북한에서의 관광의 의미

북한에서는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 의 발전 면모, 역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현대조선말 사전 1981)으로 정의하여 관광을 아직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며,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광의 의미는 북한에서는 놀이, 유 희, 여행, 유람, 탐승, 오락, 휴식, 정양, 요양, 관람 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의 북한관광자원 활용

북한 관광자원의 남북한협력사업 추진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긴 장 완화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확대하고 평화통일 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난을 해 소하고 외자유치 확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 증대를 유 도하며,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문화 관광자원과 정보를 공동으로 발굴, 복원, 창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동북아 경협활성화 차원에서의 북한관광자원 활용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국가간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여건이 조성됨에 따 라 상호 적대감정의 해소와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 면에서는 관광을 통한 인적ㆍ물적 교류의 활성화로 상호경제적인 협력여건이 조 성되고 기술과 노동력의 공유화가 이루어져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계 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에서의 문화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전통문화의 복원과 문화의 재창출, 상호 교환적 문화이해 를 통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국제관광대상으로서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 운 가치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 북한의 관광정책과 관광자원의 실태

1. 북한의 관광정책

북한의 관광정책은 대내적으로 자연보존과 개발의 조화, 그리고 주민과 근로 자 우선정책을 표방하며, 대외적으로 국책선전과 체제홍보를 위한 관광관련 법 규 제정 및 주요관광지 개방, 관광개발지구 설정 및 개발,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북한의 주요 관광자원과 현안

북한관광자원의 특성은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경승, 향토 특산물 등의 관광자원이 비교적 잘 보호ㆍ관리되고 있다.

북한관광사업의 주요 현안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관광산업 기반의 취약성, 수 송체계의 미비에 따른 접근성 불량, 서비스 부문 등 관련산업의 미발달, 열악한 투자환경 등을 들 수 있다.

북한관광자원의 잠재력 및 개발여건을 SWOT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면 내부적 변수인 강점(strength)으로는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며 현대관광의 새로 운 추세인 생태체험형 관광(echo tour)에 유리하고, 역사ㆍ문화유적, 향토특산물 등이 잘 보호되고 있어 새로운 관광산업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약점(weakness)으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제약되 고 있으며, 관광기반시설의 미흡 및 수송체계의 미비로 인한 접근성 불리, 기반 시설 미비, 다양한 관광상품 부재, 투자재원 부족, 서비스 수준 불량 등이 약점으 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적 변수인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금 강산관광사업의 확대, 개성ㆍ평양ㆍ백두산관광사업 추진, 대외 개방지역 확대 추

진, 반면에 위협요인(threat)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핵문제 등 남북관계의 불가측 성,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인접국가의 관광개발 추진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3. 남북관광 협력의 전개와 추진상의 과제

남북관광협력사업의 성과는 북한의 관광개방 연착륙화로 금강산관광사업의 본격 추진이후 북한이 라진-선봉, 평양, 백두산, 묘향산 지구 등을 외국인 전용관 광지구로 설정하는 등 관광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관광협력사업의 주요 과제는 남북관광협력의 미숙, 북한 주도에 따른 사 업의 불안정성, 민간사업자 주도에 따른 공공의 사업주도권 상실, 남북관광협력 사업의 상품경쟁력 취약, 사업타당성 미흡, 남북연계관광개발 미흡 등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제4장 해외유사국의 관광자원 개발사례와 시사점

1.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광산업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관광산업은 관광산업을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관광은 주로 체제선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환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광정책은 국제수지 개선효과, 국민소득의 증대, 서 비스 분야 및 관련부문의 고용증대, 한정된 자원활용 측면 등 체제의 생존 수단 으로써 경제회생을 위한 것이었다.

2.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관광산업 개방유형

쿠바 관광산업의 개방유형을 살펴보면 쿠바의 관광정책은 내부경제체제 위기 에 대한 적극적 생존전략으로서의 전형을 보여 주며, 개방의 정도도 해안지방에 서 내륙지방으로 이미 전면화하고 있어 관광산업 개방유형은 ‘적극적 전면개방 유형’ 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 관광산업의 개방유형은 베트남의 관광정책이 투자유치를 위한 개방전

략의 일부로 기능해 왔으나 최근에 관광산업에 매우 강한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방의 정도도 차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관광산업 개방유형은 ‘적극 적 전면개방 지향적’ 이라 할 수 있는데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보다는 전체적인 개혁ㆍ개방의 성패에 종속되면서 형성되어 가는 이행 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중국 관광산업의 개방 유형을 살펴 보면 중국의 관광정책은 제한적인 개방전 략에서 출발하였지만, 전국에 119개의 국가중점 경관지구 등 관광 매력물이 많은 관광자원국으로서 1998년 이후에는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개방의 수준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개방유형은 ‘적극적 전면개방 지향적’ 이라 할 수 있다.

3. 해외유사국 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사례국가에서는 관광거점 개발을 통한 단계별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쿠바의 관광개방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과감히 개방을 단행하고, 중국은 경제특 구를 중심으로 관광개방이 시작되었으므로 사실상 인구밀집지역부터 개방이 시 작되었다. 따라서 북한도 역사ㆍ문화유산과 함께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진 평양시 내부터 개방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변국들과 관광산업 진흥을 공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쿠바 는 마리오해 연안국, 베트남은 중국 주변지역, 중국은 북한ㆍ몽고ㆍ러시아ㆍ베 트남 등 주변국 등과의 공조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관광매력물 창출 및 이 의 연계가 필요한데 쿠바나 베트남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관광 매력물을 더욱 넓힘으로 관광객 수요를 증대하였다.

이들 국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산업을 활용하기도 하였으 며 쿠바의 경우 미국의 제제가 강해질수록 대규모 개방,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금 융위기때 관광산업 진흥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며, 사례국인 쿠바, 베트남, 중국은 정부주도하 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였다.

제5장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및 수요분석

1.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 분석

관광분야별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면 자연관광 자원은 산악형, 해안 및 호수형, 온천휴양형 자원과 기타 문화ㆍ역사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이 내 국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북한관광자원의 남북한 및 동북아 지리적 연계성 검토

남북한 간의 관광 연계성을 분석하면 산악관광 연계로는 금강산-설악산이 유 리하며, 설악권과 금강권을 연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관광특구법안’이

‘06년 제259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제도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도 조 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ㆍ역사 관광연계로는 개성-강화도의 연결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데 개성의 선죽교, 박연폭포, 성균관, 개성 첨성대 등 고려문화유산과 강화도의 고려 및 조선 역사문화 유적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해안관광연계로는 서해5도-북한 서해연안지역연계사업으로서 남한지역인 서 해5도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연평도 등과 북한 서해연안지역과 연계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 연계형 사업은 북ㆍ중 접경지역에서는 백두산 자연관광-연변지역(조선 족) 문화관광자원, 동북3성 철도관광, 북경지역 항공연계관광이 가능하고 북ㆍ러 접경지역에서는 나진ㆍ선봉 자연관광-연해주(고려인) 문화관광 및 자연관광, 아 무르강 유역 생태관광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ㆍ일간 연계관광으로 는 니카타 등 일본 서북연안과 북한 관광연계사업도 검토가 가능하다.

협력형 사업은 평양관광을 중심으로 남포와 묘향산, 구월산-과일지구를 연계 한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북한관광자원의 향후개발 수요

북한관광 수요 분석은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회귀분석 등에 의한 수 요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고, 가능한 가정치(Proxy Value)에 의존해야 하는 특수성 이 있다. 본 연구의 관광객 수요 분석 방법론에서는 남성욱(2002), 신용석(2005), 심홍보(2006)의 관광객 수요 예측 방법을 준용하되 유사지역 추계법, 실측자료, 중력모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남북접경지역 및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관광수 요를 분석하였다.

북한 관광수요 분석에서 중력모형의 적용 및 가정으로서 중력모형의 중요한 변수인 거리는 항로 및 육로 등 수단선택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므로 항로이용과 육로이용 대상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북한 지역 에 관광한다는 가정아래 수도권과 북한 관광지역의 거리를 시간적 거리의 주요 변수로 간주하였다. 시간적 기준은 실측자료 확보가 가능한 금강산을 중심으로 육로관광이 자리를 잡은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하고 산술식은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비교대상은 금강산과 개성의 육로수단선택, 백두산 직 항과 평양의 우회 및 직항 항공수단선택 등을 고려하고 비례식을 사용하여 최종 관광수요를 결정하였다.

북한의 관광객 수요 분석부문은 금강산, 개성, 백두산, 신의주, 만포 및 강계, 나선시, 평양의 우회노선(심양기준) 및 직항노선 관광 수요분석 등이다.

수요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유사지역추계법 중력모형

관광지역 금강산 개성 백두산 신의주 만포

(강계) 나선 개성 평양

(우회노선) 평양(직항) 관광객수 34만명 32만명 22만명 92만명 14만명 50만명 35만명 2.5만명 27만명

<표 1> 북한관광 수요 분석 결과(2005년)

(단위 : 명)

주 : 개성은 유사지역추계법과 중력모형을 동시에 적용

제6장 북한관광자원의 활용 및 사업추진 방안

1. 개방유형의 적용 및 단계별 관광자원 활용방향

북한관광산업의 개방유형은 유보적-부분개방 유형을 협력사업 초기단계에 적 용시킬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의 개성, 백두산, 나진-선봉, 묘향산, 금강산 등 5개 관광특구 개방정책에 따라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전면개방 지향 유형은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국 및 베트남 사례처럼 관광지의 개방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남북접경지역과 북․중, 북․

러 접경지역 연계방안 모색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적극적-전면개방 유형은 협력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쿠바 사례처럼 전 관광지 및 국토를 대상으로 자유 관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북한내 모든 관광지의 개방 및 협력사업 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발전 단계별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 등 경제개방지역 활용, 남북인프라 협력 및 기타 경협사업 활용, 동북아인프라 및 관광협력 잠재력 활용 을 검토해야 한다.

2. 전략적 관광시범사업의 추진 및 경제적 효과

주요 전략 가능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접근성(공항, 항구, 철도, 국도 와의 거리), 시설규모(객실, 부대시설), 수요추정, 선호도(설문조사 결과), 북한의 개발의지(개방 및 시범관광사업 우선순위) 등이다.

평가요소별 여건 분석결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평양, 남포, 원산-금강산, 청진- 칠보산, 나진-선봉 등의 4개지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규모는 평양지 구가 가장 우수하고 이어서 묘향산, 원산-금강산지구 순으로 나타났고 선호도는 설문조사결과 평양이 가장 높으며(38%), 다음으로 백두산(37%), 금강산(9%), 묘 향산(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개발의지는 북한의 기존 관광정책에 따른 평가로 평양과 금강산, 백두산, 개성지구가 1순위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평양지구가 1위, 원산-금강산지구가 2위, 개성지구와 백두산지구

가 3위, 묘향산지구가 4위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전략적 시범사업의 선정을 위해 주요 전략 가능사업 중 수요 및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접근성, 숙박시설, 추정수요, 선호도, 정책요소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평양지구, 금강산지구, 개성지구, 백두 산지구가 선정되었다.

단계별 추진방안으로 ‘개방추진기’의 주요협력사업은 현재 남북이 관광협력을 시행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의 확대와 개성관광, 평양관광, 백두산 관광사업에 대 한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개방확대기’의 주요협력사업은 남북한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화 및 동북아 접경지역 관광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방정착기’의 주요협력사업은 비무장지대 관광사업, 북․중, 북․러, 북․일의 관광자원과 연 계한 동북아 관광거점화 추진 및 북한전역에 대한 연계관광사업 추진방안을 마 련한다.

전략적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북한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금강산, 백두산, 평양, 개성 등 북한의 관광수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로는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의 1995년 북한산업 연관 표(34개업종)를 이용하여 관광수요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고, 부문별 산출액 은 민족통일연구원(1995)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부가가치 및 정부수입 은 각각 한국은행 추계치(231억달러) 및 북한의 1990년 예산을 활용하였다. 정부 투자는 북한의 정부세출 중 인민경제비를 적용하였고, 민간투자는 총부가가치에 수입을 더한 최종수요합계에서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 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개성, 평양, 금강산 및 백두산 관광이 북한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관광지역별 일인당 관광 소비 지출액에 년평균 관광객수를 곱하면 총관광 소비지출액이 산 정되며 이를 산업별 최종수요항목에 대입 해당 관광지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관광지별 북한의 총생산액 증가액은 3박4일 기준 평양관광의 경우 우회노선 기준 788억원～1,177억원, 직항기준 8,515억원～1조 2,720억원, 백두산

은 4,730억원～7,067억원, 금강산은 2,496억원～8,729억원, 원산 및 금강산은 4,898억원～7,317억원, 개성과 해주는 4,881억원～7,292억원으로 각각 추정되었 다.

3. 제도적 지원 및 협력방안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사업의 구속력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광사업 추진방안과 관 광관련 규정이 미흡한 북한 관광관련 법령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남북관광객의 법령 안전보장과 남한의 관광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 정비,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합의서의 체결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의 지원 및 협력방안으로는 관광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협력과 재원조달을 위한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기대효과

북한 관광정책의 전개과정과 대내외 주요시책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 관광정책 의 추진방향 예측과 북한의 관광관련기구 및 관련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대북관광관련 교류협력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핵문제 해결 후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및 종합관광개발 수립에 대한 방 향 정립과 북한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협력적 개발에 의한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가늠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관광협력사업의 추진 가능 성 점검 및 협력적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남북한 및 동북아관광협력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북한 관광자원의 개발 가능 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북한 전체의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구도 차원에서 구체

적인 전략사업의 선정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 관광자원 개발 잠 재력 및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 협력여건을 파악하였고,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전략사업의 추진시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현지조사의 어려움으로 문헌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인공위 성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현실감이 떨어지고, 협력사업 차원에서 추진방향을 연구함에 따라 실질적인 관광지 개발사업 수립에는 다소 미흡하다.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평양거점관광을 추진하도록 정부간 협력구도를 정립하여야 하며, 북한의 관광 자원 조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북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지역 현지조사의 제약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해상도 인 공위성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남북한 관광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의 마련, 관광협정 체결과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영역의 확대 및 연계관광사업의 육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대북관광 협력을 위한 국제기관의 자금유치 등 재원확보방 안과 동북아 등 국제협력기구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남북협력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평화 분 위기 조성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관광자원 자료 및 협력사업 방안의 남북한 공유로 한반도 관광경쟁력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투명성 확보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과 제도적 인 장치 마련으로 관광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기구 창설 및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5

서 문 ··· 7

요 약 ··· 9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7

제2장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의 남북한 관광협력 ··· 11

1. 북한에서의 관광의 의미 ··· 11

2.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의 북한관광자원 활용 ··· 16

3. 동북아경협활성화 차원에서의 북한 관광자원 활용 ··· 18

제3장 북한의 관광정책과 관광자원의 실태 ··· 21

1. 북한의 관광정책 ··· 21

2. 북한의 주요 관광자원과 현안 ··· 29

3. 남북관광협력의 전개와 추진상의 과제 ··· 55

제4장 해외유사국의 관광자원 개발사례와 시사점 ··· 63

1.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광산업 ··· 63 2.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관광산업 개방유형 ··· 65 3. 해외유사국 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 89

제5장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및 수요분석 ··· 93

1. 관광자원의 개발 가능성 분석 ··· 93 2. 북한관광자원의 남북한 및 동북아 지리적 연계성 검토 ··· 100 3. 북한관광자원의 향후 관광수요 ··· 105

제6장 북한관광자원의 활용 및 사업 추진방안 ··· 129

1. 개방유형의 적용 및 단계별 관광자원 활용방향 ··· 129 2. 전략적 관광시범사업의 추진 및 경제적 효과 ··· 132 3. 제도적 지원 및 협력방안 ··· 154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57

1. 연구의 기대효과 ··· 157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59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 160

참 고 문 헌 ··· 163 SUMMARY ··· 167 부 록 ··· 168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표 2-1> 북한에서의 관광에 대한 인식 ··· 12

<표 2-2> 북한의 관광부문에 대한 조치 경과 ··· 13

<표 2-3> 북한의 관광인식변화에 따른 현상 ··· 14

<표 3-1> 북한 관광정책의 전개과정 ··· 22

<표 3-2> 북한의 대내 관광정책 현황 및 주요 시책 ··· 23

<표 3-3> 북한의 관광 관련제도 ··· 27

<표 3-4> 북한의 관광 관장기구 ··· 29

<표 3-5> 북한 관광자원의 특성 ··· 37

<표 3-6> 북한의 관광접객시설 현황 ··· 42

<표 3-7> 북한의 관광교통시설 현황 ··· 44

<표 3-8> 북한관광산업의 주요 현안 ··· 48

<표 3-9> 남북관광협력사업 SWOT Matrix ··· 51

<표 3-10> SWOT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 54

<표 3-11> 남북관광협력사업 추진현황 ··· 58

<표 3-12> 남북관광협력사업의 성과 ··· 59

<표 3-13> 남북관광협력사업의 문제점 ··· 61

<표 3-14> 남북관광협력사업의 과제 ··· 62

<표 4-1>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광산업 개발유형 ··· 65

<표 4-2>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 상황 ··· 70

<표 4-3> 개혁개방이후 중국 관광산업의 발전 동향 ··· 82

<표 4-4> 개혁개방이후 중국 관광산업 관장기구 ··· 84

<표 5-1> 내국인의 금강산 관광수요 예측 ··· 111

<표 5-2> 내국인의 금강산 관광수요 예측 ··· 112

<표 5-3> 임진강유역의 남한 관광객 수 ··· 113

<표 5-4> 중국 장백산(백두산) 외래 관광객 현황 ··· 117

<표 5-5> 중국 지안시 외국관광객 현황(연 30% 증가시) ··· 119

<표 5-6> 나선시의 관광 통계 (1995~2003) ··· 120

<표 5-7> 북한관광 수요분석 결과(2005) ··· 125

<표 6-1> 평가요소 및 등급구분 ··· 132

<표 6-2> 지구별ㆍ평가요소별 평가여건 ··· 134

<표 6-3> 주요 전략 가능사업 우선순위 평가 ··· 135

<표 6-4> 추진단계의 설정 및 주요 협력사업 ··· 136

<표 6-5> 금강산지구 관광협력사업 추진방안 ··· 139

<표 6-6> 개성지구 관광협력사업 추진방안 ··· 141

<표 6-7> 백두산지구 관광협력사업 추진방안 ··· 145

<표 6-8> 평양지구 관광협력사업 추진방안 ··· 147

<표 6-10> 북한 산업연관표의 산업구분 ··· 150

<표 6-11> 북한 산업연관표의 산업구분 ··· 151

<표 6-12> 관광소비 및 관광수출의 상품별 구성비(1998년) ··· 152

<표 6-13> 평양 및 백두산, 금강산, 개성 등의 일인당 방북비용 ··· 153

<표 6-14> 남북관광협력사업의 단계별ㆍ사항별 세부 추진방안 ··· 156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대상지역 ··· 4

<그림 1-2> 연구 흐름도 ··· 6

<그림 3-1> 북한의 자연관광자원(묘향산과 내금강 내 만물상) ··· 31

<그림 3-2> 북한의 자연관광자원(시중호해수욕장과 와우도해수욕장) ··· 32

<그림 3-3> 북한의 문화유적자원(동명왕릉과 고려박물관) ··· 33

<그림 3-4> 북한의 문화유적자원(선죽교와 단군릉) ··· 34

<그림 3-6> 평양시내 전경(평양시 룡성구역와 평양시 보통강구역) ··· 36

<그림 3-7> 기타 관광자원(개성시 북안동 한옥촌과 개성시 도자기 공장 ) · 36

<그림 3-8> 북한 관광지도 ··· 38

<그림 3-9> 북한의 관광권 구분도 ··· 40

<그림 3-10> 북한관광사업 관련요인의 인과관계도 ··· 50

<그림 3-11> 한국의 남북관광교류사업의 단계와 추진내용 ··· 55

<그림 4-1> 2000년 쿠바 관광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목표 ··· 67

<그림 4-2> 쿠바의 관광산업개방유형 지도 ··· 71

<그림 4-3> 베트남의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목표 ··· 74

<그림 4-4> 베트남의 관광산업개방유형 지도 ··· 78

<그림 4-5> 중국의 관광산업개방유형 지도 ··· 88

<그림 5-1> 금강산의 월별 관광객 수 추이 ··· 111

<그림 5-2> 금강산의 월별 관광객 수 추이(2004-2006) ··· 126

<그림 6-1> 시범적 개발이 가능한 연계관광사업 ··· 131

<그림 6-2> 연계가능한 동북아 관광자원 ··· 131

<그림 6-3> 가장 가보고 싶은 북한 관광지 ··· 133

<그림 6-4> 접경지역중 남북한 연계개방 가능지역 ··· 137

<그림 6-2> 금강산지역 관광권 ··· 138

<그림 6-6> 개성지역 관광권 ··· 140

<그림 6-7> 북한과 연계가능한 동북아지역 관광자원 ··· 142

<그림 6-8> 백두산지역 관광권 ··· 143

<그림 6-9> 평양지역 관광권 ··· 146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와 접근방법 그리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을 소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서는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활성화와 북한 경제의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세부적 으로는 북한의 관광잠재력 및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방여건 발굴 및 발 전방향과 북한 실정에 맞는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관광은 국가간 이해의 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고 세계평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대화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와 지역간의 경제적인 교류협력 의 강화와 역사ㆍ문화적인 이해의 증진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UN은 1967년을 「국제관광의 해」로 지정하면서 관광을 평화의 패스포드 (Tourism is passport to peace)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동서냉전의 첨예한 대립관계 를 관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평화와 화합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60년간의 분단기간동안에 관광을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오늘날도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관광부문에 있어서의 남북교류협력은 1989년 “남북관광교류협력에 관한 지 침”이 발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8년 11월 금강산 유람선 관광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남북관광협력은 분단 반세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민족 적 화해와 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금강산관광 사업 은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함으로써 남 북한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화해와 협력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1987년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참여를 시도 하였고, 나아가 1995년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의(PATA)에 가입합으로써 국제관 광기구와의 교류의지를 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개방 정책의 시험과 경제적인 실리를 모색하였다. 특히,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한 북한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유 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인식하고 금강산을 개 방한데 이어 2003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평양관광사업은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보여주었으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성관광과 백두산, 칠보산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문제 등 긴장관계가 해소되면 관광개방의 폭이 넓어질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직도 폐쇄적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 고,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 및 동북아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북한 경협 및 동북아 경협의 활성화와 북한의 경제재건에 기여

할 수 있는 북한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분 석하고 동시에 관광개발을 위한 수요분석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여건을 발굴하 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실정에 맞는 관광산업 개방유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 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전략적 관광개발 사업을 남북한 및 동북아 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북한과 연접해 있는 남북접경지역과 북ㆍ중 및 북ㆍ러 접경지역을 포함한다. 동시에 북한과 연계관 광이 가능한 일본 서북부지역까지도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광의의 연구범위는 북한전역과 남북한 접경지역,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 일본의 서북부 지역 등을 포함한 북한의 주변지역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협의의 연구범위는 북한의 전지역과 주요 관광자원이 분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하여 ‘개방추진기’,

‘개방확대기’, ‘개방정착기’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북한 내부의 관광자원 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에 크게 좌우되며, 동시 에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방추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간에는 제한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정치ㆍ군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개방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교류협 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방확대기는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개방을 표방하고 대외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개방정착기는 남북한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림 1-1> 연구대상지역

(3) 내용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우선 북한에서의 관광의 개념과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서 살펴보고, 남북한 관광에 대한 의미를 비교하였다. 또한 북한의 관광자원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동북아 교류협력사업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의의를 정치ㆍ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의 자연 관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 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잠재력 및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나아가 남북 한 경협 및 동북아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북한관광자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관광자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상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해외유사국들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 안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및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활 용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연구대상지역이 북한지역과 그 주변접경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자료의 구득과 접근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정량적인 정보의 부족부분을 정성 적인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첫째, 북한의 관광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연구자료를 통하여 공간 적 특성과 교류협력 가능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나아가 관련 도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실태를 확인하였다. 특별히 정 부기관에서 발간한 북한 관광지의 도면들을 검토하여 지형ㆍ지세를 분석하고, 남 북한 및 동북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관광지를 선정하였다.

동시에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과 자연생태환경의 분석은 국가정보원과 환경 부 등의 GIS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자연환경 실태와 교류협력여건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학계, 관계(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ㆍ평 가연구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한국관광정책연구원) 등의 북한 및 관광전문 가의 자문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지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협력가능성과 가능한 협력사업에 대한 공

간적인 활동범위 등을 파악하여 관광지간 연계방안을 구상하였다.

넷째, 남북한 관광협력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잠재력과 협력가능사업 을 우선 선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 도움과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동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전문가들의 자 문을 받아 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관광협력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의 관광자원 잠재력 과 개방유형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가능한 한 북한주요 관광자원 주변지역에 대한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심도있는 실증분석과 활용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 주요선행연구의 내용분석

북한 관광자원의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 학자들 과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금강산, 개성, 평양, 묘향산, 백두산, 칠보산 등에 대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의 추진에 대한 논의는 관련 학술단체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의 연구 중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신용석, 2005,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는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 해 앞으로의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북한 관광산업개방유형 비교분석’(한국관광공사, 2005)에서는 북한의 관광산 업, 관광정책 그리고 그것의 ‘개방유형’을 분석ㆍ평가ㆍ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남북한 관광교류ㆍ협력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북 한 관광산업 개방 전망 및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별관광자원 에 대한 평가와 사업추진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육로관광을 통한 남북한 관광협력 활성화방안’(경기개발연구원, 2002)에서는 남북한 관광협력의 대가로 북한측에 지불되고 있는 1인당 관광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북한전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분석 과 남북한 및 동북아 연계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박기홍,김대관, 2004, 통일연구원)에서는 동북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교류협력 현황과 그것이 미치는 제 영향 과 한계를 분석하였으나 동북아 관광 협력사업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2) 선행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관광 인식과 분야별 수용태세, 그리고 북한의 관광정책 과 주요관광자원의 평가 등에 비중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어 남북협력에 대한 구 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금강산관광사업 등 특정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방 안이나 포괄적인 남북관광협력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로 남북협력에 초점을 맞춘 관광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적으로도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북한 관광산업개방유형 비교분석-쿠바･베트남사 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관광정책과 ‘개방 유형’을 분석, 평가, 전망

･시간적 범위는 탈냉전을 전후로 한 시기며, 공간적 범위는 북한, 쿠바, 베트남

･북한과 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 례와 비교분석

･경험적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

･쿠바와 베트남의 관광사업 개방 유형

･북한관광사업 개방유형 평가 및 대응

･탈냉전과 북한의 관광

2

<육로관광을 통한 남북한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개성-경기도간의 육로관 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 과와 남북연계관광활성화 를 위한 과제도출

･시간적 범위는 2000-2006, 공간적 범위는 북한의 5대 관광권역, 경 기도 접경지역 및 평택항

･관광객설문조사, 전문가설문조사, 관광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분 석(산업연관분석)

･주요문헌 조사 분석

･남북연계관광수요분석

･북한관광권역 평가

･수도권육로관광수요예측

･개성관광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남북연계관광을 위한 관광 부문 의 과제

3

<동북아국가간 관광교류협 력 방안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잠재력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관 광협력의 방향성 제시

･시간적 범위:2004-2008, 공간적 범위:한국, 중국, 일본

･국내외 문헌 및 관련통계 조사

･해외사례 벤치마킹

･전문가설문 또는 면접조사

･관계전문가 자문 및 협의

･국제관광협력의 의의와 효과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현황

･한ㆍ중ㆍ일의 관광환경 및 협력 여건 분석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력과 장애요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분야 및 사업

본 연구

<북한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북한의 실정에 맞는 관광 자원개발유형을 도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관광 자원 활용방안을 제시

･시간적 범위는 제한적 남북교류 협력기와 자유로운 남북교류협 력기, 공간적 범위는 북한전지역 과 주변접경지역

･문헌․인터넷 등을 통한 실태자 료 수집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관광자원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

･북한관광자원 실태 및 과제

･체제전환국의 관광자원 개발사 례 분석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유형

･북한의 관광자원 활용방향

･시범사업의 추진방안

･시범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최근에는 북한의 관광개방에 대한 동향분석과 협력과제에 대한 내용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도 북한의 관광개방 의도와 남북관광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전체의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구도하에서 구체적인 전략사 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며, 남북협력과 더불어 동북아협력차원에서 북한 자연관광자원과 문화ㆍ역사 관광자원 활용방 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북한의 관광자원의 실태 및 협력상의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의 자연관 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및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및 동북아협력 여건을 파악할 예정이다. 동시에,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의 활 용방향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지구별로 세부적 인 협력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략적인 관광시범사업의 추 진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관광수요를 통하여 분석하고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

C ․ H ․ A ․ P ․ T ․ E ․ R ․ 2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의 남북한 관광협력

본 장에서는 북한에서의 관광 개념을 정리하고 관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남북한 관 광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북한관광자원의 활용과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활용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였다. 동시에 동북아 경협활성화 차원에서의 북한 관광자원 활용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았다.

1. 북한에서의 관광의 의미

1) 북한에서의 관광의 개념

북한에서의 관광의 개념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 민경제의 발전 면모, 역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현대조선말 사전, 1981)으로 정 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관광을 아직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 광의 의미는 북한에서는 놀이, 유희, 여행, 관람, 탐승, 오락, 휴식, 정양, 요양, 관 람 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북한에서 관광이라는 용어가 대외적으로 공식 사용된 것은 1984년에 제정되고 199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합작법」과,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0호로

1) 한국관광공사. 1992.「남북한 관광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마련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합영법」 및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 인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등이다.

북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 시키기 위하여 관광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이 아직 관광을 완전한 산업의 한 부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주 요 내 용

사전적 의미

․조선말사전(1962)

-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풍경 상황 등을 구경함’이라 정의

․현대조선말 사전(1981)

-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의의 발전 면모, 역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으로 정의

법규 및 규정에 의한 의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제3조 - 합작기업의 대상으로 관광․봉사부문 포함

․합영법 제2조, 합영법 시행세칙 제3조, 정무원 결정 제14호(1985. 3)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2조

- ‘관광에는 여행을 통한 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과 같은 것이 포 함된다.’고 규정

<표 2-1> 북한에서의 관광에 대한 인식

2) 관광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북한은 관광을 낭비적이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케 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인 식하는 동시에 관광을 통한 북한사회의 외부노출, 불필요한 외래사조의 유입 등 을 염려하여 관광사업의 대외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사업을 시작한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1956년부터였으나, 이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국제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대외관광이나 외국 여행자의 북한여행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타락의 대표적 형태

로 단정하여 백안시하거나, 자본주의의 타락한 퇴폐문화 유입 가능성을 들어 소 극적으로 대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북한은 외화수입 증대 수단 의 하나로 대외 관광사업에 관심을 두었으며,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련시설의 확 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외국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건설, 환경개선, 관광선전 등에도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는 북한이 관광산업을 대규모 투자없이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로도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며, 풍부한 북한 의 관광자원이 주변의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및 동남아 국가의 잠재수요를 유 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부터 북한은 북한지역 투자대상과 협력사업에 관광부 문도 포함시키면서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관광부문개발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였 다²⁾

구 분 조 치 사 항

1985년 ․정무원내 “국가관광총국”을 설치하고 관광사업체계화에 착수 1986년 ․금강산 및 원산지역을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김일성의 교시

1987년

․금강산에서 송도원까지의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발표

․외국인이 방문 가능한 도시 6개, 명산지 3개 등 총 9개지역 선정․발표

․세계관광기구(WTO) 가입

․평양상업대학 등에 관광학과를 설치하여 관광요원 양성 추진

1989년 ․모스크바에 모란봉식당 개설, 재미거주교포와 금강산 국제관광회사 설립 1990년 ․홍콩 국제여행전람회에 참가하여 정식으로 국제관광무대에 진출

1991년 ․18개 관광상품 제시, 평양-홍콩간 전세기 운항을 위한 시험비행 실시를 통 해 국제관광시장에서의 활동 가속화

<표 2-2> 북한의 관광부문에 대한 조치 경과

자료 : 통일연구원, 2005,「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 증진방안」. pp.8 재정리

북한의 관광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세

2) 김영윤, 2003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를 위하여 서방세계로부터 관광객의 유치 와 관광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 력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특정지역에 외국인 전용관광구역 설치, 카지노 영업 장을 갖춘 최고급 호텔 개관, 나진․선봉지구를 관광특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법령을 개정 및 보완하여 관광관련 업종에 타 투자부문과 동등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공항 건설, 외국 유 람선이 기항할 수 있는 항구 확장, 육로 관광편의의 증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의 확․포장 추진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관광사업체 종사자 양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관 광업체와의 기술․경영측면에서의 제휴는 없으나 북한의 인력을 동남아 관광호 텔에 연수시키거나, 관광요원의 공급을 위하여 어학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한국이 북한의 잠재관광시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3국과 한국이 합작하는 여객 선이 북한 청진(자유항)에 취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 등과, 백두산관광을 떠나 는 한국관광객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경유토록 하고, 이 지대에서의 무사증제도 를 시행할 수 있는 일련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관광객 및

관광투자 유치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를 위하여 서방세계로부터 관광객 및 관광투자 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 관광요원

양성 추진

․관광사업체 종사자 양성․공급을 위하여 관광분야의 전문교육 및 해 외연수 실시

한국 관광객 유치 ․한국이 북한의 잠재관광시장으로 인식하여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협상 노력 지속적 진행

기 타

․홍콩과 일본 등지에서의 투자설명회 개최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의 접근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완화 요구 및 해외동포 자본유치 주력

<표 2-3> 북한의 관광인식변화에 따른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