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제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일 시│2013.

4. 24

•주 최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주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 원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새시대의희망슬로건 행복한농어촌만들기

,

제 차농어촌지역정책포럼 9

02

31 . 4. 24

제 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일 시 : 장 소 : 주 최 : 주 관 : 후 원 :

2013년 4월 24일(수) 15:00～18:2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2011년도에 농어촌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와 정책 담당자의 네트워크로 출범하여 이제 3년째 활동으로 접어들었습니 다. 그동안 우리 포럼은 여덟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어촌의 현안 들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 쟁점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담당 자, 현장 활동가 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활동은 이어집니다. 마침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첫 번째 포럼 주제를 “새 시대의 희망 슬 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키워드로 부상 한 ‘창조경제’라든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마을 만들기’ 등의 사안을 농어 촌정책의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올해 포럼의 활동 방향과 향후 5년 정부의 농어촌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의 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최 세 균

제 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1. 개 요

ㅇ 일시: 2013. 4. 24(수) 15:00 ～ 18:20 ㅇ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ㅇ 주최: 농어촌지역정책포럼

ㅇ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ㅇ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2. 일 정

시 간 주요 내용

14:30～15:00 ￭ 등록 15:00～15:15 ￭ 개회식

▪개회사(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인사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축 사(최형식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담양군수) 15:15～15:40 ￭ 기조 강연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농촌 지역개발 전략

최상철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15:45～16:45 ￭ 주제 발표

▪창조경제시대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송미령 박사 성주인 박사 김광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공동체 활력 찾기의 새로운 가능성, 마을 만들기 이현민 이사장(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부안시민발전소)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마을 만들기 제도화 이재식 서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16:45～16:55 ￭ 중간 휴식

16:55～18:20 ￭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

▪좌 장: 황희연(충북대학교 교수)

▪지정 토론: 강내영(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박범준(강원도마을기업육성 자문위원)

이홍기(거창군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사무총장) 정철모(전주대학교 교수)

▪종합 토론: 포럼 회원 및 참석자 전원 18:20 ￭ 폐회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내역

구 분 일자 포럼 주제 및 주제 발표

2011년

제1차 04.12

○ 주제: 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인가

․주제 발표1.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경험

－ 구자인 박사(전북 진안군청)

․주제 발표2. 도농통합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주제 발표3.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의 쟁점과 과제

－ 김광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차 07.04

○ 주제: 농어촌의 자원을 말한다

․주제 발표1.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 윤원근 교수(협성대학교) ＊한국다랑이논연구회

․주제 발표2. 한국에서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현황과 발전방안

－ 정남수 교수(공주대학교) ＊한국농촌계획학회

․주제 발표3.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농어촌계획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3차 10.14

○ 주제: 농어촌지역정책의 성과 진단과 새로운 도전

․주제 발표1. 신활력사업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 이기원 교수(한림대학교)․손은일 교수(한국국제대학교) ＊한국농어촌산업학회

․주제 발표2. 농촌개발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4차 12.08

○ 주제: 농어촌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 발표1. 농어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성주인 박사․김광선 박사․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완주군의 통합적 농업 농촌정책 추진사례

－ 강평석 계장(전북 완주군청)

2012년

제5차 04.06

○ 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주제 발표1.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목표 가치와 주요 과제

－ 박시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 이원섭 팀장(지역발전위원회)

․주제 발표3. 현장의 시각에서 본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과제

－ 오형은 대표(지역활성화센터)

제6차 06.12

○ 주제: 농어촌 마을,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주제 발표1.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 성주인 박사․박시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배경및주요 내용

－ 김운기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제7차 09.26

○ 주제: 농어촌정책, 현장에서 길을 묻다

․주제 발표1. 농촌정책 현장에서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 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전북의 농어촌 마을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 과제

－ 이창우 박사(전북발전연구원)

․주제 발표3. 농어촌개발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민관협력 과제

－ 임경수 상임이사(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제8차 12.12

○ 주제: 포괄보조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 발표1. 시·군 자율편성사업 추진 실태와 개편의 쟁점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2. 지자체 담당자가 바라본 농어촌정책 과제

－ 최창영 계장(증평군 기획감사실)

․주제 발표3.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방향

－ 안완기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목 차

기조 강연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1

주제 발표 제1주제.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11

1. 문제의 제기 ···12

2.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14

3. 창조경제의 구조 및 주요 구성부문 ···17

4.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진단한 농촌 여건 ···22

5.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37

제2주제. 농촌 공동체 활력 찾기의 새로운 가능성, 마을 만들기 ···47

1. 개요 ···48

2. 마을 만들기 추진 배경 ···49

3. 마을 만들기 추진 과정, 내용 ···55

4. 향후 과제 ···65

제3주제. 농촌지역개발전략으로서 마을 만들기 제도화 ···69

1. 농촌의 현실과 농촌지역개발정책 ···70

2. 지역과 외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 ···75

3. 농촌 마을 만들기 지원을 위한 제도화 ···80

기조 강연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최 상 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목 차

1. 지역발전정책의 회고

2. 우리나라 농어촌이 변하고 있다

3. 농어촌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최 상 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1. 지역발전정책의 회고

지난 반세기 동안 농어촌 개발 관련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보면, 1962년부터 제7 차에 걸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72년부터 제4차에 걸친 국토개발계획 과정 에서 농어촌정책이라기보다는 농업이라는 산업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 어촌 문제는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경제발전, 국토개발이 란 커다란 정책적 화두 속에서 장식적 언급에 불과한 지엽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제1차 국토개발계획(1972년∼1981년)의 8개 성장 거점 개발논리 속에 농어촌은 실종되어 버렸고 제2차 국토개발계획(1982년∼1991 년) 28개 지방 정주권 개발정책 속에서도 도시권 중심으로 농어촌은 하나의 배후지 역으로 다루어졌다. 겨우 중심도시가 없는 농어촌 지역을 6개의 농촌 중심 정주권 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제3차 국토개발계획(1992년∼2001년)은 또다시 5대 도시 권 개발 논리 속에서 농어촌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구호적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범정부적 지역발전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분권, 분업, 분산이라는 이른바 3분정책의 기조 하에 수도이전, 공공기 관의 지방분산, 혁신도시건설 등 수도권개발억제정책과 시도별전략산업육성과 산 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등 분산정책 속에서 농어촌 정책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 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 5+2 광역경제권, 4+α초광역개발권, 대도시의 구(區)를 제외한 163개 기초 자치단체(시·

군)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권 개발 등 3차원적 지역개발정책을 전개하였다. 기 초생활권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협력사업, 창조지역사업 등 농어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또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포괄

보조금제도의 도입,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분권적 지역정책을 추진 시킨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은 아직 발표한 바 없으나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존치시키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번째로 시. 도지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보여 진다. 국 토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개발정책에 대하여 10+α지방도 시생활권개발정책을 밝힌 바 있으나 그것이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인가에 대 하여 아직 모색 중인 것으로 보여 진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국토부 주도의 지역정책이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보여준 바와 같이 도시 중심의 지도상의 그 림그리기와 SOC 중심의 거대한 개발담론 속에서 농어촌정책은 실종되었다는 사실 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지역발전정책의 간사부처가 국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과거 국토부 중심의 지역정책이 지녔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행보로 보였으나, 지경부 자체의 편견도 없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앞 으로의 지역정책은 특정 부처보다 범부처적인 대통령직속위원회나 독립적 행정위 원회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전개과정 속에서 농림부는 소외 되거나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었다. 1970년대를 통하여 개발지향적인 정 책부서인 상공부의 공단건설, 건설부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개발에 대하여 농림부 는 식량안보, 농지보전만을 앞세운 수동적, 방어적 논리로 항상 개발 지향적 부처 정책 속에 밀려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70년부터 농어촌개발에 대한 새로 운 발상은 농정당국이 아닌 당시 내무부에 의해 태동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그 것이다. 시멘트 과잉생산과 재고 처리를 위해 시작한 1970년 새마을가꾸기운동은 전국 3만3천 개 마을로 전개되었고, 여기에 가능성을 발견한 내무부는 1972년 새마 을운동으로 제도화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이란 기치 하에 전국 마을을 성과에 따 라 협동, 자조, 자립마을로 경쟁적인 상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 하는 농촌지도자의 발굴, 리더십훈련, 잘살아보자는 신바람 국민운동이 결합하여 새마을운동은 이른바 요원의 불꽃처럼 번져 나갔다. 지붕개량, 공동우물, 마을안길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시작하여 농촌소득증대, 농촌마을구조적개량, 읍면중 심소도읍 정비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 농어촌개발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 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유신체제 비호세력으로 매도되고 새마을운동 본연의 목적이 희석되면서 국풍운동 등 놀이적인 행사로 전

략하고 말았으며 새마을운동 조직의 스캔들로 국민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 았다. 그러하다고 농정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절대농지 제도의 도입,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농촌공업화 등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1980년대 제2차 국토개발계획의 지방정주권 개발의 일환으로 6개 농촌중 심생활권(영월, 서산, 홍성, 강진, 문경, 거창 등 17군) 개발, 농어촌 공업화를 위한 농공단지조성, 소도읍 활성화 등 소단위 지역개발(small-scale regional develop- ment)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정주권사업의 부진, 농공단지의 일반공단화 등으 로 농어촌개발은 크게 부상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김영삼 정부의 세 계화, UR협상 체결, 지방자치의 부활과 관련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절대 농지제도가 폐지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으로 전국의 농경지는 점적인 시가지 개 발, 조용한 농촌지역에 가든이라는 이름의 음식점, 주유소 대도시에서 밀려난 부적 격 공장의 자유입지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의 10년을 경험하였다. 1994년 대 통령농어촌발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농특세, 농어촌발전기금 58조 원 도입 등 UR 협상 후 대책을 마련하였다. UR협상 사후대책으로 230여개 사업에 자금이 분산투 입 되었으나 농가부채는 늘어났고 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품목을 개방하여 우리의 먹을거리는 수입농산물로 대체되었다.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 이해집 단과 농민단체들의 갈등으로 58조 원이라는 재원이 푼돈이 되었고 농어촌 인구의 격감, 노령화 등으로 새마을운동으로 키운 리더십도 뒷전에 밀려나고 농경지는 유 휴화되는 등 농어촌의 황폐화가 지속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도시주변 농경 지를 그나마 보호하고 있었던 대도시권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경지는 난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2008년 이명 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메가정책 속에서 농어촌은 부처 간 중 앙과 지방정부간 갈등 속에서 오늘을 맞고 있다.

오늘날 현재도 농림부의 17개 사업,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노동부 등 4개 부 처의 7개 사업 등 24개 사업들이 농어촌개발이란 이름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농어촌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농향도(離農向都)라는 역사적인 인구이동이 마 무리되고 있다. 국가전체로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2030년경에는 절대적인 인구감 소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는 물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도시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농촌 인구도 더 이상 감소를 멈 출 것이며 오히려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인구의 역류현상과 노령, 은퇴 인구의 도시 탈출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른바 U턴, J턴 현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구의 이동도 줄어들고 이사 횟수도 줄어드는 정주(定住)의 시대가 도래하 고 있다. 농촌 인구도 줄어들고 폐가, 공가는 늘고 있지만 농어촌 마을은 3만6천여 개로 남아 있다. 많은 읍, 면소재지가 고스트 타운(ghost town)이 되고 있고 대도 시 주변에 새로운 소도시가 생겨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밥 위주의 주식에서 다 양한 먹을거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식산업의 발달 로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으며 우리의 식단이 3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식재료로 대체되고 있다. 식생활의 다양화를 넘어서서 까다로워지고 있다. 쌀도 한 가지 쌀 이 아니고 육류도 부위별, 생산지별로 차등화되고, 건강식품, 유기농, 무공해식품 등 친환경식품이 계속 늘고 있다. 식품가공방법과 요리방법, 기호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소홀히 넘어갈 수 없으며 우리 나라 농어촌의 도전이고 기회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농어촌은 농업을 넘어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90%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주 5일제 근무가 일반화되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평생 일하는 시간보다 정년 후 노는 시간이 많은 사회가 되고 있 으며 국민연금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강과 산, 바다가 있는 농어촌은 도시민들의 여가공간이며 궁극적인 삶의 질을 위한 귀속공간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도농 통합 적 사회로 변모하였다. 영국의 전원도시(garden city) 운동이나, 미국의 교외커뮤 니티(suburban community), 일본의 고향찾기운동 등이 성숙한 국가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농산어촌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은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이 아니다. 교통 통신수단 의 발달로 마을과 마을, 마을과 읍·면소재지와 같은 소도읍이 하나의 광역적 생활 권으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생활패턴이 동질화 되 고 있다. 혈연, 지연공동체로부터 생산과 소비, 서비스공동체로 변하고 있으며 전통 적인 마을 위주의 농어촌 개발의 시대는 지나고 있다. 농어촌도 공간적 입지 특히 도농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도시 근교, 중소도시 주변, 중심도시가 없는 순수한 농어촌지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가 되었다. 대도시근교 특히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이었던 군은 모두가 시로 승격하였다. 경기도는 접경지 역의 몇 개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로 승격하였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통합형 농어촌이 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 은 주변 농어촌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광역시가 되었고 중소도시 주변 농 어촌도 도시지역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근교농촌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심도시가 없는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위상 도 위협받고 있다. 강원도 남부(영월-평창-정선), 경북 북부(청송-봉화-영양), 경남 서부(함양-산청-합천), 전남 남부(장흥-강진-해남), 전북 동부(진안-무주-장수), 휴전 선을 따라 입지한 접경지역 농어촌지역 등은 대도시근교 농어촌지역과 개발전략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하나의 동질적인 농어촌이 아니라 유형화 되어가고 있다.

3. 농어촌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은 공업화, 도시화라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방어 적, 수동적, 한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 보호에 역 점을 두면서, 농정당국은 물론 농민단체들도 피해의식 속에 그들만의 찻잔속의 태 풍처럼 다른 중앙부처 및 타 국가계획에서 외톨박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날의 농업·농촌이 아니 다. 이제 우리 농촌은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방어할 것도 없는 고밀도 산업사회 가 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정책도 전향적이고 공격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 었다.

첫째로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경제를 하나의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창조 경제는 반드시 ICT와 같은 첨단산업과 융·복합하고 농업을 첨단 과학화하는 것만 이 아니다.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삶터, 일터, 쉼터, 지역사회로 발전시키는 것도 미래창조경제이다. 대통령지역발전위원회는 2009년 부터 창조지역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명품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창조지 역특별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선정을 도와주고 있다. 마을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역사자원, 특화자원, 주민조직, 관광자원, 농식품, 음식문 화, 생태환경 등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찾아내는 노력을 경주해 왔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창조지역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으로 추 진 중에 있다. 창조지역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이 자리잡고 있으며 문화가 접목되고 있다.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촌에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일이다. 살 고 싶지 않은 지역의 개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남 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개척정신과 차별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존심을 살려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길을 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하이테크(high tech)시대로부 터 휴먼터치(human touch)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도 삶의 질에 호소하는 창조지역의 길을 가야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성(感性)에 호소 하는 농어촌 개발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문화이다.

놀이, 자연, 민속, 농산물 등 모든 분야에서 문화와 접목시켜 개발의 잠재력을 발굴 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지방마다 다른 치즈가 300여 개 있고 일본에는 400여 개가 넘는 정종이 있으며, 미국에도 지방마다 홈메이드 파이·햄·베이컨을 상품화하여 농 어촌이 살고 있다. 물 좋은 콜로라도 스프링즈의 「쿠어스」라는 지방맥주가 세계 적 맥주로 되었다. 우리나라는 2개 맥주회사가 9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물 좋은 제주까지 수도권에서 생산된 맥주를 먹고 있다. 육가공, 유제품가공회사도 마 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을 죽이는 한국적 독과점 현상과 지방상품의 고유성 을 살리지 못하는 전국적 상품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마다의 막걸리 생 산과 소비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방맥주(local beer)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산품을 문화와 접속시키고 차별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창조농 어촌개발이다. 우리나라 식생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포도주와 올리브유 수입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따뜻한 남해안과 도서지방에 올리브나무

를 심고 포도 재배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영월과 청송 을 잇는 외씨버선길, 정동진이 있는가 하면 장흥의 정남진도 있다. 지역을 상품화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무한한 장소판촉(place marketing)전략도 창조지역 개발이다.

둘째로 농어민을 새로운 농어민으로 변화시키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전 략이다. 귀농, 귀촌 인구를 새로운 농민으로 정착시키고 농업마이스터, 지연산업전 문가, 기술인적자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자를 확보하여 노령화, 과소화 되어가는 농어민을 새로운 농어민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중앙정부 는 귀농, 귀촌인구와 관련하여 귀농창업, 주택구입자금지원과 전국 54개 시군은 이 사지원비, 정착금,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10만 귀농, 귀 촌인구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까지 신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워낭소리에 매 달려 사는 낭만적인 농민상으로는 우리나라 농어촌은 희망이 없다. 영세, 고령농민 을 젊고 혁신적인 전업농,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전문경영인으 로 대체시켜야 한다.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봉급생활자의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농 어촌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어느 시·군의 전문 농민이 도시봉급생활자의 상상을 초 월하는 고급승용차를 단체로 주문하는 시대가 되었다.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 관련 대학 졸업생들이 새로운 농어민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각종단체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활성 화시켜야 할 것이다. 농민의 65.7%가 농축임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생산자조 직에 이미 관련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관련 행정조직, 협동조합, 농어민단체, 농어 촌연구기관들이 파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관련된 단체와 조직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발전에 열정을 가진 자원봉 사단체도 자생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촌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 던 새마을운동조직도 아직 상존하고 있다.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많은 농민단체들 도 있다.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자는 사명으로 결성된 조직과 단체들과 관련자들의 규모는 줄어드는 농어민의 숫자를 앞질러 늘어나는 현상도 묵과할 수 없을 것 같 다. 농어민을 볼모로 하여 살고 있는 조직과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누 수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도조직의 재편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농촌지도 시스템의 구축과 농민의 이익보다 조직과 단체 자체의 생존을 위해 존립한 단체와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촌 관련 중앙정부 사업만도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 개 부처 24개 사업, 11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으로 106개 사업이 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독자사업으로 7개 사업 등이 있다. 똑똑한 농어촌개발당국이 아니고서는 알아보기 힘든 유사중복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간의 통합적 농 어촌개발사업의 조율과 중앙부처가 내려주는 보조금사업의 포괄보조금화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행정기구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능이 해 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처간의 업무협조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기획재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상의 조정을 넘어선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또는 국무총 리 주관의 농어촌발전정책 통합조정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발전은 종 국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농어민의 자조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분권 화와 농어촌의 내발적 발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방분권적 지역개발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일반 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사업별 국고보조사 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을 편성토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정 부가 자율적인 사업선정과 사업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적 개발과 병행하여 지 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꼬리달린 국고보 조사업이 8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200여 개를 포괄보조금제도로 개 편해왔다. 지방정부와 농어촌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계속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적이고 내 발적인 농어촌 발전만이 창조적 농어촌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주제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3. 창조경제의 구조 및 주요 구성부문

4.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진단한 농촌 여건 4.1. 정주 여건 개요

4.2. 가능성과 제약점

5.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5.1. 정책의 방향

5.2. 새로운 의제와 정책 과제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문제의 제기

○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국민행복’과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 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정의함. 특히 그 중심에 과학기술과 인적 자본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 추진에 있어 농업 농촌 은 자칫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점은 ① 과학기술과 ICT 역량 고도화, ② 과학기술과 ICT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 ③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력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 계 조성, ④ 국민 모두가 ICT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ICT 최강국 건설, ⑤ 우편 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 ⑥ 과학기술과 ICT 관련 국제 적 협력 강화 등임

- 이렇듯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 및 그 물적 인 적 기반은 대부분 도시적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자칫 농업 농촌은 국가 의 핵심 정책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음

○ 창조경제와 관련해 이제까지 수행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역시 농업 농촌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아래 표의 자료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 FOCUS>(2013.3.15) 자료임

연구 주제 연구 기관 연구 주제 연구 기관

Ⅰ. 창조경제의 비전 Ⅰ. 기술 융합

과학기술 기반의 웅합 신산업 발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ICT 기반의 융합 신산업 발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창조경제와 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Ⅱ. 문화 융합

문화콘텐츠 기반의 융합 신산업 발굴문화관광정책연구원

혁신에서 창조로 한양대학교 공간디자인 기반의 융합 신산업 발굴건축도시공간연구소

Ⅲ. 산업 융합(ⅰ)

창조경제 역량 평가와 활성화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제조업 및 주력산업의 융합 신산업 발굴산업연구원 농축산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Ⅱ. 창조경제와 융합 해양수산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물류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교통연구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시

스템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택건설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국토연구원 ICT 생태계의 진화와 인접부문과의 융합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Ⅳ. 산업 융합(ⅱ)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에너지경제연구원 창조경제 시대의 융합 유형과 촉진 방안한국창조산업연구소 보건의료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비스 부문의 결합 융합 신산업 발굴한국개발연구원

Ⅲ. 창조경제 생태계 사회안전 부문의 결합 융합 신산업 발굴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Ⅴ. 정책 융합

기술 문화 산업의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부처)간 협력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창조경제 기업생태계 연구 한국경영학회

기술 문화 산업의 융합촉진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 산업연구원

대외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산업

기술의 융합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창조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

연관분석 연세대학교

Ⅵ. 기업가적 창업

Ⅳ. 기업가정신과 창의성 교육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한국교육발원 기술거래활성화, 창업 및 재도전 활

성화를 위한 조세금융 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창조경제 시대 창의인재 양성을 위

한 교육 한국과학창의재단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창업 활성

화 방안 한국여성연구원

창조경제에서 기업가 정신 제고와

경영혁신 방안 경북대학교 기업가적 창업 지원 중심의 융합형

직업훈련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Ⅶ.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창의성 자립성 제고를 위한 누리과

정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고려대학교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 문화

조성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창조경제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한국노동연구원 창의적 융합 인재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일자리 창출 상위 10% 기업 및 지

역이 특성 분석 산업연구원 창의교육 중심의 교원역량 강화 방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 문화 융합형 남북 경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표 1. 창조경제 기반구축 연구(기초연구) 목록 표 2.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정책연구) 목록

○ 이렇듯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기조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지만 농 업 농촌은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 술적 정책적 관련 연구의 대상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미국 성장의 기적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에 달려있다.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인데, 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전 지구적인 경쟁을 지 배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그들의 창의적 에너지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경제성장이 뒤따르기 때문이다.”(Richard Florida의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2005) 중에서)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경제의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과학 기술 특히 ICT 중심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 전략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따라서 농업의 성장과 농 촌의 개발을 위해서도 창조경제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① 창조경제의 개념과 특성, ② 창조경제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검토한 후, ③ 농촌지역개 발에 있어 창조경제의 한계와 가능성, ④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 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함

- 다만, 이 글의 논의는 농업 농촌 분야를 모두 아우르기보다는 주로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한정됨

2.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 리처드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은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이를 발생시키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국가 또는 지역 내로 유인 확보하고 이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창의적인 사람들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성장을 주도하 는 경제 패러다임을 ‘창조경제’라 할 수 있음

- 즉, 창조경제는 창의적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투입하여 일자리와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경쟁우위 확보를 달성하는 경제를 의미

○ 창조경제는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개발을 창출하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하는, 현재 진화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 창조경제는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간개발을 증진하면서 또 다른 한편 소 득 창출, 일자리 창출, 수출에 의한 수익 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창조경제는 기술, 지적 재산, 관광 등의 목표와 상호작용하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 적 측면을 포괄함

- 창조경제는 경제 전반에 대해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에서 상호 교차적 연계와 개 발의 차원을 지니는 일련의 지식기반 경제활동(knowledge-based economic ac- tivities)을 의미함

- 창조경제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대응과 범부처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실현 가능한 개발 옵션이라 할 수 있음

-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 놓여 있음

○ 창의성은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재한 채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오늘날 경제 상황 하에서 대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고 특징지어 지고 있음

- 문화적 창의성(좁게는 예술적 창의성)은 텍스트, 소리,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는 독 창적인 아이디어와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상상과 능력을 의미 - 과학적 창의성은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실험 및 연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호기심 등을 의미

- 경제적 창의성은 기술, 비즈니스 수행, 마케팅 등에서의 혁신(innovation)을 창출하 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경제에서 경쟁우위의 획득과 긴밀하게 연결

- 기술적 창의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의 세 가지 창의성과 모두 상호 연관

그림 1. 현대 경제에서의 창의성

○ 문화적(예술적) 창의성, 과학적 창의성, 경제적 창의성, 또는 기술적 창의성을 지닌 창의적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독창적 아이디어를 생산하지만, 이 들의 아이디어가 바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님. 아이디어는 일종의 정보로서 정보서비스 또는 정보제품의 형태로 소비되거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할 때에라야 비로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됨

○ 그런데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실현은 창의적 인재에 의존한다기보다 는 그와 관련된 다양하고 수많은 창의적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 - 예를 들어, 한글에 대한 아이디어는 세종대왕이 발의했을지라도 실제 한글이 창제

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관여했음

- 애플사의 혁신적 제품 역시 스티브 잡스라는 창의적 인재에 의한 독창적인 아이디 어가 시초가 되었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제품 으로 생산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창의적 인재들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독창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 즉,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은 ‘기초과학 → 개발 및 응용연구 → 사업화’라는 단선적 과정이기보다는 <그림 2>와 같은 복합적인 상 호작용과정인 경우가 보다 일반적임

그림 2.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혁신) 창출 과정

3. 창조경제의 구조 및 주요 구성부문

○ 창의적 인재에 의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매우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림 3>과 같이 4가지 종류의 자본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 인적 자본은 창의적 인재의 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창의 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은 이들 창의적 인재들 간 의견교환, 비교 등 활발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므로 창의적 인재의 풀이 클수록 이들 간 상호 작용의 기회와 양이 증가하고 혁신 창출의 기회 역시 증가하게 됨

- 사회적 자본은 창의적 인재들 간 협력 및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와 공동 의 규범으로 작용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됨 - 문화적 자본은 창의적 인재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혁신의 원천 또는 자원 기반임 - 구조적 또는 제도적 자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혁신 창출을 위해 동원되

도록 지원하는 관련 제도적 기반, 그리고 기초연구기관이나 응용 또는 실용화 기 관 등을 의미. 또한 각종 교육기관이나 창의적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기반 및 문화 여가 시설, 의료 복지 시설 등도 포함

그림 3. 5Cs의 상호작용

(창의성의 경제적 가치실현과 4가지 자본)

○ 이러한 네 가지 자본과 창의성의 경제적 가치 실현의 관계를 5Cs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Outcomes of Creativity = Human Capital + Cultural Capital + Social Capital + Structural or Institutional Capital"로 나타낼 수 있음

○ 창조경제의 5Cs 모델은 <그림 4>의 창조산업과 더불어 창조경제의 보다 구체 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여기서 창조산업은 ICT 기반의 첨단산업뿐만 아니 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예술 산업, 미디어 산업, 실용적 창작산업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 농촌의 경우 기존 창조경제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왔지만 <그림 4>의 창조 산업 구성도는 미디어 특히 ICT 및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뉴미디어, 그리고 일 부 실용적 창작 부문을 제외하고는 농촌에서도 창조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예, 축제와 물리적인 역사 문화 유산은 체험의 경제 (experience economy)를 바탕으로 농촌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농촌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실경뮤지컬 등은 공연예술 역시 대 도시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 창조산업의 구성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건축 서비스, 자연의 치유능력과 결합된 다양한 농촌 체험서비스 등은 일부 실용적 창작 부문 역시 농촌 창조경제의 발전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음

○ 농촌에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들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창조경제는 농촌지역개발이 종합적(multidisciplinary)일 것을 요구하고 있 음. 창조경제는 문화, 노동, 교역, 기술, 교육, 관광 등이 ‘융합’되어야 가능 - 둘째, 따라서 창조경제 시대에 농촌지역개발정책은 지역의 경제정책, 기술정책, 문

화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등이 결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셋째, 창조경제는 우리 일상에 편재하는 모든 활동들이 긴밀하게 연계될 것을 요 구하고 있음. 창의성은 교육이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일이 곧 레저인 곳에서 보다 잘 발현될 수 있음

- 넷째, 농촌의 전통문화, 향토문화야말로 농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자 산임

그림 5. 창조경제 시대의 지역개발의 차원들

- 다섯째, 전통문화 향토문화가 농촌지역개발에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 술과 결합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함 - 여섯째, 가장 중요한 차원은 사회적 통합임. 사회 경제적 주체가 부족하기 마련인 농 촌의 경우 지역 내 공적 사적 부문은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NPO/NGO 등의 주체들 간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협력적 관계, 그리고 모든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통합 없이는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음

* 예를 들어, 주로 사회‧경제적 지원의 대상인 농촌의 노인들도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을 체화하 고 있는 창의적 인재로서 창조경제 내에 통합될 수 있음. 이들의 지식은 귀농‧귀촌한 젊은이 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활동을 일으키고 농촌지역의 성장을 초래할 수 있음

농촌 창조경제의 사례들

5일 공연 기간 동안 관객 7만5천명 (R석 2만원, S석 1만원)

안동의 실경뮤지컬 영월 박물관고을 사업

을

인제 목공예산업 영동 난계국악축제

4.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진단한 농촌 여건

4.1. 정주 여건 개요

○ 농촌의 인구는 1990년 1,110만 명에서 2000년 938만 명, 2010년 87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전국 인구에 대비해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25.6%에서 2010년 18.0%까지 줄어들었음

- 다만, 최근 들어 농촌 인구 감소세는 다소 약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전국(A)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0.56 도시 32,309 35,036 36,755 38,515 39,823 1.05 농촌(B) 11,102 9,572 9,381 8,764 8,758 -1.18 비중(B/A) 25.6 21.5 20.3 18.5 18.0

주1) 각 연도의 도시, 농촌 구분은 해당연도 읍 면 동 행정구역 기준 2) 총인구 기준(외국인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성주인 채종현(2012) 재인용

표 4. 도시와 농촌의 인구 변화

단위: 천 명, %

○ 농촌 마을(읍 면의 행정리 기준)의 과소화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음(성주인 채 종현 2012)

- 2010년 기준으로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의 수는 총 3,091개로 전체 농촌 마을 (36,496개)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 늘어났음

구분 20호 미만 20-59호 60-99호 100-149호 150호 이상 합계 2005년 2,048 17,780 8,174 3,253 4,786 36,041

(5.7) (49.3) (22.7) (9.0) (13.3) (100.0) 2010년 3,091 19,281 7,291 2,525 4,308 36,496 (8.5) (52.8) (20.0) (6.9) (11.8) (100.0)

표 5. 농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단위: 개,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지역조사), 각 연도; 성주인 채종현(2012) 재인용

○ 고령 독거 가구도 늘고 있어 농어촌의 마을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 조사 결과(성주인 등 2012)¹⁾에 의하면, 전체 가구 수 가 20호 미만인 마을의 경우 절반이 독거 가구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 계되었음. 특히 그러한 현상은 중심지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하여 생활 여건이 불편 한 배후 마을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됨

구 분

마을의 고령 독거가구 비율 5% 합 계

이하 6～

10% 11～

20% 21～

30% 30%

초과 마을유형

소재지 마을 30.3 23.7 27.6 10.5 7.9 100.0 배후 마을 17.1 17.1 27.8 19.4 18.5 100.0

마을가구 수

20호 미만 -　 6.3 18.8 25.0 50.0 100.0 20～39호 1.4 11.6 31.9 24.6 30.4 100.0 40～59호 22.6 14.5 33.9 19.4 9.7 100.0 60～99호 11.1 20.6 34.9 19 14.3 100.0 100호 이상 44.3 30.4 16.5 6.3 2.5 100.0 전 체 20.5 18.8 27.7 17.1 15.8 100.0 주 1) 사례지역 마을 이장 조사 결과 집계

2)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거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 밑줄로 강조

표 6. 마을의 고령 독거 가구 비율

단위: %

1) 2012년 조사 결과이며, 양평군, 진천군, 부안군, 청송군 등 4개 군의 12개 읍‧면의 마을 이장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것이다.

○ 도시권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농촌 정주생활권 단위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 으로 파악됨.

- 통근 인구를 기준으로 통근 통행 영향력 지표를 측정한 결과, 대도시에서는 통근 영향력 지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주요 지방 거점도시의 영향력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임. 즉 대도 시권에서 벗어난 상당수 지역에서는 중심도시의 영향권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농촌 생활권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지방 거점도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10년 통근통행 영향력 지표 값이 하락한 사례가 다수(그림 12)

- 한편 통근 영향력 지표에서 하위권에 분포한 시 군(대부분 농촌 지역)의 다수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지표 값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

[참고] 통근 영향력 지표

○ 영향력 지표란 각 시군의 유출통행량에서 인접 시군들에게 차지하는 통행량을 나 눈 비율을 합산한 것으로, 목적지별 유입·유출의 영향력을 나타냄.

- 영향력 지표는 주변 시군이 특정 중심도시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지, 특정 도시 가 주변 시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임.

- 영향력 지표가 낮을수록 해당 시군은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행의 연계성이 적고 일 자리 측면에서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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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총 유출 통행량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통근자수

2000년 영향력 지표 분포 2010년 영향력 지표 분포 그림 11. 통근통행 영향력 지표 분포

그림 12. 통근통행 영향력지표 변화(2000-2010년)

통근 영향력지표 상위 지역 통근 영향력지표 하위 지역

행정구역 명 영향력지표 값 변화율

(%) 행정구역 명 영향력지표 값 변화율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

서울특별시 14.676 15.582 6.17 강화군 0.051 0.056 8.67

부산광역시 2.982 3.604 20.86 옹진군 0.009 0.016 77.25

대구광역시 4.848 6.185 27.58 광명시 0.173 0.185 6.83

인천광역시 1.545 2.23 44.35 과천시 0.198 0.187 -5.89

광주광역시 6.245 7.617 21.96 의왕시 0.151 0.188 24.26

대전광역시 5.888 6.331 7.53 하남시 0.155 0.182 17.62

수원시 1.991 1.052 -47.2 파주시 0.245 0.387 57.9

성남시 1.156 0.953 -17.56 연천군 0.118 0.351 196.16

의정부시 1.32 0.947 -28.24 가평군 0.051 0.053 3.13

안양시 1.189 0.872 -26.61 양평군 0.137 0.095 -30.57

안산시 1.274 0.856 -32.77 철원군 0.041 0.08 93.65

용인시 1.033 0.906 -12.3 화천군 0.24 0.179 -25.38

춘천시 1.662 1.711 2.94 보은군 0.115 0.093 -19.45

원주시 1.548 1.143 -26.13 영동군 0.217 0.148 -31.62

강릉시 1.529 1.418 -7.22 증평군 0.201 0.498 147.4

속초시 1.922 1.615 -15.99 계룡시 0.031 0.231 656.34

삼척시 1.262 0.867 -31.28 금산군 0.248 0.343 38.59

청주시 3.298 2.031 -38.42 서천군 0.164 0.193 17.69

제천시 1.274 1.105 -13.29 무주군 0.085 0.194 128.73

음성군 1.137 1.366 20.11 순창군 0.118 0.246 108.86

천안시 1.932 1.215 -37.1 고창군 0.281 0.374 33.06

공주시 1.065 0.983 -7.72 부안군 0.29 0.328 13.09

아산시 1.205 1.668 38.4 담양군 0.213 0.305 43.19

서산시 1.407 1.52 8.02 곡성군 0.19 0.138 -27.39

홍성군 1.423 0.893 -37.21 구례군 0.103 0.111 7.34

전주시 5.893 5.503 -6.62 화순군 0.259 0.185 -28.65

익산시 1.658 1.664 0.36 영광군 0.221 0.139 -37.21

정읍시 1.235 1.035 -16.21 장성군 0.186 0.237 26.94

남원시 1.063 0.718 -32.47 완도군 0.132 0.179 35.73

목포시 4.024 2.445 -39.24 진도군 0.097 0.123 26.94

순천시 3.462 2.779 -19.74 신안군 0.076 0.122 60.92

강진군 1.422 0.603 -57.62 영천시 0.291 0.38 30.79

해남군 1.035 1.15 11.13 군위군 0.17 0.185 8.81

포항시 1.666 1.514 -9.13 청도군 0.054 0.089 64.41

안동시 2.645 1.882 -28.86 고령군 0.09 0.148 64.5

구미시 2.31 2.422 4.86 성주군 0.119 0.156 31.5

영주시 1.321 1.085 -17.85 울릉군 0.039 0.035 -10.28

경산시 2.04 1.753 -14.04 밀양시 0.176 0.147 -16.3

창원시 3.226 2.572 -20.29 의령군 0.208 0.295 41.9

진주시 4.21 3.056 -27.42 남해군 0.238 0.17 -28.65

통영시 1.147 1.346 17.4 하동군 0.288 0.352 22.39

주: 통근 영향력지표 상위 시 군 중 지표 값이 하락한 경우, 그리고 반대로 하위 시 군 중 지표 값이 상승 한 경우 음영으로 표시

표 7. 2000년 및 2010년 통근통행 영향력 지표 상·하위 40위와 변화율

○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도 농촌의 기초 중심지의 기능이 대체로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를 조사 한 결과 60대, 7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대체로 읍 면소재지에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타 도시 방문 빈도는 30~40대 젊은 층은 증가하지만, 농촌 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60대, 70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음

연령 중심지구분 늘었다응답자의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비슷하다 줄었다 잘 모름 합계

30대 이하 읍 면 소재지 21.7 59.4 10.6 8.3 100.0 군청 소재지 16.9 54.2 15.3 13.6 100.0 타 도시 35.5 43.3 13.4 7.8 100.0 40대 읍 면 소재지 19.0 62.4 12.4 6.2 100.0 군청 소재지 14.1 57.8 18.8 9.4 100.0 타 도시 22.7 54.5 14.9 7.9 100.0 50대 읍 면 소재지 29.9 49.9 15.4 4.9 100.0 군청 소재지 22.9 52.1 17.9 7.1 100.0 타 도시 24.3 43.1 23.2 9.4 100.0 60대 읍 면 소재지 21.9 51.4 21.6 5.2 100.0 군청 소재지 15.3 50.0 23.0 11.7 100.0 타 도시 15.0 48.4 25.6 11.1 100.0 70대 이상 읍 면 소재지 14.8 36.6 36.9 11.7 100.0 군청 소재지 11.1 29.0 45.7 14.3 100.0 타 도시 10.9 28.3 44.5 16.3 100.0 주: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10%p 이상 높은 경우 음영으로 강

조(반대의 경우도 동일)

자료: 농촌 주민의 정주의식 설문조사 결과 집계; 성주인 등(2012)

표 8. 농촌 주민들의 각급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연령별 비교)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