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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사유서
1.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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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 □ )에 기재 및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한국성명) 는(은) 다음의 사항을 엄숙히 확인합니다.
나는 (출생지) 에서 (생년월일) 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갖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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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으로 복수국적 보유
1. 국민인 부모가 출생지국가(미국 등)에 체류할 때 출생하여 외국국적도 보유
• 부모의 외국체류 사유
▢유학 ▢상사주재 ▢이민 ▢공무 ▢관광 ▢사업 ▢기타
2. 부모 중 한사람은 국민이고, 다른 한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 보유
• 출생지 : ▢국내 ▢외국
• 부모의 국적: ▢부가 외국국적 ▢모가 외국국적
□ 출생 이외의 사유로 복수국적 보유
▢ 1998. 6. 14. 전 외국인인 부와 국민인 모 사이에 출생하여 외국국적만 보유 하 였으나 우리 국적법 개정에 따른 모계특례신고로 우리국적도 보유하게 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취득 당시 미성년자이어서 외국국적포기가 유보되었던 경우
▢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로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경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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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국적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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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체크 가능)□ 한국국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 교육이나 취업이 한국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 생활환경이 한국보다 더 좋기 때문에
□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부모 등 타인의 권유 때문에
□ 국민으로서의 의무(병역 등)가 부담되기 때문에
□ 외국의 안보, 안전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기 때문에
□ 한국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차별을 하기 때문에
□ 기타 ( )
3.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에 체크(√) 및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자만 해당)
❍ 병역이행 여부 : □ 이행 / □ 미이행
❍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사항에 기재
□ 현역 : 입영일( ), 전역일( )
□ 상근예비역 : 전역일( )
□ 보충역 : 소집일( ), 소집해제일( )
□ 병역면제처분
▪ 병역 면제일( ) ▪ 면제 사유 :
□ 제2국민역에 편입
▪ 편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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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국적 포기(이탈)의 영향
○ 귀하는 한국 국적 포기(이탈)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처우 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과 통제에 관한 한국의 모든 법과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 국적 포기(이탈) 이후 한국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처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제9조에서는 국적 이탈한 국민이 추후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제9조 제2항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로 어떤 압력이나 부당한 위압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며, 상기 한국국적 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 20 .
신고인 성 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