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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농산물의 일본시장에서 경쟁력 분석

A s t udyofc ompe t i t i vef ar m pr oduc t sofKor e aand Chi nai nt heJ apanMa r ke t

2 0 0 9년 8 월 2 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오 명 묵

한․중 농산물의 일본시장에서 경쟁력 분석

지도교수 이 성 민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 0 0 9 년 4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오 명 묵

<제목 차례>

ABSTRACT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2

1.연구방법 ···2

2.연구의 범위 및 논문 구성 ···4

가.연구의 범위 ···4

나.논문의 구성 ···4

제2장 경쟁력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1절 경쟁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1.비교우위론 ···6

2.수출경쟁력 ···7

제2절 선행연구 ···9

1.수출입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9

2.농산물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연구 ···11 3.기타산업별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16 제3절 경쟁력 분석 방법 ···19 1.시장점유율지수(MSI)···19 2.무역결합도지수(TII)···21 3.무역특화지수(TSI)···22 4.목적시장내 비교우위지수(MCA)···24

제3장 한․중․일 농산물의 수출입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제1절 한․일 수출입현황 ···27 제2절 한국 농산물의 일본수출입 ···29 1.농산물수출 ···29

2.농산물수입 ···31 제3절 중․일 수출입현황 ···33 1.중국의 대일 수출 ···33 2.중국의 대일 수입 ···35 제4절 중국농산물의 일본수출입 ···37 1.농산물수출 ···37 2.농산물수입 ···40

제4장 경쟁력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제1절 분석 자료 ···42 제2절 MSI지수분석 결과 ···42 제3절 TII지수분석 결과 ···43 제4절 TSI지수분석 결과 ···45 제5절 MCA지수분석 결과 ···47 1.품목별 한국의 MCA지수 분석 ···48 2.품목별 중국의 MCA지수 분석 ···49 제6절 경쟁력방안 ···50

제5장 결론 및 한계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분석자료 현황 ···60

◎ 일본 농림수산부성 2009년 4월 1일자 기본통계 ···68

◎ 일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일본농림수산성 해외통계자료 ···68

◎ 2개국간 무역통계 -일본농림수산성 해외통계 ···71

<표 차례>

<표 2-1> 수출입무역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10

<표 2-2> 한국의 교역우위 물품 비교정리 ···13

<표 2-3>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선행연구 ···15

<표 2-4> 기타산업별 수출경쟁력에 과한 선행연구 ···17

<표 2-5> 무역특화지수 분류표 ···22

<표 3-1> 한․중․일 국가별 교역 규모 ···27

<표 3-2> 한·일 수출입현황 ···28

<표 3-3> 한국의 대일 농림수산물 수출 ···31

<표 3-4> 한국의 대일 농림수산물 수입 ···32

<표 3-5> 중국의 대일 수출현황 ···33

<표 3-6> 중국의 대일 수입 ···36

<표 3-7> 중국의 농림수산물 대일 수출 ···40

<표 3-8> 중국의 농림수산물 대일 수입 ···40

<표 4-1> MSI지수 ···43

<표 4-2> 한․중․일 국별 농산물 무역결합도지수 ···43

<표 4-3> 한․중․일 국별 농림수산물 무역결합도지수 ···44

<표 4-4> TII지수 ···45

<표 4-5> TSI지수 ···46

<표 4-6-1> MCA함수 변수정리 ···47

<표 4-6-2> MCA지수 ···47

<표 4-7> 한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 분석 ···49

<표 4-8> 중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 분석 ···49

<표 4-1-1>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 ···60

<표 4-1-2> 일본의 농산물 총수입 ···60

<표 4-4-1>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총액 ···61

<표 4-4-2> 한국의 수출총액 ···61

<표 4-4-3> 일본의 수입총액 ···62

<표 4-4-4> 세계 전체의 수입총액 ···62

<표 4-5-1> 일본의 한국농산물 수입액 ···63

<표 4-5-2> 일본의 한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 ···63

<표 4-6-1-1> 일본의 한국농산물 수입액 ···64

<표 4-6-1-2> 일본의 중국농산물 수입 ···65

<표 4-6-2-1> 일본의 총 농산물 수입액 ···66

<표 4-6-2-2>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총액 ···66

<표 4-6-2-3> 중국의 일본시장에 대한 총 수출액 ···66

<표 4-6-2-4> 일본시장에 대한 세계전체의 수출총액 ···67

ABSTRACT

A s t udyofc ompe t i t i vef ar m pr oduc t sofKor e aa nd Chi nai nt heJ apanMa r ke t

Oh,Myung Mook

Advisor:Prof.Lee,Seong MinPh.D.

DepartmentofInternationalTrad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Recently, there were many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Korea.China economy has had most powerful influence on Korea economy and Japan always leave us the message that close and far country.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se changes and research the way for overcome and coping with those challenges facing Korea economy,analysis ofexportcompetitiveness ofKorea is conducted in this paper.

In this study,M any index tools are used for making a logicalstream of competitiveness in the Japan M arketby Korea and China farm products.

First, M SI had conforming level of Korea farm's share against the Japan Farm Products M arket.So the information oftrade was calculated by Excel and we could proof that our's index is 13.9(2004 year) and 12.8(2005 year)

Second, TII was handled for certificating "W hy TII is moved form Korea to China on trading relationship with Japan."

Third,TSI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rather constant '0.9'.

Butitis notcomparable statistic resultbecause only farm products value in Japan was used

Forth, MCA was used. Because, RCA analysis is only reveal the comparativeness within country,butMCA analysis is showed thatthe comparativeness within the goods in own country market.And it is showing thatKorea and China in the japan agriculturalsectoris rival (ex 2004year:KOREA 0.2131,CHINA 0.202729).ButtheresultofMCA, there are many items marked below 0 point,means thatmany items don't have comparative or attractive power in Japan market and it shouldbringingbyothercountry.

So, now we should have challenged to get benefit and rebuilded throughout the trade relationship and policy like the Free Trade Agreement. Fist of all, our government give a effort to reducing uneffectiveness ofexportsystem within Asia.Secondly,the goods that pig and corn and meathasgood competitivein Japan marketareeffort tocreateanew market.

Above results indicate thatthe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intensified over the years.So farms should improve their technology with totaloutputoffarm products,and governmentshould helpthem byindustrialsupportingpolic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은 FTA를 통하여 한국이 상대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물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ASEAN과의 상품과 서비스무역,ASEAN+3(한·중·일)FTA,한․

EU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¹⁾이와 같은 지역통합의 자유무역협정이 있 기 이전에 GATT와 WTO라는 미국과 선진국위주의 통합적 무역협정이 이루어져 왔었고²⁾유럽연합(EU)의 모체인 유럽공동체(EC)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지역(FTA:

Freetradearea)에서 시작하여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자발적인 관세인하정책인 무역협정이라는 자유무역협정(FreeTradeAgreement)이 증가하게 되었다.³⁾

2004년 한국과 칠레와의 FTA협상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는 여려 주요 교역국과 FTA협상을 체결하였는데 ASEAN과는 2007년 상품분야에 있어 협상을 타결하였 다.ASEAN과의 협상은 이제 상품을 넘어 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논의 중에 있으 며 이와 동시에 ASEAN+3(한․중․일)FTA도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한국의 비교열위 품목으로 대표되는 여러 품목에 대한 사전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농수산물과 임산물과 같은 1차 산물에 대한 영향분석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다수 진행하였다.

선행되어진 연구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경영․정책연구저널에서 각각 2003년과 2006년도 말에 한국․일본․중국과의 농산물교역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 를 보고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강한 결합력이 시간이 지날 수 록 약해져 가는 것 을 확인하였다.또한 1997년에서 2001년간의 자료에 의한 지수가 한국은 양국 간

1)외교통상부( ht t p: / / www. f t a. go. kr )추진정책안( 발췌 200 9. 4 )

2)1 990 년대 이후의 경제통합을 신 지역주의라고 하여 60년대의 지역주의와 구분하고 있다.바퀴살모 양의 통합과 수직적 통합이 그 특색이다.또한 이러한 신 지역주의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발전하여 가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지역통합체가 더 넓은 지역협력체에 참가하는 중층적 지역주의가 실현 되고 있다.그리고 이는 GATT/ WTO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WTO와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국 제협력 질서로 인식되고 있다.( 손병해,「경제통합의 이해」,법문사,20 02,pp. 19 8-204 . )

3)

손병해,상게서,법문사,20 02,pp. 21 9-222 .

균형을 지니고 있었고 일본은 중국보다 한국에,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그 결합도 가 높았다.

하지만 고재모․권오박(2006)의 1999년에서 2004년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는 “동 북아 각국의 농산물 교역과 경쟁력 비교 연구”에서 같은 조사를 하였는데 1999년 도 한국시장의 대일 농산물 무역결합도가 ‘0.6’,2000년에 ‘0.8’,2001년에 ‘0.8’,평균

‘1.0’의 지수를 계산하여 발표하였다.이는 기존연구인 어명근 외 4명(2003)의 결과 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

2008년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에서 현시비교지수를 통한 한․중․일․ASEAN간 농산물 비교우위분석 보고에 의하면 2003년 중국에 대하여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이던 배,파프리카,고추,피망,돼지고기 품목이 2008년 한국 의 RCA ‘1’이상인 품목이 ‘배’하나로 기록 하였다.⁴⁾이에 한국과 중국과의 농산물 의 수출경쟁력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무역의 변화 추이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의 논 의들을 배경으로 한․중․일 간의 교역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 일본시장 안에서의 중국농산물과 대비한 한국농산물의 경쟁력을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1.연구방법

경쟁력이란 일반적으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통하여 측정하게 된다.가격 경쟁력은 비용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산비 분석을 통 해 특정하게 된다.품질경쟁력은 각 농산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 및 시장 상황에 따

4) 최세균․신유선,「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분문연구( 2/ 2 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2 008 ,

p. 85 .

라서 측정을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용우위를 점하기보다는 비용은 더욱 투입 되더라도 소비자의 선호를 확인하여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⁵⁾

또한 상품의 국내시장이 아닌 국외시장의 무역을 위한 경쟁력을 수출경쟁력이라 한다.수출경쟁력에 관하여 Balassa의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판매력”이 란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Fleming andTsiang의 “해외시장에서의 수출점유 에 영향을 주는 수출공급체제”로도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⁶⁾

그리고 국제경쟁력 평가방법은 사전적 평가방법과 사후적평가방법으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전적 평가방법은 일종의 전략적 분석을 말하 고 사후적 평가방법은 실현된 성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통계적 방법으 로 지난 교역이 가지는 의미를 수치로서 확인하는 방법이다.사전적 평가로는 SWOT(Strength-Weakness-Opportunity-Threat)등이 있으며,사후적 평가인 무 역통계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파악하는 분석지표로는 시장점유율지수(MarketShare Index:MSI),무역특화지수(TradeSpecification Index:TSI),수출경합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등이 있다.

그러나 RCA지수는 그 비교 편의성과 함께 여러 단점도 지니고 있다.첫째,물품 의 수입액에 상관없이 각국의 수출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단순 교역량 수치에 의한 비교우위분석인 점에서 보호무역 등 여러 조건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둘째,

특정국가의 수출이 일부 품목이나 산업에 집중될 경우 값이 커지게 되어 비교우위가 과대 평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수출 가격이 모든 수출대상국가의 시장에서 동일하다고 암묵적 으로 가정하고 있어 동일가격 가정에 의한 편차가 발행 할 수 있다.

셋째,지수들이 해당 재화의 교역에만 치중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소비,그리고 전체적인 무역수지를 고려하지 못 한다.

5)이인규․고복남․우수곤,“ 한국 사과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강화 전략”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지」,2 008 ,pp. 1 84-18 5.

6)전주영,「미국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쟁력 분석」,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 05.p. 1.

7)

장민수,“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산업 경쟁력분석” ,「경상논총」 제26권 4호,20 08,p. 11 8.

8)

R.Bal l anc e ,H.For s t ne r ,and T.Mur r ay," Consi st e ncy t e s t s ofAl t er nat i ve Me asur e s of

Compar at i veAdvant age " ,Revi

,19 87,pp. 15 7-161 .

따라서 일본시장 안에서의 중국에 대한 한국 농산물의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므로 RCA 지수가 아닌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시장별 비교우위지수)지수를 통하여 목적시장 안에서의 비교국과의 상 대적 경쟁력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문제제기가 가격경쟁력비교가 아니라 한․중․일간의 무역 결합도 변화의 원인과 일본시장에서 농산물품목에 한하여서는 이러한 결합도와 시 장경쟁력변화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는데 있는바 사후적 통계분 석에 의한 조사를 하여 보고자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시장점유율(MSI)이 얼마나 되 는지를 확인하고,이후 무역결합도(TII)와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하여 현시비교우 위(RCA)가 아닌 상대적 비교우위여부를 확인하는 일본 내의 산업경쟁력지수 (MCA)를 구하여 보고자 한다.

2.연구의 범위 및 논문 구성

가.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시장을 목적시장으로 삼아 동 시장의 농산물 품목을 대 상으로 중국농산물과 대비하여 한국농산물의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 정 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 하였다.

농산물의 범위로 사용되어진 통계금액은 일본농림수산부성의 2009년 4월 확정 발표된 기본통계상의 총 수출입액 중 수산물과 임산물의 금액을 제외한 농산물과 축산물 금액을 합산한 수출입액을 사용하여 그 금액의 액수가 다른 선행연구의 액 수보다 적은 금액이 사용되었기에 본 연구의 농산물이란 농산물과 축산물에 한한 다.

나.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 2장에서는 비교우위론을 통하여 발달되어진 수출경쟁력의 개념 및 과정과 수출경쟁력 분석에 사용되는 지수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진다.제 3장에서는 일본시장에서의 한국농산물과 중국농산물의 수출 입 및 한국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전체 수출입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일본시장 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구조를 파악한다.제 4장에서는 시장점유율(MSI)지 수를 통하여 한국 농산물의 일본시장에서의 시장확보력을 확인하여보고,무역결합 도(TII)지수를 통하여 중국과 한국의 일본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전체 농산물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며,무역특화지수(TSI)지수를 통하여 일본 내 의 산업경쟁력지수(MCA)와 비교하여 한국의 일본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입 특성 과 수출경쟁력을 분석한다.

제2장 경쟁력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

제1절 경쟁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비교우위론

비교우위의 법칙은 1817년 리카도(D. Ricardo)의 “정치경제 및 과세원론 (PrinciplesofPoliticalEconomy and Taxation)"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다.비교 우위법칙은 비록 한 국가가 두 가지 상품의 생산에서 모두 다른 국가보다 비효율 적이라고 하더라도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역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⁹⁾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비해 두 재화 모두에서 노동생산성이 더 높더라도 각 국 가는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따라 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재화를 교환한다는 것은 국제 균형상대가격이 두 나라의 국내 상대가격 사이에 있음을 나타내므로 비교우위론은 아무리 생산성이 낮은 국 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교우위를 갖는 재화가 있으며,이 재화를 수출할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재화의 절대가격이 노동생산 성이 높은 다른 국가의 가격보다 낮아지는 이유를 양국의 임금수준의 차이 때문이 라고 밝히고 있는바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열위에 있는 국가는 상대국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명제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또한 무역의 운송비와 같은 서비스무역(서비스무역은 인력의 이동과 같은 제한 요소로 인해 고용이나 부가가치 생산규모에 비해 무역규모가 작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서비스 시장도 경쟁 환경이 가 속화되고 있고,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무역 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에 대한 설명을 배제하고 있

9)김신행․김태기,「국제무역론」,전남대출판사,200 4,p. 37.

는 점도 그 한계로 지적된다.¹⁰⁾

리카도 모형에서는 노동만이 희소한 생산요소로 간주되어 재화의 생산량은 투입 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이제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과 함께 자본도 필요하다고 하자.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고려하는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신고전파적인 생산 함수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함수로 헥셔-오린의 정리를 든다.헥셔-오린 모형은 두 나라 간에 생산함수와 사후후생함수가 서로 같고,요소부존도만이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양국 간의 무역패턴은 두 나라의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헥셔 -오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는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고,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즉 국가 간 요소부 존도의 차이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동풍부국은 노동이 풍부하여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동집약재를 싸 게 생산할 수 있고,반면에 자본풍부국은 자본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본집약재를 싸게 생산할 수 있다.따라서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 에 비교우위를 갖고,반대로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 다.¹¹⁾

이러한 비교우위 이론은 국제 무역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제경쟁력에 대한 전통적 설명도 주로 리카도(Ricardo)와 헥셔-오린(Heckscher- Ohlin)등에 의해 정립된 비교우위 이론에 의존해 왔다.그러나 비교우위 이론의 이 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하에서 어느 국가의 경 제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교우위나 국제경쟁력 등을 설명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수출경쟁력

10)조현승,“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산업경제분석」,2 008 ,p. 3 5.

11)김신행 ․ 김태기,상게서,p. 48,pp. 73 -7 6.

Balassa는 국제경쟁력(InternationalCompetiton Power)을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판매력으로 정의하였고,수출경쟁력으로서의 국제경쟁력과 수입대응력으 로서의 국제경쟁력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수출경쟁력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은 경쟁 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각국 상품이 세계시장에 침투해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수입대응력 측면에서는 자국 시장에서 수입상품과 경쟁하여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자국 상품의 방어 능력을 의미한다.따라서 수출경쟁 력이란 엄밀히 말하면 세계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고,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Fleming and Tsiang은 수출경쟁력을 “해외시장에서의 수출점유에 영향을 주는 수출공급체제”로 정의하였다.수출경쟁력은 일국 산업의 특정상품이 경쟁우위 확보 를 위해 해외시장에서 지닐 수 있는 추가시장 확보력 또는 기존시장 유지력의 개 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따라서 수출경쟁력의 적용범위는 두 나라 이상이며 해외시 장에 있어서 타국의 경쟁제품,경쟁기업,경쟁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유지 및 확대시킴으로써 해외시장 침투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힘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¹²⁾

국제경쟁력은 주체에 따라서는 기업,국가 등으로 구분되고 장소에 따라서는 국 제 시장과 국내 시장으로 구분된다.경쟁의 대상에 따라서는 상품,자본,기술 등으 로 나눌 수 있다.이러한 분류는 국제 경쟁력의 개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에 의한 것이다.국제 경쟁력의 측정 방법에는 사후적 평가와 사전적 평가가 있다.사후적 평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실현된 성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거 시 경제적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후적 평가방법으로는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ComparativeAdvantageIndex,RCA)와 시장점유율(MSI)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농산물에 대한 특정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사후적 평가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시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12)전주영,전게서,p. 4.

제2절 선행연구

수출경쟁력분석을 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로는 크게 한국의 수출입 무역구조에 관 한 선행연구,농산물의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기타산업별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 구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농산물에 관하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간행물을 중심으로 한국수산 경제연구원 발간물이 보조적 자료로서 사용되었고,각종 학회지에 발표된 소논문과 학위논문이 참고 되었다.

1.수출입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박찬일(2003)과 전주영(2005)의 연구는 미국시장을 배경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고,최창열(2007)은 한국과 중국의 전체 세계수출입량을 두 고 조사하여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무역구조를 파악 하였다.

박찬일(2003)의 연구는 HS기준이 아닌 SITC(국제표준무역분류)를 기준으로 비교 대상 품목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SITC가 국제적 교역상품을 비교하는 데 장점을 가진 국제적 통계용 품목표이며 가공단계별,산업구조별로 통계가 가능하고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데 이점을 지니고 있지 때문이다.¹³⁾조사결과 중국의 경공업 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무역구조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수출과 수입의 특화 성을 보이나 경합관계는 적은 양극적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전주영(2005)은 수출입 유사성과 변동성을 중심으로 동적 경쟁력변화를 연구하였 는데 그 결과 경공업에서 전기전자로의 경쟁력 강화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였 다.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약화되어지는 바를 보였는데 외환위기때 환율의 변동 성에 의한 교역변화도 파악하였다.

최창열(2007)은 한국과 중국의 세계에 대한 전체 수출입 품목을 비교분석하였는

13)박호신,「관세유표 및 상품학」,박문각,2 004 ,p. 1 35.

저자

(년도) 연구소제 방법 분석기준 및 결과

박찬일 (2003)

한·중 무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비교

IIT

-SITC 기준으로 비교대상품목 결정

-중국의 수출특화가 ‘SITC8’에 밀집,수입특화가 중화 학제품으로 나타남

-한국은 수출입 대등 품목이 다수 나타남

RCA

-미국시장내 한국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 결과

‘SITC8’품목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감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추이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음.

최창열 (2007)

한·중 무역구조 실증분석

MSI

-한국은 섬유 및 의복 점유율이 줄고 IT,가전기기,자 동차 ,수송기계,화학제품,일반기계에서 점유율 확대 됨

-중국은 모든 제품이 높아지며 정밀기계와 일반기계 점유율은 이미 한국을 앞섬

TSI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특화는 제조업 전체로 보았을 때는 흑자를 보여주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중국의 제조업 무역특화는 한국 기업의 역수출을 고 려하여야 함

<표 2-1> 수출입무역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데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의 강화를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다만 RCA 중심의 현 시비교우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업내 및 역내 무역에 대한 내용은 확인 할 수 없는 단점은 IIT지수를 통하여 확인하여 본바 기계,자동차를 제외한 운수장비, 기타 제조업에서 산업내 무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는 경합관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만 중국은 발전과 비발전의 양극화가 분명하고 한국의 수출입은 대등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이 다수 존재하기에 아직까지는 한국의 무역구조가 보다 견 실하다 평가할 수 있다.

RCA

-한국은 섬유 및 의복,석유석탄제품,일차금속,반도 체 등에 비교우위

-중국은 섬유와 의복,가전기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함

ESI

-2005년 IT기기,반도체,가전기기,정밀기계,금속,전 자부분품의 경합관계 드러남

IIT

- 화학물,식품 및 산동물,기타 상품 및 취급물을 제 외한 제조,기계 및 운수장비 등에서 산업내 무역을 하고 있음이 드러남

전주영 (2005)

한·중 수출경쟁력

MSI -한국:1997년 2.66%에서 2004년 3.1%로 상승 -중국:1997년 7.19%에서 2004년 13.21%로 급등

MCA

-한국:HS16부와 7부는 경쟁력을 유지하였으나 11부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은 1997년 1.627에서 2004년 1.063으로 악화 되었고,17부는 0.655에서 1.718로 강화 되었다.

-중국:90년대 경공업 중심에서 2000년대는 전기전자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감

ESI - 1997년에서 2004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관계 는 0.53~0.54로 일정하였다.

ESER -ESDR

-7부는 경쟁력 약화에서 회복 -8부는 계속적인 악화

-11부는 점차 경쟁력이 낮아지며 악화 -15부는 경쟁력 약화

-16부는 경쟁력 약화 -17부는 경쟁력이 강화 자료:선행연구 참조 본인 작성

2.농산물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연구

농산물에 대하여서는 2003년도 동북아 농업과 역내 농산물 교역을 비교한 보고 서¹⁴⁾에 따르면 무역결합도 지수(TII),산업내무역지수(그루벨-로이드지수)를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 동북아(한․중․일)간 무역결합도가 한국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5.0’과 ‘5.8’의 평균치를 기록하였고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은 ‘1.9’와 ‘2.8’을 기 록하였다.일본에서 한국은 ‘6.1’을 중국은 ‘5.0’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3국의 농산물 무역결합도가 세계평균보다는 높으나 한․일간의 수출 집중도가 높으며 중국의 한․일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낮게 나타났다.또한 2003년도 한․중간 농산물에 대 한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이용한 종합적인 품목별 교역구조 분석결과 한․중 양국은 옥수수와 참깨 교역에서 상호 보완적이며,배와 피망은 수출경합,대두는 수입경합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 무역수지기여도(CTB:Contributiontothe Trade Balance)지수를 통한 농산물 비교우위를 계측한 결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농산물중 보완관계인 것은 쌀,옥수수,대두,참깨,양배추,고추,마늘,생각,양파, 당근,돼지고기,닭고기로 나타났으며 수출경합관계로는 사과,배,돼지고기,양배추 로 확인되었고 수입경합관계로는 밀,옥수수,대두,쇠고기,닭고기가 선정되었다.

여기에서 대두,양배추,돼지고기,닭고기는 보완 관계인 동시에 경합관계로 표시하 였다.

그러나 2007년도와 2008년도 동아시아 농업부문연구 보고서¹⁵⁾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에 대한 농업부문 수출입이 늘고,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며,일본 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과 중국의 무역결합도가 커지며 한국 과 일본의 무역결합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008년도 연차보고서¹⁶⁾에는 한국시장안에서의 농산물 생산과 환경 및 수출입구조 에 대한 다각적인 통계지표의 보고와 함께 한국,중국,일본,ASEAN의 농업부문교 역 물품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이 이루어 졌는데 주요 농산물 19개 품목

14)어명근․최세균․정정길․김태곤․허주녕,「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한국농 촌경제연구원,200 3.

15) 최세균․이대섭․주현정,「동아시아 FTA대비 농업 부문 연구( 1/ 2 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007 . ;최세균․신유선,「동아시아 FTA대비 농업 부문 연구( 2/ 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008 .

16)농림수산식품부,「200 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20 08.

구분²⁰⁾ 전기전자반도체 제조화학가공업 농수축임산물 대

싱 가 포 르 양 허 품 목

즉시철폐 반도체,컴퓨터, 통신기기

철강,자동차,선박, 섬유류

제분용 밀,사탕무, 수수,팜유 등

5년 철폐 전기다리미

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 등 유기 화학품,면도기

곡류가공품,커피, 초콜릿 등

10년 철폐 전동기

염화수소,염화암모늄, 포름산 등의

유기화학품

살구,딸기,콩,감자, 무,인삼,주류 등

양허제외 TV 수신기 휘발유 등 석유제품, 볼베어링

쌀,사과,배 양파, 마늘,쇠고기 등 대

칠 레 양

즉시철폐 휴대전화,컬러TV, 카메라,캠코더,VCR

자동차

5년 철폐 경유,화학제품,철강,

자동차부품

<표 2-2> 한국의 교역우위 물품 비교정리

중 지수가 ‘1’이상인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다.이는 동아시아 국가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⁷⁾중국의 RCA가 ‘1’이상인 품목은 쌀,옥수수,사과,배,건 고추,마늘,양파,닭고기 등 8개 품목이었으며 한국의 RCA가 ‘1’이상인 경우는 ‘배’하나로 나타났다.¹⁸⁾일본의 경 우 RCA가 1이상인 품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ASEAN의 경우RCA가 ‘1’이상인 품목 으로 쌀,양파 등 두 품목으로 조사되었다.¹⁹⁾

이와 같이 연구되어진 품목간의 분류와 함께 동북아 FTA 및 ASEAN+3FTA를 대비하기위한 연구로서 협상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가 박도준(2007)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실질적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시 한국의 관세철폐 물품들과 비교하여 보 았을 때 아래 <표 2-2>와 같이 정리되어 질 수 있었다.

17) 어명근․최세균․정정길․김태곤․허주녕,전게서,2003,pp. 1 00-10 4.

18) 어명근․정정길․강혜정․허주녕,「동북아시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한국 농촌경제연구원,20 05,pp. 45 -5 1.

19) 최세균․신유선,전게서,pp. 84-85 .

허 품 목

10년 철폐 타이어

세탁기,냉장고 양허제외

ASEAN+한중 일 FTA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²¹⁾²²⁾

IT기기,전자부분품, 일반기계,반도체,

가전기기,

섬유 및 의복, 일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수송기계(자동차), 수송기계(자동차제외)

,화학제품, 석유석탄제품

중국에서 지제품 및 인쇄출판,돼지고기, 밤,양송이,양배추²³⁾ ASEAN시장에서 사과,

배,마늘,돼지고기 일본시장에서 감귤,

옥수수,건 고추, 돼지고기²⁴⁾ 특화물품 도출 IT기기,반도체,

휴대전화,컬러TV 자동차,타이어,선박 옥수수,사과,배,건 고추,돼지고기,쇠고기 자료:선행연구 일부인용 본인 작성,2009

결론적으로 2003년도 보고에 의해 수출입경합물품이나 보완물품 이었던 농산물들 이 2008년 현재 대부분 중국으로 쏠려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의 결과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분류되어진 품목 인 「옥수수, 사과, 배, 건고추,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좀더 집중적 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여 보아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중곤(2007)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수산물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2001년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어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져 감을 보였다.

이는 중국을 대상으로 할 때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할 때 모두 동일하였다.

고재모·권오박(2006)의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의 각 시장별 농산물 수출입을 품목별 비교하여 경합품목과 보완품목,비교우위 품목을 도출한 결과 상호보완성이

20)이재기,「FTA의 경제학」,청목출판사,2 007 ,pp. 3 57-37 7.

21)박도준,「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상품무역 분야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동국대학 대학 원 박사학위 논문,200 7,p. 152 .

22)최창열,“ 한․중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통상정보연구」,제9권 제4호,20 07,p. 47 3.

23)어명근․정정길․강혜정․허주,전게서,p. 5 1.

24)최세균․신유선,전게서,pp. 84 -1 10.

저자 (년도)

연구소제 방법 분석기준 및 결과

차중곤 (2007)

한·중·러 수산물 수출입 구조

및 수출경

쟁력 활성화

방안 한 중

RCA

-2001년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 적자 확대 -우리나라 품목별 RCA는 0303,0307류가 비교열위로 전환

-중국의 품목별 RCA는 0302류의 비교우위가 약화되 어 감

TSI -중국은 수출특화 유지,한국은 2001년부터 수입특화 전환

CAC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비중이 세계 시장에 대한 비중보다 낮아 비교열위 상태를 유지

RMI

-한·중 RMI는 한국의 수산물 수출이 여타 국가보다는 중국시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RMI는 HS0303,0307류 상승 -중국의 수산물 품목별 RMI는 전체적으로 높지만 1998년 이후 하락추세에 있음.

한 러

RCA -2001년 이후 비교열위로 전환되어 점차 심화되어짐 TSI -러시아는 수출특화 유지,한국은 수입특화 전환 후

<표 2-3>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선행연구

농산물 무역에는 존재하며 그 품목으로 옥수수,피망,닭고기 등이 보고되었다.그 러나 이 비교 역시 각 나라의 품목별 수출입비교를 통한 현시비교우위에 그쳐 시 장내의 산업내무역과 시장경쟁력을 모두 평가하여 볼 수는 없었다.

이인규 외 2명(2008)의 연구는 대만시장 안에서의 한국 사과의 시장경쟁력에 관 한 연구로서 특정지수를 통한 분석보다는 수출입량의 추이변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방안의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로 SWOT방법이 사용되었으나 한국 사과의 경쟁 력확보에 관한 전략의 제시가 매우 뚜렷하였다.이는 다른 품목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심화됨 CAC

-1997년부터 199년 까지 일시적 비교우위를 유지함은 외환위기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에 기인함

RMI -분석기간 동안 러시아시장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고재모 권오박 (2006)

한·중·일 농산물 교역과 경쟁력비교

TII

한·중·일 3국의 모든 시장에서 농림수산물의 무역결합 도는 모두 1보다 커서 상호 보완성이 존재함.

RCA

-한·중 경합품목은 배,밤,양송이

-한·중 상호보완 관계는 옥수수,피망,참깨

-중·일 상호보완 관계는 옥수수,생강,양파,피망,밤 , 양송이,참깨,차,닭고기

이인규 고복남 우수곤 (2008)

한국 사과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강화방안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기준 면적당 생산비

-수량에 영향을 주는 기숙적인 요인 분석(재식주수) -노동투입시간 비교

SWOT

-(S-O):강점-기회요인,공격전략으로 고품질 대과 생 산

-(W-O): 약점-기회요인,성장전략으로 품질균일성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수매약정제 등의 도입

자료:선행연구 참조 본인 작성

3.기타산업별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김지용(2006,2007)의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산업경쟁력비교분석이 이루어 졌 으며 2008년의 연구보고소에서는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의 소재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신소재 및 합성소재의 경쟁력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자동차에 대하 여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수출양을 증가시 켜 나가고 있었으며,컴퓨터의 경우 한국의 경쟁력이 아직은 중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장민수(2008)의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선진국이라는 독일과의 비교를 하였 는데 자동차부품중 시계와 의자만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전 세계에

저자

(년도) 연구소제 방법 분석기준 및 결과

김지용 (2006)

한·중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분석

IEB -한국의 조사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중국의 조사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MCA -한국의 자동차 부품의 미국시장 시장별 비교우위 -중국의 자동차 부품의 미국시장 시장별 비교우위 김지용

이창현 (2007)

한·중 컴퓨터 부품산업 경쟁력분석

IEB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

MCA

-한국산의 경우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큼 -중국산의 경우 큰 상승세이지만 한국산에 못 미침 김지용

(2008)

소재산업의

미국시장 MSI -화확섬유 직물 직조 품목,합성섬유 미국시장내 시장 점유 1,2위

<표 2-4> 기타산업별 수출경쟁력에 과한 선행연구

서의 한국의 자동차 성장은 확보하고 있으나 고급자동차인 독일 자동차와의 비교 에서는 무역특화지수가 -0.7을 지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질적 성장에서는 아직 약 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박호경(2008)은 동북아의 하이테크산업에 관한 경쟁력비교연구를 하였는데 일본이 여전히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기술적 성장이 급속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였다.

정해식(2006)의 연구에서는 IT부품의 수출특화를 연구하였는데 한국의 IT관련 부 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로서 산업의 성장성을 보였다.

서비스 산업에 과하여서도 조현승(2008)이 연구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현시비교우 위에서 변동성을 감안한 허버드지수를 사용하여 RCA가 상품이 아닌 서비스교역 분석에도 사용되어 소정의 결론을 이끌었는데 건설과 금융 부분이 우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상승하였고 운송업은 우위에 있으나 그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음을 보였다.개인의 여행등 복지에 관련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한국이 비교열위에 있었고 오히려 지속적인 약화를 보였다.

경쟁력 및 수출성과

-표면처리 강재산업이 최하위 기록 TSI

-‘02~’06년 기간동안 대부분 경쟁력 확보 -합성수지,플라스틱류 적자 기록

MCA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

장민수 (2008)

한·독 자동차산업 경쟁력분석

TSI

-한국의 대세계 자동차 부품의 TSI는 총합계로보면 2002년 이후 0.11에서 0.45로 점차 증가하였음.

-한국의 대독일 무역특화지수는 -0.7의 평균을 기록함

RCA

-한국의 대독일 완성차 경쟁력에서는 승용차만이 경쟁 력을 가지고 화물차와 버스는 비교 열위를 기록하였 다.

-대독일 부품 RCA는 시계와 의자만이 1을 넘어 경쟁 력을 지니고 있음.

방호경 (2007)

한·중·일 하이테크 제품교역

가격 경쟁력

가설:제품시장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상품시장에 서는 생산비용 혹은 가격요인이 무역패턴을 결정한다.

기술 경쟁력

-기술 비교우위,생산비 비교우위로 패턴 분석 -기술 비교열위,생산비 비교열위로 패턴 분석 RCA

-대세계(1996년→2006년):일본 1.44→1.16,한국 0.81→

1.52,중국 0.54→1.40

조현승

(2008)서비스산업

페르토 와 허바드 의 RCA

-추세변화:건설,공공,금융서비스는 RCA>0인 지표 로 개선되어지고 있으나 운수산업은 RCA>0이나 악화 되고 있으며,여행,통신,보험,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사업서비스,개인서비스는 RCA<0 인 동시에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

정해식 (2006)

한·중·일·

미 IT부품 경쟁력 추세분석

TSI

2002년→2004년 변화 추세

-한국:수출특화 13개→23개,수입특화 56개→46개 -미국:수출특화 37개,수입특화 32개

-중국:수입특화 57개

-일본:69개 부품단위중 62개가 수출특화 자료:선행연구 참조 본인 작성

제3절 경쟁력 분석 방법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지수(Market Share Index: M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수출경합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Advantage:MCA)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측정방법인 시장점유율지수(MarketShare Index:M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수출경합지수(Export Similarity Index:ESI),시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ComparativeAdvantage:MCA)을 이용 하여 일본시장에서의 한국농산물에 대한 중국농산물 대비 수출경쟁력분석을 하여 보고자 한다.

1.시장점유율지수( M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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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방식은 특정 재화의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통해서 상품의 경쟁 력을 측정해 보는 방식이며 조사 대상 상품이 특정 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확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지표는 특정 수출시장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널 리 쓰이는 지표로 시장경쟁력분석에 앞서 선행지표로 활용된다.²⁵⁾

하지만 동 방식을 통한 분석은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정도를 살펴 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점유율지수를 경쟁력 조사를 위한 기 본적인 도구로만 활용할 예정이다.²⁶⁾

최창열(2007)의 한․중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위 모형을 가지고 한․

중 산업별 수출점유율을 고찰하여 본바 중국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한국의 경우 섬유 및 의복 및 반도체 부문의 점유율이 감소하 였다고 분석하였다.특히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력수출산업인 수송기계(선박),자동차 등에서 추격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한국의 경 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밀기계 및 일반기계 등에서는 이미 한국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음을 나타내었다.

김지용(2008)의 한국 소재산업의 미국시장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시장점 유율(MSI)지수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소재산업의 시장점유 율변화를 통하여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었고 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어느 품목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실행하였다.

박찬일(2003)의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및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보고서에서 시장점유율 변화추이를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제조업분야의 모든 품목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과 경공업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는 중국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음과 기계 및 운송기기에 대한 한국의 강세가 수그러들고 있다는 무 역교역양태를 설명하는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설득력을 보고서에 부여하는 역 할을 하였다.

박도준(2006)의 학위논문을 보면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교역품목안의 시나리 오를 설정하는데 있어 한․중․일간의 거시적 변화를 알아보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25)전주영,전게 학위논문,p. 7.

26)최창열,“ 한․중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통상정보연구」,제9권 제4호,20 07,p. 46 7.

또한 산업별로 구분하여 시장점유율을 도출하여 각 산업별 거시적경제지표로서 유 용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2.무역결합도지수( TI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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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합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는 특정 상품그룹의 국가 간의 보완성 정도를 계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즉 TII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 시장과의 긴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TII값이 1보다 크면 양국 간의 상품그룹의 교역에 따른 보완성이 세계 평균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TII값이 1보다 작으면 교역 당사국인 양국의 상호 보 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구조상 상호 보완성이 강할 수 록,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는 양국 간에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될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²⁷⁾

고재모․권오박(2006)의 동북아 각국의 농산물 교역과 경쟁력 비교 연구보고서에 서 이 지수를 사용하여 한․중․일 3국의 모든 시장에서 농림수산물의 무역결합도 지수는 모두 1보다 커서 상호 보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한국

27)어명근․최세균․정정길․김태곤․허주녕,전게서,p. 1 01.; 김지용,“ 한국 소재산업의 미국시장 수

출 성과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제1 0권 1호,200 8,p. 184 .

지 수 값 의 미

0.7≤ TSI 수출 특화

0.3≤ TSI< 0.7 수출 우위 -0.3< TSI< 0.3 비교우위 중립 -0.7< TSI≤ -0.3 수입 우위

TSI≤ 0.7 수입 특화

자료:송경은,"한․중 FTA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수산업형동조합중앙회」, (2007.12), pp.91-92

<표 2-5> 무역특화지수 분류표

의 대일 수출 집중과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의 범람이라는 현실을 확인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3.무역특화지수( T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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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상대국이 해당품목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출 지향적일 수록 TSI가 1 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상대적으로 수입 지향적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²⁸⁾이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것이라는 가 정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무역특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28)최창열,전게서,p. 468 .

동 방식은 산업내무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수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무역자료만을 사용하므로 인해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의 중요도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내무역지수는 1 - { (X-M) / (X+M) },무역특화지수는 (X-M)/(X+M)으로 표현된다.양국 간에 산업간 특화가 극단적일수록 즉,완전 수출특화 이거나 완전수입특화에 가까울수록 산업 내의 특화지수는 작게 나타 나고 양국 간의 산업간 특화도가 균형에 가까울수록 산업 내의 특화지수는 높 게 나타난다.²⁹⁾

간단하게 한 나라가 교역대상국에 비해 특정품목의 국제무역에 있어 상대적으 로 수출 지향적 인지,또는 수입 지향적 인지를 판단하는 지수이다.

무역특화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쟁력 이 약화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무역이 촉진되어 양국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무역 특화지수를 시장 점유율과 동시에 고려한다면 산업 내무역의 흐름을 알 수 있다.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면 서 무역특화도가 하락하면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시 장점유율과 무역특화도가 동시에 하락하면 산업내 무역이 경쟁력 상실로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최창열(2007)의 한․중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무역특화 지수 역시 사 용되어 소정의 성과를 보고하였는데 2007년(8월)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섬유 및 의복,화학제품,석유석탄제품,금속제품,반도체,전자부분품,IT 기기,가전기 기,수송기계 및 기타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대중국 무역특화지수도 계산하였는데 제조업 전체로 보았을 때에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흑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차중곤(2007)의 한․중,한․러 수산물 수출입구조 비교분석을 통한 교역활성 화 방안 보고서에 이 주수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1994년도부터 2005년까

29)차중곤," 한․중,한․러 수산물 수출입구조 비교분석을 통한 교역 활성화 방안" ,「국제상학」, 제22권 3호,20 07,p. 23 1.

30)성극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 추이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19 96,p. 14 5.

지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산물 전체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였는데 중 국은 분석기간 동안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까지 는 수출특화를 유지하였으나 2001년부터 수입특화로 전환된 이후 수입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장민수(2008)의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분석에 무역특화지수를 도 입하였는데 자동차부분품을 HSK에서 7가지로 대분류하고 다시 33가지 품목을 소분류 하여 계산한 결과 한국의 대세계 자동차 부품의 특화는 품목에 따라 많 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총합계 TSI에서 2002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이는 무 역액이 큰 차체 및 샤시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4.목적시장내 비교우위지수(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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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지수는 세계 전체가 아닌 목적시장의 수입총액과 특정 품목의 수입액에 관 한 자료만 있으면 목적시장에서의 경쟁력 계측이 가능하므로 조사 대상 품목의 양 국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보다 더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 다.특히,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산물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세계시장이 아닌 일

본 시장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MCA지수 활용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³¹⁾

MCA 지수는 RCA 지수와 비슷한 개념이나 목표 시장에서의 특정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으로,MCA지수는 각국의 시장의 점유율이라는 개 념을 이용하여 국가 간 분업 및 품목별 비교우위구조 계측을 통해 산업내무역 가 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MCA 지수가 ‘1’이상이면 목표 시장에서의 해당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지용(2006)의 한․중 자동차부품 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³²⁾에서 수출편향 지소와 MCA지수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비교하였는데 2006년 현재까지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미국시장에서 중국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품목들에 경 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음을 밝혔다.동 저자의 2007년도 한․중 컴퓨터 부품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연구에서 역시 수출편향지수와 함께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는바 컴퓨터 기억장치의 경우 한국산의 중국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은 조사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기록하 고 있다.이는 여타 제품의 중국시장과의 한국산 상품이 가지는 경쟁력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동 저자의 2008년도 한국 소재산업의 미국시장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³³⁾에서 MCA지수가 다시금 사용되었는데 시장점유율,무역특화지수와 함께 사용하여 논리 성의 마침표를 찍었다.결론적으로 최근 5년간의 MCA지수 분석결과 대상 품목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동과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이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31)김지용,김지용,“ 한국 소재산업의 미국시장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제10 권 1호, 2 008 . ,p. 18 4.

32)김지용,“ 한․중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통상정보연구」,제8권 제3호,200 6, p. 16 .

33)김지용․이창현,“ 한․중 컴퓨터 부품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통상정보연구」,제9권 제2호,

2 007 ,p. 4 32.

제3장 한․중․일 농산물의 수출입현황

본장에서는 한·중·일 농산물의 교역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³⁴⁾

먼저,일본은 곡물의 대량 수입국으로 수출 실적은 거의 없다.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수입하는 곡물은 쌀,밀,대두,옥수수 등이며 보리와 감자의 수입 실적은 미미하다.쌀은 ASEAN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밀,옥수수,대두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일본이 ASEAN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2000～ 5년 간 각각 연평균 4,600만 달러와 3억 4,100만 달러 수준이다.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밀과 대두는 각각 연 평균 2,100만 달러와 7,400만 달러 규모이다.일본의 대중국 옥수수 수입 규모는 8,000만 달러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요 채소류(건 고추,마늘,양파)교역은 대중국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일본의 대중국 건 고추,마늘,양파 수입은 2000～ 5년 간 각각 연평균 1,900만 달러,2,000만 달러,3,300만 달러 수준이다.일본이 한국에 서 수입하는 건 고추는 연간 300만 달러 규모이다.³⁵⁾

국가별 교역지표인 <표 3-1>에서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수입 국가이며 중국은 농산물 수출국가 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삼국 모두는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에 있 어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한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액의 증가보다 수입액의 증가액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적자교역이 더 심화되어져 가는 양상을 보인다.일본의 경우 그 적자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농산물 수입국가로 접어든 모습이다.중국의 경우 농산물의 수출입이 어느 정 도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2004년을 전후로 하여 무역수지의 진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4)한․중․일의 농산물의 교역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일본의 통계청자료를 상당부분 참 조하였다.한국과의 자료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불로 단위 환산 및 환율계 산을 하였다. 또한 품목간의 정리 및 비교를 하기 위하여 HS 코드를 직접 대입하지 않고 일본 내 품목별 집합기준인 계황코드를 사용하였다.

35)최세균․신유선,전게서,p. 52 .

국가 구분 교역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한

국

전체상품 수출액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2029 수입액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1864 농산물 수출액 19 19 20 22 24 25 21 수입액 69 69 78 85 95 101 83 중

국

전체상품 수출액 2492 2661 3256 4382 5933 7620 4391 수입액 2251 2436 2952 4128 5612 6601 3997 농산물 수출액 126 129 145 173 184 221 163 수입액 82 84 88 137 194 193 130 일

본

전체상품 수출액 4793 4030 4163 4713 5658 5969 4888 수입액 3799 3490 3374 3833 4553 5177 4037 농산물 수출액 17 28 20 19 20 22 21 수입액 353 383 385 386 406 424 390 자료:FAOSTAT(http://faostst.fao.org)

<표 3-1> 한․중․일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억 달러)

제1절 한․일 수출입현황

한·일 교역 현황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4위 교 역국이다.수출은 석유제품,액정제품,반도체,철강판,무선통신기기이며 수입으로 반도체,반도체제조장비,철강판,부품소재 등이 중심이다.

주요 진출기업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차,효성 등 도소매업체와 에스케이텔 레콤 등 통신업체,하이닉스반도체 등 제조업체 등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표 3-2>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01년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한 수입이 수출을 2배 정도 상회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이는 해가 거듭되면서 그 수량과 금액이 커짐에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그 원인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제조업의 핵심부품들이 일본으로 부터 수입되어지거나 많은 라이선스비등의 기타 무역수지가 그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한 예로 IT분야의 한․중․일의 무역특화 지수를 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수출특화로 ‘23’,수입특화로 ‘46’을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