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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Cost Estimation of Population Impact Assessment
2000. 12／100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박상우․윤병일․이강식
인구영향평가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행비용의 적합한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대행기관에서는 적정가격 이하 의 비용으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부실한 영향평가가 남발되고 평가대행시장의 건전한 발 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 12. 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제16조)하였 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과업은 현행 인구영향평가 대행비용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합리 적인 인구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연 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구영향평가는 대규모개발사 업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인구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인구영향평가 대행비용 거래실례가격 조사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제 인구영향평가를 수행한 기관이 적어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실거래가격도 대상사업과 평가수행기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엔지니어링업 체가 대학부설연구소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며 사업수행방법별로는 단독수행보다 여타 기본 계획 등에 포함되어 수행한 경우에 실거래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영향평가의 기술항목별 소요인력기준과 사업규모증가에 따라 적용할 수 있 는 할증률을 제시하였다. 소요인력은 작업의 내용, 사업성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정 단계를 거쳐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규모개발사업별, 약식평가, 재심의와 기타 직접경비, 제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제시하였다. 할증률은 사업규모 증가에 대한 업무량 증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완만한 증가 를 가지는 지수를 적용하였다. 약식평가는 평가업무의 난이도, 복합도, 종류별 면적 등을 고 려하여 본 평가의 일정비율로 한다. 또한 시간과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 감소되었을 때 시행하는 재심의는 본 평가의 기준으로 추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정기준을 이미 수행된 사업에 적용하고 대행비용을 비교하였을 때 비용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단가가 높았던 1997년 이전의 사례를 제외하고 는 대상사업의 종류별로 0.7배∼1.3배 상향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