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결례 주요 심결례 주요 심결례 주요 심결례 ....
Ⅰ
Ⅰ
Ⅰ
Ⅰ
1. ․ 2 ...1
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Ⅱ
Ⅱ Ⅱ
Ⅱ
1. 8 ...2
2. 8 (HDPE, PP) ...5
3. 5 8
...7
해외동향 해외동향 해외동향 해외동향 ....
Ⅲ
Ⅲ Ⅲ
Ⅲ
1. , ...11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Ⅳ
Ⅳ Ⅳ
Ⅳ
1. , ...12
목 차 목 차 목 차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24)
Ⅰ 주요 심결례
1. 컵커피 제조판매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2
< >
< >
< >
< >
□ 2007 1 1 1
, 2007 1 2
ㅇ 2007.2.20. 2
1,000 1,200 20%
ㅇ 3
□ 2007.3.2.,
200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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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8
□ ( : )
남양유업 매일유업 계
7,437 5,376 12,813
□
- ( , ), ( 1 )
1. 8 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제일해상화재보험은 대법 계류 중 판시사항
판시사항판시사항 판시사항
【 】
【【 】】
【 】
원고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순율 부가율 및 할인율에 대해 합의한 것은 원고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순율 부가율 및 할인율에 대해 합의한 것은원고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순율 부가율 및 할인율에 대해 합의한 것은 원고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순율 부가율 및 할인율에 대해 합의한 것은,,,, 가격공동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관련매출액의 산정시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사에 가격공동결정행위에 해당하고가격공동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관련매출액의 산정시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사에관련매출액의 산정시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사에 가격공동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관련매출액의 산정시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사에 지급한 출재보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함
지급한 출재보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함지급한 출재보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함 지급한 출재보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함
가 행위사실. : 보험료 산출 기준의 공동 결정
2002 2006
□ 2~3
8 , *, (SRP)**
순율 순보험료율 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
* ( ) ,
율 부가보험료율 은 최근( ) 1년간 보험 사업비 실적과 적립준비금을 합산한 보험료로 순율과 부가율을 합산하여 영업보험료를 산출
피보험목적물의 개별 위험도를 고려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Schedule Rating
영업보험료에 할증율을 곱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산출 Plan),
나 대법의 판결요지. (1)(1)
(1)(1)
Ⅱ 주요 판례
원고 대법선고일
현대해상화재⁃흥국쌍용화재 엘아이지손해 그린손해 롯데손해⁃ ⁃ ⁃
보험 2011. 5.26.
메리츠화재해상 한화손해보험⁃ 2011. 6. 9.
삼성화재해상보험 2011. 6.10.
□□
□□ 8
,
·
‘
’ (2)
(2)(2)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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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3) (3)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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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
□□
□ ,
○
, ,
○
, (5)(5)(5)
(5)
□□
□□ ‘ ’
3%
○ 90.4% 10
○
, ,
개 합성수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 8 (HDPE, PP)
사건명 원고 고법
선고일자
대법 선고일자 HDPE ( )주 엘지화학 2008. 9. 24.
2011. 5. 26.
대림산업 주( ) 2009. 1. 25.
PP
주 효성
( ) 2008.11.19.
2011. 5. 26.
주 엘지화학
( ) 2009. 6. 11.
주 씨텍
( ) 2008. 9. 24. 2011. 6. 24.
씨텍 칼텍스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에너지 는
* (HDPE), GS (PP), ․ (PP,HDPE), SK (HDPE) 대법계류 중
판시사항 판시사항판시사항 판시사항
【 】
【【 】】
【 】
범용제품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 특수규격 단독생산 포뮬러 및 연간고정방식 범용제품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 특수규격범용제품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 특수규격 단독생산단독생산 포뮬러 및 연간고정방식포뮬러 및 연간고정방식 범용제품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 특수규격(((( ,,,, 단독생산,,,, 포뮬러 및 연간고정방식 제품 을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담합으로 인해 이들 제 제품 을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담합으로 인해 이들 제제품 을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담합으로 인해 이들 제 제품 을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담합으로 인해 이들 제)))) 품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 판 품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 판품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 판 품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 판․․․․
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는 등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는 등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는 등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는 등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가 행위사실.
1999. 4. 1.~2005. 4. 30. (HDPE, PP)
□
나 대법의 판결요지.
(1) ,
(1) ,
(1) ,
(1) ,
(
, , , )
□
, ․ ․
․
○ , ,
․ ,
․ , ,
○ PP , PP
(2011.5.26. 200 12082 ) (2)(2)
(2)(2) ( , )
□
, ,
(3)(3) (3)(3)
( HDPE )
2009. 6. 25. 2008 17035
□ * ,
회사 분할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
*
리와 의무라고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행위사실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 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5 개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담합행위 및 8 개 은행의 뱅커스유산스 인수수수료 담합행위 건
사건명 원고 고법
선고일자
대법 선고일자 개 은행의
5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담합
국민은행 2009. 4.30.
2011. 4.14.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 2009. 4.16.
외환은행 2009. 2. 5. 2011. 4.28.
개 은행의 뱅커스 8
유산스 인수수수료 담합
우리은행 2009. 5.14.
2011.4.14.
하나은행 2009. 2. 4.
한국산업은행 외환은행, 2009. 2. 5. 2011.4.28.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2009. 2. 4. 2011.6.30.
판시사항 판시사항판시사항 판시사항
【 】
【【 】】
【 】
원고가 감소되는 수입의 보전을 위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 원고가 감소되는 수입의 보전을 위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원고가 감소되는 수입의 보전을 위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 원고가 감소되는 수입의 보전을 위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더라도 신설여부 및 수수료율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신설된 수출환 있더라도 신설여부 및 수수료율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있더라도 신설여부 및 수수료율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신설된 수출환신설된 수출환 있더라도 신설여부 및 수수료율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신설된 수출환 어음 매입수수료가 원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어음 매입수수료가 원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어음 매입수수료가 원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어음 매입수수료가 원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않은 것은않은 것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함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함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함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가 행위사실.
국민은행 등 개 은행은5 2002. 4. 수출상에게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
매입수수료를 매입 건당 만원으로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2 하였음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담합)
국민은행
□ 등 개 은행은8 2002. 11. 6. 수입상에게 부과하는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용장 금액의 0.4% 수준으로 신설하기로 합의 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 담합)
나 대법의 판결요지.
개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담합 개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담합 개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담합 개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담합 (1) 5
(1) 5(1) 5
(1) 5 (원심 인정)
1)1) 1)1)
□
, 2002. 4. 10.
( → )*
20,000
* ‘ ’ ‘ ’ 1
2) 2) 2) 2)
□
3) 58
3) 58
3) 58
3) 58
□ ‘ ’ ‘ ’
○
4)4) 4)4)
2004. 12. 31. 7315 (2005. 4. 1. )
□
( 5% → 10%) 8
8 2007. 8. 3. 8631
( )
3
○
, 19
,
․
5) 5) 5)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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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8. 8 . 8 (1)(1)
(1)(1) ( )
8
□
,
,
, ,
19 1 1
*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인수수수료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신용장( 개설수수료 징수 제 은행의 인수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입) 3 상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임
(2)(2)
(2)(2) (
)
독일 독일 독일 독일 1.
1. 1.
1. 연방카르텔청 카르텔 집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연방카르텔청 카르텔 집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연방카르텔청 카르텔 집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연방카르텔청 카르텔 집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
□ (((( )))) (Bundeskartellamt)
(7.14.) ㅇ 12 *(Decision Division) ·
(10th Decision Division)
- 3
ㅇ A. Mundt
□ (((( )))) 10
ㅇ
(2000) (2006)
①
(2002)
②
(2005, 2008)
③
· (2010)
④
ㅇ ’94~’97 7 ’10
13 (100 )
□ (((( ))))
Ⅲ 해외동향
1.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 ,,,,
< >
<< >>
< >
□ 7. 20.
, “
( ‘ ’)”
ㅇ ① ②
, ③
, ④ 75
, ⑤ (Amnesty Plus) 5
< >
<< >>
< >
Ⅳ 기타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개개개개 정정정정 주주주주 요요요요 내내내내 용용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