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세무 관점에서 본 중동 기업 환경
www.pwc.com
April, 2013
Ki-Chang, Shim
Korean Business Desk in Middle East
Contents
1. 중동 지역 2013년 Tax profile 2. 중동 지역 회계 세무 환경 개요 3. 중동 지역 세무관련 고려 사항 3. 중동 지역 세무관련 고려 사항
2013년 중동 지역 Tax Profile 개요
- 중동 지역 세금 중 가장 큰 부담은 “Labor tax 및 Social Insurance”가 차지
- 일반적으로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달리, 특이한 구조
중동지역의 평균 세율은 23.6%로 전세계 평균 세율보다 낮고 전세계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장 낮음
중동지역 평균 세율 -
23.6%전 세계 평균 세율 - 44.7%
- Labor tax 및 Social
Contribution이 중동지역 기업의 공통 부담 (외국인 근로자보다 공통 부담 (외국인 근로자보다 주로 자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이 원인)
- 중동산유국인 쿠웨이트,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은 거의
법인세 부담이 없음
- 특히, 법인세/소득세 관련
세금을 제외한 기타 다른 세금은
거의 없음
중동지역 기업의 납세 의무 준수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도 전세계에서 가장 적게 소요
중동지역 평균 소요시간 –
158시간전 세계 평균 소요시간 – 7 weeks
- 중동지역 대부분의 기업이 Labor tax 및 Social Contribution 납세 tax 및 Social Contribution 납세 의무에 대부분의 시간 소요
- 예멘은 VAT 관련 기타 세금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 시리아는 법인세 납부 의무
준수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중동지역 기업의 세금 납부 횟수도 전세계 평균대비 낮음
중동 평균 세금 납부 횟수 – 17.6 전 세계 평균 세금 납부 횟수 – 27.2
- 북미나 EU지역이 평균 납부
횟수는 중동지역보다 낮게 나타남.
- 중동지역은 납부 세금의 종류는 적지만, 아직 전자세금 납부 시스템 도입이 미약함. 특히, Labor tax, Social Contribution 및 부가세는 전자 납부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중동 산유국은 세금이외의 다른 원천의 재정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세금 납부 시스템 개선에 대한 Needs가 크지 않은 것도 한 원인
중동 지역 세무 관련 척도는 지난 8년간 거의 변동 없음
-중동 지역 세율에 최근 큰 변화는 없음
- 전반적인 중동지역 기업의 세무 관련 소요시간도 큰 변동이 없음 - 세금 납부 횟수는 최근에 - 세금 납부 횟수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Online 전자 세금 신고 및 납부 (사회보장세 관련) 시스템
도입으로 약간 낮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도 세금 이슈는 있다…
국가 법인세 특정산업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UAE x
- Oil and Gas 50-55%- Foreign Bank Branch
x x (도입 검토)
Saudi Arabia o (20%)
Oil 85%, Gas 30%x x (도입 검토)
Kuwait o (15%) x x (도입 검토)
Qatar o (10%)
Oil and Gas 35%x x (도입 검토)
Bahrain x
Oil 46%x x (도입검토)
Bahrain x
Oil 46%x x (도입검토)
Oman o (12%)
Oil 55%x x
Iraq o (15%)
Oil and Gas 35%o x
Libya o (20%) o x
Egypt o (최고25%) o o (1991)
Jordan o (14%)
Bank 30%o o (1994)
Lebanon o (15%) o o (2002)
주1) Yemen (2001) 및 Iran (2008)도 부가세 제도 있음
주2) 부가세는 일부 국가는 Sales tax 성격이며, 개인소득세는 Social insurance는 고려하지 않음.
중동 진출 기업의 세금 이슈는 고정사업장과 연결….
- 국내 건설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지점 형태로 중동 진출
- 해외 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 및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함
- 지점은 본점의 연결선상으로, 지점의 재무상태 및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 의무가 이루어짐
- 해외 지점이 납부한 외국 법인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으로 활용 가능
국내 기업 진출 현황
- 해외 지점이 납부한 외국 법인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으로 활용 가능
-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
- 건축 및 건설, 설비공사 등의 경우 : 조세조약에서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된 감독, 기술, 기타 인적 용역은 일정한 기간 (6개월, 12개월)의 존속 또는 수행되는 기간의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존속기간의 계산이 매우 중요”
고정사업장 판정 중요
특히,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 이집트는 꼭 유의…
국가 Retention
제도 Withholding
Tax 유의 사항
Kuwait o
(5%) x
- 쿠웨이트는 5% Retention 제도가 있어, 최종 세금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환급 가능 (1년 이상 소요-Cash flow 문제) - 쿠웨이트는 “Offset program”을 도입하여 특정 쿠웨이트 정부관련 사업에 대해 투자금의 일부를 쿠웨이트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한국기업에 추가 부담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 문제)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 문제)
Iraq o
(비율 다양) o
- 이라크는 고정사업장 정의가 모호.
- Trade in / Trade with의 개념으로 과세여부 결정
- Retention 제도를 적용하며 해당 여부 판단이 중요. 실제 환급에도 장기간 소요 (Cash Flow 및 Tax compliance 문제)
Saudi x o - 사우디는 WHT (원천징수세)를 정상 납부 후 환급 받음.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화되어 기업에 부담 (최대 6개월 이상 소요)
Egypt x o - 이집트는 세무행정이 느리고 세법 해석이 불명확함. 특히 이전 가격 세제도 고려해야 함
Bahrain x x - UAE 및 바레인이 회계/세무관점에서는 중동 지역 중 최적의 기업 환경 제공
UAE x x
중동지역 주요 국가 회계 기준은 다행히 IFRS가 과반수
IFRS Non-IFRS
UAE Saudi Arabia (SOCPA)
Kuwait Iraq (Iraqi GAAP)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도입
Kuwait Iraq (Iraqi GAAP)
Qatar Egypt (Egyptian GAAP)
Bahrain Oman Jordan Lebanon
Q&A
Thank you!
Ki-Chang, Shim (심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