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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Housing Industry for Stability of National Economy
손경환∙지대식∙김민철∙박천규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속에 한민족 통일에 대한 염 원은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한결 같이 이어져 왔 다.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러한 기대를 감안한다면 북한지리정보는 우리나라 국가지리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 지리정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과 북한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 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성 공단 개발사업, 남북한 도로철도 연결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물리적인 개발을 수반하고 있어 도로, 철도, 하천, 토지이용 현황 등 북한에 대한 지리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료 로 요구되고 있다. 북한지리정보는 비단 협력사업 을 추진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 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북한지리정보의 활용실태와 활용수요 를 파악하여 1:25,000 축척의 북한지리정보 구축 의 필요성과 구축방법 및 추진방안을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한 정책보고서로서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총 6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남북한 간의 화해무드와 경제협 력에 따른 북한지리정보 수요의 증대 및 위성원격 탐사기술의 발전을 연구배경으로 정의하였으며, 북한지리정보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내용, 구축방 법, 추진방안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IKONO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1:10,000 축척의 북한지리정보 구축방 법을 정립한 데 이어서 북한 전 지역을 1:25,000 축척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추진전략, 추진체계, 소요예산, 제작기간 등의 제시는 북한지리정보 구 축에 대한 연구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제2장에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현황 K R I H S 보 고 서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Assembling North Korea’s Geographic Information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사공호상∙이상준∙김미정∙서기환
한반도 SOC 구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구축 추진방안 제시
조우석｜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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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향후 전망을 기술하였으며, 북한지리정보의 활 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북한지리정보 수요에 따른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리정보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 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비접근지역의 지리정보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종류 와 특성 그리고 추출가능한 지리정보의 내용을 설 명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에 서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리정보 구축 및 비접근지 역의 지리정보 구축사례를 검토하여 본 보고서와 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전 지역의 지리정보를 1:25,000 축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수록하 였다. 도심지와 비도심지의 특성반영, 구축비용 및 시간, 활용가능한 위성영상 등을 고려한 1:25,000 축척의 결정과 구축된 북한지역 지리정보가 현실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남북한 공단개발 사 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개성지역의 선정배경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북한지리정보 레이어 설계 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경제성과 가용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실험지역인 개성시 일원의 SPOT-5 위성영상과 IKONOS 위성영상을 각각 이용하여 전문 도화사에 의해 실제적으로 이루어 진 작업내용과 위치정확도의 검증을 자세하게 기 술하였다.
실험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지 리정보 구축의 제약점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북 한지리정보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는 북한 전 지역을 SPOT-5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1:25,000 축척의 북한지리 정보를 구축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량과 소요기간
및 소요예산을 추산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및 토지이용현황 및 가용지 분석 등 다양한 활용방 법을 제시하였다.
제6장인 결론에서는 기술적인 관점과 정책적인 관점에서 연구성과를 기술하였으며 향후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구축할 때 예상되는 문제 점 및 이를 위한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 로 부록에는 북한지역 지리정보 구축지침(안)과 북한지역 지리정보 구축품셈(안)이 제시되었다.
지리정보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에 둔감하여 선 진 외국이 한반도의 지형정보를 생산하여 판매하 고 있으며, 북한지역의 지리정보 수요가 급격히 늘 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미 흡하다는 점과 북한지리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으로 본 보고 서는 마무리되었다. 최신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및 처리기술의 발달로 북한지역의 지리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이 두 해에 걸친 연구에서 확인된 이상 이제는 북한지리정보 구축에 대한 정 책적 판단을 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보고서는 북한지리정보 구축에 대한 필요성 과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실 험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축방법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기술∙정책보고서로 평가 하고 싶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향후 우리 나라 국가지리정보의 공간적 범위를 북한지역까지 확대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북한지리정보를 구축한 다면 남북한 간의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