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지배구조에 대한 경제규제기관의 역할
개요 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배 구조 구축에 대한 경제규제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실시 경제규제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규제기관의 역할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요금규제 접근규제 모니터링 등 수행 서비스 제공형태 및 재원 기반시설의 제공형태는 민영화
공기업 이 가장 많았고 재원은 대부분 요금 으로 충당 기반시설의 요구 기반시설들은 시설교체 설비확장
신기술 통합 품질개선 유지보수 등의 요구 보유 기반시설에 대한 경제규제기관의 관여 대부분은 수요평가 의사결정 계획준비 건설 운영 폐기 등 기반시설의 생애주기에 관여하지 않음 관여하는 경우에는 수요평가 의사결정 단계가 가장 많았음 자료활용 경제규제기관들은 현재 미래의 투자수요 기반 시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파악 등을 위해 자료 수집 약 의 기관은 자신의 내부절차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평가
변화와 정책과정참여 지난 년간 의 기관이 기술혁신 기능 추가 등의 변화를 경험했고 의 기관은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 소수의 기관은 경제규제기관과 정부간 목적의 차이를 인지했는데 충분한 규제없는 민영화 경제적 타당성 없는 투자 등을 사유로 제시 도전 경제규제기관들의 공통적인 도전사항은 투자독려 정보 비대칭 지배구조 신기술 역할변화 등으로 나타남
◇ 시사점( ) 경제규제기관은 기반시설의 업무에 많은 관여를 하므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제규제기관 자체의 지배구조도 중요
경제규제기관 과 기반시설의 지배구조
‣ 기반시설의 지배구조( ) 기반시설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이나 협력 조직들이 사용하는 상호작용 의사결정 모니터링에 대한 절차 수단 규범을 말함, , ․ ․
‣ 경제규제기관( )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비가격 조건을 결정하는 규제기관을 말함․
※ OECD는 통신전기가스교통수도 등․ ․ ․ ․ 네트워크 분야 80개 규제기관간 네트워크 운영
가 기반시설의 지배구조 체계 연구
전기 교통 통신 수도 등 기반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른 상품 이나 서비스 생산의 투입요소이므로 경제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 그런데 열악한 지배구조는 기반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일 수 있음
기반시설의 지배구조에 대한 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의 미흡은 시간제약 예산 서비스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 초래 가능 이에 는 회원국들의 경험을 효과적인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도구로 전환하고자 기반시설의 지배구조체계를 개발 중 나 경제규제기관과 기반시설 지배구조간의 관계
경제규제기관은 경쟁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체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수행
조사결과 기반시설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애로점은 비전개발 부패대처 공급방식 선택 규제체계 의견수렴절차 자료분석체계 등임 이와 관련하여 경제규제기관은 직접적으로는 규제체계와 관련되지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자료수집에도 많은 경험 따라서 기반시설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제규제기관의 역할 분석은 기반시설의 지배구조 체계 개선에 필요한 소중한 인식을 제공할 것임
설문조사의 결과
는 개국 개 분야 개 경제규제기관에 대해 역할 기반시설의 형태 재원 기반시설에 대한 관여 정책결정 참여 애로점 등 조사 의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 회원들로부터 월 자료를 수집하여 통신 에너지 교통 수도 등 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가 역할과 기능
경제규제기관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높은 가격과 공급부족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책임 보유
조사결과 경제규제기관들의 대표적인 공통기능은 요금규제
접근규제 모니터링 분쟁해결 표준설정 로 나타남 이 중 모니터링은 정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성과정보 제공 비교를 통한 경쟁촉진 보다 엄격한 규제에 대한 근거 확보 등을 위해 실시 나 기반시설의 제공형태 및 비용확보
기반시설의 제공형태는 정부 직접공급 민간조달 공기업 공공 민간 파트너쉽 민영화 등이 있는데 민영화 와 공기업 이 가장 많음 재원은 요금 요금 및 보조금 보조금 등을 통해 마련 다 기반시설의 요구 지난 년 기준
대표적인 요구는 시설교체 수요충족을 위한 설비확장 신기술 통합 품질개선 유지보수 등으로 나타남 라 기반시설의 생애주기에 대한 경제규제기관의 관여
경제규제기관들은 대부분 기반시설의 생애주기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지 않고 요금결정 접근규제 모니터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여
가령 경제규제기관들은 요금결정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지만 기반 시설 운영자들은 그 운영이나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유럽 에너지 규제기관 등 일부 기관은 장기투자계획 등에 직접 관여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를 수요평가 의사결정 계획준비 건설 운영 폐기로 구분할 경우 수요평가 와 의사결정 관여가 가장 많음 마 역할 수행을 위한 경제규제기관의 자료활용 방안
경제규제기관들은 현재 미래의 투자수요 기반시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약 의 기관들이 자신의 내부절차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변화와 경제규제기관과 정책과정간의 상호작용
약 의 기관들이 지난 년간 변화를 경험했는데 대표적인 원인은 기술변화가 규제범위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새로운 기능 책임 부여였음 또한 대부분의 경제규제기관들 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규제기관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목표간 충돌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소수의 기관만이 이에 대한 긴장관계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남
긴장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충분한 규제없는 민영화 경제적 타당성 없는 투자결정 경쟁을 감소시키는 시장구조에 대한 결정 등 제시
사 경제규제기관들이 직접한 도전
경제규제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도전사항은 투자독려
정보비대칭 지배구조 신기술 역할변화 등 제시
투자 독려 경제규제기관들은 기반시설 운영자의 시장지배력을 억제 하면서도 효율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요금 결정에 애로 정보비대칭 경제규제기관들은 의사결정을 위해 기반시설 운영자 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들 운영자들이 더 많은 정보 보유 지배구조 재원 재무적 재량 권한 등 경제규제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장애를 포괄 신기술 기술변화로 인한 규제 및 경제규제기간의 역할에 대한 영향
함의 3.
□ 경제규제기관 자체의 지배구조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보장에 중요 가 년 발간한 규제기관의 지배구조 는 역할의 명확성
OECD `14 ‘ ’ ,
ㅇ
부당한 영향력 방지 의사결정구조 책임성과 투명성 재원 참여, , , , , 성과평가 등 좋은 지배구조에 대한 가지 원칙 제시7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 내에서
□ 충분한 유연성 필요
유연성은 경제규제기관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투자를 위한 ㅇ
안정적인 규제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역할을 수행한느데 중요 경제규제기관은
□ 규제개선과 목적간 충돌 해소를 위한 지식 경험 보유․ ㅇ 경제규제기관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이들의 시장구조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있음 경제규제기관들이 직면하는
□ 공통적인 도전들은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 ㅇ 경제규제기관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이 공통적이라는 것은 그 해결을
위해 상당한 범위의 협력이 가능함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