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효율적 경제시스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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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효율적 경제시스템 운영방안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1. 통일은 대박을 가져올 것인가?

2. 통일의 형태에 따라 통일비용과 경제통합은?

3. 통일 독일과정의 경제적 측면에서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 야 할 점은 무엇인가?

4. 국민통합과 효율적 경제시스템의 양립은 가능한가?

5. 바람직한 통일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효율적 경제시스템 운영방 안은 무엇인가?

1. 통일은 대박을 가져올 것인가?

금년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언급하였다. 박대 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우리에게도 주변국에게도 대박” 이라고 선언 함으로써 통일대박론은 국제적 화두가 되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외 신기자들이 'jackpot'(큰 성공) 이라고 번역하였다.

반면 다보스 포럼의 현장 통역은 주변국 모두에게 대박이란 의미를 살려서 'breakthrough'(돌파구) 라고 표현하였다. 통일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당첨 에 따른 일확천금의 횡재와는 달리 난관을 돌파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계기라 는 의미로 해석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의미상 통일 “대박” 이란 표현은 “노다지”나 “수지맞는 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 “bonanza”가 가장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대박이란 의미를 해석 하면서 세 가지의 영어 단어가 등장했다. 그만큼 통일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의미와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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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국민통합과 효율적 경제시스템이라는 두 가지는 상반된 측면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빈부의 격차해소와 경제 운용체제의 시장화 주제 를 동시에 단번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정면충돌하는 이 주제는 시기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국민통합만을 강조하여 북한 주민에게 남한 수준의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 면서 임금, 생산성,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 등에서 남북한이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한국경제의 왜곡(distortion) 현상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통일 의 실사구시적 측면과 남북한 민심통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

2. 통일의 형태에 따라 통일비용과 경제통합은?

통일의 종류에 따라 경제통합의 형태는 매우 상이할 것이다. 급진형의 경우 독일식의 통일형태가 될 것이다. 통일비용은 단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점진형의 경우 예산 조달의 시간이 확보된다. 홍콩식 일국양제형인 혼 합형의 경우 통일비용을 마련하는데 여유가 있어 부담의 분산이 이루어진다.

분단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양 체제의 교류를 통해 남북격차를 축소하고 체 제 이해도를 상승시키면 통일비용은 감소한다. 통일은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변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 로 진행한다.

점진적 방식의 통일은 초기 위기관리비용과 체제통합 비용이 증가하므로 비 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국내외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급변사태의 경우,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사회문화의 통합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북한지역의 경제적 자생력 확보와 국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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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중 초기관리 비용은 위기상황에서 긴급대비용 자금역할을 할 것이 며, 통일대비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국민부담의 경 감 및 분산효과를 갖고 있으며, 국내외에 통일의지를 천명하는 효과도 있다.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상적이다. 무리한 1대1 화폐통합, 구토지 등 재산권의 무조건적 반환 등은 신 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의 경제력 회복을 위해 도로, 항만, 통신, 철 도 등 사회간접 시설과 기간생산 시설의 정상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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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 비용편익(B/C) 분석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형 통일(Y+1년):

Contingency Plan

- 김정은 정권의 북한 관리 능력 상실

- 동서독 방식의 통일 - 북한 체제 붕괴

- 단기에 막대한 위기관리 및 통합 비용 투입 불가피

- 국제사회의 참여 유도 - 통일비용의 조기 산출로

순통일비용(net cost) = 총통일비 용(total cost) - 총통일편익(total benefit)

- 단기적인 통일비용 투입과 중장 기적인 통일편익이 동태적 모형 (dynamic model)에서 분석

점진형 통일(Y+15 년)

- 3대세습의 실패에 따른 집단지도체제 형 성

- 북한 개혁 개방노선 추진으로 안보 불안 제거

- 단계적 비용투입으로 통일편익에 대한 대국민 설득용이

- 긴장완화에 따른 국가위험도 감 소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시간적 여유가 발생

혼합형 통일: 중국․

홍콩식의 一國兩制 (Y+30년)

- 북한체제의 개혁 개 방 노선 견지

- 북한의 비핵화 추진 -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로 혼 합형

- 불투명성 제거로 국 제사회의 투자 증가

-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 교류 실시 로 통일비용 부담이 없음

- 남북협력기금 + 정부예산의 3%

선에서 30년간 투자 => 국방비 예 산 투입

- 통일이 지연되는 반면 통일편익 도 지연

-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최소화됨

<통일 상황별 통일비용 편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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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독일과정의 경제적 측면에서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 야 할 점은 무엇인가?

3.1 독일의 교훈 : 통일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1990년 2월 독일 통일을 준비하게 될 동독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3월 18 일 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동독의 여러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모든 정당의 공약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같이 서독으로부터 많은 경제 적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것이었다.

동독의 정당들은 서독 정당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요청하는 거대한 ‘구걸사 항’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자민당(Liberlae)은 “100~150억 마르크를 초기 원 조로”, 사민당(SPD)은 “제발 조금이라도 헌금을”, 그리고 「독일을 위한 연맹」

은 “제발 신속한 원조를”이라고 쓰인 모금함을 들고 서독에 애원하였다.

서독 기민당 당수이며 수상인 콜, 외무장관이며 자민당 전 당수인 겐셔, 그 리고 사민당 당수인 포겔 등 서독의 지도부는 한숨을 쉬었다. “어떤 당이 승리 하든 당 공약으로 볼 때 우리에겐 마찬가지군！”이라며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 다. 이 탄식은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였다.

현재 뮌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사만화가 하이칭거는 당시의 상황을 재미있 는 만화로 풍자하였다. 90년초 떠오르는 통일(Einheit)의 찬란한 태양을 생각 하며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뻐하였는데 그 태양이 떠오른 후 서독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떠오른 것은 태양이 아니라 ‘통일에는 비용이 들어 간다(Kostet！)' 라는 동독 마크가 선명한 구걸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통일 이 임박해짐에 따라 통일의 환희보다는 그 비용을 생각하고 우울해지는 서독 인들을 만화로 풍자했다.¹⁾

이러한 풍자는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1990년 2월 13일 동독 과도정부

1) 글/유지훈․그림/호르스트 하이칭거, 「통일되면 어쩔래」, (서울: 시공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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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드로우 총리는 17명의 장관들을 대동하고 서독을 방문했다. 그는 콜 수 상과 통화연합을 준비하고 경제안정을 위해 서독에게 100~150억 마르크의 신 속한 경제지원을 요청하였다.

통일전 서독 정부는 통일비용 개념을 “통일되기 몇 달 전인 1990년 7월 동 독정부와 맺은 ‘경제․통화․사회 동맹’ 조약이 발효된 후 10년 내에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의 경제력 및 소득수준의 일정 수준(서독연방 산하 여러 주 가운데 중 하위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라고 해석하였다. 독일의 통 일비용은 처음에는 1조 마르크를 예상했지만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2조 마르크(약9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3.2 독일통일의 경제적 3대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처럼 1990년 당시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서독과 대략 세계 25위의 동독이 통합하는 데도 통일비용은 서독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다. 인구도 서독은 6200만명, 동독은 1800만명으로 대략 4:1이었다. 국토면적도 서독이 동볻보다 컸다. 남북한의 인구가 2:1인 것을 감안하면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은 분명 서 독보다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분단을 극복하고 강대 국의 의심스런 눈초리를 뒤로하면서 통일로 가는 이면에는 역시 고통이 도사 리고 있었다. 세계 13위 중선진국 수준의 남한과 세계 140위의 후진국 북한이 통합할 경우 남한 국민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국민들 간에는 통일비용에 관해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해있다. 통 일비용이 엄청난 만큼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여론이 있다. 반면 통일 비용은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으로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만 큼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수동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 능력이 통일비용 감당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제적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통일비용 부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통일 실현 시에는 통독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최적의 경제통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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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국민의 공감대 토대위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²⁾

다만 통일 비용은 단기적으로 투입되고 통일편익은 중장기적으로 도출되는 만큼 통일비용의 계산을 정태적(static) 개념보다는 동태적(dynamic)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는 있다. 독일의 전 수상 핼뮤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동서 독 격차가 해소되는데 2세대(50~60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은 통일의 혜택이 도출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통일비용 부담에 현 실 경제의 부담능력과 국민들의 통일 의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현실적으로 대박을 위해서는 통일직후 경제 관리체계를 어떻게 가져 갈 것 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통일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의 3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동서독간 의 화폐를 1:1로 교환, ▲ 생산성 차이를 무시하고 동독 임금을 서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 ▲ 동독 지역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실물 반환토록 시도한 것 이었다. 동서독 간 화폐와 임금의 1:1 비율의 인정은 생산성이 낮은 동독 근로 자를 일시에 실업자로 만들었다. 토지의 원소유자 실물은 반환은 220만 건의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통일이후 원활한 경제운용의 심각한 차질을 가져왔다.

4. 국민통합과 효율적 경제시스템의 양립은 가능한가?

통일이후 남한의 5천 만 명과 북한의 2500만 명이 통합된다면 한반도 통합 경제권은 1억 3천여만명의 일본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자립적 시장규모 가 형성될 것이다. 1인당 1000달러 수준의 북한 경제를 조기에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초기 경제운용 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한국이 직면하는 막대한 재정투입 등 부정적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기 존 분단체제에 따른 한국의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일소되는 긍정적 측 면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할 것

2) 김창권, “통일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2005년 겨울호,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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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포퓰리즘에 따른 대중 인기영합 정책은 단기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요 구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1990년 통일이후 서독과 같은 막대 한 재정 투입정책을 벤치마킹하기는 어렵다. 경제의 토대(fundamental)가 튼 튼하지 못한 2014년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자금력과 일본경제의 기술력사이 에서 제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정책은 난관에 부딪치고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저임금과 저토지 비용,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비교 우위적으로 결합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북아의 경제중 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장점 살리기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경제분야에서 는 민족주의에 의한 정치논리가 작동 한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순수 경제논 리가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를 왜곡시키는 정책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통일이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논 의의 무대를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효율적 경제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첩경이 될 것이다.

5. 바람직한 통일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효율적 경제시스템 운영방 안은 무엇인가?

5.1 토지제도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통일 후 토지 소유 및 이용체계는 단계적 개편을 통해 구축한다. 최소 10년 이라는 일정기간의 완충기를 통하여 단계별 이용방안을 실행한다.³⁾ 구사회주 의 국가들의 경우 5-8년의 적응기를 경험하였다. 북한의 경우 현재 토지의 공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통일 이후 토지의 사유화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3) (사)북한경제포럼,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방안에 관한 연 구』, (2000.10).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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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필요하다.

1946년 3월 토지개혁 기준으로 몰수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것 은 현행 협동농장이나 기업 등의 이용권으로 매우 복잡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원소유자들에게 현금보상을 하는 것이 파급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신탁기금(trust fund)을 조성하 여 보상에 착수하되 토지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과중한 통일비용이 소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3,000개의 협동농장을 2000-3000평 규모의 남한의 소농체제로 해체하 는 것은 영농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개리 (里, 400-600ha, 평균 500가구 거주) 면적 수준인 협동농장의 규모를 유지하 는 것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단순 해체하기보다는 위탁영 농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규모의 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협동농장 시 스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식량문제 해결과 농업의 정상 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도로, 철도,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기 구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 이 남한의 경우와 같이 고가로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토지관련 예산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와 가격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 개념이 유지되어야 한다. 건설사들이 토지가격의 부담 없이 주택 건축에 나설 수 있도록 적정한 지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이 과거 경험하였 던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북한내에서 가난한 북한사람과 부자인 남한 사람 간에 자본의 차이로 급격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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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폐와 임금의 통합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화폐의 가치는 특정 국가의 구매력을 표시한다. 현재 북한의 화폐는 북한 주 민의 소비와 생산 및 재화 등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역 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 또한 사회주의 공 동 생산체계에서 노동력의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지 못하고 당국에 의하 여 일방적으로 고시되고 있다. 화폐, 물가 및 임금이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인 위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기능 (market mechanism)에 의하여 결정되는 남한의 지표와 북한의 지표와의 단 순 통합은 경제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위한 완충기를 가질 것인가 혹은 국민통합 을 위해서 완충기 없이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즉각 투입하여 경제통합을 시도할 것인지는 남북한의 경제적 능력과 국민여론에 좌우될 것이다. 다만 경 제적으로 이상적인 경우는 완충기를 거치는 것이 통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단 1:4 라는 동서독의 경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동서독 의 화폐와 임금을 1:1로 통합하는 것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독일은 동서독 근로자 간의 실질임금을 1:1로 책정하여 동독 근로자의 노동력을 과대평가했다. 서독은 동독지역의 임금 인상을 묵인하였고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배분하여 투자 위축, 실업자 확대, 성장 정 체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결국 독일경제의 큰 부담이 되었고 통일 한반도에 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5.3 북한 주민의 실업자 대책은?

상당수의 낡고 부실화된 북한 공장이 폐쇄되고 북한군이 해체됨에 따라 북 한 지역에 실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외형적으로는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에서 실제상의 과잉 고용이 노출됨으로써 모 든 직장과 직종에서 불필요한 인원 정리를 포함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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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정리된 과잉 노동력을 신규 직업에 재배치하기 위한 구조 조정 이 필요하다.

농민과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 중에서 30% 이상(20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지역의 열악한 사회간접자 본 시설을 감안할 때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과 산림녹화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전개로 노동력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SOC 투자에 막대한 예 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에 실업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의 임금이 남한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개성공단 기업처럼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이나 SOC 투자를 과감하게 전개하기 가 어려워진다. 조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단기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5.4 남북한 경제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인가?

통일이 진행될 경우 남북한 경제를 분리 운영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남북한 간의 소득 조정기간인 10년 동안에 경제를 분리 운영하여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 주민들이 본래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억제와 유인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 후 10년간 은 경제를 분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별도의 통화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⁴⁾

그러나 점진형의 통일이 아닌 경우에 남북한 경제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정 치 사회적 통합에 부합하는 것인지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통일이 급진형으로 진행될 경우에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과연 민족 주의라는 감정적 주장이 확산되는 통일의 격변기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조 화롭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는 통일한국의 엄중한 과제다.

4)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2),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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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론

독일의 화폐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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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론

목 차

독일 통일과 화폐통합 1

독일의 화폐통합 2

3 -독일의 통합과정 -화폐통합의 중요성

- 독일의 통일과정

- 독일 화페통합의 과정 - 화폐통합의 결과

-독일의 화폐통합은 어떤 의미인가 -남북한 화폐통합에 주는 의의

남북화폐통합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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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합과정

● 1969년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 1970년 제2차 카셀 정성회담 : 동서독간에 보다 완화된 조건에서의 여행허가

● 1971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1973년 UN 동시가입.

이후 고르바쵸프의 등장 동구권 전역이 개혁의 물결에 휩싸임.

● 1989년 동독건국 4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동독국민의 시위 촉발 강경파 공산당 지도자 호네커의 퇴진

● 1990년 8월 31일 양독간 맺어진 통합조약에 의해 통일급진전,

● 1990년 10월 3일 정식적인 하나의 국가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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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의 중요성

● 화폐통합과 관련된 구 동독의 경제적 문제점 인플레이션 .

● 사회주의국가 내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인플 레이션과는 다른 현금과다보유 인플레이션과 잠 재된 인플레이션 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 급성장의 위험 을 초래 .

● 화폐안정은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중 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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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폐통합의 과정

1990년 7월 1일 [화폐, 경제, 사회통합조약]

-경제 및 사회 분야의 통합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화폐통합과 관련해서는 동서독 화폐의 교환비율에 관한 내용이 핵심.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서독의 정치가들은 동독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개혁이 실시되고, 동독 마르크가 완전태환이 가능해졌을 때 화폐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단계적 통합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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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폐통합 과정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경제학자들간에 화폐통합에 대한 대토론이 있었음.

● 첫째 문제는 언제 화폐통합을 할 것인가,

● 둘째 문제는 어떤 비율로 동독의 마르크가 서독의 마르크로 교환되어져야 하는가,

동서독간의 화폐교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생활의 차이로 인한 인구이동의 문제가 딜레마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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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폐통합 과정

● 단계적 통합모델의 심각한 문제점 제기.

● 동독마르크의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된 환율이 필수

인위적인 환율 보장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점.

● 동독의 고급인력의 서독으로의 유입 가속화.

● 이렇게 될 경우, 서독과 동독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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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폐통합 과정

서독정부의 화폐, 경제의 동시 통합 결정.

서독 마르크의 신속한 도입

동독 경제의 붕괴와 동독 주민의 이주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

즉각적인 화폐통합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호응도 : 동독 주민의 90% 찬성

동시적 통합은 서독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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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폐통합 과정

 서독 마르크화의 도입

자본이전 및 환율상의 위험 부담을 해소, 동독 투자 촉진기대 .

 동시적 통합지지자들 :

동시적 통합이 정치통합의 가속화를 이끈다고 생각

실제로도 화폐통합은

통일과정의 방향과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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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폐통합의 결과

서독 정책당국의 쇼크모델(동시적 화폐통합)을 선정.

갑작스런 화폐통합 단행, 1:1의 비율로 화폐교환 실행.

구 동독지역에서의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 초래.

1. 1:1의 교환비율로 동독 제품의 가격 급상승.

2. 구동독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동구 시장마저 붕괴되어 수출길이 막힘.

3. 1:1 교환비율로 동독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동독 기업 도산 혹은 대폭적인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

(23)

독일 화폐통합은 어떤 의미인가

●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참고자료.

●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통일문제에 대해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

● 동독의 사회간접자본과 기업들의 자본이 서독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미비하고 낙후.

동독 주민들의 대량이주를 막기 위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동원.

(24)

남북한 화폐통합에 주는 의의

●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구 동독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

● 이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감당하기 벅찬 통일 재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 전, 후의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찾기에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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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및 추이 북한 경제의 현황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과 의존도 심화

4 남북한 교역 현황 및 추이

(29)

3

북한 경제의 현황

(30)

4

 북한은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률 다소 회복

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0~4% 수준 성장

남북한 경제성장률 비교

(31)

5

북한의 국내총생산 추계

 생산분야 중심의 경제구조

- 전년대비 소폭 하락

- 광공업과 농임어업이 다수 비중 - 서비스업의 정부 비중이 높음

자료: 한국은행

(32)

6

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격차는 급격히 증가감

 2011년 기준 북한의 133만원은 남한 대비 5.3% 수준

남북한 1인당 GNI 비교

(33)

7

 북한의 대외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증가 추세

 2011년 기준 북한의 63억 달러는 남한 대비 0.6% 수준

남북한 무역총액 비교

(34)

8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및 추이

(35)

9

 북한의 대외무역은 2010년 이후 1990년대 수준을 회복

 수출 및 수입의 증감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남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1)

(36)

10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2)

 2000년대 들어 악화된 경제 회복 추세

- 무역 수지 적자 지속, 교역량 증가에 따른 적자 규모 증가, 최근 적자폭 감소

-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0년 이후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

급격히 증가, 2012년에는 다소 정체

(37)

11

 광물성 생산품이 전체 수출의 57.4% 점유

 섬유(16.8%), 철강 및 금속(8.2%), 기계 및 전기기기(5.6%)

북한의 수출 품목 비중

(38)

12

 원유 등 광물성 생산품이 전체 수입의 21.2% 점유

 기계 및 전기기기(16.1%), 섬유(13.8%), 수송기기(7.2%)

북한의 수입 품목 비중

(39)

13

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중국으로 88.3%를 점유

북한의 주요 무역 교역대상국 현황(1)

(40)

14

 주요 교역국가 전년대비 변화(2011년/2012년)

 북한과 교역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는 71개 국가

 10대 무역국가로 홍콩 진입

 10대 무역국가에서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이탈

 일본은 대북한 무역이 전무, 미국의 북한 무역도 미미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 현황(2)

(41)

15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과 의존도 심화

(42)

김정은 외교무대 등장: 왕자루이 접견

 2012년 8월 2일 방북한 왕자루이 (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접견

 2011.12 김정일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외빈접견으로

공식적인 외교무대 첫 등장

(43)

장성택 방중 (2012.8.13~18)

 장성택-후진타오

-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8.17) -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 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 위원회 회의 개최와 성공을 축하 - 홍수로 피해가 큰 데 대해 위로 - 중북 우호 관계에 큰 역할을 평가

 장성택-원자바오

-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8.17)

- 나선과 황금평을 발전 위해 정부간 협력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

- 중국 기업 실질적 문제를 해결 요구

(44)

북한 도발과 중국 반응

(45)

19

중국의 대북정책 : 이원적 논의

북중 우호 주장 => 脣亡齒寒

Two Korea policy – Asset(북한자산론)

1. 3불(불)1무(무) 원칙 => 전쟁방지, 북 한의 혼란 방지, 한국 흡수통일 저지, 비 핵화

2. 미국은 중국과 신(新)냉전을 확대 직접 중국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는 주장

3. 북한을 압박 동시에 책임을 중국 넘겨 북-중 간 의견 충돌 대립을 조장

 북중우호조약(1961.7.11)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타방이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2조)

북한 포기 주장 Liability(북한부담론)

1. 국가간 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한계 2. 북한의 지정학적 동맹을 고려한 중국의 안보 전략은 시대 착오적 발상

3. 북한은 개혁 개방의 의지가 없으며 조만간 실패할 정권과 관계 단절 4. 혈맹이었던 북중관계가 점차 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적응

 방위 조약 격을 낮추자

- 유사시 자동개입 삭제

 전통적 우호관계가 아닌 정상국가라고

표현하면서도 조약은 유효,

전략적 모호성 유지

(46)

20

중국의 입장

(47)

21

 북한 전체 수출의 86.3%, 수입의 89.7% 점유

 최대 수출품목은 석탄으로 전체의 48.2% 수준

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와 석유제품으로 전체의 20.9% 수준

 최대 수출 및 수입 국가, 무역수지의 상당한 불균형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

(48)

22

 대중국 무역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의 불균형 심화

 무역 적자 규모는 2011년 이후 감소추세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2)

(49)

23

(50)

24

(51)

25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 심화(1)

(52)

26

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대일본 무역의 변화

 2000년대 이후 대중국 교역이 급격하게 증대함.

 반면 대일본 교역은 동일시기에 소멸되었음.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 심화(2)

(53)

27

남북한 교역 현황 및 추이

(54)

28

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2008이후 정체

남북교역 추이(1)

0 500 1,000 1,500 2,000

’89-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입 반출

단위: 백만 달러

(55)

29

남북교역 추이 (2)

 개성공단 교역이 상당비중

- 경제협력은 개성공간, 관광, 경공업협력 등 -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 사업 등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이후 일반교역 축소

-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도발 등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일반교역과 비상업적 거래 축소 및 제한.

반입

반출

(56)

(57)

 SilverStream 동기화 정보

슬라이드를 편집하지 마십시오.

(58)

(59)

(60)

MBC 100분토론/KBS 뉴스광장

(61)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Kongdan Oh and Ralph C. Hassing

(6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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