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리스 사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최근 그리스 사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책임작성Ⅰ 최환석 연 구 원(02-707-9848, hschoi@kosbi.re.kr) 홍성철 전문위원(02-707-9835, schong@kosbi.re.kr) 김진철 주임연구원(02-707-9874, jckim@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목 차 목 차

1.

논의 배경

2.

그리스 사태 확산 추이 및 원인

3.

그리스 재정 위기의 파급 경로 및 영향

4.

그리스 사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

정책적 시사점

┃ ┃ 요 약 요 약

최근 국민투표를 통한 유로존 긴축안 거부 결정으로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국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ꠅ 주요 환율(6월말 → 7월8일) : US$/EUR(1.12 → 1.10), Y/US$(122.3 → 121.9)

•13일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협상안을 극적으로 타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ꠅ 그리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자국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ESM 프로 그램 관련 리스크가 지속되는 등 그렉시트 가능성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그리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1)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한 재정구조 악화,

2)

유로존 가입에 따른 그리스 자산･화폐가치 상승, 3) 방만한 재정운영과 빈약한 조세정책 및 탈세, 4) 비효과적 구제금융 조건 등이 지목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 구조로 인해 만성 무역수지 적자와 낮은 생산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은 오히려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

•생산성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허술한 조세정책 시행 및 GDP의 27.5%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탈세의 양성화 실패 등으로 재정수입 악화

•연금 및 세제개혁 등의 구제금융 조건은 그리스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부채 감소보다는 빚으로 빚을 변제하는 악순환을 초래

그리스 사태가 국내외 금융 및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전이 가능

•(금융) 그리스 대외채무 부실화로 채권국들의 대손상각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이 예상되지만, 주요국 은행권들의 對그리스 익스포져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ꠅ 한국 금융시장의 경우도 향후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실물) ECB 양적완화 등으로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던 유럽경제의 소비 및 투자가

침체에 빠질 수 있으며, 유로존의 정치적 신뢰성 하락 가능성 존재

ꠅ 그렉시트로 인한 유럽 실물경기 충격이 확산될 경우 유로화 약세폭 확대, 경기침체 등으로 한국의 對EU 수출 부진 우려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 및 對EU 수출 감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벤처,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및 코넥스를 통한 IPO 시장 등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은행권 대출 역시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의 접근성이 하락 가능

•유로화 약세폭이 확대되고, 경기침체로 기업심리가 하락할 경우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 對EU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1. 논의 배경

최근 유로존 긴축안 거부로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사실상의 채무불이행(Default) 상황에서, 채권단 긴축안에 대한 그리스 유권자의 반대 표결로 향후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ꠅ 그리스에 대한 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 지속 여부, 주변국으로의 전이 가능성,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우려 등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 확산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국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ꠅ 주요 환율(6월말→7월8일) : US$/EUR(1.12 → 1.10), Y/US$(122.3 → 121.9)

ꠅ 주요국 주가지수(6월말 → 7월8일) : 미국 DOW(17,620 → 17,515), 일본 NIKKEI(20,236 → 19,738), 중국 SHANGHAI(4,277 → 3,507)

그리스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국내의 금융 및 실물시장에도 부정적 영향

•그리스 사태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국내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국내의 소비 및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ꠅ 원/달러 환율은 7월8일 기준으로 6월말(1,115.5) 대비 1.9% 절하된 1,136.7을 기록 하였으며, KOSPI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2.8% 하락하여 7월8일 현재 2016.2 기록

•그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로존 전반의 경기위축 및 유로화 가치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의 對EU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

ꠅ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EU지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약 9%

정도이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對EU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대비 약 1.5%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그리스 사태의 파급 경로 및 영향 등을 검토하고

,

그리스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국내 중소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최근 그리스로 인한 영향의 국내 금융 및 실물시장 전이 가능성이 제한적일 지라도, 그리스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2. 그리스 사태 확산 추이 및 원인

가. 그리스 사태 확산 추이

IMF, EU

등은 2009년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로 디폴트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대하여

1, 2

차에 걸쳐 총

2,190

억 유로 지원 결정

•2009년 10월 그리스 파판드레우 정부가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이전의 6%

에서 12.7%로 수정 발표하면서 재정위기 가시화

•2010년 4월 말 그리스 정부는 IMF 및 EU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당해 5월 2일 1,100억 유로 규모의 1차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

ꠅ 그리스 정부는 3년 동안 300억 유로의 재정감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1차 재정건 전화 계획)

•그러나 1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가 재차 구제금융을

요청함에 따라 ‘12년 3월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

ꠅ 그리스 정부는 2012~14년 기간 중 재정적자 7%p 감축을 목표로 하는 재정감축안을 결정(2차 재정건전화 계획)

[그림 1] 그리스 1차 구제금융 지원금 [그림 2]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패키지

출처: IMF, EU 출처: IMF, EU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불신 등으로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강등

ꠅ 그리스 신용등급(S&P) : BBB+('10.3월) → BB-('11.3월) → CC('11.8월)

2015년 초 조기총선에서 긴축재정 반대,

구제금융 재협상을 주장한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Syriza)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채권단과 충돌

•2014년 긴축재정 시행 조건으로 구제금융 기간 2개월 연장 결정

•2015년 1월 12일 조기총선에서 경제여건 악화 지속에 대한 불만과 회의 등의

영향으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 총선 승리

ꠅ 2014년 구제금융 연장 조건인 긴축재정 시행은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 집권의

바로미터(barometer)로 작용

•2015년 2월 20일 그리스와 채권단 회의에서 2차 구제금융 4개월 연장 합의

[그림 3] 그리스 국가부채와 구제금융 현황

출처: IMF

주: 2014년 집계 기준

[표 1] 2차 구제금융 이후 그리스 경제 상황

경제지표 내용

노동자 평균임금 600유로(약 75만원)

실업률 27.9%,(청년실업률: 50%)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경제규모 25% 축소

국가부채 3,430억 유로(GDP대비 175%)

재정적자 4%(GDP대비)

실질 GDP 성장률 2011년: -7.1%, 2012년: -6.4%, 2013년: -3.8%

1인당 GDP(구매력 기준) 2013년 2만 3,600달러

출처: CIA World Factbook 주: 2014년 기준

•2015년 6월 25일 그리스와 채권단간 구제금융 협상 결렬 이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강경노선 재확인

ꠅ 26일 그리스 은행 영업중단 및 예금인출 제한 조치 시행, 27일 국제 채권단 협상안 국민투표 회부, 29일 S&P는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CCC-로 하향 조정

•2015년 6월 30일 첫 만기 도래한 15.5억 유로의 부채를 IMF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IMF 규정상 상환연체(Arrear) 상태에 빠짐

•2015년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를 통해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수용 ‘반대’가 결정되면서 향후 그리스 위기에 대한 우려 확산

2015년 7월 13일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하였으나 그렉시트 가능성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

•연금･조세 개혁, 전력 민영화,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매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에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동의하면서 협상 타결

•그러나 협상안이 그리스 및 유로존 각국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ESM 프로그램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렉시트 가능성은 지속될 전망

나. 그리스 사태 원인

서비스업 위주 산업구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오히려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리스는 관광･해운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이 90% 수준을 차지하며, 제조업은 5.4%에 불과해 대부분의 소비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하는 교역구조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대규모 재정투입은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킴

유로존 가입에 따른 그리스 자산･화폐가치 상승 및 방만한 재정 운용

•유로화 도입으로 그리스 국채금리가 독일 수준으로 하향 수렴하게 되고, 이는 자금 차입의 비용을 감소시켜 추가적 차입을 가능하게 함

•유로존 가입 이후 그리스 화폐가 절상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추가 차입은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 초래

ꠅ 유로존 가입은 통화정책을 그리스 경제수준에 맞게 조정할 수 없어 환율이 상대 적으로 고평가된 측면이 있음

[그림 4] 그리스 국가부채 추이 [그림 5] 그리스 재정적자 추이

출처: EC

주: 2012년 11월 유럽위원회(EC) 집계 기준

출처: EC

주: 2012년 11월 유럽위원회(EC) 집계 기준

[그림 6] 그리스 성장률 추이 [그림 7] 그리스 실업률 추이

출처: EC

주: 2012년 11월 유럽위원회(EC) 집계 기준 출처: EC

주: 2012년 11월 유럽위원회(EC) 집계 기준

탈세

(Tax Evasion)

및 빈약한 조세정책에 따른 재정 수입 악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허술한 조세정책 시행 및 지하경제와 탈세의 양성화 실패 등으로 재정 수입 악화

ꠅ 그리스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27.5% 수준

[그림 8] 그리스 정부 수입 및 지출 추이 [그림 9] OECD 주요 회원국 지하경제

출처: 유럽통계청 출처: OECD,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

주: GDP 대비 비율

최저임금, 연금 및 세제개혁 등의 구제금융 조건은 그리스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부채 감소보다는 빚으로 빚을 변제하는 악순환 초래

•그리스는 2,520억 유로(약 313조원)의 구제금융 중 2,319억 유로(약 92%)를 부채 탕감과 관련된 유럽은행 등의 민간 채무 및 파산에 몰린 자국은행에 투입 ꠅ 경제 분야에 사용된 금액은 201억 유로에 불과, 국가부채는 2010년보다 증가

•통화정책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수산업 중심인 그리스의 경우 긴축재정 위주의 트로이카 구제금융 조건이 국가 부채만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 [그림 10] 그리스 구제금융 사용처 [그림 11] 그리스 부채 현황

출처: 주빌리 부채 캠페인, 한겨레 재인용 출처: 주빌리 부채 캠페인, 한겨레 재인용

[표 2] 한국의 외환위기와 그리스의 재정위기 원인 비교

구분 한국 외환위기 그리스 재정위기

위기

형태 외환위기 재정위기

위기 원인

국내 기업의 부실 심화 - 과잉 투자에 따른 부채 누적 - 연쇄부도로 인한 신용경색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미흡 - 해외 단기채를 이용한 장기대출 - 외환 유동성 문제 발생

자본자유화 및 고정환율제 - 급격한 자본자유화

- 고정환율제로 인한 환율 고평가 -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속 이탈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 서비스업 90%, 제조업 5.4%

- 높은 해외의존도 및 만성 무역수지 적자 유로존 가업에 따른 부작용

- 독립된 화폐 및 통화정책 불가 - 대외경쟁력 약화

탈세, 빈약한 조세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 높은 지하경제 비중(GDP대비 27.5%) - 탈세 양성화 실패

- 과도한 공공부문 및 사회보장성 지출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3. 그리스 재정 위기의 파급 경로 및 영향

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 대외채무 부실화로 인해 주요 채권국들의 대손상각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

자금조달비용 상승

,

차환부담 가중 등이 발생 가능

•2015년 1분기 그리스 국가 부채 총액은 GDP의 174% 수준인 3,170억 유로(약

385조원)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스 대외채무 부실화로 주요 채권국들의 대손상각이 발생할 경우 재정취 약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락, 금융비용 상승, 투자 침체 발생 가능

ꠅ 자산 부실화에 따른 주요 채권국들의 손실 및 신용등급 하락은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키고 각국 민간은행의 은행채 차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소비 침체와 투자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존재

[그림 12]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 [그림 13] 유로 국가별 그리스 지원 금액

출처: IMF, NH투자증권 출처: EFSF, ECB, 한국은행

다만 그리스 부채의 대부분을 공적기관이 부담하고 있고, 해외은행 對그리스 익스포져가 재정위기 때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될 전망

•그리스 국가 부채 중 공적기관 보유액이 총액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ꠅ 그리스 국가 부채 총액 중 공적기관 보유액은 EFSF(1,420억 유로), 유로존 국가간 대출(530억 유로), ECB(270억 유로), IMF(240억 유로) 등으로 80% 수준

•또한 주요국 은행권들의 對그리스 익스포져가 재정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리스 디폴트 영향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ꠅ 주요국 은행권들의 對그리스 익스포져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 당시 1,208억 유로에서

2014년 말 329억 유로 수준으로 크게 감소

[그림 14] 그리스 국가 부채 보유 현황 [그림 15] 해외은행 對그리스 익스포져

출처: 한국투자증권 출처: BIS,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금융시장의 경우 향후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외국인 자금 유출은 과거 유럽 재정위기 때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유럽 은행의 對한국 익스포져도 유럽 재정위기 때보다 축소되었으며, 유럽계 은행권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피해도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ꠅ 유럽 주요국 은행권의 對한국 익스포져는 1,675억 달러(2011년 2/4분기)에서 최근

1,174억 달러(2014년 4/4분기) 수준으로 감소

ꠅ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유럽계 은행의 對 한국 익스포져는 동기간 25.5억 달러에서 11.3억 달러로 감소

•향후 그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외국인 자금의 국내 주식 및 채권 매도 역시 그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ꠅ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시장에 확산된 2015년 1/4분기 외국인 투자자금은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각각 23.4억 달러, 21.6억 달러 순매수 시현

나. 대내외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이로 인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EU경제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최근 EU경제는 2016년까지 총 1.14조 유로의 자산매입을 시행하는 ECB의 양적 완화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냄

ꠅ 2014년 3/4분기까지 전기대비 0%대를 기록하던 소매판매 성장률이 4/4분기 들어

1%대로 증가했으며, 산업생산 역시 동기간 감소세에서 0% 중반의 증가율로 반등

[그림 16] EU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추이 [그림 17] EU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Eurostat,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5년 1~2월은 평균

출처: IMF,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5년은 IMF 전망치

•그러나 그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유럽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유로존의 정치적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또한 글로벌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ꠅ 과거 유럽 재정위기 당시 EU 경제성장률은 1.8%(2011년)에서 –0.4%(2012년)으로

큰 폭 하락했으며, 그렉시트 발생 시 유사한 추이를 나타낼 수 있음

ꠅ 첫 번째 탈퇴국이 나올 경우 유로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 존재

ꠅ 또한, World Bank에 따르면 2014년 유로지역(Euro area) GDP는 글로벌 GDP의 약 18%를 차지하는 13.4조 달러 수준으로, 유럽의 경기침체가 길어질 경우 美 금리 인상, 中 경기둔화 등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그렉시트로 인한 유럽 실물경기 충격이 확산되면 유로지역의 소비 및 투자 둔화,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한국의 對EU 수출 부진이 예상

•유로 경제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수준에 불과하지만, 재정취약국의 금융불안 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 심리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

ꠅ 과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가 부각되었던 2012년 2/4분기 유럽지역 기업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적이 있으며, 실제 그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그 영향은 보다 더 커질 수 있음

•또한 ECB 양적완화로 최근 유로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폭보다 유로화 약세폭이 커지면서 한국의 對EU 수출 부진 우려

ꠅ 2010년 이후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꾸준히 상승하며 절상되는 반면, 유로화 실질

실효환율은 하락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최근 들어 갭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ꠅ 2014년 1/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달러대비 유로화 가치 절하폭(-17.8%)은

달러대비 원화 가치 절하폭(-2.8%)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남

[그림 18] 유로지역 심리지표 [그림 19] 원화/유로화 실질실효환율 추이

출처: 한국은행 출처: BIS

4. 그리스 사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국내 중소기업 금융에 미치는 영향

과거 유럽 재정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현재의 그리스 디폴트 및 그렉시트 우려는 국내 중소기업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직접금융)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렉시트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ꠅ 전체 직접금융 시장에서 중소기업 직접금융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급격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 역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간접금융) 정부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美 금리인상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ꠅ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유럽 재정위기 시점인 2011년 7월(6.09%)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그림 20] 중소기업 직접금융 실적 추이 [그림 21] 중소기업 은행 대출 추이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한국은행

다만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소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존재

•벤처 및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코넥스를 통한 IPO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대출 역시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하락 가능

나.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국기업의 對EU 수출 실적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ECB의 양적완화 시행 이후 유로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한국기업의 對EU

수출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ꠅ 특히, 중소기업 전체 수출 실적 중 EU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월 8.9%

에서 2015년 4월 7.7%로 1.2%p 감소

향후 그렉시트로 유로지역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유로화 약세폭이 확대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對EU 수출 실적 악화가 확대될 우려

•유로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심리 하락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對EU 수출 실적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ꠅ 국내 중소기업의 對EU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약 12%에 불과한 반면, 65% 이상이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에 집중되어 있어 유로지역 기업 및 투자심리 하락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업종별로는 상대적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부품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그림 22] 한국기업 對EU 수출증감률 [그림 23] 성질별 중소기업 對EU 수출

출처: 중소기업청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출처: 중소기업청

주1): (성질별 중소기업 수출액)/(국내 기업 對EU 전체 수출액) 2): 2014년 기준

5. 정책적 시사점

그렉시트의 국내 금융 및 실물시장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그리스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럽지역 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특히,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확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방안 모색

그렉시트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주식)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기관 간의

정책 공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

ꠅ 주식, 채권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역(-)의 Wealth effect(부의 효과) 및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하락하면서 추가적 내수 위축 가능

•(환율)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환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ꠅ 유로화 약세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 위축 및 원자재 수급 불안 초래 가능

•(자금)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기관의

지원체계 개선 노력 및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정책금융 지원 필요

ꠅ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공급이 축소될 가능성 존재

국내 실물부문의 경우 유로화 약세 지속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수출 중소기업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글로벌 경기) 그렉시트 영향이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는데 따른 국내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무역금융 지원 및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 등이 필요

ꠅ 그렉시트 우려가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면 글로벌 경기둔화 및 소비심리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 존재

•(국내 실물) 그렉시트 영향이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

및 수출의 동반 위축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ꠅ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고용회복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시건정성 감독 기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

•(원자재) 원자재 수입가격의 급변동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ꠅ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입가격의 급변동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 존재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그렉시트로 인한 대외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

ꠅ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가입 등을 통해 급격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필요

ꠅ 적극적 R&D 투자를 통해 가격전가 및 원가흡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

편집인 :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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