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ness Analysis of Success Repayable Loan System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1)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의 효과성 분석

조영아¹⁾· 이원경²⁾*

Effectiveness Analysis of Success Repayable Loan System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Young-Ah Cho and Won-Kyung Lee

*

Abstract : Using Tobit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Success Repayable Loan System from 1981 to 2008. Success Repayable Loan System is on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securing resources in the long run. In order to estimate whether the system meets the purpose of the project, this study used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enterprises that participated in the overseas resourc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instead of the success rate of the loan and the amount of secured resource reserves.

As the result of the Tobit model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amount of the loan and the ratio of the loan among the total investment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enterprises that participate in the resource development and explor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uccess Repayable Loan System fits the objectives of the system.

Key words : Success Repayable Loan System, Tobit model, overseas resources E&P projects, Effectiveness 요 약 :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 성공불융자의 실적을 대상으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성공불융자제도의 효과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성공불융자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융자제도이다. 본 논문은 분석대상을 해외석유개발사 업에 한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처럼 원활 한 사업 추진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에 대하여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의 규모와 총투자액에 대한 성공불융자의 비중이 탐사참여기업수, 탐사참여사업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제도의 본래 목적인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탐사에 대한 참여 를 유인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성공불융자, Tobit 모형, 해외자원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2010년 7월 8일 접수, 2010년 8월 20일 채택 1) 산업연구원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이원경)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2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목적은 원유의 자주개발을 달성하고, 석유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국가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석유자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여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달성과 해외자원 개발사업 조성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사

업은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석유확보량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해 외자원개발사업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 법｣ 제 3장은 보조, 융자,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¹⁾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인 성공불융자는 탐사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융자제도 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했을 시에는 원리금을 감면하고, 사업이 성공했을 시에는 융 자원리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한다. 에너 지경제연구원(2006)에 따르면, 정부는 실패한 사업의 융 자원리금을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 부담금으로 회 수하여 융자제도를 운영한다. 성공불융자는 사업 실패 시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며,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1) 보조, 융자, 조세특례에 대해서 각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3장 10조, 11조, 12조에 명시 연구논문

(2)

국회예산정책처(2006), 에너지경제연구원(2000)을 포 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존 연구들 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정부가 실시하는 지원제도들이 그 제도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성공불융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성공 불융자가 제도시행의 목표인 민간의 해외지원사업 진출 지원의 달성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 분석 대상은 해외석 유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지원제도는 성공불융자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성공불융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융자제 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점을 평가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이 규정하고 있는 융자제도의 목적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²⁾ 성공불융자 제도가 효과적으로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탐사사업에 원활하게 탐사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성 공불융자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탐사에 대한 참여를 유인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원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성공불융자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 내용을 서술 하고, 성공불융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모형 과 데이터를 설명한다. 그리고 성공불융자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여, 우리나라의 성공불융자가 기업 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을 지원하였는지 검증한다.

이를 통하여 성공불융자가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를 분석하여, 성공불융자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중에서 성공불융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경제연 구원(2000)은 성공불융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 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공불융자제도는 높은 특별부담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투자자본 축 적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부가 성공불융자의 특별부담 금을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을 제언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06)는 성공불융자제도의 실효성을 1981년부터 2005년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의 혜택이 주로 공기업, 정유사, 종합상사 등과 같은 대기업으로 귀속되며, 이는 특혜 논란의 여지를 갖는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 하여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며, 장기의 투 자비 회임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금융지원이 필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3장 11조에 명시

요하다고 시사하였다. 정책금융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지나친 정책금융지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도덕적 해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획재정부(2008)는 성공불융자제도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탐사단계의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을 이용하여 성공불융자가 해외석유자원 확보량, 사업성공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석유자원에 대한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과 신규 사업 대비 운영권 소유 사업의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 외석유자원 확보량에 대해서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의 비중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으며, 총투자액은 정의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 총투자액의 구성보다 총투자액의 규모가 해외석유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성공불융자제도가 risk-taking 유인체계로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성공불융자가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성공불융 자가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이다. 성공불 융자의 효과성은 성공불융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들의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어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성을 지원하는가를 대상으로 분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성공불융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성공불융자가 탐사참여기업수 와 탐사참여사업수의 증감에 미친 효과로 구체화된다.

실증분석은 기획재정부(2008)의 효과성 평가에 근거하 여 투자액과 성공불융자액을 이용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다. 설명변수는 성공불융자액이고, 피설명변수는 탐사참 여기업수 또는 탐사참여사업수이다. 성공불융자의 효과 를 실증분석 할 때에 OLS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Greene, W.

H.(1981)에 따르면, 분석을 위한 피설명변수인 탐사참여기 업수 또는 탐사참여사업수는 0 또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0에서 좌측 단절된(truncated)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분석 방법으로 OLS를 사용하는 추정량은 편의(bias)를 갖는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Greene, W.

H.(2008)를 따라서 0의 관찰값과 이보다 큰 값을 갖는 나 머지 관찰값을 다르게 취급하여 추정하는 Tobit 모형을 사 용한다. 식 (1)은 Tobit 기본 모형이다. 식 (1)의 ^는 보다 크고, 에서 단절된 잠재변수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0 에서 절단되어 있어서 Tobit 모형은 를 0으로 가정한다.

^ _ _

_ 



^^^  ^{ } ^{ }^≤  (1)

    

(3)

Fig. 1. Investment i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 보다 크고, 에서 단절된 잠재변수

_ 독립변수

_ _～N(0, σ²)

식 (2)는 성공불융자액, 민간투자액, 총투자액이 탐사참 여기업수와 탐사참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총투자액에 대 한 성공불융자액의 비중이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기 업에 미치는 영향 간에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개별변수 의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

식 (2)의 종속변수 yt는 탐사참여기업수 또는 탐사참여사 업수이고, 독립변수 X1,t는 각각 성공불융자액, 민간투자액, 총투자액이다. X2,t는 총투자액에 대한 성공불융자액의 비 중이다. 성공불융자의 절대적 규모 외에 총투자액 구성이 탐사참여기업수 또는 탐사참여사업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Tobin, J.(1958)의 Tobit 모형에 따르면, 식 (2)의 _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 포를 따르고,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오차항이다.

_ __ __ _   __ __ _ 

_    __ __ _≤ 

    

(2)

_ 탐사참여기업수, 탐사참여사업수

_ 성공불융자액, 민간투자액, 총투자액

_ 총투자액에 대한 성공불융자액의 비중

_ _～N(0, σ²)

데이터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한국석유공사와 지식경

제부의 해외석유개발투자 현황 데이터와 석유개발사업 일 람 데이터를 사용한다. 기간은 1981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총투자액, 성공불융자액, 민간투자액, 탐사참여기업수, 탐사 참여사업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데이터의 한계로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을 구분하지 않은 투자액 데이터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투자액은 성공불 융자액과 민간투자액의 합으로 나타나며, 각 투자액 데이터 는 석유개발사업에만 한정된 금액이다. 투자액 데이터는 실 질 투자액에 따른 사업참여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5 년도 GDP deflator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환산한다.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 투자액(총투자액, 성공불융자 액, 민간투자액), 탐사참여기업수, 탐사참여사업수는 2000 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Fig. 1은 1981년부터 2008 년까지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착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2년부터 총투자액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성공불융자액 은 2001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총투자액과 민간투자액은 1997년 말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8년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성공불융자 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증가추세를 갖는다. 2008년 도에는 200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Table 1은 성공불융자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 업수이다. 2008년의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 는 2001년에 비교하여 3배 내외로 증가하였다.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탐사참여기업수 연평균 증가율은 54.1%

였고, 탐사참여사업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6.7%였다.

다른 기간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다.

Fig. 2는 총투자액, 민간투자액, 성공불융자액에 자연 로그값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다. Fig. 2에서 총투자액 과 민간투자액의 자연로그 값은 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나 지만, 성공불융자액의 자연로그 값의 추세는 다르게 나타

(4)

Fig. 2. Linearized investment i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1981～2008).

Fig. 3. Ratio of Success Repayable Loan to total investment (1981～2008).

Table 1. 해외자원개발사업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

년도 탐사참여기업수 탐사참여사업수

2001 22 56

2002 24 (9.15%) 51 (-8.9%) 2003 22 (-8.3%) 55 (7.8%) 2004 23 (4.5%) 56 (1.8%) 2005 26 (13.0%) 65 (16.1%) 2006 32 (23.1%) 83 (27.7%) 2007 56 (75.0%) 123 (48.2%) 2008 76 (35.7%) 155 (26.0%) 2006년～2008년

연평균 증가율 54.1% 36.7%

note : ( )는 연평균 증가율임.

source : 지식경제부,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 일람표 난다. Fig. 3은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의 연도별 추 이를 나타낸다.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은 Fig. 2의 성공불융자액의 자연로그값과 추세가 비슷하고, 총투자

액의 자연로그값과 민간투자액의 자연로그값과는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은 총투자 액이나 민간투자액보다는 성공불융자액과 상관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1에서 탐사참여기업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Fig. 3에서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 융자액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민간 탐사참여기업의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투자액에서 성공불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981 년부터 2008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 탐사참 여기업수, 탐사참여사업수에 대하여 Tobit 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한다. 2000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해외석유 개발을 고려하여 투자액에 자연로그를 적용한다.

Table 2는 OLS를 이용하여 투자액 규모가 탐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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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를 대상으로 한 OLS 분석 결과

로그 탐사참여기업수 로그 탐사참여사업수

추정식 (1) 추정식 (2) 추정식(3) 추정식 (1) 추정식 (2) 추정식(3)

로그 실질총투자액 0.211***

(0.01) 0.243***

(0.01)

로그 실질민간투자액 0.214***

(0.01) 0.245***

(0.12) 로그 실질성공불융자액 0.242***

(0.01) 0.286***

(0.01)

관측수 28 28 28 28 28 28

R-squared 0.9806 0.9361 0.9373 0.9806 0.9361 0.9373

주: 1) ***: p-value<1%, **: p-value<5%, *: p-value<10%임.

2) ( )는 standard error임.

Table 3. 탐사참여기업수를 대상으로 한 Tobit 모형 분석 결과

로그 탐사참여기업수

추정식 (1) 추정식 (2) 추정식 (3)

(0.04)

로그 실질성공불융자액 0.180***

(0.03)

상수항 1.069***

(0.26) -1.779***

(0.49) -1.990***

(0.46)

sigma 0.474

(0.07) 0.377

(0.05) 0.348

(0.05)

관측수 28 28 28

Pseudo R² 0.4185 0.5894 0.6538

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를 나타낸다. Table 2에 따르면, 성공불융자액은 탐사참 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에 유의하게 정의 관계를 나 타낸다. OLS 분석은 성공불융자액이 탐사참여를 증가시 킨다는 결과를 보이지만, 이 결과는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 데이터의 0에서 좌측 단절된(truncated) 특성 때문에 편의(bias) 문제가 발생한다.

OLS 분석의 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obit 모형 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Table 3은 투자액 규모가 탐사참 여기업수에 미치는 영향을 Tobit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이다. 탐사참여기업수의 로그 값과 투자액의 로그 값은 유의하게 정의 관계를 갖는다. Table 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질성공불융자액이 1% 증가할 때, 탐사참여기 업수는 0.18% 증가한다. 실질총투자액과 실질민간투자 액의 추정 계수들도 유의하게 (+)를 나타내지만, 실질총 투자액과 실질민간투자액이 증가하여 탐사참여기업수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기업들은 사업에 참여하면 자기자본인 민간투자액을 지출하게 되므로, 민간투자액

과 총투자액은 탐사참여기업수 또는 탐사참여사업수로 부터 영향을 받는 사후적 결과이다.

Table 4는 투자액 규모를 사용하였지만, 종속변수에 참여사업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참여기업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Table 3)와 마찬가지 로, 참여사업수와 실질투자액은 유의하게 정의 관계를 갖는다. 실질성공불융자액이 1% 증가하면, 실질참여사 업수는 0.39% 증가하며, Table 3의 참여기업수에 대한 실질성공불융자액의 영향(0.18%)보다 크다.

Table 5는 탐사참여기업수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사용 한 분석 결과이다. Table 5의 추정식 (2)와 추정식 (3)은 총 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의 계수가 유의하게 (+)로 나타난 다. 총투자액에서 성공불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탐사참여기업수가 증가한다. Table 5의 추정식 (1)에서 총 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의 계수는 (-)이다. 이는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 뿐만 아니라, 실질성공불융자액의 로그 변수가 성공불융자액의 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Table 5 의 추정식 (1)은 실질성공불융자액의 로그 변수를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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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탐사참여사업수를 대상으로 한 Tobit 모형 분석 결과

로그 탐사참여사업수

추정식 (1) 추정식 (2) 추정식 (3)

(0.06)

(0.04)

상수항 -0.640***

(0.36) -5.323***

(0.66) -5.752***

(0.32)

sigma 0.507***

(0.07) 0.507***

(0.07) 0.408***

(0.06)

관측수 28 28 28

Pseudo R² 0.5946 0.5506 0.6687

Table 5. 참여기업수와 투자액 구성비를 이용한 Tobit 모형 분석 결과

로그 탐사참여기업수

추정식 (1) 추정식 (2) 추정식 (3)

(0.04)

(0.03)

성공불융자액/총투자비 -1.502**

(0.76) 1.470**

(0.50) 0.922***

(0.50)

상수항 -0.122**

(0.24) -2.132***

(0.44) -2.145***

(0.45)

sigma 0.441***

(0.06) 0.329***

(0.65) 0.329***

(0.05)

관측수 28 28 28

Pseudo R² 0.4729 0.7019 0.7018

않은 추정식 (2), 추정식 (3)과 다르게 (-)로 나타난다.

Table 6은 탐사참여사업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이다.

추정식 (2)와 추정식 (3)에서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 액의 계수는 (+)이며, 성공불융자액이 총투자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탐사참여사업수가 증가한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액이 증가하면 탐사참여기업 수와 탐사참여사업수는 증가하며, 성공불융자액의 규모 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유인체계로 작동한다. 기업의 총 투자액 중에서 성공불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경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유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에너지경제연구원(1992)에 따르면, 이는 해외자원개

발사업이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사업 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가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주면,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결 론

성공불융자제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 거나, 해당사업이 확보매장량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공불융자는 이 제도를 지정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해외자원개발사 업 조성을 지원한다. 따라서, 성공불융자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려면 성공 확률 또는 확보매장량과 같은 결과론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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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아

2000년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문학사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전공 경제학석사

현재 산업연구원 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이 원 경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경제학 학사

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환경 경 제학전공 경제학석사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Table 6. 참여사업수와 투자액 구성비를 이용한 Tobit 모형 분석 결과

로그 탐사참여사업수

추정식 (1) 추정식 (2) 추정식(3)

(0.03)

로그 실질민간투자액 0.736

(0.03)

성공불융자액/총투자비 -2.383**

(0.73) 3.368**

(0.42) 2.358***

(0.44)

상수항 -0.454

(0.30) -6.112***

(0.39) -6.215***

(0.40)

sigma 0.426***

(0.06) 0.271***

(0.04) 0.281***

(0.04)

관측수 28 28 28

Pseudo R² 0.6849 0.9015 0.8814

수보다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 같은 원활한 사 업 추진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1981년부터 2008년까지의 탐사참여기 업수, 탐사참여사업수를 사용하여 성공불융자의 효과성 을 평가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Tobit 모형을 사용하였 다. 성공불융자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는 증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투자액 대비 성공불융자액의 비중도 탐사참여기업수와 탐사참여사업수의 증가에 유 의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사업의 위험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1981년부터 2008년까지의 성공불융자제도의 실적을 대 상으로 할 때에 성공불융자는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 공불융자제도의 본래 목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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