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rend of chang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I. 서론

I-1.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

교육부 행정사무관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 [email protected])

에 따른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발생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장기 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하고 이를 토대 , 로 학교수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음 <Table 1> 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국의 초등학교 3,604 개교를 대상으로 이미

차례의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8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2020.12. Vol. 19, No. 4. 015-025 https://doi.org/10.7743/kisee.2020.19.4.015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경향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chang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이 인 숙

윤 용 기

Lee, In-Sook Yoon, Yong-Gi

Abstrac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possible to subdivide the increasing and decreasing trends of regional student numbers in Seoul into a total of 57 types by discovering additional 22 types through the Seoul City survey analysis of the 35 existing type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14 types that had not appeared in Seoul contrary to the nationwide appearance. Second, among the 43 types in Seoul, the most long-term decline types accounted for 71.3% in the order of A6 type> A8 type> A17 type> A2 type> A1 type> A18 type. The most long-term type of a new school was Nl4 type. Third, among the long-term decline types, there were many types that prevented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such as the type A2, type A3, type A13, and type A15, in Gangnam School District 8, whereas in the non-Gangnam area, there were many other types of student decrease. The difference in distributions of types among regions was clearly seen.

Therefore, in Seoul, which is mostly an urban area,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11 Education Support Offices and to establish a school accommodation policy that reflects these results.

키워드 : 서울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패턴 학교수용계획 , , ,

Keywords : Seoul, Elementary School, Patterns of increasing and decreasing student numbers, school

accommodation plan

연구 구분

조사

시기 조사 대상 지역 학교

수 유 형

발 굴 차

1 2015 1

기신

도시

일산 분당

산본 평촌

중동

88 1

차

2 2016

청주시 구 청주시 통합전

( ) 60 7 6

차

3 2016

대전시 유성구

동구

4,

차

5 2016

수도권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동탄 광교

기 신도시

1,159

19 11

중부권

대전 청주

천안 아산

서산 논산

영남권

부산 포항

울산 진주

창원 양산

김해 경산

호남권

광주시

전주시

순천시

군산시 차

6 2017

부산시 전체

차

7 2019

경기도

개 시군

전체

차

8 2018

서울시

개 구

지원청

(11 )

전체

607 57 22

기타 연구

제주도 전체

대전시 전체

전라

북도 시지역 전체

Table 1. Previous research results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이미 소규모학교가 발생요 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적정규모 학교 정책 수 립을 위한 기초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지역별 인 구 유출입 특성이 매우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 적 관점에서 서울시 지역별 학생수 증감추세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조사 분석하여 서울 , 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의 학교 . 수용계획 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윤용기 우리나라 적정규모 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시 소규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

육녹색환경연구

I-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607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0 년간 (1989 ~2018 ) 년 년 의 학교별 재학생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학교별 연도별 재학생수에 대한 데 . 이터는 서울시 교육통계연보를 토대로 필요시 교육청 내부자료와 개별 학교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조사하 여 보완하였다 조사는 . 2018 년 월 일부터 3 1 2019 년

월까지 년간 실시하였다

2 1 .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학교수용계획 수 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연적이라 고 보고 먼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대한 최근 , 30 년간의 연도별 학생수 현황 조사 분석을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전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범위를 확장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Figure 1. Research flowchart

상기 <Figur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연구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대상의 기존의 , 35 개 장기 학생수 증감추 세 패턴 유형에 더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여 발굴한다.

둘째 전체 증감추세 패턴 유형을 대상으로 , 25 개 구 별 , 11 개 지원청별

로 구분하여 지역별 분포 유형 특 성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특히 속칭 강남 학군과 그 외 지역 학군 간 , 8 유형 분포상의 차이는 있는지 알아본다.

서울시 개 지원청을 편의상 개 학군으로 칭하기로 한

2) 11 11

다

넷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학교수용계획 , 방향을 제시한다.

II. 학생수 변화 경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II-1. 선행연구 고찰

기존의 학생배치계획은 주로 학생유발계수

에 의한 학교 신설 수요 판단은 민원 해결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기능을 했지만 개교 이후 장기적인 학교 생애주기와 우 , 리나라의 인구감소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기 (5~10 ) 년 지표로서 장기적인 학생수 급감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학생배치계획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 , , , 1 기 개 신도시 5 88 개 초등학교 학생수 추세 변동에 대 한 30 년간 (1986~2015) 조사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개교 이후의 학생수 변화 추세 특성을 학교생애주 기 단계별로 다음 <Figure 2> 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Figure 2. Pattern in the number of students over the long term in new schools (Prototype) (Yoon,

Yong-Gi, 2016)

학교생애주기 단계별로 보면 개교 후 학생수가 최 , 고점에 도달하는 Ⅰ 단계 시기의 약 년간은 학급증설 6 이나 학교 신설민원이 가장 민원이 많지만 그 시기가 , 지나고 Ⅱ 단계 시기에 접어들면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 작해 유휴교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 Ⅲ 단 계 시기에 접어들면 학생수가 최고점 대비 현저하게 빠지면서 통학구역 재조정 등의 전반적인 학교 재구조 화를 심각히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 Ⅳ 단계에 접어 이화룡 동재욱 공동주택 세대당 학생 유발 비율에

3) · (2010).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계획계

윤용기 기 신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 녹색환경연구

든 학교는 이미 대부분 소규모학교로 전락하여 통학구 역 재조정 통폐합 이전 리모델링 등 지역별 학교 재 , , , 구조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음 <Figur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학교 생애 주기를 볼 때 대부분의 기설학교들이 C1 곡선과 같은 학생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C2 와 같 은 낙관적인 학생수 유지 예상을 근거로 학교신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C2 곡선의 학생수 예측은 단기적으로는 학교신설의 근거 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특성에서 나타나 , 는 장기적 인구 감소 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단 , 지 기설학교 학생수 감소를 촉발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Figure 3. Difference of opinion model I predicting patterns of increase and decrease in student

numbers (Yoon, Yong-Gi, 2016)

다음 <Figure 4> 는 구시가지 도시재개발 재건축 사 ( ) 업지구나 시가지 확장 지역 내 기설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수 변화추세 예측 갈등모델 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2 이미 기설학교에서 C1 곡선과 같은 학생수 감소가 나 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C2 와 같은 낙관적인 학생 수 유지 예상을 근거로 학교신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Figure 4. Difference of opinion model II predicting patterns of decrease and increase in student numbers

(Yoon, Yong-Gi, 2016)

II-2. 장기 학생수 증감 패턴 유형 제시

다음 <Figure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 로 차의 연구를 통하여 장기간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8 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예측 가능한 학교 수용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Figure 5.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본 연구는 상기 <Figure 5>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35 가지 유형에 서울시의 장기 학생수 증감패턴 유형을 조사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 <Figure 6> 에 서 보는 바와 같은 22 가지 유형을 추가하였다 .

Figure 6. New long-term student numbers increase and decrease patterns in Seoul

최종적으로 다음 <Figure 7> 과 같이 총 57 개 유형 으로 세분화되었다 총 . 57 개 유형은 단기형 개 중기 4 , 형 개 장기형 8 , 45 개로 세분하고 다시 장기형 , 45 개는 공통형 개 기설학교형 1 , 17 , 개 신설학교형 17 개로 세 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은 단기는 년미만 중기는 이상

5) 10 , 10

년미만 장기는 년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분류한

20 , 20

Figure 7. 57 patterns of increase and decrease in student numbers over the long term

III. 서울시 최근 30 년간 초등학교 재학생수 조사

III-1. 조사 대상 개요

다음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년 10 월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는 총 603 개교

에 재학생수는 총 424,800 명으로 나타났다 .

구별로 보면 중구의 초등학생수가 5,226 명으로 가 장 적고 송파구가 , 31,368 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 . 은 노원구로 27,558 명으로 구별 재학생수의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남지역 서초 강남 송파구 . ( , , ) 과 비강남지역 지역 간 재학생수 차이가 심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8. Number of students in the last 30 years by region in Seoul (1989~2018)

상기 <Figure 8> 은 구별 초등학생수 증감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 원도심지역인 중구 종로구 . , ,

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년 이상된 학교를 기설학교

년 미만인 학교를 신설학교로 편의상 분류하였다

30 .

총 개교 중 개교 제외 폐교 개 휴교 개교

6) 607 4 ( 3 , 1 )

용산구의 학생수 감소세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청 구별 인구수

(2018.02) 학교

수 학생수 비고

동부 1.

동대문구

1. 380,353 21 13,721

중랑구

2. 430,004 23 15,336

서부 2.

서대문구

3. 327,231 19 13,027

은평구

4. 497,433 31 22,028 ^폐교2

마포구

5. 400,919 22 15,432

남부 3.

금천구

6. 264,183 19 8,883 폐교1

구로구

7. 456,552 24 18,820

영등포구

8. 443,820 23 13,881

북부 4.

노원구

9. 609,725 42 27,558

도봉구

10. 368,674 23 15,962

중구 5.

종로구

11. 178,539 13 5,507

중구

12. 140,682 12 5,226

용산구

13. 259,810 15 7,460

강동 6.

송파

강동구

14. 501,670 27 19,831

송파구

15. 691,842 39 31,368 휴교1

강서 7.

양천

강서구

16. 577,142 37 26,949 폐교1

양천구

17. 506,126 30 24,481

강남 8.

서초

강남구

18. 576,409 33 24,858

서초구

19. 438,626 24 23,182

동작 9.

관악

동작구

20. 414,304 21 16,366

관악구

21. 548,820 23 15,768 ^폐교1

성 10.

동광진

성동구

22. 311,504 21 11,922

광진구

23. 387,864 22 15,016

성 11.

북강북

성북구

24. 496,556 29 21,564

강북구

25. 348,710 14 10,654

계(11지원청, 25 )구 10,557,498 607 424,800

Table 2. Primary Schools in Seoul (2018.10)

III-2. 서울시 학군별 재학생수 조사결과

다음 <Table 3> 과 <Table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지원청은 학군으로 구 1 CBD(Centural Building 지역의 동쪽지역에 위치한 동대문구와 중랑 District)

구가 이에 속한다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아직도 저밀 . 도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서울시 25 개 구 평 균보다 낮은 수준의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원청은 학군으로 서울시의 서북부지역인 서 2

대문구와 은평구 마포구가 이에 속한다 서대문구와 , . 마포구는 저밀도 노후단독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 로 서울시 25 개 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학생수를 유 지하고 있으며 은평구는 지속적인 단독주택지구 재개 , 발과 은평뉴타운지역 개발로 인하여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남서부지역에 있는 남부지원청은 학군으 3 로 금천구와 구로구 영등포구가 이에 속한다 이 지역 , . 은 저밀도 노후단독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금 천구는 서울시 25 개 구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학 생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평균보다 약간 , 낮은 수준 그리고 구로구는 약간 높은 수준의 학생수 , 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동북 지역에 위치한 북부지원청은 학군으로 노원구와 도봉 4 구가 이에 속한다 저밀도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되 . 어 있는 지역이 많은 도봉구는 서울시 평균을 약간 하 회하는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 1980 년 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강북지역으 로서는 이례적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매우 높은 정도의 학생수를 유지해 왔다.

서울시의 구도심지역에 위치한 중구지원청은 학군 5 으로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가 이에 속한다 이곳은 기 , . 존의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서울시의 대규모 강남 지역이나 강북지역 상계지구 ( ), 목동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기존의 주거기능이 이들 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가 면서 도심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서울시 평균보다 , 심각한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동남지역에 위치한 강동송파지원청은 학군 6 으로 강동구와 송파구가 이에 속한다 강동구는 저밀 . 도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단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학생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송 파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강서양천지원청은 7 학군으로 강서구와 양천구가 이에 속한다 강북지역의 . 은평구와 노원구에 이어 강서구와 양천구는 대규모 택 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학생수 유입에 의 한 서울시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위 강남 학군 의 대명사로 통하는 강남서초지원 “ 8 ”

청에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있다 서울시 평균 감소추 .

세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학생수 유입이 나타나고 있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군별 학교별 연도별 학생수 학군별 학교별 연도별 학생수 학군별 핚교별 연도별 학생수

1

학 군

동 대 문 구

노 원 구

서 초 구

중 랑 구

5

학 군

용 산

구

학 군

관 악 구

2

학 군

마 포 구

종 로 구

동 작 구

은 평 구

중 구

10

학 군

광 진 구

서 대 문

구

학 군

강 동 구

성 동 구

3

학 군

구 로 구

송 파

구

학 군

강 북 구

금 천

구

학 군

강 서 구

성 북 구

영 등 포 구

양 천 구

4

학 군

도 봉 구

8

학 군

강 남 구

Table 3.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last 30 years at all each primary schools by region in Seoul

강남 학군에 서쪽으로 접하고 있는 동작 관악지원 8 · 청이 학군으로 동작구와 관악구가 이에 속한다 동작 9 . 구와 관악구는 평탄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후화된 단 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서울시 평균적 학생수 , 감소 특성을 보인다.

서울시 동쪽지역에 위치한 성동광진지원청이 10 학 군으로 성동구와 광진구가 이에 속한다 성동구와 광 . 진구 또한 단독노후주택 밀집돼 있어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학생수 감소 특성을 보인다.

서울시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성북 강북지원청은 · 학군으로 성북구와 강북구가 이에 속한다 성북구와

11 .

강북구 또한 평탄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독노후주택 밀집돼 있지만 강북구는 서울시 평균적 학생수 감소 ,

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성북구는 길음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IV. 서울시 최근 30 년간 초등학생수 변화 패턴 분석 결과

IV-1. 서울시 초등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화 조사는 2018 년 10 월 31 일 기준으로 서울시 11 개 지원청 , 25 개 구 총 607 개 초등학교 중 개교 폐교 4 ( 3, 휴교 를 제외한 1) 604 개교 재학생수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총 57 개 유형중에서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14 개 유형을 제외한 43 개 유형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한 결과는 다음 <Figure 9> 와 <Table 5> 에서 보 는 바와 같다.

Figure 9. 43 patterns of increase and decrease in student numbers in Seoul over the long term

서울시의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은 전체 604 개 교중 기설학교형이 466 개교 (77.2%) 로 전체의 3/4 이 상을 차지하고 있고 신설학교형은 , 137 개교 (22.8%) 로 나타났다.

기설학교형 전체 466 개교중 장기하락형은 439 개교 로 기설학교중 94.2% 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상승형은 ,

개교로 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27 5.8% . <Figure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하락형중 가장 많은 유형은

형 개교 형 개교 형 개교 형

A6 (97 )>A8 (76 )>A17 (65 )>A2 개교 형 개교 형 개교 등의 순으로 (32 )>A1 (22 )>A18 (21 )

총 313 개교에 전체 장기하락형의 71.3% 를 차지하고 있다.

학군 연도별 학생 수 해당 구

2

학 군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4

학 군

도봉구 노원구

7

학 군

강서구 양천구

8

학 군

강남구

서초구

Table 4. Areas in Seoul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has decreased relatively little over the past 30 years

(1989~2018)

구분 추세 유형 학군

1 2학군 3학군 4학군 5학군 6학군 7학군 8학군 9학군 10학군 11학군

동대

문구

중랑 구

서대 문구

은평 구

마포 구

금천 구

구로 구

영등 포구

노원 구

도봉 구

종로 구 중구 용산

구 강동

구 송파

구 강서

구 양천

구 강남

구 서초

구 동작

구 관악

구 성동

구 광진

구 성북

구 강북

구

기 설 학 교 형

장 기 하 락 형

A1 1 3 3 1 4 3 1 1 1 1 1 2 22

A2 2 2 1 1 1 1 1 1 1 1 1 12 1 3 2 1 32

A3 2 2 7 11

A4 1 1 1 1 1 1 1 3 1 1 1 13

A5 1 1 1 2 1 1 1 1 1 10

A6 2 2 5 4 2 4 6 3 2 3 2 4 7 7 5 3 8 3 9 1 4 6 5 97

A7 1 1 2

A8 3 2 6 5 4 8 3 2 2 4 8 6 2 5 4 5 1 4 2 76

A9 1 3 2 1 2 1 1 1 12

A10 5 3 2 10

A11 1 3 2 5 1 3 15

A12 1 1 2

A13 1 2 3 3 1 10

A14 2 1 2 5

A15 1 3 2 1 2 6 2 1 1 19

A16 2 1 2 1 1 1 2 1 1 12

A17 4 4 5 5 3 2 3 6 3 3 3 1 3 3 4 7 4 2 65

A18 1 1 2 1 2 2 2 2 1 2 1 3 1 21

A19 2 2

A20 1 1 1 3

장 기 상 승 형

Ai1 1 1 2

Ai2 1 1 1 1 2 1 1 1 1 1 11

Ai3 1 1 1 1 1 1 2 1 1 10

Ai4 1 1 2

Ai5 1 1 2

신 설 학 교 형

단 기 형

Ns1 1 1 1 1 1 1 1 7

Ns2 1 5 1 1 3 1 2 2 1 17

Ns3 1 1

중 기 형

Nm1 1 1

Nm2 1 2 1 1 5

Nm3 1 1 1 1 2 3 3 2 1 2 2 1 1 1 1 1 24

Nm4 1 1 1 1 1 2 7

Nm5 1 2 1 1 1 6

장 기 형

Nl1 1 1 2

Nl2 1 1 2 1 1 1 1 2 10

Nl3 2 1 1 4

Nl4 3 2 4 3 2 2 3 1 1 2 2 25

Nl5 2 1 3

Nl6 2 1 6 9

Nl7 1 1 1 3

Nl8 1 1

Nl9 1 3 1 1 6

Nl10 1 1 2 2 6

합 계 21 23 19 29 22 18 24 23 42 23 13 12 15 27 38 36 30 36 23 21 22 21 22 29 14 603

Table 5. Long-term increase and decrease Patterns in student numbers by region in Seoul

Figure 10. 25 long-term decline patterns of increase and decrease in student numbers in Seoul

다음 <Figure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학교형 은 전체 137 개교 중 단기형이 25 개교 중기형 , 43 개 교 장기형이 , 69 개교를 차지하고 있다 신설학교 단기 . 형 중 Ns2 형이 은평구 개교 송파구 개교 강남구 5 , 3 , 개교 서초구 개교 순으로 나타나고 중기형은

2 , 2 ,

형이 지역별로 고르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Nm3 .

신설학교 장기형은 Nl4 형이 25 개교로 가장 많이 나타 나고 그 다음은 , Nl2 형이 10 개교 , Nl6 형이 개교 등 9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ure 11. 18 new school patterns of increase and decrease in student numbers in Seoul

장기하락형 중 강남 학군에는 8 A2 , A3 , A13 , 형 형 형 형 등의 학생수 감소를 막아주는 유형이 많은데 A15

비하여 비강남지역에서는 강남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전형적인 학생수 감소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 다.

형은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형 Nl6

으로 지역에로의 학생 전출입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IV-2. 서울시에서 보이는 특유의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

기설학교 주변 추가학교 신설 시 나타나는 유형 1)

다음 <Figure 12> 와 <Figure 13> 은 신설학교 통학 구역 내 추가 신설시 급격한 학생수 감소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과대과밀학급과 해소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 . 으나 과도한 학교 신설로 인하여 기설학교 뿐만 아니 , 라 추가 신설학교도 소규모학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학생 수 . 가 최고정점에 있을 때 추가적인 신설이 이루어졌는지 의 여부이다.

Figure 12. Nl 7 type of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existing schools by new schools

Figure 13. Nl 8 type of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existing schools by new schools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2)

다음 <Figure 14>~<Figure 16> 은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 ) .

Figure 14. A18 type of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existing schools by new schools in urban

renewal areas

Figure 15. Ai3 type of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existing schools by new schools in

urban renewal areas

Figure 16. A20 type of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existing schools by new schools in urban

renewal areas

추가적인 학교 신설로 인해 급격한 학생수 감소가 나타나는 사례들로 추가적인 신설이 과연 타당했는지 사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통학구역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될 경우

3) ( )

다음 <Figure 17> 와 <Figure 18> 는 구시가지의 기 설학교 통학구역 내 전 지역이 재개발되어 3~4 년간 일시적으로 휴교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인근 학교 교육 환경의 일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Figure 17. Al 19 type of decrease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existing schools by urban renewal

Figure 18. Ai 4 type of decrease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existing schools by

urban renewal

IV-3. 소결

서울시는 다음 <Figure 19> 와 같이 전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크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Figure 19. Tasks of the school accommodation plan in Seoul

신시가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가 계획되어야 할 규모의 대규모택지개발지역과 초등학교 설립규모의 중규모 택지개발지역 초등학교 신설규모 이하의 소규 , 모 택지개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시가지는 주거지역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없는 지 ( ) 역과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 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택지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발생하는 주요 민원은 학교 신 ( ) 설요구이지만 학교 추가 신설의 타당성 여부뿐만 아니 라 통학구역 재조정을 통한 분산 배치나 증축 리모델 , 링 등의 다양한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신설 이전 통폐 , ,

합 통학구역 재조정 리모델링 적정화 사업 등 학교 , , ,

수용계획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 개발이 시급하다.

V. 결론

본연구의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 35 가지 유형에서 서울시 조사분석을 통하여 22 가지 유형을 추가 발굴하여 총 57 개 유형으 로 세분류 할 수 있었다.

둘째 서울시 조사 분석결과 이미 전국적으로는 나 , 타났지만 서울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 14 개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서울시 , 43 개 유형별 빈도분포를 조사한 결과 장기하락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A6 >A8 >A17 형 형 형 >A2 >A1 >A18 형 형 형 등의 순으로 총 313 개교 를 차지하고 있다 신설학교 장기형은 형

(71.3%) . Nl4

이 25 개교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은 , Nl2 형이 개교 형이 개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 Nl6 9 .

넷째 장기하락형 중 강남 학군에는 , 8 A2 , A3 , 형 형 형 형 등의 학생수 감소를 막아주는 유형이 A13 , A15

많은 데 비하여 비강남지역에서는 강남지역에서는 나 , 타나지 않는 전형적인 학생수 감소 유형들이 많이 나 타나고 있어 지역 간 유형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서울시는 11 개 지원청 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수적 이므로 서울시 각 지역별 특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 하여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통학구역 재조정 리모 , , , , 델링 적정화 정책 등 종합적인 서울시 학교수용정책 ,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초록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서울시 지역별 학생수 증감추세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 조사 분석하여 서울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수 , 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주 . 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 35 가지 유형에 서울시 조사분석을 통 하여 22 가지 유형을 추가 발굴하여 총 57 개 유형으로 세분류 할 수 있었다.

둘째 서울시 조사 분석결과 이미 전국적으로는 나 , 타났지만 서울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 14 개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서울시 , 43 개 유형별 빈도분포를 조사한 결과 장기하락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A6 >A8 >A17 형 형 형 >A2 >A1 >A18 형 형 형 등의 순으로 71.3% 를 차지하 고 있다 신설학교 장기형은 . Nl4 형이 가장 많다 .

넷째 장기하락형 중 강남 학군에는 , 8 A2 , A3 , 형 형 형 형 등의 학생수 감소를 막아주는 유형이 A13 , A15

많은데 반하여 비강남지역에서는 이와 다른 전형적인 , 학생수 감소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유 형 분포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서울시는 11 개 지원 청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각 지역별 특성을 면밀하 . 게 조사 분석하여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통학구역 , , , 재조정 리모델링 적정화정책 등 종합적인 서울시 학 , , 교수용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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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 녹색환경연구

윤용기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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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중소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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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화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교육 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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