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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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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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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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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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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일

이채진

이채진

(Claremont McKenna College)

(Claremont McKenna College)

차례

1. 머리말 2. 한국전쟁과 미국정책 3. 대북정책의 변천과정 4. 6 자회담의 시작과 현실 5. 천안함 침몰사건과 미국 6. 연평도포격사태와 미국 7. 김정은정권 의 전망 8. 북핵문제 처리방향 9. 미국의 한반도통일 정책

미국정책의 본질 (1953)

• 군사적봉쇄정책 (containment)

-- 한미상호방위조약 , 미군주둔 , 전시작전권 ,

UN 사령부 , 핵우산 , 합동군사연습

• 외교적고립정책 (isolation)

-- 한미우호친선관계 , 북정권합법성불인정 , 국

제기구가입저지

• 경제적제재정책 (sanctions)

-- 적국통상금지법 , 경제원조제약 , 투자금지

미국정책의 부분적수정 (1988)

1. 중립지역에서 양국외교관 접촉허용 ( 북경회

담시작 )

2. 북의 비정부인사의 방미장려

3. 미국시민의 방북 용이하게

4. 인도적물자 ( 식량 , 의복 , 의약품등 ) 지원

허용

미국정책의 변천 과정

• Clinton (1993-2001): 대북화해협력정책 , 김영 삼정부 불신관계 , Geneva 협정 ( 경수로 , KEDO, 중유 ), 김대중정부 햇볕정책지지 , 조명 록차수방미 , Albright 장관방북 , 정상회담예비 회담 • Bush (2001-2009): 대북강경일변도정책 (ABC),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불신악순환 , 6 자회담 , 유화정책으로선회 (2007-2008)

각국의 입장

•

_{남 : 북의어뢰 피격 결론 (5/20), 군사적공격}

으로 규정 , 단호한 응징선언

•

_{북 : 최고의방어는 공격 , 남의 자작극 , 검열}

단 파견 , 불가침협약 무효 , 전쟁 불사협박

•

_{미 : 남의발표전적지지 , 도발행위규탄 , 제재}

위한 국제공조 노력

•

_{중 : 현실주의 , 남의발표인정주저함 , 인내와}

절제요구 , 평화와 안정강조 , 북제재미온적

남의 대응책 발표 (5/24)

• 원칙 : 적극적 억제원칙 견지 , 즉각적 자위권 발 동 , 사과와 관련자 처벌요구 • 경제 : 남북교역 , 교류 , 투자 , 및 협력전면 중 단 , 재주해협통항불허 , 방북불허 ( 개성 과 인 도적지원지속 ) • 군사 : 심리전재개 , 반잠수함합동훈련 , PSI 훈 련참가 • 외교 : 한미일협력강화 , 유엔안보리회부 , 국제 공조노력 , 대중러외교공세

미국여론조사 (5/24-25)

• 북의 공격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여부 • 47% 찬성 , 25% 반대 , 28% 무결정 • 남북간 전쟁가능성 • 56%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 • 14% 매우 가능성이 높다 • 29% 당분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 남북중 어느쪽이 미국의 동맹국 인가 • 64% 한국 , 4% 한국이 적국 , 22% 어느 쪽인지 가 려내지 못함 • 미국에 위협국가 : 이란 , 중국 , 북한

김정은정권의 전망

• 일인독재확립 Medium • 권력투쟁표출 Medium • 집단지도체재 High • 무력사용위협 High • 전면전쟁발발 Low • 인권상황개선 Low • 비핵약속이행 Low • 개혁개방정책 Medium

미국 정책의 성격

1. 연속 (continuity) 과 변화 (change) 의 복합성 2. 초강대국지위의상대적저하 (relative decline) 3. 군사적 봉쇄정책 (containment) 지속 4. 한미일 공조강화 (cooperation) 5. 핵우산 제공 (nuclear umbrella) 6. 다자외교정책강조 (multilateral diplomacy) 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 (Obama- 이명박공동 성명 ) 8. 아세아지역우선정책 (“Pivot”) 선언하다 9 . 외교는 국내정치 와 경재역량의 연장이다

북핵 문제 처리 방향

• 1. 외교교섭 과 경제제재를 통한 포괄적 타결 (6-자회담 , 양(6-자회담 , “Grand Bargain,” 평화협정 ) • 2. 군사적압박 과 전쟁상황 전개 (“coercive

diplomacy,”Bush: “Preemptive Attack,” Obma: “Just War”)

• 3. 북핵무장현실묵인 과 핵확산방지 강조 (Nonproliferation, PSI, India, Pakistan)

미북관계 전망

• _{전면무력충돌 Low} • _{경제제재지속 High} • _{미 : 확산금지강화 High} • _{북 : 핵폐기실행 Low} • _{양자회담 High} • 6 자회담 Medium • _{평화협정 Low} • 정상회담 Low • 국교수립 Low

남북통일 전망

(10 년이내 )

• 분단상태 : • 분단지속 : High • 전쟁재발 : Low • _{화해협력 : Medium} • _{긴장공존 : High} • 통일시나리오 : • _{연방 / 연합 / 공동체 : Low} • _{무력사용통일 : Low} • 기능적통합과정 : Medium • 흡수 / 편입통일 : Medium

미국 과 한반도 통일

• 과정 :

-- 평화민주방식 ( 독일 ), 전쟁지양 ( 월남 ), 남

북합의지원 , 타국개입반대 , 영향력행사

• 결과 :

--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 안정적통합 , 우호

협력관계지속 , 군사동맹수정 , 주둔군삭감 ,

통일비용분담 , 대량살상무기 관리 , 세력균

형유지 (5 자협력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