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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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첨단기술 MARCH 20 20 1

송 재 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략기획연구센터설치TF 책임

우리나라 정부는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민간 부 문의 투자도 세계적이지만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중도 2017년 현재 0.98%로 노르웨 이와 더불어 세계 1위이다. 국 가가 이런 투자를 통해 기대하 는 바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좀 더 진일보하고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 127조는 국가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규 정하는데 이는 제3공화국 이후 개발도상국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과학 진흥의 목표였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이른 최근은 경제 외에도 공공 부문 문제 해결에 대해 과학기술이 기 여할 것을 각종 국가계획이나 사업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과학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 가 체계적으로 과학지식을 이전받아 정책에 반영한다는 단계에 는 아직 이르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이 지면을 빌어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통령실에 과학정책을 보좌 하기 위해 각각 과학기술보좌관과 대통령 과학자문관(Science ad-visor to the President)을 두고 있다. 둘은 얼핏 비슷하지만 사 실은 업무 범위 자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과기보좌관은 과학 기술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정책(policy for science)만을 다 룬다면 미국의 과학자문관은 과학기술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대 통령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과학적 측면(science for policy)에 대해 조언한다. 이러한 조언은 과학계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한편 정치적인 간섭이나 필터링에서 자유로워야 의미가 있다. 그 러므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보좌진들을 자기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과학자문관만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 제언 조직은 외부에서 임명하는 전문 가가 아닌 과학자들 스스로의 조직인 경우가 많다. 연방자문위 원회법에서 아예 별도의 장을 두고 있는 국가과학아카데미는 물론이고 국방부의 석학 조직인 JASON 역시 위원을 기존 위 원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독립성 덕분에 야 당이 여당과 더불어 과학 아카데미에 정책의 과학적 측면에 대한 조언을 공동으로 요청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하다. 물 론 정부는 외부에서 조성된 자문 조직 외에 부처에서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런 자문위원회들도 연방 자문위원회법에 따라 정부의 요청이나 자문 내용이 투명 하고 공개적으로 다뤄진다. 과학계의 자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이 과학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단지 정부나 정책 체계의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연구자 사회도 자문 은 연구자 개인이 전문성을 발휘해 각각 자기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계의 지식을 전달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나의 가설에 대한 신념을 주장하거나 과학적 사실 속에 숨어 있는 불확실성을 무시해버리면 위원회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되고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입지에 따라 의견을 고를 것이다. 사실에 대한 현재 과학계의 컨센서스와 더불어 다수 의견 속 에 있는 불확실성, 그에 따라 존재하는 소수 의견 등 현재 우 리의 지식이 어디에 와있고 무엇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지를 전달해야 한다. 결국 과학자문을 하는 책임있는 조직이나 위원회, 또는 자문 관은 업무에 있어 과학 주류 의견의 강력한 변호인이나 정책 개발자가 아니라 지식의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문 자가 변호인이 되어 버리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의 한계나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무시하기 쉽고 정책개발자가 되면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로 인해 과학 자문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 다. 통상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식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문장 하나하 나가 정확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정부가 요청을 하든 안 하 든 우리나라 과학계 역시 이러한 작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정부도 과학적 사실을 편식하고자 하 는 욕구가 있다. 미국도 대통령이 과학적 사실에 무관심한 경 우 과학자문관의 역할이 우리처럼 과학을 위한 정책이나 연구 예산 배분에 한정되곤 한다. 연구자들도 의견이 충돌할 때 내 의견을 앞세우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인간이 만든 가장 뛰어난 지식 생산 방식이고 우리의 정책은 그 위에 수립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과학계와 정책 결정자, 시 민들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빈다. (chaejun@n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