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기상재해가 발생되고 있음
전지구평균기온은 20세기의 평균기온(14.0℃ ) 보다 0.84℃높았으며,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세번째로 높음(미국국립해양기상청)
< 2017년 전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
최근 기후변화 영향이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
RCP 시나리오의 경우 IPCC 4차 평가보고서(2007년)의 SRES 시나리오보다
기후변화 상승폭 증가 예상
-
한반도의 경우 2050년 평균기온 상승은 기존 2.0℃에서 3.2℃, 강수량 증가는
기존 11.5%에서 15.6%로 전망
< RCP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한반도 기온(좌) 및 강수량(우) 변화의 공간분포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
2016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태풍 ‘차바’ 등 크고 작은 자연재난이 18회 발
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2,8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1970년대 대비 약 7.36배 증가 2.75 배 증가 1.23 배 증가 2.17 배 증가
우리나라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1971~2014년)
자연재해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2000년대는 약 7.4배 증가
인명피해는 1970년대 대비 2000년대는 약 78%(330명→ 72명) 감소, 그러나,
대규모 피해발생시 여전히 많은 인명피해 발생
2. 최근 우리나라 재해현황
침수면적 및 수해피해액 추세(1982~2014)
(백만원) (ha)침수면적
추세
수해피해액
추세
또한 2000년대 이후 호우 및 대설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됨
1) 2012년 수해현황
2012년 8월 12일 밤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폭우가 집중, 특히 군산 내초동은 444.5㎜로 가장 높은 강수량을 기록
피해는 대부분 도로 및 주택침수와 토사유출
시내 곳곳 도로침수
(나운동 나운사거리와 보건소사거리, 월명동 명산사거리 등)
건물 및 상가침수
(구암동 현대아파트, 문화동 삼성아파트, 나운동 동산연립, 수성동 지 산연립 외에 흥남동, 해신동 등)
산사태 발생
(소룡동 상떼빌APT 및 산북동 주공APT 인근 야산 2곳, 차량 20여 대 매몰) < 나운동 보건소사거리 침수 > < 소룡동 상떼빌 아파트 토사 유출 > < 산북주공아파트 인근 산사태 피해 >1. 군산시 나운동 지역
1. 재해위험 가중형 도시개발 분석 사례
2) 2012년 수해원인 분석
(1) 강우현황 및 특성
8월 12일 폭우는 군산시를 중심으로
한 국지성 강우
군산시 인근에 위치한 유인관측소 중 군산관측소의 누적강우량이 246.1㎜( 시간당 강우량 63.9㎜)로 가장 높게 관측됨
군산시 내초동 군산산단관측소의
10분강우량 분석결과, 총강우량의
64.3%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2시간
내에 집중됨
13일 00시 30분부터 02시 30분까지 2 시 간 동 안 집 중 된 강 우 량 은 총 285.5㎜, 시간당 약 143㎜ 강우 발생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0.0 5.0 10.0 15.0 20.0 25.0 30.0 누가강우량 (mm ) 강우량 (mm/ 10 분 ) 10분 강우량(08.12.20:00~08.13.06:00) 누가강우량(2) 주요 수해원인
1차적인 원인은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양의 폭우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
군산시 내초동 등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444.5㎜)으로 하수도 설계기준 (10~20년빈도 58.3~65.4㎜/hr)을 크게 초과함
저지대지역 개발, 불투수면적 증가,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미흡 등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이 피해 가중
시가지 상습침수지구는 분지형 지형으로, 서해와 접하고 있는 주거 및 상업밀집지역의 지반고는 군산항의 극고조위 EL. 4.50m 보다 낮은 EL. 4.00m 내외임
폭우 집중시간과 만조시기가 겹쳐
침수피해 가중
4.0 5.0 6.0 20.0 25.0 30.0 (m) 10 분 ) 10분 강우량 조위(군산외항관측소)(3) 피해를 가중시킨 도시개발실태 분석
도시개발 현황 및 특성
군산시의 평균경사도 분석결과, 도시 전체적으로는 평지에 가까운 지형을 지니고 있으며, 구시가화지역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면적 대비 높은 도시밀집도를 지니고 있으며, 시가화 지역의 불투수면적비율이 매우 높음 토지피복 현황 조사결과, 구시청사와 신시청사 지역, 군산시 남부의 나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됨 < 표고> <경사도> <불투수지역 현황> < 1980년 시가화지역> < 1990년 시가화지역 > < 2000년 시가화지역 > 2012년 피해지역
토지이용
나운동 지역은 나운사거리와 보건소사거리 구간이 높은 표고차를 갖는 저지대지역으로 분지형 지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운동의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나운사거리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불투수면적비율이 매우 높아 우수가 단시간 내에 집중되어 침수피해 위험이 높음
기반시설
나운동의 침수지역 및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은 공원, 학교, 주차장 등이 있으나, 우수를
저류하는 등의 방재기능은 미흡함
노면수 유출 가중도로 현황분석 결과, 나운사거리~보건소사거리의 도로가 주변지역
건축물
나운동 지역은 대로변 주변으로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1층 상가지역과 지하상가는
침수피해 위험이 높음
< 보건소사거리 주변 상가 > < 동아서적 임시차수판 >
2. 서울 강남역 주변지역
서울지역에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
2001년 7월 14일~15일 시간최대강우량 93㎜, 일최대 강우량 285㎜
2010년 9월 21일~22일 시간최대강우량 78㎜, 일최대 강우량 261㎜
2011년 7월 26일~28일 시간최대강우량 86㎜, 일최대 강우량 340㎜
2012년 8월 15일 시간최대강우량 60.5㎜, 일최대 강우량 178.5㎜
< 2010년 구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 > < 2011년 구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 >1) 강우현황 및 특성
2012년 8월 15일의 강수량이 최대로 관측된
오후 12시 30분 경의 강우특성 분석결과,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폭우가 발생
강남역 주변지역 인근의 서초기상관측소의 누적 강수량이 178.5㎜(시간최대강수량 55.5㎜)로 관측
서울 서초 기상관측소의 10분강수량 분석결과,
총강수량의 73.9%에 해당하는 폭우가
3시간내에 집중됨
11시~14시까지 3시간 동안 집중된 폭우량은 총 132㎜ 기록연 도 (년) 시간최대강우량 (mm/hr) 일최대강우량 (mm/day) 침 수세 대 (세대수) 비 고 2001 93 285 7,764 2010 78 261 316 신분당선 침수량 62,066㎥ 2011 86 340 1,214 신분당선 침수량 36,811㎥ 2012 60.5 178.5
-
강남역 주변지역 2000년 이후 총 4번 침수되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2001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침수되었으며, 이 중 3번의 침수피해가 발생 2012년에는 배수지체로 인한 일시적 교통 장애 발생 < 강남대로 > < 강남정거장 지하 4층 > < 강남역 일대 > < 진흥아파트 사거리 >2) 주요 수해현황
2012년 8월 15일에는 60.5㎜/hr 폭우에 강남역 일대 도로 배수지체로 일시적인
교통 장애 발생,인근 주택가 침수피해로 확산되지는 않음
※ 서울시는 대규모 시설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우기전 강남역 일대 침수저감을 위해 저지대 빗물받이 22개소, 병목구간 하수관거 3개소 262m 확장·신설 등 중·소규모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도로 침수까지는 막지 못함
A A′
•
•
강남역 뱅뱅 사거리•
신논현역 양재역•
B′ A A′ B•
•
•
•
•
•
•
•
B B′•
•
서초역•
교대역•
진흥아파트 사거리 역삼역•
강남역
토지이용
강남역 주변지역 침수구역은 주변지역과의 높은 표고차로 인한 저지대지역으로 분지형 지형 - 강남대로(A~A′)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논현역 방향의 500m, 양재역 방향의 뱅뱅사거리 구간이 완경사형의 집수면적이 넓은 저지대지역 - 서초역(B)~역삼역 구간(B′)은 교대역에서 강남역 구간이 저지대지역이고, 특히 역삼역에서 강남역 구간이 경사가 급한 지역임 ① ② ① ② <침수구역 주변 지형 분석 >3) 피해를 가중시킨 도시개발실태 분석
강남역 주변지역 침수구역 저지대의 용도지역 분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강남대로 및 서초역~교대역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상주 및 유동인구의 비중이 높아 침수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음 강남역 주변지역 침수구역 저지대의 불투수지역 비율이 매우 높아 우수가 단시간에 집중 되어 최대유출량이 증가로 하수도 부담을 가중시킴 강남대로 <용도지역 현황> <불투수지역 현황>
기반시설
침수구역 및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은 학교, 공원, 주차장 등이 있으나, 우수 저류 등의 방재기능이 전무한 실정임 -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는 차수판이 설치되어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재해영향 저감에 대한 기능은 없음 노면수 유출 가중 도로 현황 분석 결과, 침수구역 주변 도로의 표고가 높아 폭우시 노면수가 침수구역으로 집중되어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나타남 < 기반시설 현황 > <노면수 유출 가중 도로 현황>
건축물
강남대로 주변 상업지역은 대부분 도로를 따라 상가건물이 집중되어 있어 지하 및 1층 상가 침수피해 위험이 높음 - 지하상가는 지하철과 연계되어 지하철 역사의 차수판 설치로 인해 침수위험 다소 저감 되고 있으나, 특히, 계단 등이 없는 1층 상가는 폭우시 노면수에 대한 침수에 노출 < 1층 상가에 턱이 없는 경우 > < 1층 상가에 계단이 있는 경우 >
1차적인 원인은 국지적으로 내린 엄청난 양의 폭우와 강풍이지만,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이 피해를 가중
침수피해지역 및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에 우수 저류 및 침투기능이 미흡하여
침수피해를 가중
지형경사가 급하고 집수면적이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우수가 집중되어 침수피해
발생(목포 상동 종합버스터미널, 여수 대교동 등)
지형경사가 완만하나 집수면적이 넗은 지역에 대량의 우수가 집중되어 침수피해
발생(군산 나운동, 군산 해신동, 목포 용당동 등)
연안도시의 경우, 강우가 집중된 시간에 만조위가 겹쳐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 발생(여수 연등천 주변 서시장/교동시장, 목포 용당동 등)
2. 주요도시 피해특성 및 원인
기후변화(대형화, 일상화) 따른 재해에 도시가 적응·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재안전망시스템」 구축 필요
「방재안전망시스템」은 도시계획․설계 등 공간계획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구축 가능
- 대형화된 재해위험 분산 뿐아니라 지표면의 저류․침투능력을 제고하여 유출 감소
- 기존의 방재시스템의 부하 경감 효과(2차 효과)
※ 「방재안전망시스템」이란 기존의 방재시스템(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병행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기반시설 (공원, 녹지 등)-단지(주택단지 등)-건축물-시민 등이 모두 연계·대응하여 재해위험을 분담하는 시스템 < 재해규모에 따른 도시방재대책>1. 기후변화 대응 도시방재 기본방향
※ 재해발생지점(Point)은 제방붕괴 및 월류지점, 하수도 월류지점, 토석류발생지점 등이고, 재해취약구역(Site)은 침수․산사태피해 등 과거 피해와 방재지구 등 법정지구, 저지대, 급경사지 등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구역이며,
2. 중층의 도시방재전략 추진 : PSR 안전망 전략
A A` P S R A A` P R S < PSR 개념도 >
PSR 안전망 전략이란?
우리나라 선조들의 공간배수체계
(계곡-작은연못-마을(자연및인공수로)-큰연못-하천)
를
현대화한 것으로, 자연배수체계와 적절한 인위적 배수체계를 연계하여 “겹겹이”
우수유출을 지연, 저류시키는 중층(Multi-layer)의 도시방재전략임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을 위해 도시 내 재해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필요
기후변화로 대형화·다양화 되는 재해를 제방, 댐, 사방고 등의 구조물적 대책 중심으
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도시특성에 따른 재해유형 및 피해특성을 분석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재해위험을 분담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필요
3.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03
04
1.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
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계획 수립체계 마련 필요
국토교통부는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
면서, 2011년 12월 15일,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 취약성 분석 도입
2015년 1월부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항목으로 의무화
<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다양한 재해 피해 발생 현황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추진 경위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재해취약성분석 도입(2011.12)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 침수피해를 계기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도시계획체계 구 구축 필요성 대두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수립지 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을 시행 행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함 2012년 7월 이후 수립·변경되는(계약시점) 도시계획은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 여 재해저감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해야 함 도시의 기후, 개발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해취약등급을 도출하고 도시계획 수 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배포(2013.10)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실무자를 위해 도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개념, 구조, 분석방법 등에 대한 상세 설명 매뉴얼 얼 작성 및 배포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재해를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 등 6개 재해 해로 구분하고, 재해별 분석 지표의 자료구축방법 제시■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2014~2015)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 안전도시 조성의 발돋움을 위해 매년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 도시의 재해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 하거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지자체에 대하여 재해취약성분석 단계별 기술지원 및 재해저감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제20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 가 ( 이 하 " 토 지 적 성 평 가 " 라 한 다 ) 와 재 해 취 약 성 에 관 한 분 석 ( 이 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
법률 개정을 통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2015.01)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7조)을 개정하여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 함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부문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여 대형재해 를 미연에 방지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기반 마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2016. 05)
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를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및 분석 대상 및 적용 범위 위 등 행정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 분석결과의 제공 및 정보관리,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 관한 교육 의무사항 규정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본격적 시행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기반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 추세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계획 등을 통해 재해위험의 분산 필요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주요내용 - 기후변화 관련 재해 유형(6개) : 폭우(홍수·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상승 - IPCC의 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재해취약특성과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한 분석방법 마련 : 기후노출(Exposure), 도시 민감도(Sensitivity)에 의한 분석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은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종합 취약성으로 구분(등급화)
-
기후노출은 현재까지의 기상관측자료에 의한 현재 기후 노출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미래 기후 노출을 모두 분석
-
도시 민감도는 도시내 물리적·지형적 취약지역인 잠재취약지역과 도시내 취약한
시민·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건축시설 등의 도시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 현재> <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 미래(2100년)>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지표
1) 재해유형별 재해취약성지표
구 분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 폭 우 • 연평균 80mm/일 이상 강수일수 • 연평균 일최대강수량 • 최근10년간 피해지역 • 방재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위험지역)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 • 주요 하천변 저지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 • 65세 이상 및 5세 미만 인구 • 재해별 취약 기반시설 • 단독주택, 반지하주택 • 연평균 80mm/일 이상 강수일수 • 최근 10년간 시가화지역 •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수 • 개발사업진행ㆍ예정지구 폭 염 • 연평균 일최고기온 33℃이상 일수 • 연평균 열대야 일수 (일최저기온 25℃ 이상) • 주거불량지역 • 65세 이상 및 5세 미만 인구 • 독거노인수 • 저소득층 인구수 • 재해별 취약 기반시설 • 단독주택지붕(콘크리트, 슬라브) • 연평균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 연평균 열대야 일수 (일최저기온 25℃ 이상) 폭 설 • 연평균 최고 적설량 • 연평균 적설량 • 연평균 5cm이상 적설일수 • 최근10년간 피해지역 • 급경사지역 • 상습설해지역 • 고립위험지구 • 65세 이상 및 5세 미만 인구 • 재해별 취약 기반시설 • 노후단독 건축물 지붕구조 (판넬, 경량철골구조), 비닐하우스, 축사 • 연평균 적설량 가 뭄 • 연평균 일최고기온• 연평균 최대무강수 지속일수 • 최근10년간 피해지역•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 상습가뭄재해지역 •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급수 인구수 • 연평균 일최고기온 • 연평균 최대무강수 지속일수 강 풍 • 연평균 일최대풍속 14㎧ 이상 일수 • 연평균 순간풍속 20㎧ 이상 일수 • 최근10년간 피해지역 • 해안변 500m 지역 • 바람재해위험지구 • 65세 이상 및 5세 미만 인구 • 재해별 취약 기반시설 • 고층아파트 • 대형건축물 • 대형광고물 • 연평균 일최대풍속 14㎧ 이상 일수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은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으로 구분
○ 현재 취약성(Present Vulnerability)은 과거~현재까지의 기상관측치 에 의한 현재의 기후노출(Present Exposure)과 잠재취약지역과 도시 취약 구성 요소를 중첩한 도시민감도(Present Sensitivity)로 나타냄 ○ 미래 취약성(Future Vulnerability)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의 기후노출(Future Exposure)과 도시개발 전망 등을 반영한 도시민 감도 (Future Sensitivity)로 나타냄○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Total Disaster Vulnerability)은 현재 취약성 과 미래 취약성을 고려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최종 확정된 재해 취약성으로 나타냄 43
>
현재 기후노출 (Present Exposure) 현재 도시민감도 (Present Sensitivity) 잠재취약지역 현재취약성 (Present Vulnerability)2) 재해취약성분석 구조 및 주요내용
재해관련 기초조사 재해취약성분석 자료구축 및 분석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 검증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미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 종합 재해 취약성(안)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 종합 재해 취약성 분석 과정 >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 현재 재해 취약성을 중심으로 미래 취약성 분석에 따른 새로운 재해취약지역(I, II등급)을 중첩하여 종합 재해 취약성(안) 작성 - 종합 재해 취약성(안)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시 등급 조정을 검토하여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확정 1 2 3 4 52. 「방재지구 활성화」를 통한 재해취약지역 관리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방재지구 의무화(2012년), 시행령 개정(안) 마련(2013년)
가이드라인 배포(2014)
방재지구 지정 근거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국토계획법 제37조)
방재지구 행위제한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
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 금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5조)
방재지구 현황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구, 3.029㎢의 방재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서울(5개 지구, 0.203㎢), 전남(4개 지구, 2.284㎢), 경남(4개 지구, 0.542㎢)
방재지구 지정 목적 및 기준
지정목적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지정기준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방재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5항)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방재지구는 해당지역 특성에 따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 및 지원 강화
방재지구의 유형 구분 - 방재지구의 유형 구분 : 건축물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으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의 지정기준 명확화 :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이 대상지역 침수·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 재해 발생 시 상당한 방재지구 구역 설정 방재지구 대상지역 선정 재해 피해현황 및 DB분석 (지자체) 동일 재해 2회발생 및 인명피해 발생지역 < 방재지구 대상지역 및 구역설정 절차 >
방재지구
대상지역
선정절차
-
방재지구 구역설정 방안
방재지구 규모 설정
• 도시계획적 대책 적용을 위해 대상지역과 재해취약지역을 반드시 포함하고, 주변의 재해간접영향권인 도시대응지역을 포함하여 구역설정 최소규모 1~3만㎡ 최대규모 30만㎡ 이하 도시계획적 대책수립이 가능한 규모 도시지역 : 1만㎡이상 비도시지역 : 3만㎡이상 과도한 구역설정 제어 직접피해 발생지역이 제외되거나, 재해영향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완화가능 • 방재지구의 규모는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되, 최소 1만㎡(도시지역) ~ 3만㎡(비도시지역), 최대 30만㎡ 이하를 권장A
B
C
A : 대상지역 (재해발생지점) B : 재해취약지역 (직접영향권-예상침수지역 등) C : 도시대응지역 (간접영향권)
방재지구 구역경계 설정시 고려사항
간선도로의 내·외측 외곽선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결정 미개설도로 활용 가능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선 재해대책 수립을 통한 재해저감이 가능한 규모의 공원, 학교, 관공서 등 면(面)적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선 도로 하천 공공시설 • 도시계획시설 및 자연지형, 기존 개별법에 의한 계획구역 등을 고려하여 경계 설정 • 표고차, 배수구역, 경사변곡점 등에 따라 재해영향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척 가급적 정형한 형태가 되도록 하며, 산악지형의 경우 능선 등을 기준으로 영향지역 외 지역은 제척 자연지형
방재지구 구역설정 예시
시가지방재지구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사례 1
시가지방재지구
(도시계획시설 인접)
사례 2
자연방재지구
(산악지형)
사례 3
-
방재지구의 관리
(행위제한) ① 재해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로 건축 제한 ② 예상 침수위 이하는 주거용도 사용 제한 ※ 예상 침수위는 기왕 최대강우량에 따른 홍수위에 따라 결정 (재해저감대책) 토지이용대책, 도시기반시설대책(입지 및 활용대책), 건축물대책 등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재해저감대책 수립(재해저감 도시계획적 대책 인벤토리 참조)-
방재지구 지원
방재지구 내 국가, 지자체 방재사업 우선 지원(국토계획법 제105조의 2) 방재지구 인센티브 신설 : 1층필로티 층수 제외, 도시지역 외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등 ① 인센티브 지원내용 1층 필로티 층수 제외 비시가화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범위에서 완화3. 「도시 기반시설」의 방재기능 강화
도시계획시설(7개군, 53개시설)의 방재기준 강화(2012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재해취약지역 내 주요시설 설치 제한
- 학교,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도로, 지하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투수성 포장, 저류시설 설치, 생태수로, 대피소 설치 등 방재기능 부여
- 투수성 포장 : 도로, 주차장,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 저류시설 설치 : 공공청사, 주차장, 공공공지
- 생태수로 설치 : 도로, 주차장, 광장, 유원지
- 대피시설 설치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4. 도시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추진
도시하천유역의 문제점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하천대책(하천폭
확장, 제방증고 등)의 한계
상·하류 지자체간 협력 부족 및 각종 방재계획
의 상호연계 부족
추진현황
상습 도시침수가 발생하는 도시하천유역(2개
지자체 이상 관류 하천)에 대해 하천-하수도-도
시기반시설을 연계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마련
홍수피해가 잦았던 계양천 도시하천유역(인천,
김포)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13.10)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김포시청 경 기 도 고양시 경 기 도 김포시 천 광 역 서 구 인 시 천광역 계양구 인 시 경 기 도 김포시 운양펌프장유역 A=33.8km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양펌프장(증설) 32m3/S⇒127m3/S 향산2펌프장(증설) 28m3/S⇒103m3/S 향산1펌프장 5.1m3/S(유역외) 유수지 조성 (A=48,000m2) 향산2펌프장유역 A=22.1km2 사우동 가동보 향산가 동보 방 수 로 천변저류지조성 A=303천km2 < 시범사업 위치도>5. 정밀 재해저감대책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예시 1 (도시침수)
6. 정밀 재해저감대책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예시 2 (도심지 토사재해)
국지성 폭우와 태풍 발생 빈도가 높아져 토사재해 피해 증가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 토사재해 위험성 증가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기법 및 통합 관리시스템 미흡 토사재해 예측3D 시뮬레이션기술개발과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우면산 산사태 피해 전경_1> <우면산 산사태 피해 전경_2> 개별관리?
기존 연구 범위산지부 결과 도심지 결과 통합 결과
●
One-Stop 솔루션 3D 시뮬레이터 개발 및 사례지역 적용
2개의 Solver(산지부 – 도심지) 해석 연계 2개의 해석영역의 연결부 해석결과 자동 추출 산지부 경계영역 해석 완료 후 2개의 해석결과를 하나로 결합 1단계 해석(산지부 해석)결과에서 2단계 해석(도심지 해석)으로 연결하기 위한 경계영역 설정 및 경계 영역의 해석결과를 추출하여 2단계 해석 입력정보로 자동 생성 각자 생성된 해석결과를 하나의 포맷으로 변환하며, 해당 결과를 함께 표현인적 위험도 물리적 위험도 통합 위험도 해석결과 표현 세종시 괴화산 지역에 2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해석 및 가시화 하였음 통합시스템 연계를 위한 결과물 자동 생성 해석결과로부터 인적/물리적 위험결과 추출 및 결과를 GIS형식, 동영상, 이미지 파일 생성 지원 Case 8. Case 1.
● 도심지 토사재해 통합시스템 화면(안)
대쉬보드
형태의 제공을 통한
토사재해 관련 정보 시각화
도시방재 통합전략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산된 도시방재 DB를 연계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등 새로운 도시방재 시나리오DB 통합관리 추진
DB 통합
N부서 Z부서 X부서 L부서
A부서 … R부서 S부서 Q부서 … F부서 Y부서 T부서 … J부서 Z부서 H부서 … O부서 C부서 B부서 …
관련 국가기관 Q부서 K부서 I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