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과 첨단기술 OCTOBER 20 1 9 1
노 웅 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과 ‘정치’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의 정 보화로 집약되는 4차 산업혁 명은 어느새 다가오는 물결 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덮 친 해일이 되었다.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드론, 핀테 크, 원격의료 등 모든 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적 변화에 급격히 휩쓸리고 있고 점차 산업 간 의 경계조차 모호해지고 있 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하며 새로운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알 렸고, 자율주행자동차와 플랙서블 스마트폰, 입을 수 있는 로 봇바지, 차세대 반도체 등 선도적인 기술개발 소식들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는 우리 기업들이 뛰어노는 화려한 무대와도 같았다. 게다가 이미 우리는 R&D 투자에 있어 혁혁한 양적 성장을 일궈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 1, 2 위를 다투는 수준이며, 전체 투자 규모로도 OECD 국가 중 6 위로 영국, 독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국회는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하고자 2019년도에 사상 최초로 20조 원의 R&D 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일자리 충격 역시 만만찮다. 2015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 지 선진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고, 2016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앞으로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 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2025 년 취업자 2,561만 명 중 1,807만 명(71%)이 일자리 대체 위 험에 직면한다고 한다. 이처럼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뒤엉킨 아수라장의 복판에 서 과연 ‘과학’과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인 류의 행복과 번영으로 이어지기 위한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프로메테우스의 불’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중대하고도 어려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민하는 양이 적고, 깊이는 얕다. R&D 부문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질적 성장으로 혁신성장을 끌어내야만 한다는 구호 뒤로는 정부출연 R&D 과제 성공률 98%라는 부끄러운 수치 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실패에 대한 질책이 앞선 탓에 나온 부끄러운 결과다. 정치는 과학의 머리가 아니다. 정치는 과학의 발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치가 연구자들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앞서 판단하고, 채근해왔다면 이제는 과학이 제대로 된 연구에 온전 히 매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녀야 한다. 단기과제에 매 몰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 쫒기는 출연연과 대학의 모습에 서, 과도한 행정적 업무에 짓눌린 연구자의 일상에서 밝은 미 래를 찾기란 어렵다. 연구자 중심 R&D 정책의 핵심은 연구몰 입환경 조성에 있다. 공청회까지 개최했음에도 여전히 처리되 지 못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통과와 연구실 현 장과 괴리된 주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 도입 문제 해결 등 산 적한 숙제를 이제는 풀어내야 할 때다. 정치가 과학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때, 과학은 ‘덧없는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 를 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