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안전정책조정회의

2015년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2015. 8. 12

관 계 부처 합 동

(국무조정실·국민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Ⅰ.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모니터링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총 괄 ··· 2

2. 성 폭 력 ··· 7

3. 가정폭력 ··· 9

4. 학교폭력 ··· 11

5. 식품안전 ··· 13

Ⅲ.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붙임1. 4대악 감축목표 추진실적 2. '15년 상반기 주요 사건·사고

Ⅰ 개 요

◇ 국민안전처 주관, 2015년 상반기 사회전반에 대한 체감도 및 성·가정·학교폭력 등 4대악 분야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실시

◇ 식품안전분야는 국무조정실·식약처에서 별도 조사

 사회전반 및 성․학교․가정폭력 안전체감도 (국민안전처)

○ 조사대상 : 일반국민·중고생·4대악 전문가 - (일반국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 - (중고생) 전국 중고생 1,000명

* 일반국민, 중고생 조사는 지역별 성별 학력별 인구비례 할당표집 방식 추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 각각 ±2.53%, ±3.1%P

- (전문가) 4대악 전문가 100명(교수, 현장전문가(상담사 등), 법조인 등)

*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추천한 800여명 중 100명을 임의추출

○ 조사횟수·기간

- (일반국민) 5회, 매월(2 ∼ 6월), 매월 약20일경 - (중고생‧전문가) 2회, 분기별(3월, 6월)

○ 조사방식 : 전화조사·온라인·팩스·대면조사 등 - (일반국민) 전화조사, (중고생) 온라인‧대면조사 - (전문가) 전화 및 온라인‧팩스 조사 병행

* 답변은 5점 척도로 구성 (매우긍정 – 긍정 – 보통 – 부정 – 매우부정)

 식품안전 체감도 (국조실․식약처)

○ 조사대상

- (일반국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식품패널 1,272명 - (전문가) 식품 관련 전문가 222명

○ 조사횟수/기간 : 1회 / 반기별(6.29 ∼ 7.10)

○ 조사방식 : 전화 및 온라인 조사 병행

* 답변은 5점 척도(매우 안전 – 안전 – 보통 – 불안 – 매우 불안)

Ⅱ 모니터링 결과

1. 총 괄

[1]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

○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2.0%P↑),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다소 회복됨

○ 그러나, 세월호 사고 1주기와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6월에는 20% 이하로 크게 하락됨

* 6월에는 메르스 확산에 의한 불안감 증폭으로 5월대비 크게 하락(23.9% →19.2%)

* ‘안전하다’ : `14년 하반기 평균대비 전문가(25.5%→37.5, 12.0%P↑), 중고생(23.3%→25.6%, 2.3%P↑)

○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14년 하반기 대비 `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남성은 2.5%P, 여성은 1.5%P 상승

* '14년 하반기 대비 '15년 상반기 기준 안전 체감도 상승폭은 50대 남성(5.6%P)이 가장 큼

사망자수 감소와 안전체감도와의 상관관계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강력한 의지 천명과 각종 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세월호, 메르스 등의 여파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 >

(단위:명)

연도 계 운수

사고 추락 익사 연기·불·불꽃 유독성 자살 타살 모든기타외인 2011년 32,445 6,316 2,144 646 254 207 15,906 552 6,420 2012년 31,153 6,502 2,104 712 311 282 14,160 542 6,540 2013년 31,015 6,028 2,333 622 299 252 14,427 564 6,490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사망의 외인)에 해당되는 통계

[2] 4대 사회악에 대한 불안감

○ 분야별 체감도 조사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매우 크게 감소(10.3%P↓)하여, 학교폭력 대책의 정책적 효과적으로 나타남.

* ‘안전하지않다’ : 전문가(성폭력 4.0%P↓, 가정폭력 10.5%P↓, 학교폭력 5.0%P↓) 중고생(성폭력 15.6%P↓, 가정폭력 8.8%P↓, 학교폭력 16.8%P↓)

[3] 4대악 안전정책 강화 체감도

○ 정부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는 응답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다소 하락(4.2%P↓)

○ 3월에는 4대악 근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언론 등에 이슈가 되면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임

* ‘강화되었다’ : 전문가(60.5%→67.0%, 6.5%P↑), 중고생(25.2%→35.2%, 10.0%P↑)

[4] 4대악 정책 인지도 및 정책효과

○ 4대악 근절대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하락(2.0%P↓)

○ 올해 초 4대악 근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집중 추진되면서 정책 인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 관심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 ‘근절대책 인지도’ : '14년 하반기 평균 대비 전문가(6.0%P↑), 중고생(16.0%P↓)

○ 4대악 근절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분야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한 반면,

○ 학교폭력은 학교 및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현장중심 학교 폭력 대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

* ‘효과있다’ : (전문가) 성폭력(63%→71.5, 8.5%P↑), 가정폭력(58%→72.5%, 14.5%P↑), 학교폭력(55.5%→69%, 13.5%P↓)

(중고생)성폭력(30.2%→43.8%, 13.6%P↑), 가정폭력(29.9%→48.1%, 18.2%P↑), 학교폭력(21.3%→39.9%, 18.6%P↓)

[5]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분야

○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순

○ 다만, 성폭력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가정과 학교폭력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상승

* ‘최우선근절희망’ : (전문가) 성폭력(36%→26.5%,9.5%P↓), 가정폭력(29.5%→47.5%,18.0%P↑), 학교폭력(19.5%→16%, 3.5%P↓)

(중고생) 성폭력(57.1%→49.9%, 7.2%P↓),가정폭력(15%→16.5%, 1.5%P↑),학교폭력(25.2→31.7%, 6.5%P↑)

성폭력

▪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전직 버스기사 4명 기소(2.6)

▪ 경찰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발표...대학 성범죄‘인지수사’(2.24)

▪ 서울소재 대학 신입생 OT 행사 ‘성희롱‘ 문구 논란으로 대학가 ’자정 촉구‘(3. 11)

▪ 국방부,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원 아웃제’ 도입(3.13)

▪ 일선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3월)

▪ 모텔서 숨진 여중생에 성매매 알선한 주범 일주일 만에 검거(4. 1)

▪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해군 중령 긴급 체포(4. 19)

▪ 여직원에 “다리 주물러, 더 위로…” ‘팬티 차림’ 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5. 12)

▪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5.18)

▪ 아동ㆍ청소년 성추행범 10명중 8명은 ‘감형’(5. 19)

▪ 성희롱 문제일으킨 서울대 경영대 교수 파면(6.9)

▪ 친부에 이어 조카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촌 징역15년 확정(6.10)

가정폭력

▪ 폭력 남편 발로 차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내, 정당방위 불인정 논란(2.10)

▪ ‘아이스크림 10개 먹어’ 자식들 폭행한 계모기소(2.22)

▪ 폭력 남편 발로 차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내, 정당방위 불인정 논란(2.10)

▪ 일선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 가정폭력 재발방지 업무협약 체결(3. 5)

▪ ‘아동학대 범죄 징역 최고 5년 → 15년’ 개정안 발의(4. 19)

▪ 여성가족부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 지역별 캠페인 전개(5.11)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6.7)

학교폭력

▪ ‘코뼈 부러뜨리고 머리에 불붙여...’ 학교폭력 고교생 5명검거(2.12)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2년, 학교폭력 1/10로 감소(2.28)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른 ‘15년 시행계획 수립․시행(3월~)

▪ 각 학교 및 교육청, 일선 경찰서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3월)

▪ 폭력서클 수사 경찰, 부모 몰래 고교생 무더기 소환 '물의’(4.23)

▪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변모양상 (6.11)

< 참고 : 2015년 상반기 4대악 관련 주요 이슈 >

☞ 올해 들어 점차 개선 추세를 보이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는 상반기 세월호 사고 1주기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 되는 추세

☞ 성‧가정‧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올해 들어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 근절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

2. 성 폭 력

[1]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

○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특히, 올해 초 중점 추진된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 등에 탄력을 받아 6월 성폭력 불안감은 30%대 이하로 감소

* ‘안전하지 않다’ : '14년 하반기 평균 대비 전문가(45%→41%,4.0%P↓), 중고생(43.6%→28%, 15.6%P↓)

○ 성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각각 7.4%P, 10.6%P 하락

○ 특히, 만19∼20세 여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가장 큰 폭(17%P)으로 하락 ※ (20대:58.6%→41.6%, 17%P↓, 30대:52.4%→35.4%, 17%P↓)

☞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첫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초 중점 추진된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 등에 탄력을 받아 '15년 6월에는 '13년 첫 조사 이후 불안감은 최저 수준을 기록

* 성범죄 전담수사체계 확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추진(2월)

[2] 성폭력 대책에 대한 효과 체감도

○ 정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효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5년 상반기 평균(45.3%)로 2014년 하반기 평균(46.8%) 대비 1.5%P 하락하였으나, 2015년 월별 추이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 '효과있다' : '14년 하반기 평균대비 전문가(63.0%→71.5%, 8.5%P↑), 중고생(30.2%→43.8%, 13.6%P↑)

[3]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와 우선적 대책

○

2015년 상반기 동안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64.7%)”에 가장 많이 응답

* 전문가와 중고생 역시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을 가장 강조(전문가 65.9%, 중고생 75.6%)

○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선적 대책으로“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강화(41.7%)”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전문가는 “성(性)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홍보 강화”(48.5%)를 가장 강조한 반면, 중고생은 일반국민과 같이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강화”(48.4%)를 가장 강조

☞ 성폭력 근절 관련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처벌 수위 관련 논란과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의 영향으로 성폭력 근절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추세

* 여직원 성희롱 기업 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추행, 성범죄자 관리 체계 논란(5월)

3. 가정폭력

[1]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

○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지난해 하반기 소폭 감소(1.4%P↓)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감소(1.7%P↓)

○ 올해 상반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3월 2.9%P 큰 폭으로 하락한데 이어 매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이후 다소 둔화되는 추세

* ‘안전하지 않다’ : `14년 하반기 평균 대비 전문가(32%→21.5%,10.5%P↓), 중고생(19.8%→11.1%, 8.7%P↓)

○ 가정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각각 1.5%P, 2.0%P 하락

○ 특히, 60대 이상 남성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가장 큰 폭(17.2%→

12.8%, 4.4%P↓)으로 하락

☞ 올해 초 추진된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3월)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개정안 발의(4월)등 영향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꾸준히 하락

[2] 가정폭력 대책에 대한 효과 체감도

○ 정부의 가정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효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5년 상반기 평균 45.7%로 2014년 하반기 평균(49.4%) 대비 3.7%P 하락

* (전문가) `14년 하반기 평균대비 58.0% → 72.5%, 14.5%P↑ (중고생) 29.9%→48.1%, 18.2%P↑

[3]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와 우선적 대책

○ 2015년 상반기 동안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방 교육 부족 및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45.6%)”에 가장 많이 응답

* 전문가는 일반국민과 같이 “예방교육 부족 및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74.4%)을 가장 강조,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48.3%)을 가장 강조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우선적 대책으로 국민들은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확산 및 예방교육 강화(34.6%)”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전문가는 일반국민과 같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확산 및 예방교육 강화”(62.5%)를 가장 강조,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강화”(36.6%)를 가장 강조

☞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등(3~6월)의 정부 정책 이슈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폭력남편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내 정당방위 불인정 논란(2월), 30개월 친딸 때려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6월)

4. 학교폭력

[1]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

○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등의 효과로 2015년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10.4%P↓)

○ 올해 상반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5월에 소폭 상승 (1.8%P↑)하였으나, 6월에 다시 40%대 이하로 하락

* ‘안전하지 않다’ : `14년 하반기 평균 대비 전문가(48.5%→43.5%,5.0%P↓), 중고생(47%→30.3%,16.7%P↓)

○ 학교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각각 9.5%P, 11.0%P 하락

○ 특히, 50대 여성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가장 큰 폭(13.7%P)으로 하락(54%→40.3%)

☞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된 학교폭력 대책(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의 효과로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15년 6월에는 불안감이 조사 초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개선

[2]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효과 체감도

○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효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5년 상반기 평균 51.0%로 2014년 하반기 평균(47.3%) 대비 3.7%P 상승

* ‘효과있다’ : '14년 하반기 평균대비 전문가(55.5%→69.0%, 13.5%P↑), 중고생(21.3%→39.9%, 18.6%P↑)

[3]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와 우선적 대책

○ 2015년 상반기 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58.2%)”에 가장 많이 응답

*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55.2%)을 가장 강조, 중고생은 일반국민과 같이“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64.5%)을 가장 강조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선적 대책으로 국민들은“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강화(36.5%)”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전문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68.5%)를 가장 강조한 반면, 중고생은 일반국민과 같이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43.8%)를 가장 강조

☞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 감소와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꾸준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학교폭력 근절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 되고 있음

5. 식품안전

* 국조실·식약처 주관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시행함

[1] 식품안전 체감도

○ 일반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는 74.3%로 지난해(73.8%) 대비 0.5%P 상승, 전문가는 89.5%로 일반국민보다 높은 수준

*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에 대한 ‘보통 이상’ 응답율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

-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0.5%P 감소(26.2%→25.7%),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P 감소(25.0%→20.9%)

○ 전문가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월등히 낮은 수준

-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10.5%)은 일반국민보다 낮고,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_(43.9%)은 높은 수준

[2] 세부 영역별 체감도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불 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학교주변 판매식품에 대해 응답자의 54.4%가 불안하다고 응답 - 수입식품에 대해 응답자의 48.7%가 불안하다고 응답

○ 지난해에 비해 제조·유통식품(9.1%P↑), 학교주변 판매식품(4.1%P↑)

및 외식_(3.7%P↑)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

○ 전문가는 모든 영역에서 일반국민보다 불안감이 낮은 수준

[3] 우선적 대책

○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 ‘정부의 점검·단속 불충분’(24.1%), ‘식품안전관리 체계 부적절’(23.4%),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22.0%) 순으로 응답

* 전문가도 동일한 순으로 응답(‘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단속 불충분’(23.1%), ‘식품안전 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23.1%),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23.1%))

○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대책에 대해

-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49.5%), ‘식품관련 법·규정의 개선_’(27.8%),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9.9%) 으로 응답

* 전문가도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34.0%)를 우선 순위로 강조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27.2%), ‘식품관련 법·규정의 개선’(15.4%)을 요구

☞ 식약처의 식품안전 관리강화로 체감도는 지속 상승 추세이나, - 학교주변 판매식품,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업체 감시·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할 필요

Ⅲ 향후 추진계획

□ 4대악 근절대책 점검‧확인

○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한 주기적 점검

- 매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악 추진상황 관리

- 분기별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건 상정을 통한 점검 및 개선촉진

○ 분야별 부진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4대악 근절대책 지속적으로 발굴

□ 분야별 개선효과 기획홍보 적극 추진

○ 학교안전 등 대책 추진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분야 등

□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

○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 결과 각 부처 통보 - 각 부처별 4대악 근절 대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 지속 추진 (계속)

- 19세이상 성인 대상 조사는 매월 단위로 추진 (연 11회) - 전문가 및 청소년 대상 조사는 분기별로 추진 (연 4회)

붙임1 4대악 감축목표 추진실적

□ 성폭력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3. 1~6월 ’14. 1~6월 ’15. 1~6월 증감률 ‘15년목표

미검률 15.5% 11.1% 5.0% 7.6% 2.7% 4.1% 1.4%p↑ 4.9%

재범률 7.9% 6.4% 5.4% 7.5% 5.5% 5.5% - 5.3%

검거건수 19,386건 25,591건 28,034건 11,319건 13,080건 13,270건 1.5%↑ - - 성폭력 전담수사체제를 내실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지수사 활동을 전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범률 감소

□ 가정폭력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3. 1~6월 ’14. 1~6월 ’15. 1~6월 증감률 ‘15년목표 재범률 32.2% 11.8% 11.1% 14.9% 10.9% 5.8% 5.1%p↓ 11.0%

검거건수 8,762건 16,785건 17,557건 7,582건 8,175건 17,462건 113.6%↑ - - 적극적 현장조치(보호조치 건수 증가) 및 사후관리로 검거건수 증가, 재범률 감축

□ 학교폭력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1차 ’14년1차 ’15년1차 증감률 ‘15년목표 피해경험률 9.6% 2.1% 1.3% 2.2% 1.4% 1.0% 0.4%p↓ 1.9%

117신고 80,127건 101,524건 80,151건 56,463건 38,545건 36,964건 4.1%↓ - 검거인원 23,877명 17,385명 13,268명 8,831명 6,202명 5,524명 10.9%↓ -

-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1·2차 조사 결과를 참여자 비율로 가중평균한 수치 - 117 신고 감소 등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안정화 추세

- 적극적 예방교육 및 가･피해 우려학생 선도･보호 결과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감소

□ 불량식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1~6월 ’15. 1~6월 증감률 ‘15년목표 식품안전

체감도 ^{66.6% 72.2% 73.8%} 74.4% 74.3% 0.5%P↑ 80%

- ‘12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값임

붙임2 ’15년 상반기 사회전반의 주요 사건·사고

기 간 주요 사건/사고

2월

§ (교통사고)안개 갇힌 영종대교서‘역대 최악’106중 추돌사고 (2.12)

§ (질병)해외발 홍역 확산, 국내 홍역 환자의 97%, 국내 2차 감염‘비상’ (2.12)

§ (자연재난)서울 4년 3개월 만에 겨울철 황사 특보 (2.23)

§ (총기 범죄)세종시 총기 난사, 3명 사망. 용의자 인근 강변서 숨진 채 발견 (2.25)

§ (총기 범죄)화성시 70대 男, 가족·경찰 등 4명 사살 뒤 자살 (2.27)

3월

§ (폭발물)인천 영종대교 교각서 포탄 1발 발견, 군부대 수거(3. 2)

§ (테러)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흉기 피습 사건 발생(3. 5)

§ (해양사고)가거도 해상서 해경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 ‘난항’(3. 13)

§ (화재)서울 황학동 한옥 ‘전소’, 3,000만원 피해(3. 1)

§ (화재)안산시 반월공단 플라스틱 사출공장 화재, 소방당국 광역 1호 발령(3. 6)

4월

§ (살인)경기 시흥 시화방조제서 토막시신 발견, 경찰 수사(4. 5)

§ (해양사고)세월호 1주년 앞두고 ‘기념일 반응’ 우려(4. 16)

§ (해양사고)세월호 1주년 서울 곳곳 집회, 경찰 최루액 물대포 발사(4. 16)

§ (해양사고)세월호 참사 1년, 달라진 것이 없다. 자성 목소리 쏟아져(4. 16)

§ (기타)강도살인죄 장기복역수 귀휴 나간 뒤 잠적, 경찰 행방 추적 중(4. 22)

5월

§ (사회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서 실시, 안전처 출범 후 첫 훈련(5. 18)

§ (총기사고)예비군 훈련장서 총기난사 5명 사상, 총기 난사한 예비군 자살(5. 13)

§ (싱크홀)수원 영화동서 땅꺼짐 발생…소방당국 현장 통제 나서(5. 19)

§ (폭발물)4호선 혜화역 폭발물 발견, 지하철 이용 시민 혼란, 허위신고 결론(5. 20)

§ (질병)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상륙, 보건 당국 비상(5. 20)

6월

§ (자연재난)전국 가뭄에 신음, 사상 최악의 가뭄 발생(6월)

§ (살인)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휘둘러 1명 사망·1명 중상 (6.14)

§ (범죄)‘택배상자로 위장해 고급빌라 침입’, 2인조 절도범 덜미 (6.17)

§ (질병)메르스 의심자 사망, 정부 '늑장대응' 도마 (6.1)

§ (질병)메르스 환자 25명 발생,격리 대상자 750명으로 불어 (6.2)

※ 2015년 상반기 동안 사회적 재난 부문 재난유형을 대상으로 언론보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