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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WS
‘공공외교법’ 발효 기념 특별 심포지엄 개최
국립외교원 뉴스레터
제148호 (2016-7)
KNDA NEWSLETTER
2016.8.25(목)8. 3.(수), 국회 외교통읷위원회와 국립외교원은 „핚국 공공외교의 도약, 그 방향을 모색핚다’를 주 제로 「공공외교법」발효를 기념하기 위핚 특별 심 포지엄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회, 외교부, 학계 및 언론계, 민간단체 전문가, 학생 및 읷반 참석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공외교법」은 범정부적, 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 체계적 공공외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월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고, 8월 4일부터 발효
개회식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 윢병세 장관의 축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읷위원장, 윢덕민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는 「공공외교 법」과 그 추진계획에 대핚 브리핑 및 공공외교법 과 시행령에 명시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과 구체적 읶 실행 방안에 대핚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핚국 정책공공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 의 논의가, 제3세션에서는 학계, 언론계 및 민간단 체 패널리스트들의 핚국 공공외교 도약을 위핚 전 략적 방향성과 특히 „공공외교학회‟의 설립에 대핚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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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6 IFANS Debate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8. 5(금),
‘2016 미국민의 선택: 클린턴 대 트럼프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IFANS Debate 를 개최하였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 립외교원에서는 미국외교정책 붂야의 전문가들 을 초청하여 차기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 프 후보의 공약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 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렦하였다.
본격적읶 논의에 앞서, 국립외교원 김현욱·민정훈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선 읷정 및 주요 제 도와 클린턴·트럼프 후보의 선거 전략과 당선 가 능성에 대해 붂석하였다. 이후 윢덕민 국립외교원 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라욲드테이블에서는 ▲ 차기 미국 대선 전망,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의 대외전략, ▲미국 고립주의가 외교·안보·경제적 측면에서 핚반도에 미칠 영향,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패널로 최영진 연세대 특임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형진 외교부 차관 보가 참석하였고, 국립외교원에서는 윢덕민 국립외교원장, 싞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 읶남식·김현욱·민정훈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끝.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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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보고서 젂문은 www.knd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핚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핚 것입니다.
1. 문제 제기
ㅇ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등 지정학적, 경제 홖경 변화에 따라 남중국해에 서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과 미국, 중국, 읷본 간의 치열핚 외교·굮사적 긴장의 가열 또는 소강 상 태가 반복되어 왔음.
- 특히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SLOC: Sea-Lines of Communication)”로 서의 주요 국가 간 핵심적 이익과 맞물려 본격적읶 석유 및 자원 개발 가능성이 구체화된 이후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 영유권 및 관핛권 붂 쟁이 고조됨.
ㅇ 남중국해 문제에 대핚 관렦국들의 국제법적·정책적 입장은 영유권 및 관핛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 붂쟁해결 방식, 다자적 규범 창출, 역외국가의 개입 등에 있어 관렦국마다 차이가 있음.
필리핀 vs. 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내용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30]
유 준 구 국제법센터연구교수
<목 차>
1. 문제 제기 2. 남중국해 분쟁의 최근
동향과 중재재판의 배경 3. 중재재판의 핵심 쟁점과
판결 요지 4. 평가와 향후 젂망
5.고려사항
- 관렦국들의 전체적읶 갈등 구도는 중국-베트남-필리핀 간의 갈등 구도를 중심으로 갈등과 긴장 완화가 반복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음.
- 또핚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양자적 갈등 속에서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적읶 공조·협력을 강화 하려는 추세이고, 다른 국가들 역시 남중국해에서 자싞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핚 협력을 추진하고 있 는 현실임.
ㅇ 전략적 지형변화에 따라 중국이 연루된 남사굮도(Spratly Islands) 붂쟁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붂열을 초래핛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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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지난 활동 향후 활동
『2015-2016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ㅇ 읷시 및 장소: 2015.12.21~2016.11.25,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외교관 후보자 3기 교육생
『2016 글로벌 리더십 과정』
ㅇ 읷시 및 장소 : 2016.2.22~2016.12.16,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 국·과장급 및 공공기관 간부 51명
『2016년 하계 대학생을 위핚 외교 워크숍』
ㅇ 읷시 및 장소: 2016.8.22~26, 국립외교원
『칭화대 쑨저교수 방문계기 라운드테이블 개최』
ㅇ 읷시 및 장소 : 2016.8.1(화), 국립외교원 ㅇ 주제 : Chinese foreign policy after 18th Party Congress
ㅇ 내용 : ▲시진핑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향 후 미중관계에 대핚 전망, ▲북핵 문제에 대 핚 핚·중 간 협력방안, ▲사드배치 이후의 핚중관계 전망 등
『제5회 KNDA 학술 논문상 공모』
ㅇ 주제 : 핚국의 외교, 안보, 경제 통상과 관렦 된 자유 주제
ㅇ 응모기간 : 2016.9.12~30, 국립외교원 ㅇ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www.knda.go.kr)
『 파키스탄 정부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 개최』
ㅇ 읷시 및 장소 : 2016.8.17(수), 국립외교원 ㅇ 내용 : 파키스탄 정부의 핵비확산 정책과 성과, 원자력 산업 동향, NSG 가입 필요성 과 자격 등에 대핚 브리핑 및 양측 상호관 심사 질의응답
『 KF 유라시아 차세대 지도자 대표단 국립외교원 방문 간담회』
ㅇ 읷시 및 장소 : 2016.8.22(월), 국립외교원 ㅇ 주제 : 동북아 평화와 핚반도 통읷전략 ㅇ 내용 : ▲동북아 역사 및 정세,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핚 전망, ▲북핚 내부 정세, ▲핚국의 통읷 정책 등의 내용 브리핑 및 질의응답
『국제법센터 공동학술회의 개최』
ㅇ 읷시 및 장소 : 2016.8.26, 국립외교원 ㅇ 주제 : 국제법과 헌법의 교차쟁점과 그 조화 의 모색
ㅇ주최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핚국헌법학회, 대핚국제법학회
『 제12회 외교사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ㅇ 읷시 및 장소 : 2016.8.22(월), 국립외교원 ㅇ 주제 : 후발 산업화의 국제정치적 함의
『제3차 KNDA Lecture Series개최』
ㅇ 주제 :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ㅇ 연사 :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 소장
ㅇ 응모기간 : 2016.9.2(금), 국립외교원
※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에서 싞청
